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모두들 의정활동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당면한 시정업무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원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 산재한 문화 사적지를 새로이 개발함으로써 관광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또한 우리 시의 직제상 비효율적인 문화. 관광. 사적관리 분야의 직제를 통합하는 방안과 지난 제 42회 임시회시 질문한 가칭 “신라인의 거리” 조성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니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문화사적지를 새로이 개발하여 관광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사적지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곳은 대능원이라고 판단됩니다. 대능원이 우리 시의 제1의 관광명소로 부상하게 된 것은 155호 고분인 천마총을 발굴하고 그 주변을 정비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155호 고분은 1974년도에 발굴을 완료하여 그 주변을 정비한 현재까지 관광객 연인원 현황을 보면 1989년도부터 `99년 9월 현재까지의 연인원이 956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관람료를 징수한 1974년부터 1988년까지 14년간의 관람인원까지 합친다면 총연인원은 2,000만명은 족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같은 수치를 근거로 하여 판단해 볼 때 155호 고분이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전국의 수학여행 대상 학생들 중 대능원을 한번정도 관람하지 아니한 학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일반인 관광객들 중에도 일생에 경주를 한 번정도 찾아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되며, 경주를 찾았다면 반드시 대능원 관람은 빠짐없이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155호 고분의 관광은 내국인으로서는 거의 한 번정도는 관람하였다는 이론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대능원 주차장에서 관광객 실태를 꾸준히 살펴본 결과 단체 관광객중 많은 사람들은 대능원을 관람하였는데 또 무엇을 보러가느냐 고 관광버스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냥 버스안에 앉아 있다가 그냥 떠나버리는 관광객의 숫자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사실들을 분석해 볼 때 155호 고분인 천마총은 이제 관광자원으로써는 차츰 빛을 잃어가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우리 시 전체 관광 활성화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관광자원을 조성하여야 하는데 그 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으니 그 가능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능원은 155호 고분인 천마총으로 인하여 말끔하게 단장되어 있으며 미추왕능을 비롯한 28기의 고분이 있습니다. 이 중 두.세개정도의 고분을 새로 발굴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것이 우리시 전체의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된다고 판단되는데 기획총무국장님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의 대능원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관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공휴일이나 관광시즌은 단체버스를 다 수용하지 못하여 인근 도로변에 주차를 함으로써 통행에도 크나큰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지의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능원 주차장 확보와 부족한 화장실 문제는 수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우리시의 직제를 보면 문화.관광 및 사적관리 업무가 일원화되지 못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광계획의 수립 및 실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보면 문화예술과 및 관광진흥과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분장사무는 매우 유사하고, 연관성이 매우 많은 업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시는 문화예술의 발굴 육성 및 진흥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문화예술과 와 관광행정종합계획수립 및 집행등을 맡고 있는 관광진흥과는 기획문화국의 산하에 있고 사적지정화 및 복원지구의 보존관리 등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직제상의 불합리로 인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계획과 집행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으며 또한 부서간의 의견충돌과 업무관계의 불투명등으로 인하여 업무 떠넘기기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같은 불합리한 직제를 하나의 국 또는 소의 산하에 통합하여 한사람의 국.소장이 지휘.통솔할 수 있도록 직제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지난 제42회 임시회시 질문한 가칭 신라인의 거리 조성에 따른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께서는 토지소유자 실태 및 기부체납 가능여부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 당초예산에 일부나마 소요예산을 계상하는 등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3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책임성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기획문화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김덕기입니다.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상문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첫 번째 질문하신 문화사적지를 새로 개발해서 관광자원화하고 확충하는 방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협소한 대능원 주차장 확장문제와 화장실 확장문제, 세 번째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기구통합 방안, 네 번째 42회 임시회시에 질문하신 가칭 “신라인의 거리조성”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능원내 2,3개 고분을 더 발굴해서 관광명소로 조성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능원은 총28개 고분으로 조성된 4,6세기에 당시 신라의 왕족들의 무덤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초의 고분공원을 조성할 때 98호분과 155호분을 발굴하게 되었던 것으로서 발굴결과 내부구조가 모두 적석목곽분으로서 같은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유물은 155호분에서 더 많이 출토되었으므로 공개효과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서 155호분 현재 천마총이라고 부르는 155호분의 내부를 공개하고 98호분 황남대총은 원상복구룰 하였습니다. 그 외에 일제때 발굴한 100호분 일명 금총리라고도 합니다. 100호분, 109호분을 ‘73년에, ’75년에 발굴한 98호, 155호 모두가 적석목곽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발굴조사 당시에서도 학계에서는 문화재보존을 위하여 대형고분의 발굴을 상당히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발굴조사에 전문가들은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문공무원으로 하여금 발굴단을 조직해서 발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능원내의 2,3개 정도의 고분을 새로 발굴해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방법은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방안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대능원내 고분이 이미 그 동안에 발굴조사 결과 내부구조가 동일한 고분군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새로 공개한다 하더라도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고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71년도에 발굴조사된 그 중국 남조양식을 받아들여 축조한 공주의 백제 무령왕릉도 공개로 인한 훼손이 지금 가속화 돼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영구폐쇄하기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발굴되어서 공개하고 있는 천마총도 20여년 세월이 흘러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전문위원들중에는 이것을 폐쇄하여 보존하는 방안도 제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분을 새로 발굴하는 문제는 원형보존과 관광개발이라는 상충하는 면은 있습니다만 또 미추왕릉을 비롯한 대능원내의 28개 고분군은 당시 김씨 왕족들의 묘역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발굴은 조상묘를 훼손한다는 김씨 문중 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의 반발과 발굴허가를 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에서도 반대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이나 또 그 내부의 구조적인 면이나 전혀 새로운 것이 나타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추가시설은 좀 곤란하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능원 주차장 확장과 화장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능원 주차장 확장을 위하여 ‘96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해결을 못보고 있습니다. 첨성대 동편 인왕 471-2번지외에 14필지에 4,620평 규모로 되어 있는 주차장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97년, ‘98년 시비 오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 15일 형상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98년 7월 28일 시굴조사 허가신청을 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매각문화재 보호와 주변유적 환경보존을 위해서 불가하다고 회신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또 금년 4월5일에 문화재청과 경주시의 간담회때도 재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9년 5월 31일 다시 시굴조사 허가신청을 했으나 동년 7월 9일날 불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첨성대 동편 주차장 설치계획은 현시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대안으로 98년도의 관광진흥과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화장실을 주변에 이전해서 대능원 정면과 서편 또 주차장 남쪽 도로 건너편에 동부사적지대에 화장실 신설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이 역시 사적보존이란 이유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과 화장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불국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천마공원 매입을 추진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조계종단에 대한 일부 반대와 불국사 내부의 사정으로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로써 이렇게 다방면으로 해결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 문제를 해결 못했습니다만은 더 시간을 두고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그 주차장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달리 주변의 어떤 토지가 가능한 토지가 있는지 다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 사적관리업무 일원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 사적관리사무소의 유사한 업무와 업무한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지난 1차 조직개편시에 업무소관의 중복성이나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여 명확하게 조정, 시행하고 있으므로 소관업무의 분쟁소지는 해소되었다고 봅니다만은 관련부서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업무가 유사하므로 국이나 사업소로 통폐합을 했으면 합니다만은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진흥, 문화재 보존, 개발계획등 종합기획, 조정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하고 문화재에 대한 형상변경이 필요한 시설 이것을 당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는 관광문제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을 하고 관광진흥업무와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문화재의 훼손, 도난을 방지를 위한 사적지를 보호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미한 형상변경이 불필요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적공원에서 시설물을 개보수를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현재로서는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상호간에 업무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조정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상문의원께서 질의하신 가칭 “신라인의 거리조성”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신라인의 거리는 가칭 신라인의 거리는 대능원 서편에서 숭의전쪽으로 들어가는 소방도로 개설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총 연장이 790미터 폭 8미터로 되어 있고 여기 편입이 돼어야 할 토지는 74필지에 6,680평방미터입니다. 약 2,000평 정도 됩니다. 이 74필지중 그 동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국공유지가 38필지로 8필지중에 3,641평망미터로 54.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있고 현재 사유지 36필지 3,060평방미터중에 10필지 460평방미터는 기부체납통지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징구된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자를 계속 이에 설득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는 약 한 40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35억원과 시설비 5억원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시재정형편상으로 이 사업비 전액을 당장 확보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가지내에 지금까지 소방도로는 토지를 한 50프로정도 기부체납이 되는 곳을 우선으로 시행을 해왔습니다. 해왔으나 이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천년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난 8월에 도비 보조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고 신년도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상문의원 질문하세요

예 국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처음에 질문한 그 곳 개발에 대해서 우선 제가 먼저 자료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1989년도부터 ‘99년도까지 89년도에 122만여명이 들어온 것이 계속 지금 줄어들어가서는 심지어 94년도에는 87만 96년도에는 64만 43만 17만 이것이 계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람객 현황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89년에 120만, ’90년 110만6천, ‘91년에 120만, ’92년에 140만, ‘93년까지 110만명 되고 ’94년에 87만명, 그 다음에 ‘98년에 와서 17만3천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89년부터 ‘93년까지는 그 사적공원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94년부터는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함으로 해서 여기 정확한 통계를 잡을 수가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람객 통계는 사실 저희들이 좀 확인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99년에 저희들이 또 직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98년 말에 위탁입찰결과 상당히 예가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99년부터 저희들이 직영을 해와서 통계가 나옵니다만은 ‘99년 9월까지 보면 78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의 통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관람객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4년부터 ’88년까지 관람객 현황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업무는 사적공원 관리사무소가 계속 관장을 했기때문에 아마 2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문서보존 연한이 지났는지 또 이것을 문서창고에 보관하고 있는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발굴당시 ‘73년부터 ’74년까지 발굴을 완료했는데 발굴비에 대한 사후내역이 없다는 것과 지금까지 기록보존이 저희들 시에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년 그 천마총이 ’73년 4월 6일부터 ‘73년 12월 4일까지 발굴을 했고 황남대총은 ’73년에서 ‘75년까지 98호분은 같이 발굴을 했습니다. 당시 이 업무는 청와대 특정지역 개발기획단 주관으로 경주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시행하면서 각 부처에서 업무를 시행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했습니다. 발굴에 관한 업무는 현재 문화재청인 과거 문화재관리국에서 발굴업무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발굴비라든가 이런 상세한 내역에 대한 서류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없고 문화재청에서도 20여년이 넘었기 때문에 현재 문화재청에서 이 서류를 찾지 못하는데 정부문서 보관소에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천마총이나 황남대총에 대한 직접 발굴비가 얼마다라는 것은 안나왔습니다만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1979년 7월 8일에 발행한 경주관광개발 사업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행부서는 건설부 경주개발건설사무소에서 1차 개발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었을 때 사업지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추왕릉지구 전체에 당시 9억950만원의 예산이 전체 소요가 되었습니다. 미추왕릉지구 전체에요 이중에 국비가 8억6,760만원과 지방비 4,190만원이 들었는데 이 내역을 보면 (벽면내역이)발굴조사 전체 4억2,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되었고 고분군 조성사업비에 1억7,140만원이 투자되고 천마총만 조성하는데 봉분 복원하고 하는 비용입니다. 그 곳의 각종 배수시설이라든가 환기시설 이런 것을 포함해서 1억9,750만원이 소요되고 황남대총 복원 및 정화에 1억1,140만원이 투자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가 정확한 내용인지 그 수치상은 아직 문서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정확하게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서류는 저희들이 정부문서 보관소에 문화재청을 경유를 해서 한 번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마총 하나 가지고 우리가 사실상 속된 말로 25년동안 이제까지 써먹었으면 많이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본의원 하나 더 말하면 제가 작년에 구마모토시 무슨 시인지 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곳에 가니까 우리와 유사한 곳이 있었습니다. 하나를 옛날부터 발굴했는데 그것을 참 오랫동안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오던데 하다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옆에 하나 더 그것을 발굴을 하니까 그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착안하여 이것 참 25년동안 우리가 한마디로 속된말로 많이 써먹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발굴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그러시다면은 앞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그 다음 문제 우리 직제상 비효율적이다는 저대로 이야기가 우리 경주시는 관광특구 아닙니까? 관광특구에 관광 소위 말하면 관광국이든 관광소든 이것 하나 없다는 것이 이것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지금 관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국장님이 현재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대로 일단은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칭 “신라인의 거리”에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조금)어디서 자료를 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분명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상문의원님이 갖고 계시는 그 도면은 저희들 도시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현 도시계획도로는 이상문의원이 갖고 계시는 노란칠이 되어 있는 그것이 계획선입니다. 계획선에 의하면 그 주변의 가옥들이 토지가 78필지가 됩니다. 되는데 이것은 그 계획선을 현재 보면 대능원 서편에서부터 들어가서 대능원 정문 가까이 가는데는 대능원 담장을 따라 길이 되어 있거든요 황남 내부지역에 들어가서는 대능원 담장으로 우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선상으로 전체 필지가 맞습니다. 맞고 이것을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 그 필지는 맞는 것입니다. 맞는데

그러면 국장님 이 내역을 언제 도시과에서 받았습니까?

도시과에서 근간에 받았습니다.

근간에 받았지요?

예 이 소방도로 개설업무는 현재 도시과에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동의서 징구라든가 이 업무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있고 내년도부터 예산 요구가 추가로 더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철저한 계획수립과 계획수립이 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아무튼 잘 되어 가고 있다니까 일단은 제가 질의는 마치겠는데 결론적으로 이 계획도가 안되면은 황남동 14개 통에 이 도로와 관계되는 곳이 6개 통입니다. 지금 현재 그 6개 통에 방화가 나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대로 구경하고 작년에 한 건이 있었고 그 작년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진구 부의장 질문하세요

국장님 대능원의 화장실하고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예?

화장실 예산 천마총 앞에 하기로 했던 화장실 예산이 작년인가 왔지요? 있었지요? 8천만원인가 1억원인가 승인이 안와서 돌려 보냈습니까?

글쎄요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그 주변에는 어느 지역도 사실 문화재 때문에 허가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 조성되어 있는 옆에 천마공원을 매입하도록 의견을 한 번 모았습니다. 모아서 추진을 해왔는데 불국사의 일부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막 그 자리를 매입을 하게 되면 형상변경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가장 그 곳에 화장실도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접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불국사 간에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리고 작년 아니고 ‘98년도에 우리 첨성대 옆에 몇 백평 해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올렸는데 반려되었지요? 그 후에 국장님이 부임하셔서 재추진을 해봤습니까?

예 재추진했습니다.

재추진 해도 안된다고 했습니까?

재추진해서 다시 또 불가하다고 회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죠 국장이 재추진해서 몇 분이나 그 동안에 문화과장이 몇 분 바뀌고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참여했던 문화재위원들을 보면 일부는 해줘도 괜찮다고 맞지요? 일부는 또 안된다고 그렇지요?

공식적으로 회신이 안되는 것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 추진을 하다가 작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람이 바뀌고 우리 시에 들어가도 안되었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 문화재전문위원이 두 분 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갔는데 경주시에서 너무 성의가 없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런 얘긴데 국장이 오신지 한 1년이 되었는데 우리 시에도 행정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번 와서 반려해 버리면 다시 안오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문화재청에 그 사람들은 저보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는데 한 번 안되면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그 좋은 예로 문화재연구소장하다가 물러가신 김덕룡소장같은 분은 그 곳에 안하면 할 때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들을 보면 반대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볼 때 그 곳이 아니고는 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을 무슨 발굴을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토해 가지고 차도블럭 깔아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분도 많이 있으니까 다시 추진을 하세요 우리 천마총 주변에 할 때가 어딨습니까? 아무데도 할 장소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추진을 하세요 국장님이 한 번 출장가서 안되면 열 번이라도 가면 무조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다가 서류상으로 한 장 와가지고 안된다고 그만 둬버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 서류상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번 출장을 가고 간담회를 하면서도 제의를 해서 서면으로 올릴 생각이고 계속해서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안된다고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안된다고 하는 분 서울가면 개인 사무실 다 있습니다. 문화재위원들 개인적으로 다 찾아가고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해주는데 주차장이 실제 없으면 안되고 국장님 계시는 동안 해결하도록 하십시요

임달규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시장께서 이 중요한 내용을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리를 비우게 된 이유를 의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남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전부 국장님 부시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문성에 가장 관계부서의 국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자리를 하셨다가 가장 중요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직접 답변을 구해야 됩니다. 의장께서 자리를 비우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시장이 (용무)가 있으면 의장이 허가하면 당연하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도록 되어 있고 또 이번에 질문하는 의원들께 사전 양해를 구했습니다. 양해를 구해서 실,국장에게 듣는 답변도 있고 부시장에게도 듣는 답변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실,국장이나 부시장께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의장님의 고유권한이고 또 자리를 비우는 부분도 고유권한인 것을 본 의원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에는 실,국장께서 결정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의 말씀를 주셔야 할 시장께서 자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의원들에 관한 부분에 가장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시쯤 되어서 급한 용무를 보시고 언제 자리를 하실지를 의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고 오늘 아마 도에서 벼베기때문에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간다고 했는데 연락이 되는대로 오후 회의할 때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달규의원 질문하세요

예 조금전에 이진구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광성수기에는 천마총 앞에 도로가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봄, 가을로는 완전히 길이 막혀서 차가 못다닐 정도인데 첨성대 동편의 주차장 계획은 오래전에 되어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위원들이 무엇 때문에 그것을 불허하는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예 그 내용에 의하면 지하유굴을 다칠 염려가 있다 그런 이유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여기 위에 주택이 있고 원주거지역 아닙니까? 그랬었는데 지금 성토를 해가지고 그냥 주차장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 큰 무리가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주차장의 부지에 대해서 제가 여기 오기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해오고 그 당시에 불가하다는 통보를 왔기 때문에 제가 기획문화국으로 발령나고 이것을 재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교통진출입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해서 설계를 조금 변경을 하고 이것은 시멘콘크리트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차도불럭을 그 위에 복도를 해서 차도블럭을 덮으면 지하유굴에 대해서는 그렇게 훼손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문화재청과 간담회를 수차하고 서면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만은 현재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그 주변에는 현재 그 지역이 아니고는 별로 할 때가 없습니다. 그 지역 토지는 전부가 월성대공원 조성계획에 따라서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진구의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문화재위원님들 개개인 방문을 해서라도 설득작업을 더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일반적 우리가 전문인이 아니라도 생각해 봐도 그 위에 성토를 해서 주차장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문화재위원이 꼭 그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먼저 문화재 발굴을 하고 (자주)발굴을 시키고 난 뒤에 주차장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예 그런 문제를 종합해서 저희들이 다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안에 좀

예 계속해서 구조조정관계로 문화재청도 인사교류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바뀌고 또 전문위원들도 다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시각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절충을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급합니다. 내년 봄되면 또 길이 막혀서 교통이 마비가 되는데 빠른시일내에 좀 봉착하게

아니 봄, 가을이 아니라 지금도 가도 막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완전히 마비입니다.

예 , 실정은 누구보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질문하세요

동료의원 이상문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은 대능원 활성화에 따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관광지를 가더라도 주차장이 사실상 완벽해야만 관광객이 많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능원 주차장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불안하다는 것은 우리 경주시민들도 다 알고 집행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연간 관람객 수가 자꾸 줄어들어가는 그 이유중의 하나는 주차장이 협소한 부분이라든지 화장실이 협소한 쉽게 말해서 낙후한 부분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제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첨성대 동편쪽으로 어떻게 주차장 확보를 한 번 해 보겠다 내지는 천마공원부지를 그것을 매입해서 한 번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대능원 후문 있지 않습니까? 이 후문도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 같으면 이 주차장문제가 조금 해소되지 않겠느냐 해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현재 우리청사 통합부분이 남아 있는데 노동청사를 동촌청사로 통합을 한다고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노동청사부지도 후문으로 이용했을 경우에는 하나의 훌륭한 주차장부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멀리 있는 것을 찾지를 말고 우선 가까운 쪽에 있는 것을 찾을 것 같으면 청사통합을 한다고 보면 후문쪽에라도 충분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부지는 확보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연계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후문쪽을 만일에 관람객을 입장시킬 수 있는 그런 출구를 만든다고 봤을 때 또 집행부에서는 또 상당히 예산부족이 따르겠지요? 기왕에 그 출입문 후문을 출입하는 쪽으로 생각한다고 볼 것 같으면 중앙로와 연계를 해서 바로 맞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도 문화재관리청에다 형성변경 허가를 받아야할지 그것은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문화재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문화재 예를들어서 경주관광을 활성화시킬 것 같으면 우리가 문화재관리청과 협의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임달규의원이라든지 이진구의원께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문화재관리청과 유대를 잘 한다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어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여태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다른 어떤 사업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쪽으로 모든 시민이라든지 우리 의원쪽이라든지 집행부쪽에서 이제는 노력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국장님 지금 노동청사 통합문제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청사통합 문제는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사가 통합되었을 때는 그 부지도 일부는 우리가 대공원 주차장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져 있겠지요?

예.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본의원은 우선 협소하지만 그 부분도 이용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첨성대 동편쪽이든지 그 다음 천마공원쪽이든지 앞으로 주차장부지는 계속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더라도 우선은 노동청사 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이번 기회에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답변들을 수 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시 답변드리지요. 대능원 우리가 노동청사가 동촌과 통합이 되었을 때는 그 지역을 천마총에 따른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습니까? 천마총 정문에서 하차를 하고 그곳에 와서 대기하면서 후문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있을테고 또 후문도 개방을 해서 노동청사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청사 통합이 되고 할 때 같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윤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안도 주차장확보 방안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고 또 그 때가 되면 후문으로도 출입을 검토해서 분산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조문호의원 질문하세요

예.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천마총 앞에 현재 화장실 말입니다. 그것이 약 한 몇 평쯤 되지요?

약 한 10평

그 쯤 되지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주차장에 대한 얘기는 계속 거론이 됩니다만은 화장실에 대한 대안은 별로 없죠? 그 상태에서

예.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 곳에 이번에 기념품상회 기부체납하는 것 만기 되었지요? 지금 소송중에 있지요? 비켜주지 않아서

예.

그 곳에다가 그 건물을 뜯고 화장실을 지을 수는 없습니까?

글쎄, 그 건물을 활용을 한다면 건물을 구태여 뜯지 않아도 되지요.

예. 본의원 이야기는 그 건물이 지금은 기념품상회란 말입니다. 그 건물이 기부체납 기간이 지나서 앞으로 우리시가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그 자리에 화장실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국제관광도시에 연간 백여만명이 다녀가는 관광지역에 화장실이 10평짜리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 아마 우리 천마총 앞에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안을 냅니다. 그 기념품상에 세주지 말고 어차피 세 줄것 아닙니까? 세주지 말고 그 자리를 화장실로 고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글쎄, 그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이라든가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을 화장실로

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또

글쎄요, 그 쪽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또 이 재산을 기념품점을 하지 않고 당초 목적에 반하는 화장실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한 번 되어야 되겠고 그것을 관계부서로 하여금 검토를 하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의원 질문하세요

예, 제 질문중에 조문호의원이 질의하신 국장님께서 용도변경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부시장 계시고, 건설국장 계시고 그 문제는 여기서 결말짓고 가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검토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 국장님이 모르시면

사적공원 관리사무소의 소관입니다.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현재 기념품점도 사적공원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할 성질이 못됩니다.

의장님, 저번에 그 문제는 하지 말고 이 자리에 도시국장 계시고 지금국장 계시니까 바로 답변해

그것은 아마 답변할 성질이 안되는 것 같은데 기부체납 관계라든지 임대기간이 언제쯤 되는지 조문호의원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을 받아서 그렇게 하십시다 이의원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질문하세요

예, 답변 고맙습니다. 모든 시의원 전체가 문화관광 활성화 관계해도 답변이 계속 그렇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국장이 되기전에도 예산담당쪽에 여러가지 어떤 문화관련 관광사업관련 부대사항을 다루셨는데 지금 새로 관광활성화에 대한 방안 근본문제를 의장님께서는 변경에 국한해서 말씀드렸지만은 경주시 전체로 볼 때 지난 최근 수년간 근 10년동안 어떤 새로운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자본적 예산투자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예산 투자한 것은

지난 10년을 되돌아 볼 때 관광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어떤 그런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시차원에서 해놓은 실적이 있습니까?

시차원에서 보다 경주지역은 지역특성상 거의가 문화재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하는 프로젝트가 단시일에 그렇게 끝이 안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과에서는 남산에 대한 재정비 남산에 있는 유적에 대한 재정비를 위해서 남산정비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황용사에서 발굴된 유물을 종합적으로 전시를 하기 위한 황용사 전시관 건립에 대한 것을 현재 문화재관리국에서 전문위원들이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석정에 모형을 포석정 주변에 만드는 계획 그것도 문화재관리국의 전문위원 위원회에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좋습니다. 좋고 계속 해주시고 저번 지난번 의회때도 그렇고 사적지 어떤 새로운 관광활성화 방안으로 대부분 의원들이 문무왕릉 주변의 연산강 같은 것도 되게 일반적인 누구나 경주를 찾는 관광객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연상관정도나 아니면 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CCTV 같은 그런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된다고 지적했음에도 아직까지 더 진행이 없고요, 그 대로 (도면에)묵었습니다. 기획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과거의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종합적인 계획은 경주시 기획문화국장같으면 종합적 예산기획도 하지만 관광정책에도 상당히 계획을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계획을 하고 나면 전문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것은 관광객 입장객 숫자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74년, ’88년 이전에는 없고 그나마 ‘94년이후에는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고 답변 하셨지요? 그렇다면 관광부서에서 뭐합니까? 대능원의 관람객 인원이 몇 명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은 얘기가 됩니까? 지금까지 경주시에 방문한 관광객 데이터가 다 엉터리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관광객 데이터를 잡는 것은 대능원을 기점으로 해서 잡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대능원이 경주시내의 관광지중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닙니까? 불국사 제외하고 맞지요?

예.

불국사를 제외하고 불국사는 조계종에서 신도를 관리하는 사적지 입장객중에서 입장 장소중에서 대능원이 가장 많은 인원군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곳의 인구통계 데이터가 맞지 않다는 말은 경주시에서의 발행하는 통계 데이터를 저희들이 무엇으로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의 관광객 데이터를 믿을 수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그럼 지금 ‘99년도 통계는 정확합니까? ‘99년도는 시공무원이 관리합니까? 공무원 몇 급이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계수하고 있습니까?

예. 정확하게 계수되고 있습니다.

계수기를 달고 있습니까? 그냥 매표로 압니까?

매표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공무원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데이터가 그렇게 불확실하면 전년 2월부터 그렇게 했으면 대능원 같은 곳은 간단한 계수기 있지요? 계수기, 요즘 도서관 들어가면 사람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잭각 잭각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계수기만이라도 설치했더라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 실적도 없고, 지금 그러면 ‘99년도에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개인이 어떤 매표원 맡았다고 그러셨는데 매표원이 그렇게 직급이 몇 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한테 맡겨놓고 물론 그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 세수에 관련된 사항이고

작년까지는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되었고, 금년에 들어와서 저희 시가 직영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직언을 하는데 민간위탁이 안되어서 지금 시가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입찰도 맞지요?

물론, 입찰금액에 문제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예진흥기금이라든가, 관람객 보고하는 것이라든가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한 5년동안 지났기 때문에 기본 데이터를 우리가 명확한 것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낙찰가도 자꾸 임의적으로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직영을 한 번 해 보는 것이 정확한 자료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곤란하면 부시장이 답변 해주셔도 좋구요. 하나는 정확하게 입장객 숫자가 확인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정확한 예가에 안그렇습니까? 그 곳의 숫자를 많이 잡는다면 민간인들은 손해 볼 일은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터무니 없이 입장관람객 수를 적게 잡아주면 (시 세비가 주는 것이고)지금 공무원에게 맡겨 놓으면 본 의원 판단에는 그냥 공무원 일반매표원에게 맡겨놓아서 매표 숫자 확인하기는 좀 불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리어 어떤 나중에 일련의 금전적인 의혹의 소지가 있고 지금이라도 계수기를 설치하세요. 계수기 설치하면 민간위탁 주거나 거나 정확한 입장객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적공원으로 하여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전에 민간에게 위탁 주다가 예가에 터무니 없이 입찰가가 낮기 때문에 안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문예상 숫자를 따져서 곱하기 해서 어느 정도의 이윤 수탁자가 마진을 보는 것 맞지요?

예.

실은 그 차이인데 정확한 데이터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예가를 무엇으로 잡았습니까? 그러면 방문객 숫자도 확인도 해놓지 않고 그냥 일년의 대충 추정치를 일년에 수입이 얼마라는 것은 무엇으로 압니까?

예. ‘89년부터 말이지요 ’93년까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관람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지금 그 해부터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탁준 뒤에 확인했습니까? 숫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지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정책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대능원 같은 곳은 민간위탁을 줄 때 주더라도 계수기 설치하면 됩니다. 계수기 설치해 놓으면 일년에 백만명을 예상해서 수입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하면벌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계수기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계수기도 갖고 사용하는 사람도 민간인이고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계수기 안누르고 다 들여보내면 계수기가 있어도 통계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매표원이 하는 것은 뭘로 믿습니까? 지금 그 말씀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무원들을 믿어야지요. 누가 그 곳에 앉아서 부정을 해서 자기 죽을 짓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어주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이 뭡니까? 의장님 그러면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에게 답변 좀

예. 사적공원관리소장이 최근에 바뀌어 본인도

분명한 것은 그것입니다. 관광정치를 하시면서 최소한 경주시에 오는 관광객 데이터가 정확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답변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정확도가 없습니다. 대능원 하나만 보더라도 정확도가 없는데 전체 데이터도 문제이고, 앞으로 관광정책 거치면서 또 대능원 문제를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결정하겠지만은 만약 준다고 결정났을 때도 지금 정확한 수치 데이터가 나와야만 우리가 정확한 예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귀찮지만은 다소의 오차가 있겠지마는 손으로 누르는 계수기가 아니고 양쪽에 설치해 놓으면 그냥 사람이 지나가면 숫자가 나옵니다. 그것은 비용이 얼마 안드니까 해서 데이터를 내세요 내시고 그 다음에 ‘74년 이전에는 경주시에 관광과가 없었습니까? 양당간 에도 없었습니까? ’74년 이전에는 경주시에 관광관련 과가 없었습니까?

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관리자체가 효과는 없었다 할지라도 현재의 경주시의 가장 중요한 관광마이더스 아닙니까? 관광객 데이터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관광객 데이터중에 이상문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능원에 대한 현재 자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능원에 대한 관람객에 대한 자료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가 그 때부터 본격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 관장을 하고

별도로 관광객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은 각 사적지 별로 전부 데이터를 모아서 관광객 통계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경주시의 전체 관광객 숫자를 사실은 지금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사람이 많이 오는 불국사, 석굴암지역과 대능원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충 추정치를 내는 것 아닙니까? 가장 많이 오는 대능원과 불국사는 입장객 숫자를 추정해서 전체 경주 관광객 숫자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곳의 가장 중요한 요소에 관광객 숫자 계측도도 정확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상문의원 답변중에 옛날에 사적공원관리사무소로 할지라도 지금 말이죠 국장님 시간 많잖아요? 포항공대 도서관에 가보시면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가 낸 자료가 경주시의 인구 심지어는 마을마다 인원 숫자까지 다 나옵니다. 그 자료가 아직까지도 우리 국내에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만큼 그 사람들이 같은 것을 잘 해 놓았는데 우리가 특히 경주시가 물론 그 당시의 일본과 비교할 생각은 없지만, 최소한 경주시의 다른 데이터는 몰라도 관광정치에 대한 데이터만큼은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에 계신 분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물론 그 분들도 업무는 바쁘겠지만 최소한 과거의 여러 가지 경주의 관광 데이터를 지금까지 다 찾아서 확실히 준비를 해 놓아야만이 앞으로 관광정치도 할 것 아닙니까? 과거에 몇 명 왔는지를 모르는데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를

예. 과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전부 찾도록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수학여행 관계가 나오는데, 물론 저도 관광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장기적인 관광정책에서는 수학여행지가 (되든 안되든)그런 지금 당장 수학여행 인원을 받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보면수학여행지로 많이 가는 지역에는 성인이 되어서는 관광을 가지 않는 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수학여행 가서 피곤하다 적은 비용으로 그 많은 인구가 가서 적은 돈으로 가니까 실제 수학여행 자체가 부실합니다. 그것은 경주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 기억에 어릴 때 그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수학여행 가서 별 이미지 안 좋은 아마 경주라서 그런 것이 아닐 것이고 수학여행지에 갔던 이미지가 좋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지로 가서 한 번 이미지 나빠진 장소는 성인이 되어서도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봐서는 상당히 반가운 정책을 하는데 우리 경주시로서는 지금도 수학여행 비율이 크겠지만은 근본적으로 국내관광객을 장기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있어서는 아예 수학여행 자체의 질을 높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장래에 정책을)검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유영태의원 질문하세요.

예, 국장님 이상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 그 다음에 사적관리사무소 여기에 대해서 통합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안까지 제의를 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과업무가 분야별로 다 되어 있어서 별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답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의원이 질의를 했다면 그 속에는 정말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정질의까지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이런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업무를 서로 자기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경주시청내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3개, 2개과 1개 사업소가 자기 업무를 확실히 추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를 했다든지 어느 누가 찾아 갔을 때 그 업무는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내팽개쳤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시정질의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아니 국장님께서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업무가 분담되어 있다 이런 답변을 하고 넘어가시면 시정질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위주로 하시든지 업무를 말이지 문화예술과에 관계되는 업무를 예를 들어서 누가 특별히 제의를 해 왔을 때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다든지 민원에 관한 사항이 정말 그 과에서 회피를 하고 직무유기를 했었다면 그 부분은 실적위주로 해서 정말 자기업무 가까이 아닌 것도 안내를 해서 (100퍼센트)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복합이 되어서 이번 시정질의에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너무 부족하고 해서 국장님 이 부분은 정말 챙기셔야 됩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잠시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 우리가 행정기구설치조례상안에 업무분장표가 있습니다만은 문화예술과와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간의 업무를 두고 좀 논란을 하는 그런 업무가 다소 있었습니다. 다소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보존에 관한 업무중에 또 시설을 개보수하는 업무중에서 형상변경을 요해야 하는 업무는 문화예술과로 하고 형상변경이 불필요하고 간편하게 고칠 수 있는 경미한 업무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가 맡도록 명확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기구개편을 하면서 업무분장표를 만들 때 협의를 해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직원들간에 또 그런 업무를 서로 미룬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으면 그것은 조사를 해서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백수근의원 질문하세요

국장님 하시는 일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71일만 지나면 2000년도가 됩니다. 2000년도 1월 1일에 대해서 경주시에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 시의 2001년은 특별하게 별도로 계획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매년하고 있는 있습니다만은 연말에 토함산에서 0시가 되는 토함산 타종이 있습니다. 그것을 2000년 초에는 좀 더 홍보를 연말에 우리가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경주시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을 받아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안에 포항이나 울산 같은 곳도 그런 계획을 갖고 홍보처에 의해서 많이 승인하고 있는데 그 사이 경주시에도 그 틈에 홍보를 많이 해서 경주지역의 석굴암이나 문무왕릉 이런 곳에서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동식의원 질문하세요.

의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시장님이 공식석상에 나오시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질의를 할 때 사전에 시장님의 스케줄을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의장님의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의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아까 의장님이 하신 말씀이 도의 공무원들이 벼베기를 하러 왔다고 그러셨는데 벼베기가 그렇게 중요한지 본회의보다 더 중요한지 1년 365일 치고 본회의에 시장이 나오시는 것이 1년에 한 15일이나 1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의희에 대한 도전이고 우리 의원들을 상당히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답변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고 회의할 때 나왔습니다. 나오셨고 또 운영위원장도 계시고 운영위원회 간사도 있고 전체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기획위원회에서 제가 의원님들께 구차한 변명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김동식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질문 하시고 김상왕의원님의 질문 순서가 되어서 다시 거론토록 합시다. 손호익의원 그렇게 하여도 되겠습니까?

예.

김동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부시장님 땅을 사고 파는 문제는 가격문제는 나중에 감정해서 감정평가가 나와야 할 일이지 지금 30만원, 20만원, 5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문제는 땅을 사서 효율을 어느정도 우리가 EXPO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효율이 있을거냐? 문제이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곳이 남의 땅이므로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옳은 건물을 지을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건물을 지어서 합판으로 눈가림을 해서 문화 EXPO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지로 이것을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한다면 어떻든 간에 그 땅을 매입해서 시와 도가 협의해서 매입해서 그 곳에다가 영구적인 건물을 지어서 적어도 그 곳에 연중무휴로 그 곳에 문화 EXPO 행사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곳에다가 무슨 예술문화회관처럼 이렇게 활용을 해서 상설공연도 계속 하고 이렇게 해야 관강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바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만약에 판단은 단순히 문화 EXPO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옳은 건물을 매입해서 지어서 경주 관광객 유치에 항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비슷한 예로 우리가 여기에 우리 모두가 태국 같은 곳에 가보면 저 중간에 (타파)에 가다가 중간에 코끼리쇼 보는데 여러 수천명이 관광객 가는 곳마다 다 보잖습니까? 프랑스에 가면 파리가면 무랑루즈쇼 본다고 온세계 관광객이 다 오는데 관광객이 다 나가서 그것을 보는데 우리도 경주에 오면 호텔에 잠자는 사람이 저녁에 나와서 그런 문화공간이 있으면 그 곳에다가 만약에 임대를 줄 것 같으면 부족하면 시비 보조를 좀 하더라도 민속이라든가 국악이라든가 사물놀이라든가 아니면 스트립 쇼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관광객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것 밤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제에 지금 약 한 500억이니 400억이니 하는데 그 금액은 모르겠고 이 지역문제인데 이 지역문제를 시장이 얼마전에 시유재산을 전부 처분해서 가급적이면 빚을 내지 않고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약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참 좋은 발상입니다. 우리 시유재산을 전부 찾아서 시유는 지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금년내로 시내에 있는 무슨 수산회관이다, 청과조합이다 무슨 시유지가 산내다, 전문대학부지다, 임야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그런 못 쓰는 재산을 팔아서 옳은 재산인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이것을 옳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은 훨씬 관광객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도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문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사장 부지가 지금 현재 2년만에 1번씩 임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영구시설물을 짓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 영구시설물을 완벽하게 지어 놓으면 우리 경주시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에 있을 때 그 대행역할도 할 수 있고 전반적인 문제를 할 수 있는데 그 관계 문제에서 도도 고민거리요 우리 경주시가 활용하는 것에도 여러가지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영구시설물 없이 계속 2년마다 임대해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도 생기고 하는 문제에서 고민거리기 때문에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시에서도 기체를 적게 내는 방향으로 가급적 내지 않는 방향이 가장 좋은 방향이지요 내는 방향에서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시유재산을 현재 다시 찾아서 현재 대충 찾아보니까 동촌동 택지라든가, 대능원 유실공수매립지라든가, 서문동 폐철도부지라든가, 서부 구 농촌지도소라든가, 산내, 들, 임야 등등 일부 대부중에 있는 것도 있고 바로 매각 가능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재산 용표관계 문제지 전반적으로 또 변경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것을 발굴해서 가급적이면 기체를 적게 내는 방향속에서 시유재산 매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차제에 기 찾아야 되지만 이 차제에 전반적으로 시유재산을 찾아서 활용하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을 우리가 지난 2기 때 3년전에 이 시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시장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시는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시유재산 매각이 집행부에서 약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시유재산 매각을 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불필요한 시유재산 매각을 해서 매각하는 그 쪽에는 그 쪽대로 새로운 땅 사는 사람이 아파트를 짓든지 학교를 짓든지 무엇을 짓든지 그것이 재산권 형성이 되고 그 다음 이것은 이것대로 사야 이것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팔고 사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고 나중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의논해야 되는 문제이므로 문제는 시장, 부시장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EXPO 장소는 그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문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민자유치 방안 이것은 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국장에게 이야기 들어 봐야 될 것이 없습니다. 부시장이 화끈하고 답변을 옳게 할 것 같아서 부시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의원 잠깐만요 그것을 질문하시기 전에 본 질문에는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을 종결 짓고 하십시다. 이진락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화 EXPO 행사장을 한 500억 추산되는 것을 도와 나눠서 매입하자 질문하니까 시의회에서 도와주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답변 고맙습니다. 그렇지만은 질문한다고 그냥 이 자리에서 하겠다는 답변은 너무 가벼운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EXPO도 중요하지요 그럼 이왕 벌이는 것이 처음부터 잘못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부지가 임대해서 그 자체가 행사 자체도 물론 무형의 효과도 있겠지만은 인위적으로 중단한 시가 적자를 본 상태인데 2년 뒤에 해서 그 다음 계속 2년 뒤에 할지 안할지도 그것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임대료가 많이 나가고 만약에 2000년도에 EXPO를 열고 그 다음 EXPO를 안한다면 계약서에도 뜯어야 되지요? 그지요?

예, 그 관계 문제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임대계약 자체가 한 번 하고 곱게 있다가 아까우므로 그것을 금전가치 평가라도 하면 보문단지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 건물 조립식 건물 자체가 90억원이 된다고 하므로 홍보해서 아까우니까 한 번 더 하자고 해서 지금 연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EXPO를 2년마다 하는 것으로 기본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고 현재 그 곳의 가건물과 본건물 지었던 관계 부분의 계약은 EXPO 조직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것에 대해서 상세한

부시장은 그것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가건물 자체가 어떻게 영구시설로 지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계약서 관계 문제는 언제 뜯겠다

모르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원래는 한 번 하고 뜯는 것으로 하고 2000년 부터는 미국의 어떤 유망한 투자가를 구해서 새로 장기적으로 영구시설을 한다고 처음에 계획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 설치가 안되어서 일단은 기존 시설을 가지고 한 번 더 더 써먹자 그래서 지금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물론 이런 행사하면서 기반시설 빼고 414억만 계산해서 이래 저래 추산하고 MBC가 가져가고 난 후에 한 100억정도 남는 것을 기존 자산 조립식 건물 자산을 90억정도 잡고 순수한 100억 남는 것은 시와 우리가 반나누었는데 다음 행사를 위해서 저축하고 했는데 지금 그 돈마저도 2년동안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관리비용 그리고 임대료 빼고 나면 아마 실제 돈이 얼마 남지 않아요 남지 않는데 그러면 2000년 행사하면 또 어차피 2000년 행사하는데 물론 국비지원 받더라도 도가 얼마 투자해야 되고 시가 투자해야 되고 어찌되었던 간에 물론 장기적인 무형의 효과도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비용 어떤 시 재정으로 봐서는 적자행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와서 어차피 임대 나갈 것이니 더 뛰어나가 더 하나 얻어먹겠다고 매입하자고 하는 것은 물론 매입하면 좋지만은 우리 경영진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마저도 시의 팔 것은 다 끌어모아 판다고 했는데 지금 부시장님 모르지만은 가장 긴급한 상하수도 수질도 지금 저번 할 때 한 700억 그랬다가 얼마전의 보고에서는 또 1,000억이라고 했습니다. 저번 상임위 계셨지요? 저번 봄에 소 전체 다 왔는데 다른 광역사무소에서 다 왔는데 얼마 드느냐 그러니까 700억 그랬다가 지난번 어제 그저께입니까? 상임위원회에 비준 보고된 자료에서는 수질 하려면 1,000 한 1,2백 든다고 합니다. 그런 시설에 생각도 안해 보고 앉아서 팔아서 매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물론 EXPO 부입을 구입하는 자체가 처리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돈이 수백억 들어가는 자체는 신중하게 하여 주시고 물론 지난번 작년에 그랬지만 문제도 그 순수한 행위보다도 최소한 근거라고 것도 100억, 200억 들어가는 그런 행위를 시 재원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행위를 보통 덥석 그냥 시 의회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시장이 EXPO 땅 부지 팔아서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반 보태주면 매입하자고 하지만은 단순히 봐야 할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돈이 200억 300억 들어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게 자료를 검토하여 보고 우리 시 전체 재정을 판단해 보고 해야지 단순히 답변을 최소한 부시장이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그냥 곧 조명아래 블라우 를 두드리면 바로 설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지 너무 마시고 시 전체 재정에서 과연 가 대형투자할 부분은 우선순위를 좀 신중하게 고려해주시고 답변을 바라고 그리고 김동식의원의 방금 관광활성화에 대해서는 국장 답변을 다음에 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EXPO 행사장 문제는 기획위원회에서 안은 좋은 안을 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의 재정문제에서 만큼은 상당히 집행부가 신중하게 장기적인 여러가지 재원 하고 또 우리가 투자해야 할 다른 사업부분에 투자할 재원 소요되는 자금 그것을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검토해해서 해야지 그냥 이렇게 바로 말입니다. 우리 시와 의견이 틀려지면 도가 전액 부담하겠다고 그러면 대화로 집행부와 말만되면 바로 따라가야 한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방금 말씀하신 집행부와 도와의 관계속에 있더라도 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사전협조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만약의 경우 그것이 추진될 과정속에서 첫 단계부터 모든 마무리 될 때까지 이해와 적극적으로 서로 협조 해서 하나 하나 매듭지어 나가는 방향에서 추진할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답변은 이해하고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지금 답변을 더 들어보면 이미 도와 기타 얘기된 것으로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도와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고

아까 답변내용 중에서 경상북도가 말이지요 시가 반 부담하는 것으로 상당히 올해 가을까지 절충하는 것으로 상당히 진행 그렇게 하는 것아닙니까?

이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도가 그와 같은 형태 상태속에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관계문제도 이와 같은 50대 50의 비율로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비율속에서 했는데 의회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시면 의논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므로 그 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헌오의원 질문하세요

부시장님 도에서 문화 EXPO 장을 영구적인 행사장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안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즉흥적인 도시지사의 이야기입니까? 누구 이야기입니까? 또는 우리 경주 이원식 시장님의 즉흥적인 안 입니까?

그 문제는

알고 계십니까?

도에서 이와 같은 방향으로 매입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구두입니까? 서면에 의한 정식적인 협의내용이 있습니까?

서면으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원식 시장께서는 사적인 장소에서 우리 영구적인 행사장을 한 번 매입해보자 해서 영구적인 행사장으로 이렇게 하자 금전적인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원식 시장께서 우리 시에다가 안을 내놓은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원식 시장께서 우리 경주시에 내놓은 안과 협의 내용은 구두로 했습니까? 아니면 협의내용의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까?

그것에 대한 서면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우리 시는 한 사람의 책임자의 적흥적인 안을 가지고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의 설명을 답변을 요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께서 자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께서는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구두에 의한 계획안을 지금 잡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서면상으로 도와 시가 오고 간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럼 시장님께서 우리 부시장께 당해 부서에 구두로 사업계획안을 내놓으신 것이지요?

예. 그 관계 문제는 현재 조금 전에 김동식의원님께서 EXPO 장 매입관계 문제 부지매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거론되었고 그 이후에 도와 관계속에서도 도가 엑스포 부지를 매입하려면 도가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시가 몇 퍼센트로 하면 예를 들어서 50대 50으로 되어 있으면 시가 재산권 행사를 할 때에도 도와의 동등한 조건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는가 하는 여러가지 면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요? 우리 시의 입장이지요?

아닙니다. 도에서도 50대 50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협의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래서 그 관계 문제 오늘 답변드린 것은 앞으로 추진과정속에서 50대 50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매입을 할 것인가? 하는 여러가지 문제는 오늘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렸고 그와 같은 관계 구체적인 문제는 다시 이해와 협의를 거쳐서 모든 추진 첫 단계부터 추진해 나가는 매입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하면 비율을 몇 퍼센트 몇 퍼센트로 할 것인가? 그러면 재원확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제문제점을 의회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우리 의원들은 이해를 합니다. 이원식 시장께서 어떤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안을 내놓으셨는지 모르지만은 부시장께 당해 부서의 이러 이러한 안이 있으므로 한 번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 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라 하고 구두상으로 지시를 했을 것입니다. 맞지요? 솔직히 이야기 하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주시가 막대한 우리 도 재산과 같이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수년간 준비를 해오는 과정에 1차 우리 문화재 행사는 1회 문화재 행사는 즉흥적인 행사로서 미비하고 문제점을 많이 남겨 놓았지만은 앞으로 2회, 3회, 4회 앞으로 영구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재원과 많은 인력이 도나 시가 그것에 집중적으로 이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도나 시가 왜 미리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이 행사장을 영구적인 도재산과 시재산으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행사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이 상태에서 지금 이원식 시장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다른 일도 무수히 산재되어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야 관계 부서나 부시장님께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이원식 시장의 즉흥적인 행사계획표에 따라서 많은 우리 시의 재원과 인력이 소모된 부분은 일일이 여기서 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오늘 시장께서 직접 나는 어떻게 해서 이 계획을 세웠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대충적인 시의 재산 시가 가지고 있는 재원도 생각지도 아니하고 250억이 아이들 이름이 아닙니다. 수혜복구비가 말이지 재원이 모자라서 긴급수혜복구비도 재원을 충당하지 못하는 이 과정에 문화 EXPO 장을 사겠다고 하는 부분은 250억을 어디서 어떤 재원으로 지금에 와서야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습니까? 그것이 1년에 끝납니까? 그것이 우리가 시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이 임대로 인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지금에 와서야 그 땅을 매각한다면은 소유임대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짧으므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원식 시장께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원식 시장께서 직접적으로 도와 협의한 내용과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장황한 계획 수립을 가지고 계시는 지를 제가 여쭤봤습니다만은 시장께서는 우리 당해 시는 그런 계획 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의원이 시장께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여쭤볼 내용은 과연 도와 어떤 협의내용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그나마 지금 현재 행사장을 매입하는데 투입하고자 하는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에 수고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이것이 개인의 한 사람의 단체장의 개인의 어떤 구상안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지적을 합니다. 하고 의장님, 시장님께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도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금 현재 협의를 했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 지를 시장께 답변을 구하고자 하오니 의장께서는 시장님께서 이 단상에서 꼭히 이 중요한 부분에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언제 말입니까?

오늘입니다.

오늘요?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합니다.

최병준의원 질문하세요

(이상으로)동료의원들이 모두 질문울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지금 우리 EXPO 장을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답은 시원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도와 우리 경주시와 간의 어떤 협의내용은 부시장님도 문서화 된 것이 없고 구두상으로 들었다고 하는 부분이므로 그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드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이지요 주식회사 도투락과 경주시든지 아니면 경상북도든지 아니면 EXPO 조직위원회라든지 간에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말씀하신대로 500억정도 추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빛은행과 채권단과 협의했던 과정 이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정가격은 제가 산정했을 때 우리 현재 평당가격은 도에서 산정해 봤습니다. 주변가격과 감정가격과 지금 채권단인 한빛은행과 성업공사가 지금 현재 300억의 부채속에서 채권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채권단과 협의하면 일시불지급이라는 것은 없고 연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좋은 방안 일시불지급하면 도든 시든 예를 들어서 구입한다고 과정해 봤을 경우에 부담이 바로 많이 가기 때문에 채권단과 협의를 한다면 연차적으로 몇 년간 계속 지불해도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관계 문제는 제가 현재 한빛은행이라든가 성업공사에서 고 들은 바는 없고 지금 현재 이 관계 문제는 도나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저는 대략 알고 있고 그렇게 또 추진되면 또 일시불지급 안하고 천천히 지급하는 방법도 강구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여러가지 문제인데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의원님께서 그것을 매입하도록 특별히 해 주신다면 그것에 대한 재론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가격관계 문제 부분 50 대 50으로 하든지 몇 대 몇 관계문제 가격지불관계 문제는 전부 다 우리시 의견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 도 의견은 그와 상충 되었을 경우에 다시 협의를 하고 하자 시가 유리한 조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것은 시장님이든 저든 최선을 다 해서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공동 대주속에서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할 문제인데 하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매입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 이런 경우도 물론 되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땅 소유자가 한빛은행이든 주식회사 도투락이든 간에 팔려는 사람이 팔려고 생각을 해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협의가 돼야 되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살려고 하는 우리 경상북도든 우리 경주시든 이것을 협의해 본 사항이 있느냐 단순하게 부시장님이 시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묻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그냥 우리 시가 그냥 생각을 했는 것인지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그렇게 했는 것을 유선상으로 들으셨는지 아직 이렇게 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추정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50 대 50 정도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구체적인 안이 나왔기 때문에 주식회사 도투락과 경상북도든 조직위원회든 간에 경주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확실하게 뭔가 근거있는 답변을 하시는지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매입교섭 관계문제는 제가 알기로 당초 1차 엑스포할 때부터 시도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재정의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해마다 하면 임대료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1차 엑스포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대두된 것이 이시설물은 앞으로 계속하게 된다면 매입을 해야 영구시설물도 들어가고 되지 않겠느냐 계속 임대 형태로 가서는 좀 힘들다 하는 것으로 갖고 도가 도투락쪽과의 관계문제속에서 매입관계 문제를 몇 번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 합니까? 그러면 본의원이 알고 있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이제까지 그말씀을 하셨으니까 드리는데 아까 이진락의원께서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저 부지매입을 부지를 임대를 할 때 그 때 상도회 봉명그룹에서 유원지로써 위락시설을 하고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 그것이 곧 봉명그룹의 사활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엄청스럽게 몇 년동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그 때 들리는 소문은 뭐냐 하면 경상북도에서 EXPO에 이것을 빌려줌으로 인해서 이 행사가 끝이나면 또 허가를 안해 줄 것인가? 하는 이런 이야기도 항간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돌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협박성이 되느냐 하면 이 EXPO 그러니까 작년에 EXPO로 끝이나면 그것은 가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송곡에 미국의 민자유치를 해서 거기에 영구적인 EXPO장을 구축을 하고 이것은 철거를 해서 봉명그룹에서 위락시설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제 지금 시장님 답변하시는 말씀이 그때 끝이 나고 봉명그룹하고의 그런 이야기가 추진이 안되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온지는 얼마 안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건물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보면 중추기관은 2년 맞지요?

그 관계는 정확히 모릅니다.

모릅니까? 그런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부분을 제가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저렇게 해서 우선 시정질의를 하는 이런 차원에서 다른 의원과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즉흥적으로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답변보다는 확실하게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하는 뭔가 확실한 대답을 우리 의원들이 원하는 것이지 우선적으로 그냥 이것이 좋겠습니다. 500억 들어서 좋다 50 대 50 허가가 좋은 것은 맞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여러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것을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선 의원들이 질의한다고 해서 거기에 답변을 시원하게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러면 좀 더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셔 답변을 해 주시는게 안맞느냐 제가 지금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하는 것하고 명확하게 도와 아니면 시와 전반적인 이해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나와서 정확하게 답변이 되어 줘야 괴는데 부시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뭔가 이것은 그냥 알고 있는 사항이고 내가 그냥 부시장한테 들은 그런 상황을 가지고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니냐 하는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지금 문화 EXPO 땅을 사야 되느냐 안사야 되느냐 재산을 처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부시장이 답변을 할 수도 없고 또 이 재산 처분을 하면 공인기금 관리의 변경 승인 이것부터 다 승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께서 그런 단계까지는 안갔다 이겁니다. 그냥 그럼 도와 시와 시장님과 도지사님이 일종의 협의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일종의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협의중에 있고 그래도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도유재산을 일부 처분을 하고 시장도 이럴 경우에는 시유재산을 일부 처분해서 하는 이런 계획율 구상을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의회담당자나 시장이 와서 보고를 하고 또 본회장에 말씀 드리면 의회 의결이 됩니다. 관리계획 변경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 EXPO 땅문제는 그 때가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시장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원들과 협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을 더 아무리 이야기를 해 봐도 이것은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안하는게 안났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좋습니다. 이종근의원 질문하세요.

중복될지라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사항이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시장께서 시에 부임을 하신지가 얼마되지 않는 것는 제가 잘 압니다만은 오늘 경주시의 살림을 사는 책임자의 한사람의 입장에서 답변을 하는데 상당히 의혹을 갖고 답변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 내용면을 동료의원들이 앞서 몇번 질문을 했을 때 내용이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부시장님께서는 이 당시의 시채가 얼마인지 아닙니까? 우리시의 현재 빚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빚이...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빚이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파악하지 않고 거창한 답변을 한다고 계시니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시의 중요한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어떠 어떠한 사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지요 첫째, 잘 아시다시피 현재 노동청사 동촌청사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근본적으로 저거가 추진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을 시재정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진락의원이지적했는데 지금 회의가 해남 같은데 경주시 탑정동 취수타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어서는 안되는 물을 먹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역 상수도가 영남자동차학원까지 와 있습니다. 취수를 못해서 지금 물을 언제 먹을지 몰라요 시골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군포지역에는 도시상수도를 먹기에는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것도 매 보고할 때마다 자꾸 사업비가 인상되어 보고됩니다. 이 문제 그 다음 쓰레기소각장의 문제 이문제도 지난번에 상당히 우리 의원들끼리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 있었느냐 저는 환경문제는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잘 모릅니다. 다이옥신 농도의 얼마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만은 다만 이것 역시 우리 경주시의 재정형편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잘 시정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문화 EXPO 행사장 구입문제를 거론하며 지체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의회가 대 시민앞에 부임하신지 얼마안된 부시장께서 그런 소원하게 답변을 하면 됩니까? 경주시민 경주시를 어떻게 보고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는 시장께서 오랫동안 행정경험을 갖춘 그런 시장님이기 때문에 행정도 다 안 살림도 챙기고 바깥살림도 잘 챙기시는 그런 시장님으로 알고 계시는데 간혹 지방자치제를 처음 시작하고 다른 타단체장들을 보면 행정을 잘모르는 어떤 정치가 또는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단체장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부시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행정내지는 안살림은 즉 말하자면 부시장이 다 살아야 되고 대외적인 것은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역시 본시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시장께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우리시의 문제 큰사건은 자세한 것은 몰라도 어떠 어떠한 소사건은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빚이 얼마이나 있고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오늘 우리 시민앞에 시의원앞에 답변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대윤의원 질문하세요

저는 부시장께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전 부시장 답변에 도지사님하고 우리 경주시장님하고 구체적인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돼서 저는 조금 당혹스러움을 느끼고 있는데 꼭 문화엑스포행사장을 현재 그자리에서 해야 되는가 그것도 추상적인 가격이 5백억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에 250억, 경주시에 250억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의 재정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주시에도 도유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유지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도유지 시유지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파악을 해볼 것 같은면 이런 EXPO 문화행사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는 있지 않겠느냐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때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지를 이용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가 5백억같은 돈을 준비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그냥 기반시설하는데 재투자를 하는 것이면 충분히 안되겠느냐 지금 현재 보문단지는 그정도만 하더라도 사실 발전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복잡하게 EXPO 행사장까지 집어넣어서 이 행사기간이 가을아닙니까? 이것이 중복이 되어서 보문관광단지 오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부담을 주고 EXPO 장에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힘겹게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경주의 문화관광을 발전키고 할 것 같으면 좀 균등 발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꼭 보문단지에서 행사장이 있다는 것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또 쉽게 말씀드릴것 같으면 가면 어떻습니까? EXPO 장이 가면 어떻습니까? 아무 관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365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5백억이나 투자를 해서 사서 쉽게 말해서 땅을 매수를 해서 경북도 경주시 50개 지분을 갖고 하겠다는 이 발상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초 EXPO 행사할 때도 본 의회에서는 그 곳에 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사가 끝난이후에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에서 기대하는 만큼 못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 EXPO만 거론되면 사실 지금 조금 촉각이 곤두서는 마당에 또 이 부지는 도투락부지를 사서라도 여기에다 해야 되겠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니겠느냐 첨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행사장 부지를 사는것 보다는 차라리 도유지나 시유지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도나 경주시가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겠느냐 보문 도투락단지 쉽게말해 보문 도투락에다 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는 일입니다. 인근에 해서 여기에는 어떻습니까? 아무관계 없는 것입니다. 안강면에서 사방 현곡 천북에서 강동 또 해동 밑으로해서 보면 틀림없이 자리가 있습니다. 도재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재산도 있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렵게 돈을 마련해서 살 필요도 없고 기초 낼 필요도 없고 우리 시민들한테 실망도 줄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 그점에 대해서 혹시 도유지나 시유지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빠른시일내에 한번 파악을 해서 간담회 자리라도 이용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EXPO 땅을 지금 사겠다는 집행부 얘기가 아니고 의원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현재까지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큰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서두에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회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정도로 마쳐주시고 김동식의원 마지막으로 질문하세요

부시장님 지금 참고로 주무국장과 실무자과장도 와 있는데 두분도 꼭 알아야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경주의 산증인입니다. 지금 국립공원이 말입니다. 도시과장이나 도시건설국장에게 도면을 가지고 나중에 한번 챙겨보십시오 보면은 소금강산이 있습니다. 소금강산 여기가 국립공원입니다. 경주에 김유신장군묘, 남산,토함산 이렇게 국립공원이 되어 있는데 소금강산 국립공원이 어디까지 묶여 있는가 하면 보문단지위의 까지 국립공원에 묶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왜 방대하게 국립공원으로 묶였느냐 지난번에 정부에서 그린벨트라든가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정부가 푼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안했습니까? 했는데 시의원들이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고 있기로는 보문단지를 개발할 때 그 국군묘에 나환자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천북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를 하면서 보문단지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주할 당시에 이주 시기가 얼마 안되어서 바로 보니까 누가 공원묘지 허가를 내었던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있기로는 공원묘지허가를 내니까 나환자촌도 있는데 보문단지를 만드는데 공원묘지가 들어오니 큰일났다 말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여기서 방안이 없으냐 해서 그때 청와대 김중기비서관하고 시의 비서관하고 경주에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묶은게 소금강산을 중심으로 하는 국립공원 보문단지 입구에 있는 헌대인 골프장 내각지까지 다 묶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국립공원 소금강산 일대가 국립공원이다 고금강산을 넘으면 바로 밑에 예비군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를 넘어가고 산을 두번 세번 넘어서 까지 묶어 놓았는데 이 묶인 배경이 공원묘지때문에 사실 묶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국립공언을 관리하는 공원과장 또 도시건설국장 또 도시과장 실무자 전부를 불러서 도면을 갖다 놓고 과연 이렇게 많이 묶인게 지금 제가 얘기한게 맞느냐 안맞느냐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시고 과다하게 국립공원원을 엄청나게 그런 관계로 묶었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건설부하고 건의를 하든지 해서 그것을 보문단지에 있는 현재 골프장 쪽으로 과감하게 몇백만불 풀어서 거기에 주민 감독 골프장 시주 따고 위반 시주 따고 민자유치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보문단지가 활성화됩니다. 지금 보문단지 아무리 활성화 할려고 해도 지금 우리가 당사는데 5백억씩 드는데 활성화됩니까? 적어도 그것을 풀면 몇백만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자유치사업을 해서 여러가지 위반시설을 억만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들어가는 땅 아무리 보문단지의 민주유치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무슨 땅이 있어야 해결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오늘 회의가 끝나면 실무자 과장 계장 국장 관련자들을 전부 불러 도면을 놓고 정말 과다하게 어느정도 신빙성이 맞다면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건설적으로 협의를 해서 일차적으로 결의한 시와 과감하게 건의가 되어 해결이 되어야 보문단지 투자사업이 효율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 챙겨봐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본 건과 관련된 것 질문하세요. 김동식의원께서 EXPO 관계하고 보문단지활성화 관계 나왔는데 물어야겠습니다.

지난번 시에서 건의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보문단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70년대 개발을 하면서 그당시에 보문단지내의 건립건을 경주개발공사에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십니까? 실질적인 경주시가 외무부에서 볼 때 장 큰 소득원이 불국사, 석굴암하고 보문단지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고 그자체가 전부 경주시의 세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시에 있는 포항 울산에 공무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주시민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어차피 석굴암, 불국사는 계류중에 들어가고 보문단지라도 시가 모든 관리 실질적인 관리권을행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관광진흥법에 관련 협의해서 보문단지내의 모든 매출액의 3%를 떼어서 개발공사가 지금 관리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보문단지개발 끝났습니다. 따지 보면 경북관광공사로 바뀌었지만 사실은 보문단지의 관리권은 시가 받아야 됩니다. 조만간에 시가 받아서 시가 모든 시설 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문단지는 경북관광 개발공사는 제일 보문단지 감포쪽으로 돌아 나가고 현재 보문단지 관리를 시가 지금 못 받고 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75년도 그 당시에 5년 거취 25년 상환 IBRD 차관 받아서 경주개발공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IBRD 차관 끝나는 것이 200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앞으로 5년 뒤가 되면 그곳에 보문단지개발을 하려다 IBRD 차관 된 것 상환이 끝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5년 남았습니다. 5년안에 우리가 중국이 홍콩을 받듯이 홍콩 반환 연기를 받듯이 우리가 보문단지를 최소한 5년뒤에는 경북관광 개발공사를 감포쪽으로 보내고 거기의 관리권을 시가 받아야 됩니다. 재정적인 측면도 그렇고 둘째, 현재 보문단지 개발의 경북관광 개발공사가 실질적으로 시설변경 같은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보존 할 녹지에 자리에 무슨 안마시술소 자리 허가 난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대호텔, 콩코드호텔입니까? 그 사이에 그 좋은 잔디밭에다 보문단지 상가내지 안마시술소 허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바라는 것은 어차피 2005년되면 보문단지개발내에서 그당시 박대통령시절에 차관 빌린게 상환이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2005년부터는 우리 경주시가 지금 보문단지의 모든 관리권을 이양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지금 어떤 법에 어떤 관련 규정이 있는 모양인데 관련법에 대한 개정안이 필요있다면 중앙에 건의해서라도 우리가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문단지내 위락시설에 허가내 준것에 우리 시가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 이러한 예로 지금 조금 전에 김동식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시유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지금 보문단지 올라가면 말이죠 이 보문단지 입구에 갈라진다 이거죠 다리건너 갈라진 것 거기에 바로 물 떨어진 데 옆에 녹지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녹지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파악컨데 얼마전에 개발공사가 상가부지로 풀었다고 하던데 알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국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보문다리 올라가는 입구 갈라지는 자리에 상가부지로 시설변경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진락의원 잠깐만 그 관계는 다음에 국장님이 나와서 하고 부시장님께 질문하실 분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 IBRD 차관문제가 2005년에 끝나기 때문에 시가 보문단지 관리에 대한 그 인수건을 혹시 그것이 어떤 그런 관광 진흥법에 제한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시 재정수입에 위해서 관리 권한을 시가 이양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 검토를 건의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조금 전의 김동식의원의 특별위원 부지매입과 당장 닥친 것이 2001년 EXPO 아닙니까? 부시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메인 EXPO 행사에 시가 재정을 국비지원 받는 것 외에 어느정도 투자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대충적으로 지금 1년이나 남았는데 우리 시에서 얼마정도 출자를 더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시가요

예상하고 계십니까? 추가로 시비 얼마가 투자됩니까? 지금 부지매입이 문제가 아니고 당장 발등에 떨어진 2000년 EXPO에 부시장님이 EXPO재단의 감사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이면서 EXPO 재단에 부시장 취임한 뒤에 EXPO 재단으로부터 어떤 업무보고라도 받은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번 부시장은

바빠서 못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책중에 지금 2000년도 문화 EXPO포 만큼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가 준비해서 어떤 중요한 시책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 EXPO 재단의 이사장이 도지사고 시장님 계시고 감사원 기획실장하고 경주시 부시장이 감사 아닙니까? 저번에 그만큼 행사한 뒤에 감사하는데 시끄러웠으면 일개의 시의 부시장이 바뀌면 EXPO 관계자도 필요하면 연말에 감사때 불러서 시의 부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그정도 관계는 보고를 하고 부시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취임하셔서 얼마나 됐습니까? 당장 1년도 안밝힌 문화엑스포관계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된다고 그러면 안그렇겠습니까? 본인이 지적하는 것은 지난번 EXPO도 그랬고 그 후로도 즉흥적으로 자꾸 모든 것 실무공무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기획을 도지사가 시정하시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시정의 두번째 책임자도 또 문화 EXPO 재단에 모든 감사를 해야 할 경주시 부시장이 내년 EXPO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문화엑스포재단으로 부터 보고도 못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EXPO 재단자체도 그 정도 신뢰를 못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믿고 돈을 주겠습니까? 왜냐하면 조금 전 김동식의원 질의에 사고 안사고 문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50 대 50 이야기 나온 것도 원래 EXPO 정관에 EXPO 행사가 만약에 행사 안하게 되면 전혀 재단이 해체하게 되면 모든 재산을 도에 귀속한 것으로 전반에 되어 있는 것을 그나마 우리 경주시에서 그 사실을 밝혀서 시의회에서 50 대 50으로 나중에 귀속된다 해도 사실 2000년 EXPO행사하고 나면 돈 남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지를 산다 하더라도 50 대 50이든 40 대 40이든 그 부지를 반 갈라서 시가 A 부지사고 도가 B 부지 사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시와도가 공동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재정상 회계상으로 못 삽니다. 불가능하고 또 나중에 어차피 세월이 흐르면 시장 부시장이 바뀌고 도지사 부지사 바뀌고 도의원 시의원 바뀌는데 당장 몇 년이 흘러 버리면 재산권 문제 이전하고 또 같이 공동소유 못합니다. 그런데 아마 도가 50개 시 50개 그얘기는 도가 250을 내 놓고 시가 250을 내놓고 그 돈을 EXPO 재단에 줘서 EXPO 재단에 사용하도록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본인의 판단으로는 그런 문제들과 당장 겠지만 지금이라도 시급한 시일내에 재임기관중에 부시장님이 재단의 감사로서 당연히 권리를 찾고 모든 시가 보고 받을 사항은 보고 받으셔서 다음해에 실시하는 EXPO 관련행사에 있어서 책임지고 상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미 그 EXPO 부지관계는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보문관광 단지 활성화를 위한 민자유치 방안과 경마장 유치사업 추진여부에 대하여 기획문화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죄송합니다.

기획문화국장입니다. 김동식의원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보문관광 단지의 위락시설을 변화하는 관광패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윈드서핑, 제트스키, 잔디스키, 산악자전거, 주행코스 등 부유층 청소년을 겨냥한 레저 스포츠용 자원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시가 주도적으로 민자유치 활동을 할 수는 없는지 그 실현 가능성을 답변해달라는 질문입니다. 보문관광 단지는 개발 계획이 '74년에서 2001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개발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고 봅니다만은 앞으로 보문단지를 사적지 관광객의 체류 및 휴양지로써 할 뿐아니라 감포관광 단지가 조성되면 보문단지와 감포해양관광을 잇는 거점 중심단지로 육성을 할 수 있도록 경북관광 개발공사와 꾸준히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레저 스포츠중에서 보문호에 관한 윈드서핑이나 제트스키 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시민의 관계법령과 일정한 재수렴유지대책 수질오염 방지등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민자유치 가능성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디스키나 산악자전거 전코스 시설은 보문단지 주변에 있는 임야 가운데 앞쪽은 명월산성으로 문화재보호 구역으로 되어 있고 주변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산들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곡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안곡쪽은 북동댐의 상류지역입니다. 그래서 북동댐의 수질오염문제 때문에 입지선정이 불가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보문의 임야가격이 전반적으로 비싸고 거의가 사유지이고 또 일부는 골프장이 지금 개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자를 유치한다 하더라도 개발공사에서 사유지를 전부 매입을 하고 또 승인을 받은 후에 계획 변경 승인이 있은 후에 다시 민간에게 분양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만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북관광 개발공사와 저희들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이 이러한 사업들이 타당성이 있는지 또 입지선정이 가능성한지 또 이런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다각적인 분석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새 의결한 수상레저시설등은 내년부터 제2 보문단지로 계획 된 감포관광 개발단지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 되고 당초 조성개발에는 없었던 바다의 감포단지계획속의 바다의 7만여평을 감포관광 단지에 포함하는 계획 이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레저관광객을 이러한 것이 되면 유치를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현재 60킬로에 달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속해서 지금 확장을 하고 민간 대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3천여대 자전거등으로 청소년 관광객들이 레저와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지금 시에서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문관광 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이벤트행사나 축제 공연등을 더욱더 내실 있게 저희들 시에서 계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천명이 참가하는 전국 초, 중, 고등학생 동 먹기대회등 이런 것을 유치하고 각종 관광 자원개발에 저희들 최선을 해서 검토를 하고 경북관광 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경마장유치 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부 입장이나 문화재 발굴 중단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주 경마장 유치사업에 대한 문화관광부 입장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은 발굴대상 총 면적이 5만3천5백9십9평입니다. 이중에서 기 허가된 A지역 B지역 C지역이 3만6천17평입니다. 이것은 예정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이중에 B지역과 C-1지역은 발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A지역은 2만 천7백41평중에 현재 발굴이 한 90%정도 진도가 되었습니다. 이 A지역 발굴은 금년 연말까지 완료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C-2지역과 C-3지역이 만7천5백8십2평에 대해서 아직 발굴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시에서는 문화재청에다가 발굴 허가에 대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문화재위원회가 고고학교 반대로 심의가 지금 현재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제A지구의 발굴조사가 완료되면 이미 조사를 마친 B와 C1지역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 신청은 이 발굴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것이 문화재청의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계속해서 문화재위원이나 문화재전담 담당국장 지역국회의원님들 또 문화관광부 장관들에게 경주 경마장 건설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끊임없이 건의를 하고 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일이 다소 늦어질지라도 경마장 건설은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점심식사를 말씀하셨는데 휴식을 위해서 보충질문은 휴식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4시05분까지 정회키로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장, 의장 의사진행 말씀합시다. 오늘 회의가 보니 알멩이가 없어요 전부다 확실하게 답변 이야기하니 책임자도 없고 시장이 바빠서 조금전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운영위원회에서 회장일정을 다 받아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시장이 있고 없고간에 시정질문이 말이죠 결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시장이 온지 얼마안 되어서 내용을 모르겠다 건의하겠다 또 국장님도 확실히 건의하겠다 이런 회의를 하기 위해서 본회장에 있어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정회를 하든지 연기를 해서라도 시장님께 답변을 받아 알멩이 있는 회의가 되어야지 우리 시간 낭비입니다. 솔직한 말로 그러니 의논을 해서 시장님이 오늘 못 오시면 내일이라도 하든지 이건 시간 낭비지 뭡니까? 본회의가 이렇게 간담회도 안되고 차라리 이러면 간담회를 해서 내용을 알고 시형편이 이렇다 어떻다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은 그냥 우리가 않아서 설명듣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본의원이 제의합니다. 정회해서 시장님이 오늘 몇시에 오는지 확실히 답변을 듣던지 아니면 어차피 못오면 내일도 시간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가 있으니 내일해서 확실히 시장님이 결심해야 되고 시장님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과 부시장 앉혀 놓고 모른다 건의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중적으로 회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답변듣기 위해 앉아 있는데 이 이야기는 간담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설명 듣고하는 것은... 강력히 제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휴식후에 시장님께 연락을 하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오전에 잠깐 가셨다 그러던데 혹시 시에 특별한 행사 있습니까? 본인이 듣기로는 오늘 시에 특별한 행사가 없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정회후에 시장께 연락을 해서 의장님과 의논해서 다시 내일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도록....

무슨 행사 있습니까? 행사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오늘 시에 행사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시에 무슨 행사가 있냐구요?

이진락의원

정회는 정회인데 무슨 행사가 있으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시정계에 에 물어보니까 시에 행사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무슨 행사 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정회에 무슨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국장나오세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식의원 말씀해 주세요

기획문화국장님 우리 감포 해양관광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획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중에서 개발공사에서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까? 경주시가 해양관광 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주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광 개발공사가

개발공사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원래 보문관광 단지 개발 계획내에는 당초 70년도 계획을 할 때 감포 관광 단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밋밋하게 있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감포 관광 단지에 대한 개발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며철전에 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자문위원 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있었어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게 경북개발공사의 방안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들었을 때는 기획문화국장님의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국장님 경주시를 이끌어 가시는 기획문화국장님께서 개발단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실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포는 지금 오는 관광객에게 쓸 수 있는 물도 없습니다. 지금 전촌 같은데는 단지가 그렇게 있는데 지하수를 가지고 관광객에게 물을 공급합니다. 그 지하수도이 올라오는 물입니다. 그런데 감포는 아파트도 허가가 안나고 물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감포 물 해결도 하지 않고 관광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봉길에 말이죠 문무왕릉 수중릉이면 정말 국가측면에서 거의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수증릉 개발도 불교 사학자들이 성역화시켜서 그 지역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아무 시설도 없이 학생들이 말이죠 거기에 가면 입장료도 없고 바닷가에 학생들이 나가서 모래사장에 구경하라고 하면 입장료도 없고 또 교수들들도 편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획성 있는 관광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이 전혀 뒷받침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민자유치 개발입니다. 국민에서 사유재산을 그 계획대로 묶어 놓고 사유재산의 어떤 매각행위도 자유롭지 못하게 엄청나게 지역주민을 불이익을 시켜 놓고도 개발한다 개발한다 지금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원자력에서는 물관계 여러가지 시설을 감포에 분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바다는 이것이 알다시피 일본 협정관계로 그래 되어 있고 관광개발은 한다고 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농락하고 감포는 66년 됐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정말 하나도 맞지도 않으면서 허무맹랑하게 매스컴으로 떠들어 대니 그것이 저는 비참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실있게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청사진을 못 부터 막아서 물을 회수하고 돈문제라든지 이것을 정말 청사진을 정확하게 내다 본후에 어떻게 계획적으로 하겠라라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이제 너무나 불신풍조를 오래 느껴왔기 때문에 저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그런 사무로만이 들을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관광 개발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는 정말 비중있게 청사진을 내 주십시요 지금 해양개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감포 어촌계에 마을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어디를 막아서 해양개발을 어디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 계획이 포함이 되어서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현재 김하술의원 질문하세요

국장님 답변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이 알고 계셔야 할 사항도 있고 우리 시민이 다 알아야 할 사항인데 보문관광 단지의 골프장을 매각해서 북부권 유곡문화권 개발과 동시에 균형 개발을 한다고 해서 이 돈이 북부권으로 올라간다 이런 항간의 소문이 들리고 모 국회의원은 이것을 자기가 맡겠다고 굉장한 소문이 있고 한데 이 내용을 대략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제2 보문 관광단지 감포관광 개발에 민자유치가 현재 진행 사항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현재는 거기에 민자유치가 특별하게 지금 확보된 그런 방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북관광 개발공사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경북관광 개발공사로 얼마전에 바뀌었습니다. 개칭이 되면서 이 감포관광 개발도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경주관광 개발공사가 10월 6일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주총회를 해서 경북관광 개발공사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바꾸고 이 정관내용에 보면 보문단지 개발및 당초에 보문단지 개발 및 기타지역 개발을 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던 것을 경북 북부권 유교문화 개발과 감포관광 개발을 삽입을 해서 정관 개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물론 개발공사에서 하는 계획을 보고 답을 드립니다만은 경주시가 직접하는 그런 내용이 못되기 때문에 경주 골프장으로 팔아서 여기 북부권에 투자를 한다느니 이런 설은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런 것이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들도 계속 개발공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또 경주시민 전 정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돈 가지고 왜 북부권역에 투자를 하느냐? 이런 정서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내용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이 됐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진락의원 질문하세요

관련국장님께받기로 했습니다만 보문단지내의 도시계획애 대해서 우리가 일반 도시계획법이 있고 관광진흥법이 있지 않습니까?보문단지내의 시설변경에 관한 권한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예를들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기 해상개발이 끝난는데 지금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실제적인 마스터플랜은 거의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녹지에 계속 상가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때 시와 협상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합니까? 필요하면 관광진흥과장 .....

이진락의원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참고로 좋습니다.

대기 발언자는 나오셔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그 지금 보문단지내에서 추가로 계속 일반적으로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여러 가지 좋은 일정한 쪽을 자꾸 더군다나 식당이나 상가 임대같은 것을 해주는데 그 곳 시설변경할 때 시가 어떤 인가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경미한 부분으로 인정을 하고 자체 시설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하고 경미하지 않은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면적이 20분의 1정도 전체 면적의 20분의 1정도 되면은 그것은 문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전체 면적의 2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면적입니까?

평수가 약 예를 들면 1,000평 2,000평정도 그렇게 되면 문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100평 200평 300평 이런 것은 전부 자체 경미한 것으로서 개발공사사장이

자체적으로 하지만 좋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지만 용도로 어떤 상가나 이런 것은 시와 협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협의를 하지 않고 했습니다. 정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개발공사 정관이 문제가 아니고 경주시 방대한 땅에 녹지가 상가로 바뀌는데 그것을 개발공사 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시와 상당히 마찰이 되는 부분입니다.

관습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답변은 경미한 사항은 쉽게 생각하면 개발공사 사장이 자기 옆에 한 쪽에다가 좋은 자리에다가 식당 하나를 얻고 싶다면 내줄 수 있다는 결론이지요? 그렇지요?

땅을 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개발공사가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해주고 일반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는 행정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개발공사 사장이 경미한 변경은 가능하다면서요?

예 시에서 제약을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은 제일 근래에 눈에 거슬리는 것이 뭡니까? 현대호텔과 콩코듭니까? 사이에 안마시술소 생긴 것 아시지요?

예 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와 협의 하지 않았습니까?

예. 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과는 협의 한 줄 아는데

그것은 허가과정에서 개별법에 그렇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과 도시계획법 건축허가는 개별법으로 받습니다.

개별법으로 받든 무엇으로 받든 간에 그러한 건축관계가 장기적인 경주관광 이미지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또한가지 묻겠는데 지금 보문단지 내려가면 바로 입구 있지 않습니까? 바로 보문단지 물 떨어지는 곳 오른쪽에 양쪽으로 수목원이 있지요? 상당히 녹지 아닙니까? 그 곳에 근래에 상가변경 난 것 아시고 계십니까?

그것은 개발공사가 문광부의 승인을 받아서

문광부의 승인을 받는데 시와는 협의 하지 않습니까?

예 하지 않습니다.

만약 거기에 상가가 들어선다고 생각하면 그전에 살린 보문단지 이미지 다 손상됩니다. 그것은 시와 협의를 지금 도시관련자

이 과장보다도 바로 담당하고 있는 건설국장이 도시과장 그렇지요? 들어가세요

건설국장님 본의원보다 동료의원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항상 이야기 하지만 첫째는 보문단지가 30년전에 개발공사를 기업건축 자체가 종래의 마스터플랜대로 개발하기가 30년 걸린다고 예상해서 5년 거치 25년 상환 I.B.R.D 차관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끝납니다. 2005년에 2005년 기한이지만 사실상 한 10년전에 벌써 95년경에 개발이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사실상 그 곳에서 경주관광개발공사는 보문단지에서 손을 떼고 사실 다른 곳에 가야함에도 불구하고도 몇 년째 계속 앉아서 지금 그 곳의 매출액의 3퍼센트를 관리비로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좋은데 여기에서 이미 마스터플랜이 끝난 상태에서 더이상 근래에 하는 행위를 보면은 상식을 가진 시민들에게도우리는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냐고 그래요? 거의 상가분양외에는 지금 하는 일 없습니다. 그 상가분양도 최소한 우리 경주시 마음대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법 취지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관광이미지를 훼손하는 시설변경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이 얘기했는데 경미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7층이하 건물은 지금 말씀대로에 의하면 개발공사 사장이 마음대로 식당허가나 상가 가능합니까? 도시계획법상에서는

도시계획법상의 그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에 근린생활 시설을 20퍼센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개별법에서 거쳐서

지금 추가로 식당, 상가 같은 것은 얼마정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한 20퍼센트를 허가를 신청하면

그러면 개발공사 사장마음대로 바꿔준다는 말입니까? 20퍼센트내에서는 개발공사 사장이 여기 저기 내달라고 그러면 내 줄 수 있습니까?

아니 그 땅은 개발공사 사장이 허가신청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입니다. 건물주가 그 개발공사가 개인한테 전부 땅을 매각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시가 종합적으로 보문단지 나름대로 어떤 그런 전체적인 관광경치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보문단지 입구에 (입구 아십니까? 보문호 가지고 있고)갈라지는 양쪽에 수목원이 있습니다. 그 곳이 상당히 들어가는 보문단지 숲을 보존하는 매우 중요한 경관인데 그 곳에 만약에 상가가 들어선다고 생각했을 때 보문단지 이미지를 손상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은 상태

이것은 도시과에서 들어서 도시과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런 변경 이것을 면적상으로 우리가 보문단지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5퍼센트 이라면 경미한 상태지만은 바로 얼굴이다 사람이 내가 몸에 손이나 옷안에 상처난 것과 얼굴에 상처난 것과는 틀립니다. 국장님 답변들은 것에 의하면은 옷안에 상처난 것이나 얼굴에 난 것이나 면적으로 따지면 몸의 아주 일부분이지만은 내가 얼굴에 상처났다고 하면 아주 이것이 근본적으로 인상이 달라지지요? 그렇지요? 보문단지도 똑같은 5퍼센트라고 해도 20퍼센트라고 해도 그것이 상당히 구석에서 나는 것과 바로 보문단지 올라가면서 저녁에 자전거로 올라가면은 입구에 좋은 수풀림이 그 곳에 상당한 허가가 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제가 만약 관광담당자나 경주시의 정책담당자라면 그 곳에 도시락 싸들고 가서라도 문광부 장관에게 가서 말려야 됩니다. 관광진흥 관리국장이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상황이 시에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협의된 상황이 없는게 아니고 제가 며칠전에 도시과에 물어보니까 시와 협의해서 이미 상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을 도시국장이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과거 이야기 같습니다.

불과 몇 달 안됐습니다.

아닙니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의장님 이 상황은 중요한 상황입니다. 보문단지의 바로 입구입니다. 올라가서 갈라진 자리 있지 않습니까? 보문교 양쪽 수목원 있지 않습니까? 그 곳의 상당한 면적이 지금 상가부지로 이미 시와 협의한 것으로 제가 도시과에서

아니 저 도시국장에게는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국장은 모르는 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아닐 것입니다.

과장 전결사항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은 알고 있지요? 사실이지요?

예 그 상가지역으로 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은 도시국장은

통보나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아니요 도시건설국장님은 시 전체의 종합적인 도시계획의 책임자이십니다. 물론 보문단지가 있고 유원지가 있겠지만은 유원지는 유원지법에 의하고 보문단지는 관광진흥법에 의한다 할지라도 전체 경주시의 도시계획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은 최소한 건설도시국장이 알아야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건설도시국장도 모르게 보문단지의 어떤 그런 일부 면적상으로는 일부라고 하지만은 보문단지의 이미지로 볼 때는 거의 전체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변경이 되었다고 금방 확인이 되었지요? 관광진흥과장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용도를

녹지에서 상가로 바뀌었어요

녹지에서 상가로 바뀌는데 아직까지 건축허가나 용지변경은 한 사실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허가도 들어 온 것이 없고 건설도시국에 없습니다.

이과장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문호과장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협의가 왔습니까?

관광개발공사에서 사석에서 듣고 알았습니다.

아니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과도 알고 있어요 이미 공문이 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이지요 주효동 도시과장이 도에서 하는 긴밀한 무슨 협의사항이 있어서 정식으로 아침에 공문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도에 갔기 때문에 담당 계장에게 한 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얘기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똑 같습니까?

저 변경된 상황은 근래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사석이 아니고 본 의원이 도시진흥과장 이미 용도변경 되었습니다. 상가는 상가로 변경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일반 상가로 변경된 지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좋습니다. 실제 승인상황을 확인을 해서 ...

서면답변 받으시겠습니까? 건설국장 얘기로는 전혀 보고받은 것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알게된 것이 사석에서 들은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석에서 들었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또 보충질문 하실 기회를 드릴테니 오늘 중차대한 얘기들은 내일 기회를 드릴테니 오늘은 이것으로 넘어가고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해서 내일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질문하세요

국장님 신라촌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신라촌이 건설됐는 지가 몇년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89년도니까 10년 됐죠?

예 10년쯤 됐습니다.

이결과 콩코드에서 건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경주시는 대부분 현대와 고대가 공존을 하는 그런 특수한 그런 지역인데 지금 전자의 이상문의원이 질의를 했듯이 상당히 지금 관광객수는 많이 준다 이런 경우로써 대부분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지금보면 이것을 10년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경주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봐도 지금 아주 보기 싫은 그런 흉물스러운 그렇게 되어가는 그것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여러가지 애로 사항 도 있지 않습니까? IMF도 왔다 회사도 어렵다 여러 가지 자금난에 빠져 있다보니까 어려운 부분때문에 우리 신라촌을 지금 현재 계획해서 건설하고 있는 것이 거의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차피 책임을 갖고 계시는 기획문화국장님께서 이것을 빠른시일내에 어떻게 건설을 해서 오픈할 수 있는 협의를 해 본일이 있는지 안그러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안그러면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라도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은 거의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내부의 시설이라든가 내부의 조형물 이런 것은 전혀 손 못대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행당회사가 아이엠에프로인해 경제으로도 어려워 졌기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그동안에는 그쪽과 협의를 못해봤습니다만은 가까운 시일내에 실정을 조금 자금이 호전되든지 더 진척할 가능성이 있는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를 현재는 하고 협의만 하고 말 상황은 아린것 같습니다. 빨리 어쨌든 간에 현재 도움이 부분적으로 라도 다시 협의를 해서 빨리 개발을 해서

그 회사의 사정을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시로서써도 그것이 빨리 돼야 또 건물은 어차피 다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일부라도 공개가 되면 보문단지에 관광객 유치가 되면 좋은자원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용파악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내용파악을 충분히 하시고 신경을 좀 쓰셔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하십시요

어제 국장이 개발공사말이죠 이때까지 보문관광단지를 그렇게 개발을 해오면서 상당한 택지도 분양을 했고 했습니다만은 혹시 우리시께서 말이죠 개발이익 부담금을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계산이 안됩니까?

그런 것 조사한 일이 없습니다.

계산은 됩니까?

현재 개발 경주 보문단지 건설부에 과거에 현물출자를 해서 한국관광 공사에 넘겨준 그런 시설입니다.

그럼 계산은 안됩니까?

현재 대상 여부는 지금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일도 있습니다만

제 소관이 아니라서

아마 의회때 그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자기들 사업이 다 안끝났기 때문에 사업이 다 끝나서 정산을 했을 때라야 이 부담금을 낼 수가 있다 지금사업이 다 안끝났기 때문에 내지를 못한다 지금 그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택지를 분양한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그 부지내에 개인이 건물을 세웠다 그러면 그 자체는 이미 벌써 정산이 됐는 것 아니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땅들은 정산이 안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개인한테 분양했는 부분은 정산했는 부분이다 말이지 그럼 그부분에 대해서 라도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마 그렇게 거론된 사실이 있으니까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안 맞습니다만은 한번 그부분도 한번 챙겨보시는 길이 있으면 한번 챙겨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구요 의장님 도시건설국장한테 좀 물어도 되겠습니까?

본 건과 관계 없는 사항 아닙니까?

본 건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질문하세요

국장님께서 경주 부임하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들이 사실 많습니다만은 앞으로 국장님께서 경주시에서 건축행정을 계속 주관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한번 심도있게 거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김동식의원이 말이죠 보문관공 단지내에 아까 당초 계획에 없었던 상가가 무분별하게 조성되는 것을 봤다 그 다음에 경주시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 또 그 다음 도시계획실시 결정되는 부분도 물으면서 반성을 죽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진락의원이 보문 못둑 밑에 그 현재 수목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업지역으로 시설이 결정이 된 것이 아니냐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에 만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분란이 될 것 같으면 아마 도시계획시민위원회라는 것이 경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정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정하지 않으면 어느 기관에서든지 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아무도 못하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틀림없지요?

예 보문단지 그 단지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곳이 보문단지에 들어가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현재 자연녹지라든지 그 다음 시설녹지라든지 수풀녹지가 상업지역으로 상업지역이든 주거지역이든 타지역으로 시설결정이 변경될 때는 도시계획시민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의결이 돼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틀림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인데 무분별하게 조성되었다는 얘기를 한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6부촌 주변입니다. 6부촌 주변그 다음에 또 물레방아주변 그 다음에 교육문화회관 앞에 그 다음에 콩코드호텔 바로 북편에 여기 볼 것 같으면 지금 건축물들이 상당히 난립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본 의원도 말이죠 의원 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들어왔을 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거론 됐었고 또 거론되기 이전에 개발공사에서 이 건축물에 대한 외형에 대해서 상당히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지금은 건축행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보문관관당지내에 인근건물과 조화되는 건축물울 두기로 했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인근건물과는 관계없이 이 건축물에 이상한 건축물들이 지금 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절충식도 아니고 족보없는 건물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족보없는 건축물이 그렇다면 이것을 경주시에서 허가를 해주면서 방관했던지 아니면 개발공사에서 그런 것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축물이 들지 않았겠는가? 이것이 바로 개발공사의 횡포입니다. 지금부터 한 15년전에는 개발공사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곳에 여관도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곳에 여관을 지어나갈 것 같으면 이 개발공사에서 요구하는 외형의은 설계도 못해보고 건물도 못지었습니다. 이제 개발공사 힘이 좀 약해지고 경북관광개발공사로 넘어가고 ( )하니까 이것이 어제 오늘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벌써부터 그런 문제가 거론되니까 이제 땅도 막 팔아 먹어도 되겠고 막 팔아 먹으려고 하니까 건축물을 규제를 하면 못팔아 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6부촌 건물이라든지 물레방아주변이라든지 지금 가서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느낄 수 있던 정서가 지금 없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건설국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건축허가 해 줄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더 묻고 싶고 또 그 다음에 건축물에 부착된 간판들 지금 보면은 아주 현란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과연 저런 간판이 저렇게 걸려 있는 그런 간판들이 경주시 상가를 보는 것 같아요 과연 보문관광단지내에서 우리 경주시내 상가같은 이런 복잡스러운 것 이런 것도 봐야 되겠느냐 그 곳에는 지금 완전히 행정적으로 치외법권 같습니다. 지금 건축물 규제가 그렇고 또 간판도 그렇고 또 상당히 지금 정서적으로 관광단지내 분위기를 지금 망치고 있는데 앞으로 건축행정이라든지 물론 간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어떤 식으로 제재할 것인지 또 그 곳에 관광단지내에 그 이진락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은 안마시술소가 허가될 수 있는 부분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문단지안에 건축하기 위한 개인사유지로 땅을 변경을 해서 일반 건축물과 같이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허가가 접수될 때마다 언제나 이것이 말썽을 갖고 있습니다. 보문단지에 걸맞는 또는 조화되는 그런 지붕이나 어떤 형태를 건축허가가 들어 왔을 때 유도를 하겠습니다만은 실제 우리가 행정력을 발휘해서 건축설계사무실을 불러다가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잘 고쳐지고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어떠한 모델이 없고 과거에는 고기와나 그 정서에 맞는 것을 아마 공사에서 통제를 했지 싶은데 지금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와 유도를 해봐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잘 안되고 있고 지금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도 상당히 우리가 손질을 많이 본 상태가 그렇습니다. 제가 힘 닿는데까지

저기 국장님 우리 지금 경주에는 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대윤의원님 조금 죄송하지만 김동식의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좀 빗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도 17시가 다 되었고 또 해야 하는 시정질의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건축허가 문제는 틀리는 내용이 아닙니까?

아니 신성모의원님 여기 볼 것 같으면 김동식의원이 당초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물어 본 것이 그 허가문제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주에는 말이지요 2종 민관지구, 3종 민관지구, 4종 민관지구 5종 민관지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문관광단지내에도 건축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전혀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리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보문단지의 건축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규제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들어가세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문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민자유치 방안과 경마장유치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동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보문단지 인근 실버타운 건설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남포균입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 경주시가 경영사업 차원에서 보문단지 인근에 보건소를 활용하여 부유층 노인을 겨냥한 대단위 실버타운을 조성해서 관강객 유치에 앞장 설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발전으로 우리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의술의 발달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핵가족화 되도 또 이렇게 됨으로써 노인복지 정책이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노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중산층이상의 노인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유료 노인복지시설은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실버타운을 조성, 운영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시가 직접 조성하여 운영하는 방법 또 시가 조성을 해서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방법 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실버타운을 조성하는 방법 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가 경영수입 차원에서 대단위 실버타운을 조성해서 노인들의 치료와 요양을 겸비한 실버타운을 운영하려면 전문의료인과 전문경영인을 비롯한 법적으로 많은 인력과 또 그것을 조성하는 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인력면에서 우리 시의 사정으로서는 정부방침이 행정건물을 최대한 민간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을 과감히 줄여나가는 지금 이러한 시점입니다. 또 이 실버타운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고 또 저희들로서는 아직 경영수익 판단이 아직 불확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또 이것을 조성하려면 저희들이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재정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대단위 실버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우리 시로 봐서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 경영수익 차원에서 추진할 문제는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정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시계획에 의하면은 보문단지 인근의 청북면 지역에 실버타운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면적과 지역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도시계획이라든가 각종 행정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버타운은 민간기업이나 또 개인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우선 민자를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노인복지 증대는 물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만 들어가세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동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정회중 협의안대로 김상왕의원의 시정질문 및 답변은 내일하기로 하였으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21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1항에 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에 10시30분에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