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7쪽에 교육복지과 소관 학생정신건강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건강지원 사업 중에 마음건강증진센터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4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2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마음건강증진센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떤 분들이 근무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3월에 개소하셨다고 했는데 그간 실적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가 악성 신생물로 암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사망원인의 1위는 무엇인 줄 알고 계시나요?

실적 중에 위기학교 긴급현장지원 21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2017년 사망 원인율이 10대, 20대, 30대가 모두 자살인데 2016년 경찰청 자료에 보면 자살 동기는 연령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10대에서 주로 학업성적과 학교폭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우관계나 가정문제가 제일 많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음건강증진센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활동을 해야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건비에 대한, 전문의를 못 구해서 감액을 하는 이런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인센티브를 확보해서라도 유능한 사람이 오도록 하는 것이 여기의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2015년도에 한국콘텐츠학회에서 조사한 전문가 분석을 통해 조사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효한 자살예방정책을 보면 1순위, 3순위, 4순위가 모두 자살시도자 심리검사 및 체계적 관리나 자살위험군 대상 정기적인 심리검사 실시, 자살예방을 위한 심리교육 제도화로 나와 있습니다.

모두 마음건강증진센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건강증진센터와 같은 곳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분원 설치나 이런 거를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2020년도에 북부 분원 설립을 예정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부 분원 설치뿐만 아니라 현재에 있는 마음건강증진센터도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자살예방 전담조직 운영과 연간 7,0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적극적인 투자로 12년간 자살률이 30% 이상 감소됐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인력을 못 구해서 인건비를 감액하지 마시고 좀 더 예산 투자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정신건강이나 좋은 자살예방에 대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