박문희 의원 발언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다 나왔던 얘기고 사업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특별한 내용들이 없는 거 같긴 한데요.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우리 충주지청 사무실은 폐쇄됐나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쪽에 지금 충주지역의 주민숙원사업 관련되어 가지고 진행사항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특별히 질의드릴 건 없고 이번에 추경예산 올라온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한 부분 질의드린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자유구역 에코폴리스사업이 무산되면서 포기한 거죠.

무산된 것도 아니고 포기한 거죠, 그렇죠? 포기되면서 충주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충주시민들 일부가 계속해서 다른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 뭐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건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비 들이고 국비 들이고 시비 들여서 해 달라는 것 다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그쪽 주민들은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어느 것은 안 되고 어느 어느 것은 되고 하는 것을 딱 규정을 지어서 그분들이 더 이상 우리 도에 와 가지고 요구하지 않게끔 나는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다른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쪽 사람들이 무슨 도에서 사업 포기했다고 그래서 엉뚱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또 그 와중에 우리 집행부 욕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지역의 여론으로 돌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박문희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자매결연도시 파견 공무원들 숙소 관련된 부분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숙소가 변경됐나요, 지금? 사업설명자료 143쪽.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무원이 왔으면 만기가 됐어도 재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게 반납이 돼서, 지금 교류지역 공무원들이 지금 세 군데가 다 안 왔어요? 그런데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오는 유학생들도 방을 얻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매결연을 하면서 거기 내용에 포함된 내용인가요, 유학생들에 대한 숙소 제공이?

어찌됐든 안 온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 있으면 하시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이 좀 관심 가지고 그쪽 지역의 담당자들하고 해서 협약에 적어도 파견 공무원들에 대해서 예우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은 나가 있는데 그쪽 직원들이 와 있지 않으면 아무래도 교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147쪽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고 지금 세출에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그러면 기업과에 사회복무요원이 와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기업이나 이런 데에 근무할 수 있는 등급을 받은 군 면제 대상자가 와 있는 거죠? 제가 보면 신체검사를 받고, 군에 가야 될 젊은 사람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신체검사에서 4등급 이하를 받으면 방위산업체나 내지는 다른 지역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병무청에서 추천해 주는 거 이런 것은 거의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방위산업체에 찾아다니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정을 받거든요.

그런데 병무청에서 추천해 줬다고 그러니까 조금 의아스러운데, 그러면 병무청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청에 기업과 같은 데 와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돼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군 복무요원이, 사회복무요원이 와서 근무한다는 자체도 내가 몰랐는데 이거 보니까 있어서 또 추천은 어떻게 된 것이며 혹시라도 우리 공직자들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혹시 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궁금해서 내가 국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예산 당연히 일을 시키니까 봉급을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와서 근무하기까지의 과정이 좀 투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업과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받을 때 좀 매뉴얼을 작성해서라도 그 복무요원의 주특기가 뭐며 이러이러한 사람을 추천해서 보내달라고 딱 매뉴얼을 정해서 안전정책과하고 협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잘못하면 혹시라도 와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 우리 도청 전체에 그렇게 많지 않죠? 사회복무요원이 와서 근무하는 경우가 또 있나요? 이해는 충분하게 해요.

이해는 충분하게 하는데 기왕이면 주특기에 맞는 사람을 그래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데려다 쓰면서 그 사람도 사회경험을 충분하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보고 그 추천과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오해 없도록 이렇게 국장님이 잘 컨트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도 아까 잘 들었고요.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 뿌리산업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것까지는 저도 찬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급박하게 우리 상임위에 조례안을 상정하기까지 과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아침에라야 이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듣고 사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들어와서 처음 이렇게 보게 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담당과장님이 제안설명을 다 잘해 주셨는데 이 3D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바로 뿌리산업의 근본인데 이 근본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에, 조례안 내용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뿌리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양성소가 거의 없다고 하니까 사실 엄청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복안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통산업인데 전통산업만큼은 별도의 우리 기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3D업종에 가는 우리 산업근로자들한테 도에서 별도의 지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정의 정책들이 잘못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냐하면 여성농업경영인에 관련된 바우처사업 이것도 사실 돈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지사님이 새롭게 공약한 노인회장 분회장들한테 주는 월 10만 원의 활동비 이거 공약을 해서 시행하는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다, 왜 잘못되어 있느냐면 노인들에게 싸움을 붙이는 결과로 초래될 수 있다 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예산을 좀 아껴서라도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정말로 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는, 특히 3D업종 같은 데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확실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로 경제통상국장님이 좀 정책건의도 하시고 이래서 고쳐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다 나왔던 얘기고 사업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특별한 내용들이 없는 거 같긴 한데요.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우리 충주지청 사무실은 폐쇄됐나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쪽에 지금 충주지역의 주민숙원사업 관련되어 가지고 진행사항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특별히 질의드릴 건 없고 이번에 추경예산 올라온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한 부분 질의드린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자유구역 에코폴리스사업이 무산되면서 포기한 거죠. 무산된 것도 아니고 포기한 거죠, 그렇죠?

포기되면서 충주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충주시민들 일부가 계속해서 다른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 뭐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건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비 들이고 국비 들이고 시비 들여서 해 달라는 것 다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그쪽 주민들은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느 어느 것은 안 되고 어느 어느 것은 되고 하는 것을 딱 규정을 지어서 그분들이 더 이상 우리 도에 와 가지고 요구하지 않게끔 나는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다른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쪽 사람들이 무슨 도에서 사업 포기했다고 그래서 엉뚱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또 그 와중에 우리 집행부 욕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지역의 여론으로 돌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박문희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자매결연도시 파견 공무원들 숙소 관련된 부분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숙소가 변경됐나요, 지금?

사업설명자료 143쪽.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무원이 왔으면 만기가 됐어도 재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게 반납이 돼서, 지금 교류지역 공무원들이 지금 세 군데가 다 안 왔어요?

그런데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오는 유학생들도 방을 얻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매결연을 하면서 거기 내용에 포함된 내용인가요, 유학생들에 대한 숙소 제공이? 어찌됐든 안 온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 있으면 하시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이 좀 관심 가지고 그쪽 지역의 담당자들하고 해서 협약에 적어도 파견 공무원들에 대해서 예우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은 나가 있는데 그쪽 직원들이 와 있지 않으면 아무래도 교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147쪽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고 지금 세출에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그러면 기업과에 사회복무요원이 와 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기업이나 이런 데에 근무할 수 있는 등급을 받은 군 면제 대상자가 와 있는 거죠?

제가 보면 신체검사를 받고, 군에 가야 될 젊은 사람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신체검사에서 4등급 이하를 받으면 방위산업체나 내지는 다른 지역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병무청에서 추천해 주는 거 이런 것은 거의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방위산업체에 찾아다니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정을 받거든요. 그런데 병무청에서 추천해 줬다고 그러니까 조금 의아스러운데, 그러면 병무청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청에 기업과 같은 데 와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돼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군 복무요원이, 사회복무요원이 와서 근무한다는 자체도 내가 몰랐는데 이거 보니까 있어서 또 추천은 어떻게 된 것이며 혹시라도 우리 공직자들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혹시 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궁금해서 내가 국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예산 당연히 일을 시키니까 봉급을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와서 근무하기까지의 과정이 좀 투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업과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받을 때 좀 매뉴얼을 작성해서라도 그 복무요원의 주특기가 뭐며 이러이러한 사람을 추천해서 보내달라고 딱 매뉴얼을 정해서 안전정책과하고 협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잘못하면 혹시라도 와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 우리 도청 전체에 그렇게 많지 않죠?

사회복무요원이 와서 근무하는 경우가 또 있나요? 이해는 충분하게 해요. 이해는 충분하게 하는데 기왕이면 주특기에 맞는 사람을 그래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데려다 쓰면서 그 사람도 사회경험을 충분하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보고 그 추천과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오해 없도록 이렇게 국장님이 잘 컨트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도 아까 잘 들었고요.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 뿌리산업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것까지는 저도 찬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급박하게 우리 상임위에 조례안을 상정하기까지 과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아침에라야 이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듣고 사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들어와서 처음 이렇게 보게 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담당과장님이 제안설명을 다 잘해 주셨는데 이 3D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바로 뿌리산업의 근본인데 이 근본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에, 조례안 내용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뿌리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양성소가 거의 없다고 하니까 사실 엄청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복안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통산업인데 전통산업만큼은 별도의 우리 기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3D업종에 가는 우리 산업근로자들한테 도에서 별도의 지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정의 정책들이 잘못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냐하면 여성농업경영인에 관련된 바우처사업 이것도 사실 돈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지사님이 새롭게 공약한 노인회장 분회장들한테 주는 월 10만 원의 활동비 이거 공약을 해서 시행하는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다, 왜 잘못되어 있느냐면 노인들에게 싸움을 붙이는 결과로 초래될 수 있다 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예산을 좀 아껴서라도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정말로 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는, 특히 3D업종 같은 데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확실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로 경제통상국장님이 좀 정책건의도 하시고 이래서 고쳐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