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조문호 의원 발언
조문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제2차 본 위원회 회의시 집행부측의 불미스런 처신으로 인하여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되고 그로 인하여 오늘 제3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부시장님께 그로인해 본 위원회에 나오시도록 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어제 본 위원회 회의중단 사태를 아마 보고를 받으셔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간단한 해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곤
장경곤부시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어제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심의중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측의 담당 국장, 담당 과장이 직접 위원회에서 상황 설명을 드리지 않고 담당 계장이 나와서 답변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제 강원도 박람회에 갔다와서 빨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8시 30분에 긴급 간부조회를 소집해서 이와같은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과.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시장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중 집행부의 국장, 과장이 참석하지 않은데 대해서 부시장으로서 깊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불미스런 일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한번 이해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코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는 이와같은 사례가 두 번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부시장님, 우리가 사적으로 다 잘 알고 개인적으로 친합니다만은 이게 공사간이 분명해야 안되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추경예산안 심사하는데 원래 임시회의가 열리고 중요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나면 첫날은 시장이나 부시장이 상임위원회 한바퀴 돌아서 위원들하고 차도 한잔하고 그다음에 주무 국과장이 여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예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님도 안오시고 부시장님도 엑스포에 멀리 출장갔다고 그래도 우리가 다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중요한 예산심사에 첫날부터 국장도 없고 과장도 없고 계장이 나와서 심사하겠다는데 이 위원회가 마치 계장 상대를 해야되는 이런 사실 문제가 되는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회가 너무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예산 심사를 못하겠다 이렇게 된겁니다, 사실 내용이. 그런데 물론 우리가 시장, 부시장을 여기에 모셔놓고 하자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저희들 생각에 옛날에도 그랬고 또 아침에 한번쯤 우리가 다 잘 아니까 상임위원회 양쪽에 열려있는데 시장, 부시장이 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국과장이 설명하고나면 다 순조롭게 되는데 부시장님 생각에 국장도 없고 과장도 없고 계장이 예산안 심사하는 첫날부터 계장이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박재우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사실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공사가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박재우위원
지역경제과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조례안중에 보통 이 조례가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시가 꼭 필요해서 조례를 만드는건데 이것도 지방자치법입니다. 그렇죠?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박재우위원
법인데 이게 무슨 조례안을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되고 장난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서 이 안이 올라왔다, 이게 내용이 뭐냐하면 시장을 사용권을 양도를 금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오히려 편리하게 한다고 완화 조치를 하는게 오히려 개정안에 기장의 사전승인을 얻을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놨더라고. 이게 왜 이렇게 했느냐, 오히려 이걸 편리하게 모든 규제개혁을 완화해야 되는데 하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게 해서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장을 불러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후문에 공직자들이 소리가 어떻게 나느냐 하면은 조례 개정 되도 그만이고 안되도 그만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정말 주무 과, 국별로 정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정의 살림살이를 사는데 또는 아니면 시민이 행정을 해나가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가 편리하게 하자고 조례를 개정하는것인데 이걸 해도 그만이고 안해도 그만이고 하는 이렇다하면은 이런걸 장난기 비슷하게해서 올려야 되겠느냐. 이게 부결되고 난 뒤 후문에 이런 겁니다. 이게 핵심이 뭐냐하면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안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분명히 과장님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을 올렸다는 겁니다. 이걸 감사과를 시켜서 이 내용을 상세히 좀 조사를 해주시고. 또 이런 조례를 앞으로 부시장님 회의를 하셔가지고 조레를 올릴때는 정말 꼭 필요한 사항을 올려서 의결받아서 이 지방자치법에 해야되지, 이것 뭐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서야 앞으로 조례가 올려오면 우리가 심사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나중에 지역경제과 3건을 부시장님 한번 쭉 훑어보세요. 훑어보면은 이 조례가 정말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구나,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거면 정말 문제다 이겁니다. 이걸 한번 상세히 조사해 봐주시구요,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우리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가 지금 15억이 내려왔는데요, 거기 15억중에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동국대학교 진입로 다리 확장공사에 8억, 그다음에 이성진 산부인과 소방도로에 4억, 아화에 사라교에 2억, 천북 신당에 개수공사에 1억 이렇게 15억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여기 지금 동국대학교 교량 8억은 설계용역이 되었다는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집행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성진 산부인과 소방도로도 이 돈도 의회 의결도 없이 소방도로 보상금으로 벌써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다면은 아무리 행자부 특별교부세라고 할지라도 의회 사전승인 없이 쓸 수 있다, 쓸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법을 상당히 논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의회 의결이 없이 만약에 써도 된다고 하면은 굳이 의회 의결을 득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은 의회 의결없이 사전 집행해도 아무 관계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의회에서 이걸 심사하고 예산을 다룰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이것이 행자부 특별교부세가 왔는게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이게 만약에 긴급한 사항이 있다면 의회에서 임시회를 요구를 해서 특별히 얼마든지 안건을 처리해서 집행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미리 사전에 의회 의결도 없이 집행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하지 아니해도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는데 부시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곤
장경곤부시장
세가지인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부세 15억관계 문제, 동국대 진입로 확장 8억, 노동동 도시계획 도로에 4억, 서면 사라리에 개천에 2억, 천북 신당천 개수에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내려왔을 때 지방재정법에는 시군 자치의 경우 국가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안을 승인되기 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 차기 추경예산안을 승인되기 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 차기 추경예산안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만은 집행부에서는 대 의회와의 관계속에서 이와같은 것이 있다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의장님한테 이와같은 것이 있으니까 추경할려는 기회가 있으니까 추경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될 수 있다손치더라도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사례가 없이 특별교부세가 기 지정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다손치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간담회시가 될 때 이와같은 사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집행하는데 분명코 그것은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 3건 지역경제과에서 온 3건에 대해서는 오늘 지금 방금 위원님이 올려도 되고 안올려도 되고 하는 얘기는 제가 오늘 지금 방금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듣는 부시장으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장이든 과장이든 조례 한 건이든 모든 업무 관계속에서 집행부와 의회에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또 의원님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오해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올려놓고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니 안했니 그런 문제 속에서도 차이가 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박위원님께서 감사 관련 문제에서도 한번 해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도 그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 첫 번째 얘기된 여러 가지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에 참석하지 않은 이 세가지 부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 의회관계 속에서 집행부가 갖춰야 할 모든 기본자세에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께서 힘을 갖고 조례도 심의하고 집행부에 대해서 최선의 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부시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사과를 드리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시장으로서 챙기고 그와같은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에 대한 응당의 조치도 부시장으로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위원장님, 여기 세가지 다 부시장이 나와서 충분한 설명을 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를 주무 국과장을 중심으로해서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제가 부시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이 책자가 요즘은 인쇄 기술이 발달해서 수작업하는 것이 없고 전부다 인쇄 의뢰하고 해서 예산서 잘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성의가 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감이나 중요한 감사를 한다고 했을 때 자료를 이렇게 내놓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견출지 좀 붙이고 우리 의원들이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예산서 자체도 집행부에서 깔끔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각 과별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이 부분에 업무를 말이지, 깊이 파악해서 용어가 잘못되지 않도록 그 본회의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서로 입장을 존중하는 뜻에서 저가 뭐 이런 걸 늘 마음에 묻고 있었지만은 오늘 비로소 부시장님에게 처음 건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성의있게 책자를 만들어 주십시오.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유영태위원
얼마전에 원전에 사고가 발생했듯이 그건 다 관리 소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잘되었을 때 집행부는 더 능력이 있고 저희들은 또 거기에 대한 집행부를 믿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위원
조금전에 행자부 특별교부세가 지정되어서 내려왔다는데요, 동대교는 8억이다, 행자부 교부세가 뭐 할게 없어서 천북 신당 농로 1억, 이성진 산부인과 소방도로 4억, 서면 사라리 2억 이것까지 지정되도록 내려온다 이것은 무슨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괜히 행정에서 할 말이 없으니 지정되어서 내려왔다, 이것은 좋습니다 동대교는요. 그런데 무슨 할 일이 없어서 행자부장관이 말이지, 서면 사라리교 2억 지정되고 천북 신당 농로에 1억, 뭐 할 일이 1억짜리 이런 것도 지정되어서 내려와요? 답변 좀 해봐요. 솔직하게 말해서 15억 내려왔는데 우리가 갈랐다, 우리가 의회 간담회나 의결없이 시장마음대로 갈랐다 이러면 좋지, 뭐가 행자부장관이 서면 사라리 2억, 천북 신당 농로 1억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어디있어요. 자꾸 의회를 농락할라고 하지말고 솔직하게 답변해야지, 10억짜리 이런건 몰라도 1억짜리도, 시장이 특별회계 딱 이렇게 지정해서 1억짜리 올리고 그것은 어폐있는 소리 아니예요.
박재우위원
부시장님. 도에 있었으니까 잘 아시만은 동국대학교 교량이 앞으로 돈 얼마나 들어가야되냐면 70억, 80억 들어가야 됩니다. 70억, 80억 들면 지방자치단체 경주시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박재우위원
많은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적어도 우리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주무 국장이나 간담회에서 이게 앞으로 저 다리에 대해서 배경설명도 하고, 동국대학교가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자기네가 학교이기 때문에 해서 예산을 40, 50억이나 자기들이 확보해서 준다, 지방비 얼마 부담해서 한다 이런 안이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도 바쁜 일이 많이 있는데 7, 8억 교부세만 오면 다 끝나버린면은 얘기를 안하는데 그것도 7, 8억 와봐도 설계가 불가능합니다. 나머지 70, 80억은 시비를 들여서 해야되는데 이것이 우리 손중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5억을 동대교에 8억, 소방도로에 4억 무슨 시장 고향 동네 다리놓는데 2억, 천북 의장 고향에 2억, 우리도 어제 섭섭했는게 뭐냐면 아무리 행자부장관이 교보세를 주더라도 교부세를 주면 10억이나 20억 한군데를 주든지 아니면 경주시가 알아서 해라고 주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해서 행장부에서 주는데 이게 사실 장난아니냐. 그래서 돈도 다 집행버리고 여기 예산서에는 얹어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해도 되면 예산서에 뭐할라고 얹어서 뭐할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이것은 빼겠다는 얘깁니다. 손중규 위원님 이야기처럼 차라리 이것이 행자부에서 15억 내려왔는데 사실 집행부가 순위를 정하다보니까 이렇게 정했다, 이것은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동안에 시간이 없어서 여름에 사실 돈은 왔고 일은 빨리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의회 의결을 못구하고 지금 이렇게 미리 집행해서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몰라도 법도 관계없다고 하고 이게 장난아니냐 이겁니다.
경곤
장경곤부시장
분명코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에 질문할 사항이고 꼭 지적할 사항입니다.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추경전 사용할때는 긴박한 상황에는 집행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하는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고 추경전 시간이 있을때는 상임위원회에 이와같은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이와같은 분야에 배분해서 사용코자합니다 하면서 상임위원회에 얘기하고 의장단에도 얘기를 해서 사용을 하고 추경에 올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방금 지적한 것은 전체 의회의 분명한 지적 사항이 됩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분명코 시정하겠습니다. 이번만은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사전에 모든 것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부시장님.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박재우위원
그 말 맞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긴급한 수해가 발생하였거나 아니면 긴급한 천재지변이 나서 화재가 났다거나 도로가 끊겨서 주민이 당장 소통해야되는 산사태가 났다든가 이런 긴급한 사항이 생겼을때는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에 의결을 넣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긴급한 사항이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을 의회에 얼마든지 상임위원회에 사전 양해를 해도 되고 안그라면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해도 되고 아니면 위원회 소집해서 해도 되고 간담회에서 보고해서 해도 되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이러니까 의회가 사실 의원들이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만큼 긴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맞지요?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긴박한 사항도 의회와 집행부가 원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침마다 만날 수 있고 한 시내에 사는데 이와 같은 긴박한 사항도 실제 서로 전화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긴박한 사항이 있으니까 간담회라도 잠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하는것도 좋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분야, 저도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고 처음입니다만은 제 자신도 반성해야 될 점이 있고 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시정해야될 부분도 있으니까 이와같은 부분 앞으로 차질없도록 부시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일만은 의원님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박규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규현위원
그동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그 행자부 교부세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 신청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경곤
장경곤부시장
교부세를 올리는 경우가 있고 위에서 내려주는 경우가 있고 두가지 경우입니다.
박규현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금 이번 행자부 교부세 15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올린 걸로 아예 동대교 진입로 확장하는 것, 사라교 개체하는 것, 이성진 산부인과 앞에 도시계획도로하는 것 사전에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을 하겠다 해서 우리 시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박규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행자부 교부세라는게 저도 다른 시군에 보니까 이 행자부 교부세에 대해서 받아놓은걸 몇 번 봤습니다, 봤는데. 그 해당 시에서 행자부 교부세라는 것은 10억이면 20억 막 주는 것 보다는 사전에 제출되어서 우리 시장이 행자부에 대해서 협조 잘하고 이러면 마음에 들어서 10억도 주고 20억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박규현위원
그래서 결정되면 한 20억 줄게 이렇게 되면은 20억에 대한 어디어디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박규현위원
그러면은 예산을 무슨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짜는지, 동대교를 확장해서 한다고하면은 무슨 근거로 확장해서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건지, 지금 8억 들여서는 용역 설계밖에는 못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최소한 한 70억 정도 된다고하는데 앞으로 계속 행자부 교부세를 받아와서 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처음에 설계용역만 해놓고 그 뒤에는 말이지 우리 시비로 그걸 다 해야되는 건지 그런것도 실지로 대책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행자부 교부세에 대한 이런것들을 사전에 어떤 의원간담회에서도 좋고 도시계획에 대한 형평성있게 해줘야지, 어제 해당 지역위원님 신성모 위원장님 오셨길래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위원들이 교통이 소통이 원활한 그런 문제들 그런걸 다 한번 토론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김유신 장군묘에서 동대교 밑에까지 그 도로를 확장하면 교통소통이 더 원활할 것이다, 돈도 더 적게 들고, 제방도 확실하게 되고, 깨끗하게 정비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8억을 들여서 지금 실시설계하도록 해놓고 공사발주하면은 그 나머지 돈은 누가 책임진다 말이예요. 또 한가지는 뭔고 하면은 본 위원이 전번 임시회의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읍면에 가면은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버스가 다니는데 비포장도로가 있다는 것은 여기가 어디 강원도 골짜기도 아니고 그래도 뭐 신라천년 고도를 자랑하는 관광도시로서 탈바꿈한다고 하지만 지금 골짜기가면 버스가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소해 달라니까 30 몇억 들면은 지금 경주시 전체 비포장도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시장이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시장이 해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안해주고 교부세라는 것은 굳이 시내에만 써라는 법이 있나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박규현위원
아, 사람이 살아가는데 형평성있게 살아야지, 어느 스님이 소설책 써놨는 것 못봤습니까? 누구는 고기먹고 하더니만은. 춥고 배고픈 그런 곳에 먼저, 다같이 세금내는데 비포장도로는 수북히 놔놓고 시내에는 2중 3중 시멘트 바르고 말이지, 지금 시내보니까 인트로킹도 많이 뜯어내고 있어요, 멀쩡한데도. 우리 경주시가 집행부에서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은 버스가 못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리를 걸어서 이고 지고 걸어서 다닙니다. 정말 집행부에서 경주시민이 편안하게 잘 살수 있게 만들려는 노력이 있다면 정말 골짜기 골짜기 둘러보셔야 됩니다. 어디 예산을 줘서 해야되는건지.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도 예산부처에 가서 우리 골짜기에 상수도 고치는데 2,000만원 좀 두가, 물 모자라서 난리났다, 이번 추경에는 돈이 한푼도 없습니다, 수해복구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다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이예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짜났는 것 보면은 순수 우리 시비입니다. 탑정 두대지 1억, 율동 초등학교 3,000, 천북 신당천 1억 이런 식으로 뭉텅뭉텅 넣는 이유는 뭔지, 위원들 볼때는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입김 센 위원들은 예산 막 가져가도 되고 골짜기에 있는 위원들은 2,000, 3,000만원 줄라고 해도 한마디로 딱 잘라버리고 이런 형평성없는 집행부가 어디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곤
장경곤부시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경곤
장경곤부시장
집행부가 하는것도 시민을 위한 일이요, 의회 위원님께서 하실 일도 시민을 위한 일입니다. 부시장으로서 집행부와 의회가 동시에 시민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부시장으로서 가교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지금까지 제기됐던 박위원님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손위원님 얘기했던 또 위원님들이 관심사항을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도록 부시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와 같은 예산편성같은 것도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부시장님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짧게는 1년 반, 그다음에는 4년, 5년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관계공무원께서 특히 부시장님께서 소신있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주신 경우가 잘 없지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임하시면서도 의원님들을 보좌를 잘 하시겠다 잘 모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한번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326에서 32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를 하기전에 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사실 어제 사전에 위원장에게라도 과장님께서 출장에 관계를 설명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국장님께서라도 어떤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특히 어제는 또 국장이 인사이동이 있는 첫날이었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지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주의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326페이지에서 329페이지까지에 대한 일괄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위원
328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해서 농업회사 및 공동이용조직지원 이것 삭감이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손중규위원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이것도 삭감이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이것은 이용조직은 삭감이 아닙니다.
손중규위원
농업회사 및 공동이용 조직 지원?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이건 삭감입니다.
손중규위원
삭감이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다 삭감입니다.
손중규위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도 삭감이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삭감입니다.
손중규위원
이유가 뭔데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숫자가 줄어졌습니다. 숫자가 23개에서 21개로 숫자가 줄어졌습니다.
손중규위원
희망자가 없다 이얘기예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손중규위원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가 희망자가 없을 턱이 있나?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없습니다. 금년에는.
손중규위원
행정에서 홍보를 잘못했거나.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처음에 계획을 세워났는게 2개였는데 지금은 21개입니다.
위윈
손중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뭡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이것은 예산 증액입니다.
손중규위원
증액인데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이것은 포장재입니다. 오이가 13농가고 딸기가 44농가입니다.
손중규위원
됐어요.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국고보조사업이 농업회사 및 공동이용조직지원하고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이게 삭감이 되면은 이게 국도비아닙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국도비입니다.
조문호위원장
국도비를 여기서 삭감이 되면은 다른 항목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돌릴 수 없습니다. 반환됩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마을 공동창고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할 건데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8개 계획했다가 지금 2개밖에 안됩니다.
조문호위원장
아, 그래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손중규위원
읍면에 공문을 다 보냈어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공문을 2, 3번 보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이 예산을 마지막 정리 추경 때 해도 안됩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지금은 사업이 끝나서 안됩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래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자부담도 높아지고 또 IMF...
조문호위원장
지원금이 보관창고일 경우 몇 ％ 보조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40％입니다.
조문호위원장
40％ 보조고, 융자는 얼마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자부담 60％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자부담 60％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그게 높아졌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박규현 위원님.
박규현위원
329쪽에 보면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해서 이게 돈이 37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조문호위원장
반납이유를 설명하시라는 겁니다.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이건 타지역에 전출, 자퇴, 휴학, 장학생이 있어서 원 계획보다 남습니다.
박규현위원
그러면 당초 국비하고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집행을 해보니까 거기에 자격이 되는 사람이 적다 이말이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퇴학도 되고 타지역 전출도 되고 휴학도 하고 장학생도 있고.
박규현위원
전번에 한번 우리 최임석 의원이 한 번 보니까 MBC하고 인터뷰 할 때 잠시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 농업인이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 농업인 아닙니까? 그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박규현위원
그런데 산내면 같으면은 전부다 농업인이고 선도동 같으면은 농업인도 있고 도시민도 있고 이런데가 되는데가 있고 안되는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읍면밖에 해당안됩니다.
박규현위원
읍면밖에 해당이 안되요? 그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똑같이 농사 짓는 사람인데 동이라고 해서 농사짓는 사람은 혜택 못 받고 읍면에 있는 사람은 농사를 적게 짓는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안있겠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파악을 확실하게 잘못해서 누락되고 그래서 돈 남는 것 아닙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아닙니다. 파악은 원래 학교로부터 받아서 하는데 사실상 자퇴나 전출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게 남는겁니다.
박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임달규 위원님.
임달규위원
반환금이 375만9천원인데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몇페이지 입니까?
임달규위원
329페이지에.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전체 금액은 작년에 8억8,200만원입니다.
임달규위원
일년에 장학금이 그만큼 많이 내려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임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수산과 되겠습니다. 330페이지에서 333페이지. 축수산과장 나오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노상율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규현 위원님.
박규현위원
축산분뇨처리사업해서 1식하면은 한군데 하는 거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산 부기를 작성할 때 페이지문제 때문에 간략하게 표시가 된 것 같은데요, 여기 한군데가 아니고 올해 저희들이 각 농가에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처리할 시설, 퇴비장이라든지 발효시설을 하는데 올해 전부 계획된 농가가 54호입니다. 전액 국비고, 전에 보다는 신규로 하는 농가가 없다보니까 희망 농가가 없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시기가 좀 지연되니까는 도에서 교부가 늦게 되어서 그래서 추경에 하는 겁니다.
조문호위원장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업내용.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주로 퇴비사,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 오수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 액비 저장 시설, 축분을 발효해서 비료화 시킬 수 있는 발효시설 대충 그런겁니다.
박규현위원
축산 액도 그렇지만은 축분을 비료만들고 할려면은 그런 공장처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문호위원장
그거하고는 관계없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공장이라고 하기보다는 평수에 따라서 100평이나 200평정도 하고 수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톱밥가지고 수분조절을 하고 그걸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이 교반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교반시키는 그 기계만 시설하면 됩니다. 공장을 하려고 하면은 공장 등록을 별도로 해야되고 제품을 판매를 할려면은 공장 등록을 해서 유기질 비료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 농가 단위로 봐서는 공장을 해서 비료를 판매할 정도는 아니고 일반 농가에 포장은 안하고 퇴비로 판매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박규현위원
축산단지에 이런걸 하면 참 좋겠네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큰데는 거의가 시설이 되어있고 발효시설은 주료 양계나 양돈에 하고 소 사육하는데는 이 시설을 잘 안합니다. 양계 양돈 농가는 거의가 큰데는 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손중규위원
돼지고기 품질개선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요.
조문호위원장
332페이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돼지고기 품질개선 이것은 고기를 4등급으로 ABCD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관내 돼지가 한 10만두 정도가 사육되고 있는데 일본에 수출을 한 13만두, 거의 10만두 같으면 일년에 생산되는게 한 20만두 정도 생산이 됩니다. 이중에서 13만두 정도를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거의 200농가중에서 90％가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데 고기 품질을 높여서 일본에 수출하는데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는 입장에서...
손중규위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한다고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고기를 일본에 수출하는 농가중에서 고기를 수출할 때 ABCD 등급으로 나옵니다. 그 등급을 저희들이 통지를 받으면은 A등급 받은 농가에만 두당 3,000원씩 지급합니다.
손중규위원
두당 얼마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3,000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A등급 받은 마리마다 한 마리에 3,000원씩 지급합니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1등급 받도록 하기위해서 1등급을 받는...
손중규위원
1등급 받기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건 관리에 문제가 있겠지요.
조문호위원장
그건 사육기술이지요.
손중규위원
사육기술인데 이건 예산을 그렇게 주지말고 사육하는데 사료를 어떻게 준다 교육을 시켜야지 등급별로해서 A등급 나오면 보상조로 마리당 3,000원 준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근데 그게 교육을 물론 시켜야 되겠지만은 교육문제는...
손중규위원
1등급을 받도록 하기위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사료를 어떻게 하고 이런 교육을 시킬 생각은 안하고 무턱대고 A등급 나오면 두당 3,000원 준다 그건 좀 어폐가 있네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교육문제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의 농가가 1,000두 이상하는 전업농가기 때문에... 교육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그리고 태풍 예니 가축피해복구 집행잔액 반납 이것은 뭡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건 작년도 태풍 예니 피해농가 복구비입니다. 복구를 작년에 마치고 남은 돈을 반납한겁니다.
손중규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행정에서 조사를 많이 안했겠지. 남을 턱이 있어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손중규위원
그냥 통보해서 보고받아서 그렇게 해서 하는거겠지. 요즘은 직원들이 직접 나가고 하는 예가 없어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축사는 농가가 안많기 때문에 피해지역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고요, 태풍나고 난뒤에도...
손중규위원
과장님이 다 나간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읍면에 지시해서 읍면에 직원들은 이장한테 물어서 그렇게 하는거 아니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저희들도 다 현장에 나가고... 이건 누락이 아니고 이게 반납이 되는 이유요, 예를 들어서 닭같으면은 가축은 큰게 죽어도 새끼를 사는 돈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닭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에 1,700원, 오리는 660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 규모가 적기 때문에...
손중규위원
공무원도 다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볼때는 심사를...
조문호위원장
333페이지에 지경항 방파제 전액감 4억7,300 이것 설명한번 해보세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조문호위원장
길어도 해야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양남 수렵2리에 있는 지경항 방파제입니다. 지경항은 총 계획이 315m에 35억을 투자해서 방파제를 설치할 계획을 했는데 이 시에서 재정이 없기 때문에 코오롱개발하고 협약을 해서 코오롱개발에서 50％를 조건없이 부담을 하고 시에서 50％ 부담하도록 이렇게 협정서를 맺었습니다. ‘96년도에 협정을 맺어가지고 ’96년부터 사업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96년, ’97년 2년동안에는 계획된 금액을 코오롱에서 납부를 해줬는데 ‘98년도에는 IMF의 영향으로 도저히 회사 형편이 어려워서 지원을 할 형편이 못된다 그래서 한 해 연기를 시켜달라고 수차 우리가 독촉을 하니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이 협정서로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지 자문을 받아보니까 협약서를 가지고는 강제징수권이 안된답니다. 그리고 서로 또 좋은 사이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놨는 것을 돈 안준다고 강제징수하는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올해까지 ‘98년도, ’99년도분까지를 합해서 지금 예산을 4억7,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년분입니다. 근데 지금 코오롱에서 자체 경영사정으로, 계획돼 있는 동해 리조트 관광개발사업도 축소를 시키고 직원 월급 줄 형편도 안되고 골프장 만들어 놨는것도 회원권이 안나가가주고 수익성이 없어 상당히 어렵다, 올해 또 한번 더 연기를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도저히 안되고...
박재우위원
됐어요.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박재우위원
오늘 토요일이니까 어제 대강 우리가 심사는 안해봤습니까. 중요한 건만 하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 건에 대해서 내년도에 돈을 넣도록 약속어음을 받아놓고 이걸 예산삭감을 하고 내년에 할려고...
임달규위원
코오롱 약속어음 받아놨어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받아놨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축수산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334에서 339.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산림과장, 여기에 자연휴양림 이용객 부상 치료비라는게 이게 뭐예요? 거 놀러왔는 사람한테 시가 무슨 치료비를 주노?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시소라든가 그네, 미끄럼틀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와서 다쳤을적에는 시가 시설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박재우위원
자연휴양림에 구경하러 온 사람인데 이게 이상하잖아. 놀이시설이 있나요? 거기에.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우리가 각종 산림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을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시켜서 하는 사업이 많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거의 다 임업협동조합에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산림시책에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그걸 안주고 우리 산림과에서 직영하면 안됩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산림과에서 직영할 능력이 없습니다. 직원이 또 현지에 가서 지도를 해야되고 인력부족이고 기술이 임업협동조합에는 직원이 전부 기술축적이 되어서...
조문호위원장
우리 산림과에서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산림과에서 임업협동조합을 먹여 살리는거네요? 그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이게 정부시책사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강제성입니까 그러면.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안주면 안된다 이말이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박재우위원
양북 용동 산사태 피해복구, 용동에 산사태 났나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지난번에 용동에 지진모양으로 큰 산사태에 대한 복구입니다. 지금 복구비가 확보가 된다면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복구를 합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340에서 342.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우리 우과장님은 우리 의회 전문위원도 했는데 좀 잘봐줘.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어제부로 저희들은 청소과 기능을 흡수를 해서 오늘 이사를 옮깁니다. 저희들이 관리인원도 많고 업무도 많습니다만...
박재우위원
이름이 뭔데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그대로...
박재우위원
그대로 청소과 합해서.
조문호위원장
그러면 우외진 과장님은 과장 두사람 몫을 일하시겠네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뭐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지난번에 괜히 시끄럽게 했는 것은 청소과하고 합해 놓으니까 훨씬 환경보호과장이 청소가 한곳에 있으니까 청소하면 좋잖아. 근데 왜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본의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앞으로는 잘하세요. 의회에 오래 있었잖아.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주십시오.
조문호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업무자체가 상당히 넓어진데 대해서는 힘이 들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읍면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이 쓰레기 매립장을 처음에 설치할때에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그 주민들하고 우리 행정하고 여러 가지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이 쓰레기장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안지켜진다는 겁니다. 과연 이 쓰레기장이 다 끝났을때에 새로운 쓰레기장을 우리 주민들이 신뢰해서 행정을 믿고 자기네들이 어떤 피해를 감수하고 그런 혐오시설을 받아들이겠냐 이말입니다. 그게 전혀 안된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지금 어차피 앞으로 업무파악하시고 그런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에다 가시겠지만은 파리군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파리군단.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뜻은 미루어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파리가 크기가 이것만합니다. 떨어지지도 안해요. 이런것들이 지금 그 주변마을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보면은 행정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 이거죠. 이것은 우리 집행부도 이해할 것이고 우리 의회도 이해를 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행이 안돼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집단민원이 발생되야 이제 겨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거죠. 우리 대동쓰레기장 말이죠, 주민하고 약속이 이렇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완강히 반대를 했을 때 제가 그분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매년 2억정도 진입로에 투자를 해주면서 10억정도가 5년간 투입될 것이다, 우리 쓰레기장 그쪽에 5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봤을때는 한 10년정도 가지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5년후에 쓰레기장 끊어버리면은 쓰레기장 어디서 만듭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하고 집단민원을 발생시켜가지고 행정을 마비시키고 이런 식이 되어야 겨우 예산이 올라오는데 물론 지금 현재 보면은 도시과라든가 이런데 적용이 됩니다만은 환경보호과가 앞으로 이 쓰레기장 있는 주변지역은 항시 관심을 가지고 이게 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강력히 요구를 해야됩니다. 그게 안되면은 앞으로 쓰레기장 더 만들 곳이 없어집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첫째, 위생매립장이 되도록 소독이라든가 이런데도 철저를 기하고 주민들 숙원사업에도 이번에 안강에도 지난번에도 약속된 사항중에서 저희 청소과에 도로 포장관계 3,000만원, 건설과 부문에 농어촌도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안강을 비롯해서 관내 전체...
최학철위원
1억5,000만원하는것도 우리가 지금 거의 5년차정도 가까이 된다고 하면 돈이 8억정도 투자가 되야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2년동안에 안지켜져왔던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다못해서 지난번에 집단민원이 발생된거거든요. 쓰레기장 막아버리면 쓰레기 어디갑니까, 방법이 없지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않습니까. 여름철에 실장님하고 담당과장하고 전부다 모시고 농성하는데 거기 한번 있어 봤습니다. 인근 바로 20m도 안떨어진 그 집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못삽니다. 그런데는 우리 행정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로 하면 최대한 보상이라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약속이 앞으로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다음번에 또 쓰레기장 새롭게 만들 때 잘 이행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위원
2억7,000 대현 쓰레기장 소각장 설치 이것 어디하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34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98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서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97년에 기 2억이 집행되고 올해 2억7,000만원이...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쉽게 설명해서 이것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로 설치하는 것 그것 쓰여졌는 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그렇죠.
김하술위원
됐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유영태위원
조금전에 최학철 위원님이 쓰레기 문제말이죠, 민원 발생문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읍면에는 그런 사항들이 많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유영태위원
감포에 전임자들이 해놨는 일인데 동안사 구 쓰레기장 말입니다. 지금 말썽이 있습니다. 읍장님을 한 농민이 낫으로 목을 벤다는 얘기까지 오고가고 하는데 솔직히 문제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시에서 해결해 주셔야되는데 간단한거거든요. 간단한건데. 자연녹지해서 토지평가감정해버리면 엄청난 가격이 다운되거든요, 그사람 농사 못해 먹고 지금 그 땅 가격이나 그걸 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읍면에 연락해서 상세히 파악해서 해결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청소과 다 일괄 같이 넘어가고, 위생환경사업소 383에서 386.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하술위원
건설과는 안하고?
조문호위원장
국이 다른 국 아닙니까?
손중규위원
몇 페이지?
조문호위원장
383에서 386. 위생환경사업소 되겠습니다. 소장님 전부다 감인데?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인원이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감이외에는 없네요?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조문호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사업소 389에서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사업소장 김상현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91페이지에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지난번 태풍 올가로 인해서 관리 막사 바로 서편입니다. 관리 막사 서편에 비탈면 옹벽입니다, 옹벽인데. 높이가 약 한 15m정도 되는데 그 피해난 부분이 관리막사하고 5m정도 거리가 떨어져가지고 관리막사가 당초에 건설 당시에 반정도는 성토지반에 지었고 반은 절토면에 지었습니다. 15m정도 되는데 그것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95년도에 공사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하자로 볼 것도 없고 마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345에서 363. 어제 우리가 대충 한 훑어봤지요. 어제 체크한 부분,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천북 오야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이것 행자부 교부세 왔다는 것 이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건 도비입니다.
박재우위원
꼭 안해도 되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도비가 왔으니까...
박재우위원
이번에 안해도 되는겁니다. 지금 이게 의원들이 말썽이 났어요. 일체 안한다고 한다고 했단 말이야, 안한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의장, 부의장것만 올라와있 어요. 의장, 부의장, 시장것하고 3개가 올라와있어요. 이게 2건 다 이번 추경예산에 안하고 내년 본예산에 해도 별 지장없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천북건은 도비가 왔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도비왔으면 보내면 되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도비가 다시 올라가야하는 입장입니다.
박재우위원
올라가면 나중에다시 내려오면 하는거고. 이게 당장 급한 사항은 아니지요? 당장 주민이 큰 불편한 사항은 아니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뭐 당장 안한다고해서 농토가 당장 유실되고 그렇진 않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것 마지막 정리추경때 해도 안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정리추경때도 출하는 됩니다.
조문호위원장
되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알았어요.
박재우위원
지금은 안해도 정리추경때 하면되요. 돈은 안올라가잖아.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안올라갑니다.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여기 탑동 두대지하는 것도 정리추경에 하는 것도 이것 못에 물가두는 건데 1,2,3월달에 해도 안되나?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못같은 경우는 모자리 준비로 하는데 겨울에 하거든요, 겨울에 해서...
박재우위원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은데...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거기는 못이 안되면은 농사를 못 짓습니다.
박재우위원
왜냐하면은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실 이것 부의장하고 사촌간 아니가,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이 말이야,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부의장 욕얻어 먹을 필요 뭐있노 이런 이야기야. 해주는건 문제가 아닌데.
조문호위원장
박위원님, 넘어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 뒤에 치수사업 403페이지에...
조문호위원장
403에서 408페이지 치수사업. 403에서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기는 별로 질의할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471페이지에 저희들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또 뭐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채무부담 사업입니다.
조문호위원장
471. 이것 그것 아닙니까. 불국사 영불로 빚내서 우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올해 마치고 내년에 돈주는 걸로...
박재우위원
거기는 해야지 뭐.
박규현위원
택지개발하는데 원인자 부담시키면 되는데 왜 시비로 해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택지개발하는게 아닙니다. 택지개발하는 것은 그 밑에고, 그 위까지. 신택지에서부터 해서 택지개발하는데까지 1.4㎞입니다.
박재우위원
밑에 택지개발하는데는 전부 구역정리 조합에서 하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조합에서 합니다.
조문호위원장
외상하는데 따르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외상하는데 불이익될 것은 없지요.
조문호위원장
돈을 더 줘야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임달규위원
공사비가 비싸겠지, 그거야.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같습니다.
박규현위원
그러면 다 외상해야지, 뭐할라고 자꾸 예산 많이 세워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손중규위원
354페이지에 이것 뭐예요? 율동 초등학교 옆 세천복구, 천북 신당천 개수공사 1억 이건 무슨 소리예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어제 말씀드렸는데 율동학교 옆에 거기에 사회진흥과에서 올라온건데요...
손중규위원
됐어요.
조문호위원장
건설과 마치고 도시과. 364에서 370.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어제 동대진입로 관계라든가는 이야기 들었고.
박재우위원
위원장, 이야기 좀 하자. 과장님.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이것은 동국대학교 다리 이것은 조금이따 우리가 심사를 하겠지만은 조금전에 부시장님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했는건데 실지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하자고. 동대 다리를 4차선으로 확장할려면 70억 80억 들여야 됩니다. 이거하고 교통의 흐름을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 합시다. 서천교가 저다리가 충효동에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밀린단 말이야, 저것을 덜어줄려면은 어떻게 하면 덜어주느냐, 충효동에 있는 사람들은 다리를 놓아봐야 효과가 없으니까 이 김유신 장군 무덤 밑에 우리 청소차 하는데 그쪽으로해서 동국대학교 다리밑에 유턴하는 식으로 거기에 한 2차선으로 놓으면은 충효 사람 서천으로 안넘어오고 그리로 다 간단 말이야. 성건동 오는 사람도 다 그리로 오면 돼요. 성건, 동천, 용강 이리로 가는 것도 이리로 빠지면 된다 말이야, 서천교를 안 넘어도 되거든. 그것 공사해봐도 돈 17억 20억 미만이면 그 공사가 된다고. 그 다음에 이쪽에 용황, 황성, 동천 이일대 인구가 거의 6,7만 안됩니까.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전문대학하고 관광대학하고 문화고등학교하고 경주상고가 이름 뭐고, 정보고등학교하고 여기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쪽으로 시가지를 해서 서천교를 가는 것 보다는 현곡에서 문화고등학교 길 연결해버리면은 이쪽에 사람들이 서천교로 안가고 바로 현곡으로 바로 갈 수 있잖아. 거기에 돈 얼마 안들이면은 거기 보상금하고 다 해봤자 돈 2,30억들이면은 문화고등학교 연결해버리면은 충효동 그리고 바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 또 지금 포항하고 건천산업도로가 생기는 인터체인지가 현곡에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차라리 동대교 80억하는 것 이것보다는 지금 김유선 장군묘 밑으로 길 하나 2차선 동대다리쪽으로 하나 내고 현곡에서 문화고등학교쪽으로 길 내버리면은 교통흐름이 훨씬 더 좋잖아요. 돈도 적게 들고 동대 다리는 4차선 확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동국대학교 병원 다니는 그 하나는 그 뒤쪽으로 또 나있기 때문에 이 다리를 4차선할 필요가 뭐 있냐 이말이야.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박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교통망 그것도 저희들 국에서 서천 강변 서편도로 임시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미 작년 그 작년부터 사업비를 판단해서 중앙쪽에 도비도 요청을 해봤고요, 안그래도 빨리 그것을 개설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빠른 시간내에 그것도 개설되도록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리면 금장에서 충효쪽으로 연결하는 도로도 제가 한번 걸어서 가봤습니다. 그쪽도 사실은 빨리 해결하면 건천, 포항간 산업도로 준공과 동시에 해결되면 상당히 교통망 흐름이 좋을 것으로 집행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한번 묻겠는데 8억을 이쪽으로 돌리면 안돼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건 앞에서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조문호위원장
부시장은 아까 인정은 했고, 돈을 돌리도록... 되지요?
박재우위원
조금만요, 조금만. 지금 동국대학교 진입다리가 7,80억드는데 과장님, 대단히 동국대학교에서 앞으로 행자부 교부세를 한 50억이나 어느정도 얻어주면 우리 시비로 한 30,40％ 부담하는 이런 이야기라도 되어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동국대 정확한 공사비가 68억입니다. 68억에서 8억이 금년에 확보되고 제가 부총장님을 못 뵈었는데 이게 당초 올라갈 때 시장님 말씀입니다. 총장한테 교부세를 얻어와서 할 수 있도록끔 부담을 시키면 우리 시가 상당히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데 제가 50％이상은 앞으로 학교에서 얻을 걸로 저희들 희망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국대의 필요성은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고 어차피 건천 포항간 산업도로가 뚫리게 되면 앞으로 현재 경주IC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건천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현곡쪽으로 들어오면 경주시의 진입이 현 진입때 보다 오히려 더 많이 이용될 걸로 보면 금장로 6차선이 지금 도에서 하고있는 그것가지고도 오히려 안강까지 물동량을 소화시키게 되면 현재 동국대는 그때가서 또 필요성을 느낄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박재우 위원님 두군데 필요한 도로는 당연히 빨리 그것도 저도 준공 전에 동시에 준공되면 경주가 교통망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서천 강변도로도 앞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양여금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있고요, 양여금쪽으로도 건의를 하고 있고 도비쪽으로도 올리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서천 도로 돈 얼마드는데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어제 한 20억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하여튼 빨리 어느쪽으로 하든지 빨리 해서...
박재우위원
양여금으로 되면은 서천도로도 도비 양여금으로 되면 한 50％는 양여금이 되니까 이것도 사실 우리는 생각에 그 돈 좀 절약해서 우리 시비가 60, 70％ 들어가야 된다면은 서천 강변도로하고 현곡에서 충효가는 길하고 다해봐야 돈 한 50억되는데 그게 더 급한게 아니냐 하는데 그게 양여금이 되면은 동국대학교에서 만약에 50, 60％ 국비지원된다면은...
조문호위원장
예,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최학철위원
지금 우리가 읍면동에서 이 도시과에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다 받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최학철위원
다 받아서 취합해서 우리 또 기획쪽으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최학철위원
판단은 도시과에서 합니까? 기획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이 많은 예산이 올라오는 건수중에서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기획이 하는 겁니까, 도시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과가 하는 겁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처음에 사업비 판단 검토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해서,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사실 전부 집계를 놓아보면 천문학적 숫자가 나옵니다. 몇 백억이 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낄때는 우리가 기획실로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최학철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 올리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도시과에서 확인을 하느냐 이말이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렇습니다. 지역적인 안배를 전혀 안할 수가 없고요, 만약 안강같으면 20에서 30건 도시계획도로가 만약에 올라온다고하면은 20건이나 30건을 다룰 예산 요구를 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힘들고. 그중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강을 들어가서 저희들 노선들 다 밟아봅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여기서 저기까지 예를 들면요. 사실은 노선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요, 만약에 안강에서 100억 요구가 왔는데 100억 다룰 예산부서에 올릴지는 못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한번 걸러주고 그래도 다 집계를 해도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뭐 설명은 알겠는데요, 이 도시문제에 대해서 도시과장으로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는 꼭 관철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해야되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지금 읍면지역쪽에 돈 1억내지 2억, 또 일부 하다가 몇 년씩 방치되는 곳, 지금 현재 다 집을 뜯고 준비를 다해놓고 위에 그냥 포장안해서 그냥 방치되는 시장입구 도로같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방치된 지역, 아무리 그렇다해도 우리가 찾아봐가지고 우리가 읍면동을 꼭 굳이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동대같은 경우에는 이 돈가지고 지금 마무리가 안될 것 아닙니까. 이런 큰 사업은 12월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 이런걸 쪼개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되지않느냐 이말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동대 이야기는 어제도 이야기가...
최학철위원
시장이 이야기하면 그대로 동대 다 따라가는 겁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동대 이것은 지정 교부세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쪼개서 소방도로 하는데 쓸 수는 없는걸로 제가 압니다.
최학철위원
어느게 지금 교부세라는 말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동대 진입로를 확장하고 밑에 이성진 산부인과...
최학철위원
이게 15억에서 내려왔는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15억 지정 교부세에서 왔는 겁니다.
최학철위원
지정교부세라니요? 어느것을 지정해서 내려왔습니까, 교부세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15억이라는 것은 경주시 전체를 보고 교부세를 주는 것이지 그러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그러면 지정해서 내려준다 말입니까?
박재우위원
이렇게 됐어요. 내가 설명할게. 설명을 좀 알아듣기 쉽게 하세요. 행정자치부 장관이 경주시장한테 돈 15억을 주겠다하니까 15억 준다고 용도를 딱 해야되니까 동국대학하고 행자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해놓으니까 여기에 그걸 해서 어디어디에 쓰겠다 올려가지고 행자부에서 그대로 내려온거라.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거라.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맞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건 지정을 할 수가 없지.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돈을 내려주는 것이지. 그러나 요구는 여기에서 하겠죠. 그런데 동국대 진입로 확포장하는 것은 어디를 확포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리 확장이지 뭐 진입로 확포장하는 것은 뭔데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교량확장하고 교량하고 학교 정문까지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 더 넓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거기 현재 몇 차선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2차선입니다.
최학철위원
도로 넓이가 얼마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현재가 한 10m내지...
최학철위원
15m정도가 된다면은 4차선 역할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최학철위원
그거 뭐 학교 하나보고 그정도 넓히면 되지 뭐 얼마나 해줍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4차선으로 도시계획상으로 되어있고 필요성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학철위원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동국대 다리를 놓고 넓힌다고하면은 돈이 68억인가 든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추경예산에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 추경에 이런 것을 반영하기보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1억이다 5,000만원이다 2억이다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고, 여기에 봤을때는 전혀 읍면 같은데는 없지 않습니까? 자꾸 소외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이겁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추경에는 사실 요구를 좀 했습니다만은 저희들 확보가 못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한번말이죠,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인구비례, 면적비례 전체적으로해서 한번 그때는 집행부에 달려들때는 그때는 참 정말 혼이나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말이죠, 특히 읍면 읍면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읍면쪽에 도시계획 도로는 없어요, 거의. 과장님 의지를 갖고 하십시오, 의지를 갖고. 시장님 각각 점 찍어주는 것만 하지말고 기획부서 예산부서에다가 과장님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라고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이 벌써 읍면동에다가 소방도로 집행하는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파악을 해서 조사를...
조문호위원장
파악이야 했지만은 과장님이 집행부에다 예산부서에다 예산 요구할 때 실질적으로 50억밖에 필요없는데 한 200억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헷갈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꼭 필요한 사업은 강력하게 밀어붙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를 하란 말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하여튼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쪼개다 보니 저희들도 어려운데, 죄송합니다.
손중규위원
369페이지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익사사고 대비.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 재난 관리가 도시과에 전번에 구조조정하면서 도시과로 왔습니다.
손중규위원
이게 어느 단체예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게 해병전우회입니다.
손중규위원
예.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해병전우회예요. 이것을 우리가 재정취득비에 얹혀있어놓으니까 재정취득비를 구입해서, 주지를 못합니다. 주지를 못하고 관리를 해야되는데요, 시가 관리를 하러다니지 한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경상보조를 해서 돈을 그리로 줘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손중규위원
해병전우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손중규위원
익사사고 다 지났는데 추경때 올릴 필요가 뭐 있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과목변경입니다. 당초예산에 있는걸 집행할려고 하니까 집행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과목만 바꿔주는 겁니다.
조문호위원장
뒷장에 370페이지에 삭감했는 부분이 369페이지로 넘어간거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장비구입 전액 감해서 과목변경했는 겁니다.
손중규위원
370 이것도 장비구입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것은 자산취득비에 있는 것을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한겁니다.
손중규위원
민간사회단체 보조로 준다 이말아니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산취득으로 바꿔가지고.
최학철위원
그러면 여름 해난사고할때는 어느 단체가 선정됐고 지금은 이 단체가 틀립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손중규위원
그 봉사대 안강도 있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시에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김하술 위원님.
김하술위원
366페이지, 강변로 우회도로구간 철도 교량보강 이건 뭡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양여금 사업해서 시의국도 강변로 개설해서 1억4,500을 감합니다. 그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강변도로 1억4,500감해서 밑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양여금 강변로문화재 발굴조사비에 8억8,000만원하고 밑에 철도 교량보강해서 이건 부산지방철도청하고 강변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니까 철도가 지나가고 밑에 도로가 나니깐 보강하는 것은 시가해서 안되겠다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부산지방철도청에다가 주는 돈입니다. 위에 1억4,500까가주고 밑에 8,000만원하고 6,500만원, 이것도 과목변경으로 바꿔났는겁니다.
김하술위원
이 철도청에 다가 우리가 도로 돈을 준다 이말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돈을 줘서 자기들이 시공을 하도록...
김하술위원
그 굴을 위로 지나갑니까, 밑으로 지나갑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철도 밑으로요.
김하술위원
그 공간이 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됩니다. 현재도 4m50 이상 나옵니다. 위에 철도가 걸리니깐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는 시가 했는건 못믿겠고 자기들이 확실히 하겠다 해서 그 사업비가 6,500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도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도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371에서 373.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규현 위원님.
박규현위원
지금 372쪽에 보면은 강동 유금1리 오수관로 설치해서 1억4,800 얼마를 해놨는데 지금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포항시에서 요구가 와가지고 포항에도 돈을 좀 보태고 우리 시에도 부담을 하고 이래서 오수관로를 하는 겁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박규현위원
왜 그래 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덕대학교 맞은편에 삼성임대아파트를 960세대를 건립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오수처리장이 있는데 방류수가 방류를 형산강 하류에 하기 때문에 4㎞ 하류지점에 포항시 상수원 취수장이 있습니다. 취수장이 있어서 포항시에서는 우리 수질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포항시하고 경주시가 공동부담을 해서 관로를 취수장 하류지점까지 연결을 하는게 안좋겠느냐 이래서 저희들 작년에도 포항시의회에서 방문을 했고 형산강살리기협의체에서도 여러번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규현위원
삼성임대아파트를 하면서 원인자부담을 하면서 한 8억정도해서 했다면서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오수처리장은 8억정도 투입해서 수질기준은 20ppm하면 되는데 이걸 더 강화를 시켰답니다.
박규현위원
포항시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비를 1억5,000만원 정도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 또 우리가 무슨 개발을 할려고 하면은 포항시에서 또 그럴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그러면 포항시가 할 때마다 그러면 강동 그 일원을 앞으로 개발을 하게되면은 포항시에서 맨날 달려들어서 이것 좀 해라 자꾸 이렇게 나오면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라고 그래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현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조문호위원장
박규현 위원님 되었습니까?
박규현위원
예.
박재우위원
거기에 말이야, 삼성아파트 제일 처음에 허가할 때 포항에 상수도가 바로 옆에 있다는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때 할 때 포항시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삼성아파트에다가 오수관로를 포항상수도 저 밑에까지 하는 너희가 원인자부담하고 허가해 줬으면 아무 문제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쪽에 우리 신한아파트 허가하면서 제방도로를 전부다하는 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또 따지고보면은 물 더러운건 포항 자기들이 추접지 우리가 무슨 상관있는데, 자기들 답답하면 자기 돈들여서 거기까지 하든지 말든지 왜 우리 돈들여서 할필요 있나. 결국은 5억인가 드는데 포항시가 3억 부담하고 우리가 2억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4억5,000...
박재우위원
4억5,000드는데 포항시가 3억 부담하고 우리가 1억5,000부담하는 것 아니냐. 맞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박재우위원
이걸 제일 처음에 원인자부담하면은 이것 돈 10원도 안들수도 있고 허가 줄 때 이것 원인자부담으로 해라, 안그러면 허가 못 해준다 하면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자기들은 아파트분양할 때 가격을 그만큼 산정해서 했으면 지금 아무 돈 손해안나고 포항시하고도 아무 문제없잖아 이거야. 그리고 만일 이렇게 되었다하더라고 거기가 지금 경주시민이 문제가 아니고 포항시민이 문제있다 이거라, 상수도. 포항시민이 문제있으면 포항시는 우리보다도 엄청난 예산을 가져있고 또 거기 주민이 삼성아파트는 행정구역으로는 경주시 강동면인데 사는 사람은 99％가 포항사람이야. 99％가 포항 사람이면 우리는 땅 빌려주는 셈이야, 일종에. 주거지역만 되었지 우리 시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우리 시에 소득 1원짜리 없는 거라.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원인자부담이 안되고 포항시 상수원이 추접다고하면 포항시 자기들이 돈 들여서 해라 이거라, 자기들한테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돈 들일 필요가 뭐 있나 이거라, 사실 따지고 보면은.
조문호위원장
예, 임달규 위원님.
임달규위원
전통 한옥 건립비 지원해 주는게 있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한옥 지역이 되어가지고 건축비가 많이 들고 해서 고도도 제한되고 이래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임달규위원
그런데 보니까 건축비를 지원해주는데 서까래가 덜 빠졌다든지 용마루가 시 규격보다 덜 됐다 이래가지고 지원을 덜해 주고 하던데, 그것은 무슨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우리 시 시행규칙에 상세하게 한옥보조금 건립에 따라서 서까래를 내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을 경우에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취지가 그 지역사람, 그 집 짓는 사람이 건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그걸 주는거지 그것을 특별하게 신라시대 전통 한옥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근본원인은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들고하기 때문에 경감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임의원 말씀하신 문화재 연구소 부근에 그 집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집은 저희도 현장을 몇 번이나 답사해봤는데 슬라브지붕위에다가 경사지붕을 해서 골기와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봐서도 다른 집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곤란할 것 같아서...
임달규위원
지금 한옥 짓는데 실질적으로 목재로해서 하는 집은 별로 없고 완전히 슬리브 지붕으로 다 쳐서 해놓고 그 위에 또 시멘으로 해서 연목을 빼서 해서 그 위에 기와를 잇는 집이 대부분입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슬라브 쳐서 기와지붕 올리면 똑같지 틀린게 뭐 있어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형식은 전통 한옥형식으로 하지만 그집은 가보니까 맞추기식으로 해서 그냥 슬라브 지붕에 경사지붕으로 해서 기와만 입혀놓은 그런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시가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지급했을 경우에 행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급을 못했습니다.
임달규위원
저 생각으로는 그 사람들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것이지 한옥을 지으면 지붕에 기와를 이으니까 그게 별도로 돈이 더 드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여튼 슬라브 쳐서 위에 경사를 해서 기와를 이었더래도 비용이 그만큼 들었기 때문에 그걸 보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시행규칙에 없을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시행규칙에 전통 한식 골기와는 서까래를 하고 해야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급을 못했습니다.
임달규위원
한옥 허가하는데 그런 규정이 있지 그 집을 보조해 주는 것 하고는 또 안다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보조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조문호위원장
서까래가 없으면 보조 못해 준다 이말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임달규위원
그러면 근본 취지하고 좀 다릅니다.
조문호위원장
임달규 위원님, 그건 나중에 별도로 하시도록 하고 예산심사에 대해서 계속 하십시오.
손중규위원
위에 주택개보수 사업 이건 어딥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으로 동방에 100만원씩 지급되어 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어디에?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읍면별로 해서 우리 시전체에 135동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손중규위원
100만원?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1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택사업, 411페이지에서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과장님, 이건 뭡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건 저희들이 수해라든지 국민주택 기금을 받아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주택을 짓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대출이율이 9.5％에서 9％로 인하되고 그 다음에 상환방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최정식 상환에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방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전부다 했는데 원리금 균등방식을 할경우에는 최정식보다는 원금이 많이 들어가고 이자가 거기에 따라서 많이 다운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전부 삭감을 좀 시켰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374페이지에서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이게 1억5,000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을 해서 ‘98년도에는 저희들이 오지노선에 대해서는 3억을 보상했습닌다. 3억을 가지고 보상을 했는데 실지로 오지노선은 실제 업체에서 손실이 상당히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하고 공항버스 결손지원하고 그다음에 밑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이건 뭡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게 정책사업으로 오지노선에 회사에다가 그 차를 줍니다. 그래서 4년간은 위수탁 관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4년후에는 그 회사에 무상으로 줍니다. 그 차를.
조문호위원장
이게 어디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오지노선 이것은 오지노선에 전부다 빼봐야되지요. 예산편성은 국비로 내려왔거든요, 추경에 예산편성하라고.
조문호위원장
여기도 그럼 비수익노선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달규위원
공항버스 운행이 김해하고 울산, 포항, 대구 지금 4군데 운행하고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포항하고 대구노선은 폐지가 됐고요, 지금 현재 다니는 것은 김해노선하고 울산노선만 다니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그 결손지원 비용이 1억5,000만원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도비가 1억 내려와서 저희가 5,000만원 하면은 1억5,000이 되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편성이 되면은 도비에서도 아마 5,000만원정도 까지 싶습니다. 도비가 우리가 5,000만원했다고 해서 도비 1억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1억을 편성을 했으니까 1억을 계상해라고 내려왔는데 당초예산에 의원님들이 공항버스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5,000만원을 이번에 만약 추경에 편성이 된다면은 도비도 아마 5,000만원은 삭감이 되지 싶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알았어요.
손중규위원
공항버스 이용객이 얼마나 되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전번에 교통량 조사를 하니까 2.8명인가...
손중규위원
한번 운행하는데 몇 명 타요?
조문호위원장
3명도 안타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2, 3명정도. 조사를 할 때에 사실 그 기간이 비수익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철을 대비해서 한번 할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여의치못해서 그런 입장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도시교통사업 421페이지에서 42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 임달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달규위원
제2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대행료해서 873만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세입입니다.
임달규위원
임대료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임대료입니다.
임달규위원
어느?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팔우정 로타리 세검정 옆에 임대료입니다.
임달규위원
임대료가 이것 1년 것 아닙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임달규위원
1년에 873만원밖에 못받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게 차를 30대밖에 못대거든요, 면적이.
임달규위원
면적이 한 350평이 넘는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 세검정 개인 주차장 한가지지 그게 다른 공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차장에 앞에 다 터가지고, 이걸 공고했는데 이걸 누가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했거든요, 했는데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임달규위원
공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주차장을 할려는 사람은 많을 겁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임달규위원
실제 350평정도 안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350평이라도 차량을 돌릴 수 있는 면적 다 빼면은요..
임달규위원
350평정도 되면은요, 30 몇 대가 아니고 60대 이상 댑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전부다 빼놓은게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적과 376, 377.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7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관리 및 안내시스템 개발 이것 지난번에도 예산 들어갔잖아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산있었는데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밑에것 하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자산 물품취득비에서 전산개발비 시설비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당초대로 1억8,000삭감시키기로 하고...
조문호위원장
어디것을 1억8,000 깠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전번에 추경때 1억8,400을 삭감시키기로 한 그겁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하수도 사업입니다. 457에서 4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태위원
없네요. 없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없습니까?
박재우위원
저기 오수관로는 다되어 갑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이 달말 되면 거의 마무리 되비다.
박재우위원
관로 연결해서...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연결은 아직까지 못합니다. 왜그렇냐하면은 문화재연구소 옆에 효불효교지에, 그게 지금 문화재청하고 아무래도 돌아가라고 하고...
박재우위원
안되면 지금 공사다해놨는데 어떻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오릉옆에 작년도에는 우리가 1억9,700을 줬습니다. 그게 다음달부터 발굴을 합니다. 그거하고 난 뒤에 보자 이래서 계속 문화재 연구소하고 협의중입니다.
박재우위원
언제 다 발굴을 하는데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게 금년도 공사는 11월말되면, 그전에...
박재우위원
저 위에는 공사 다 되었는데 그 중간에 안되면 아무것도 안되는데 빨리 마무리 하세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것 때문에 문화재연구소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적극적으로 마무리하세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조문호위원장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387페이지에서 388페이지. 예. 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수도과 예산이 10원도 안되었지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현재봐서는 저희들이 387페이지에 도리1리하고 구어1리 어령골 간이상수도는 지금 청구사용증을 승인받아서 현재 기 집행 이행중에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당초예산이 수도사업소에 보수비가 얼마 얹혀있었지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풀예산이 지금 5,000만원 있었는데 현재 5,000만원 다 쓰고 현재 잔액이 없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앞으로 얼마쯤 더 있으면 됩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없고해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도...
조문호위원장
10원도 안올라왔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조문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문호위원장
5,000만원만 있으면 됩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한 5,000만원정도 있으면...
조문호위원장
예.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예산하고는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안강에 보면은 수원지쪽에 안계댐에서 내려오는 공사완료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아직까지 거기에 물을 한번도 이용해 보지는 안했거든요, 안했는데 그 관로자체가 말이지요, 전부다 드러나가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건데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런 것은 나중에 그런식으로 되어있다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하절기에 이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했을 때 그건 전부다 다 돌리지 싶어요. 잘 안될 것 같아요. 그 공사 자체가 그 당시에 물이 모자라서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그게 한번도 사용을 안하다보니까 관리 자체가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관로자체가 전부다 다 드러나있는 상황이 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물을 통수하게 되어서 이쪽으로 받아들인다면은 그게 상당한 문제가 있을겁니다. 그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그 태풍으로 유실되어서 일부 노출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관로를 모우든지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안간지역같은 경우에는 포항하고 유입이 상당히 되고 대형아파트들이 들어선 그런 과정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늘 비가와서 그게 큰 어려움없이 옵니다만은 이제 가문 시기가 되고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대비를 좀 해주십시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저 밑에 뭡니까, 옛날에 날 가물어서...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보조취수장.
박재우위원
보조위수장, 수해에 북천에 가니깐 관이 나와있던데...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그걸 수해 보고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수해 보고를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보고를 해야겠더라고요. 돈 써서 해놨는데 다 나와있어서는 안되잖아. 그러면 현재 간이상수도 민원이 저렇게 많이 들어와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아무런 조치를 못한다 이말이지?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이 간이상수도 문제 말이지요, 지금 읍면에 간이상수도 식수가 고갈이 되어서 농사용 관정에 물을 빼서 먹는 마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걸 한전에서 조사를 해서 농사용 관정에서 식수를 빼먹으니까 조사를 당해가지고 벌금을 무는 행위, 물도 나쁜 물 먹고 마을에서 벌금도 물고있고 시에서는 예산을 안세워서 사실 급한데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박재우위원
각 동에 간이상수도부터 시작해서 민원이 지금 꽉 들어와가지고 공사는 미리 땡겨서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해놓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돈 요구하니까 돈 10원도 안주는거라. 민원이 제일 많은데는 10원도 안주고 예산부서에서 엉뚱데 다 해놨는데 이거 나중에 예산심사해서 이것 좀 수정해서 수도과에 다문 200이라도 줘서 민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야됩니다.
조문호위원장
소장님, 지금 이렇지요. 지금 우리가 암반관정을 개발한다던가 그러면 돈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조문호위원장
지금 암반관정 하나 개발하면 2,000만원내지 3,000만원 안 들어갑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조문호위원장
이용시설해야되고, 그러면은 그걸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여건까지는 못된다 얘기입니다. 단 물이 있는데 그 수질해야된다든가 뭐 침출수가 들어간다든가 이래서 보완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긴급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실지로 봐가지고 수량도 부족된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관정이 한 3m정도 되는 것 같으면 한 50m이상 짓는데 탑정하게 될 것 같으면 용수를 확보할 가능성도 있고해서 이게 예산만 확보되어 있는 것 같으면 민원이 해결이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조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에서 45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최학철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최학철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대로 그게 정말 민원이 발생이 되어있고 정말 긴급한 사항이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그 내용을 전부다 적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장쪽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근거없이 의회가 증액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떤 형태든간에 이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되는 부분이지만은 식수하고 관계된 그런 문제라면은 집단민원이 일어났는 그 내용하고 또 긴급하게 처리해야될 그런 부분하고 일단 한번 위원장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해주시면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증액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시민을 위하는 일이니깐 추진해 볼 수 있는 부분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상세히 주십시오. 근거를 줘야 우리가 명분있게 처리할 것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조문호위원장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바로 내어 주십시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상수도사업, 429에서 453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말이지, 이 상수도 문제도 뒷북을 치는거라. 이쪽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은 거기에 사전에 말이지, 준비를 해주고 이런식으로 되야되는데 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와장창하니까는 이제 겨우 예산만들어 해주고 이런 행정은 이제 하지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중규위원
431페이지에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은 무슨 소리예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현재 국비가 저희들 추경에 3,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안계댐 구역하고 덕동댐 구역하고 해야됩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많고 이래서...
손중규위원
어떻게 지원합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주로 주민 편리한 것 농로하고 용수로 관계하고 주민편의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 내려왔는 국비가 900만원하고 이번에 추경때 3,300만원 내려왔습니다.
손중규위원
국비 내려온게 있어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기존에 900만원 내려왔고요, 이번에 추경때 3,300만원 내려왔습니다.
손중규위원
우리가 시예산 세우는 것 아니예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국비를 우리가 지원받는 거예요.
손중규위원
4,200만원이네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4,200만원입니다. 900만원은 기 집행했고 이번에 현재 추경에 3,300만원은 이번에 집행할 겁니다.
손중규위원
지원사업이 포장해주고 그런거예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이것가지고 뭐하노. 한 3억정도 확보해서 많이 해줘야지.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378에서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윈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도소야 뭐 별 다른 것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든걸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승환 간사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김승환 간사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하고 과다하게 계상된 천북 오야 농로보수 2억원, 탑정 두대지 수해복구 마무리 1억원, 율동초등학교옆 세천 복구 3,000만원, 천북 신당천 개수공사 1억원, 사라교 개체 2억원, 동대 진입로 확포장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억원, 이성진 산부인과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원, 강동 유금1리 오수관로설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5,000만원, 공항버스운행결손지원 1억5,0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 5,000만원, 총액 2억8,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예산안을 모두 원안대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증액사항입니다.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비 5,000만원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보고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보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조금만 앉아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위원
김승환 위원입니다. 경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1차 회의때 경주시환경기본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제18조제1항 시장은 환경보존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를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수정가결하였는데 이 조항은 선언적인 의미일뿐 삭제하여도 환경보존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이 가능하 본 조례 제18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개정토록 번안동의합니다.
조문호위원장
김승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승환 위원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경주 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승환 위원의 번안동의안 발의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번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승환 위원의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