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음성 제1선거구 이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3만 도민 여러분!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매년 겨울철이면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겨울철 AI 휴지기제 사업을 더욱 확대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매년 겨울만 되면 AI 발생으로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예산낭비와 가금농가에는 커다란 피해를 주었고 방역인력도 대규모로 투입되었으며 지역사회와 지역경제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매년 다가오는 겨울이 AI 관련한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최근 3년간 우리 도에서 발생한 AI 현황을 보면 총 121건의 AI 발생으로 388억 원의 예산과 약 10만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나아가 국가적으로 보면 ’16년도에는 3,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진되기도 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발생하는 상황과 함께 인류에 대한 재앙으로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심각한 AI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본 위원은 축산농가들과 함께 음성군의회에서 ’16년도에 AI 휴지기제 건의안을 채택하였으며 농촌현장에 열정적이신 이시종 지사님께서도 동일한 생각을 하시고 결단하시어 전국 최초로 작년 11월부터 우리 충청북도에서 처음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충청북도가 모범적으로 전국을 선도하며 실시한 겨울철 AI 휴지기제 사업이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업 시행 전인 ’16년 겨울과 ’17년 봄 사이 우리 도에서 발생한 AI에는 살처분 보상비용 및 매몰비용으로 총 304억 원이 소요된 반면, 2017년 11월부터 실시한 휴지기제에는 총 19억 5,000만 원만이 소요되었습니다.

즉 휴지기제 시행으로 약 94%의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례는 소중한 혈세를 획기적으로 절감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방역 측면에서도 가장 확실한 유일한 대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올해도 겨울철 AI 휴지기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행히 정부 차원에서도 받아들여 올해부터는 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탐대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행 대상이 도내 전체 오리사육 농가의 41%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는 30%밖에 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AI바이러스가 겨울철 철새에 의해 전염된다고 할 때 오리 농가 41%만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불안한 사업 추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겨울 음성군에서 70% 넘는 농가에서 AI 휴지기제를 시행하였는데 안타깝게도 휴지기제 구역 밖에서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측면에서 보면 AI 휴지기제는 대단히 합리적인 예산절감제도입니다. 실제로 올해 음성에서 발생한 1건은 휴지기제 구역 밖에서 발생한 것인데 이를 방역하는 데 10억 원의 예비비가 투입되었으며 이 농가를 휴지기제에 포함했다면 512만 원만 예산이 들었을 것입니다. 512만 원 아끼려다 200배 가까운 예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AI 휴지기제는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예산의 절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대폭적인 예산절감을 위해 농가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사육 중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AI 발생 시 땅에다 묻고 공중에 뿌려서 없애는 예산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충북도는 41%, 전국적으로는 30%만 시행하고 있어 대단히 불안한 상황인 것입니다. AI 휴지기제 시행 시의 과제인 오리 수급문제도 가을까지 생산을 확대하여 비축한 양이 있기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겨울철 AI 휴지기제 시행에 있어 축산단체가 요구하는 대로 현재 참여하는 61농가 41%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60%로 확대하고 기간도 다발성 지역에 대해서 현재 4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조금 줄이려다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후회하는 상황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이에 필요한 예산을 더 확대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