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7쪽입니다. 교원자격연수인데 3차 어떻게 보면 정리추경에 우리 교원연수 예산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업기간은, 언제 하는 거죠?

금년에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올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교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또 이게 정리추경에 연수예산이 올라와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7쪽입니다.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인데 이게 저희들이 결산 때도 말씀을 많이 했던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경직성 예산이 많은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가용예산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예산이 자체재원이죠? 과장님, 맞습니까? 교육청 자체재원입니까?

근데 항상 보면, 물론 감액 결정은 잘하시는 건데 이게 결산 때도 불용액이 많이 남고 이렇게 감액을 계속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돌아가야 할 예산인데 이렇게 계속 불용액이 많고 정리추경 때 감액 결정하는 사유는 뭐예요? 과장님,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이용자 수가 너무 줄었어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2만 2,000명인데 한 1만 4,0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그리고 연도별로 참여를 보면 63% 2016년, ’17년에 59%, 금년도에는 56%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방과후 수업이 많은 농산어촌은 69%, 70%대인데 우리 도시지역이 50%예요, 참여율이.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고는 물론 이 예측인원도 너무, 예상인원도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사업내용이 저소득층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사업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저소득층 자녀에게 갈 예산인데 제가 볼 때는 사업내역도 우리 학생들이 선호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자유수강권의 쓸 수 있는 용도를 좀 확대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자료 171쪽입니다. 예산안 162쪽에 교육급여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체재원은 가맹률이 37%입니다. 이거하고 같은 학기 중 토, 토요일하고 공휴일 급식비 지원인데 이 사업도 불용이 많다고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올해 물론 3회 추경에 감액결정을 해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우리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급식비 지원도 그렇고 이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걸 봐서는 금액을 상향할 필요도 있지 않나, 지금 4,000원인가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토요일하고 공휴일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한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선호할 수도 있는데 4,000원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식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불용액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급식비를 상향해서 불용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자치단체 부분은 또 그쪽에도 저희가 건의를 하겠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자녀에게 돌아갈 예산이 불용액이 많다는 거는 사업내용을 변경을 해야 된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4,000원, 5,000원 갖고는 식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 급식비 지원을 받지 않는 것 같은데 우선은 우리 교육청만이라도 불용액을 낮추고 또 학생들이 이걸 이용하게 하려면 그 급식비를 인상을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는 거를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가격 인상되는 것도 학생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