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예산관련 안건 2건과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였던 쌀 목표가격과 농약 허용물질 목록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건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예산관련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임성빈 본부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은 언제 발령 낼 예정입니까? 청장님 임용이 되면 하여튼 그동안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여러 가지 사업 실패나 또는 사업 추진을 못한 관계로 굉장히 활력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하여튼 새로 임명이 되면 청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혁신을 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정말로 우리 충북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기관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0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맹경재 국장님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며) 이상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궁금해 가지고 필요한 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외국인 기존 숙소임차료 박문희 위원님하고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와 가지고 어떤 일을 하세요?

누구 저기 통상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누가 나가 있습니까, 베트남에는? 경제통상국 소관이에요?

나간 분은 그렇다 치고 여기 와 가지고, 베트남에서 여기 와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와 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안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 직원도 파견됐는데 똑같은 것 아닌가! 그럼 우리 파견 직원은 베트남어를 잘합니까?

그럼 베트남어학과 나왔어요? 아니면 여기서 배우고 간 거예요? 지난번에도 빈푹성 지사님하고 갔다 오셨지만, 우리가 파견 공무원들이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리포트를 계속합니까, 우리한테?

주간업무계획을 다 받아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아마 이게 와도 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안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가 시켜도 시켜야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 목적은 파견해 가지고 우리가 수출 좀 해 보자 하는 게 근본 목적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사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어쨌든 이 부분을 앞으로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 목표는 뭐다 하는 걸 갖다가 분명히 하셔 가지고 이걸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박문희 위원이나 이상식 위원님 다 필요하니까, 그게. 언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꼭 해 주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150쪽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24억 5,9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감액을 했는데, 물론 사유가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위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은 다 된 겁니까, 4개 분야?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가내시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24억인데 이게 어떻게 본예산하고 처음에 했던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 우리가 측정을 잘못 했거나 아니면 고용부에서 문제가 있거나 이게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게?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는 정부 정책과 또 우리 경제통상국도 똑같이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데 이거 더 따와도 문제인데 이걸 갖다가 가내시라고 해서 이게 24억씩 반납한다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과장님 설명 좀 해 보시죠, 어떻게 된 건지? 어쨌든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지금 고용이 참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고용률은 높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충청북도가.

하지만 실질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체감률은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들여다봐서 실질적으로 고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앞서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관계자분께서는 회의에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1시54분)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에 앞서 동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표발의하신 임영은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그럼 더 이상 없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맹경재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56분)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맹경재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석 수석위원님은 동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과 농업기술원, 농정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송용섭 원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추경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송용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과 건의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예산관련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임성빈 본부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은 언제 발령 낼 예정입니까? 청장님 임용이 되면 하여튼 그동안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여러 가지 사업 실패나 또는 사업 추진을 못한 관계로 굉장히 활력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하여튼 새로 임명이 되면 청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혁신을 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정말로 우리 충북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기관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0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경제통상국 2.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맹경재 국장님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며) 이상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궁금해 가지고 필요한 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외국인 기존 숙소임차료 박문희 위원님하고 이상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와 가지고 어떤 일을 하세요?

누구 저기 통상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누가 나가 있습니까, 베트남에는? 경제통상국 소관이에요?

나간 분은 그렇다 치고 여기 와 가지고, 베트남에서 여기 와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와 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안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 직원도 파견됐는데 똑같은 것 아닌가! 그럼 우리 파견 직원은 베트남어를 잘합니까?

그럼 베트남어학과 나왔어요? 아니면 여기서 배우고 간 거예요? 지난번에도 빈푹성 지사님하고 갔다 오셨지만, 우리가 파견 공무원들이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리포트를 계속합니까, 우리한테?

주간업무계획을 다 받아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아마 이게 와도 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안 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가 시켜도 시켜야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 목적은 파견해 가지고 우리가 수출 좀 해 보자 하는 게 근본 목적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사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어쨌든 이 부분을 앞으로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 목표는 뭐다 하는 걸 갖다가 분명히 하셔 가지고 이걸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박문희 위원이나 이상식 위원님 다 필요하니까, 그게. 언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좀 꼭 해 주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150쪽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24억 5,9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감액을 했는데, 물론 사유가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위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은 다 된 겁니까, 4개 분야?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가내시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24억인데 이게 어떻게 본예산하고 처음에 했던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 우리가 측정을 잘못 했거나 아니면 고용부에서 문제가 있거나 이게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게?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는 정부 정책과 또 우리 경제통상국도 똑같이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데 이거 더 따와도 문제인데 이걸 갖다가 가내시라고 해서 이게 24억씩 반납한다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과장님 설명 좀 해 보시죠, 어떻게 된 건지? 어쨌든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지금 고용이 참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고용률은 높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충청북도가.

하지만 실질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체감률은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들여다봐서 실질적으로 고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앞서 조례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관계자분께서는 회의에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에 앞서 동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표발의하신 임영은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그럼 더 이상 없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맹경재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맹경재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석 수석위원님은 동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과 농업기술원, 농정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농업기술원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송용섭 원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추경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송용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과 건의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이어서 농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남장우 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누가…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163쪽에 설명서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지자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올리면은 거기서 선정을 합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조건불리지역이 있는 지역은 지금은 얘기가 다르겠지마는 조건불리지역 혜택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위화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A부락은 받는데 B부락은 못 받아 나름 경사도가 심한데, 이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좀 완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이게 조건불리지역을. 그리고 조건불리지역을 통해 가지고 일단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선정단계에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잠깐만요. 밭직불금 신청하면은 조건불리지역은 더 추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농가가 선택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조건불리를 받든…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그 동네마다 위화감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못 받고 저기는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서로 형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실 얘기 있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쌀 목표가격과 농약 허용물질 목록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쌀 목표가격과 농약 허용물질 목록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쌀 목표가격과 농약 허용물질 목록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남장우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영은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2018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결한 조례안 2건과 건의안 1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여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