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2019년도 충청북도의회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등 모두 3건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청북도의회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으로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등 총 8회 129일간 도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의회 운영 기본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육미선 부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들으셨는데 위원님들 더 추가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의회사무처에 요구할 자료, 예산안과 관련돼서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한 자료 요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답변을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요, 어쨌든 증액 편성을 한 건데 원래도 증액 편성을 했고 수정예산이라고 예산이 제출된 다음에 또 더 증액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얘기를 하시죠, 시간이… 또 할 테니까요. 언론사 홍보예산은 말씀하셨듯이 계획에 있어서 모든 예산이 돼야 되는데 얘기하기에는 민감한 부분도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계수조정 때 같이 한 번 더 얘기하시고 그때 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나 발행부수도 있지만 지면의 어느 면에 들어가는지, 크기와 이런 게 굉장히 변수가 많아서 측정하기는 어려운데 복잡한 요인과 그다음에 또 언론사별의 형평성 때문에 그것이 공개됐을 때 가지고 있는 부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도 예산에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 이따 계수조정 때 같이 또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자자, 자꾸 말하는데 그거는 아마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한 상황이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법적 제재는 없을 거예요, 법적으로.

이것은 개인이나 정보나 신상이나 언론사의 영업상 뭐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또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면 그렇게 해 주시고. 법적으로 제재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요인이 있는지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게끔 별도의 간담회나 계수조정 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정상교 위원님.

지금 답변이, 지금 답변을 계속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기업의 영업상 기밀이 노출되는 것도 아니고요. 개인정보 되는 건 아니고 명확한데 답변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정황이 있다고 봐서 이따가 간담회를…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상교 위원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이렇게 좀 둘러대듯이 하니까 명확히 답변을 못하겠으면 별도 보고한다고 해야지 계속 이렇게 둘러대는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정상교 위원님 죄송한데요.

처장님 답변 좀 잘 좀 하세요. 48페이지에 보면 위원회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설명자료, 2,000만 원이었던 게 1,000만 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상교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좀 어긋나게 하시니까 우리 제출한 자료하고 틀려서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 자꾸 죄송한데요. 답변을 혹시나 답변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게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해서 답변해도 좋은데 모니터 지금 저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습니까?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상임위가 한꺼번에 여러 개 열리는데 다 못하고 지금 저 켜면 들어오고요. (마이크 버튼을 누르며)전원 켜면 들어오고, 이미 되어 있습니다.

죄송한데 왜냐하면 답변이 제가 아는 거에, 정확치가 않아서 그래요. 지금도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에다 그거 한다고 또 올라온다고 설명을 하니. 그러니까 처장님 정확하게 혹시나 다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요, 감사 때나 예산 때나 상임위가 한꺼번에 다 열리잖아요? 그러면 용역,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상임위별로 하고 있나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죄송, 답변이 좀 명확치 않아서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 전원이 위원이 돼서 하고요, 이쪽 위원장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삭감예산 없이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계수조정 결과 발표 없이 그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