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5분자유발언

단양군 선거구 오영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부에서는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음성, 진천 등 전국 열 곳에 혁신도시를 선정해 2007년부터 153개의 기관 이전을 추진하였고, 지난 9월 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2개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가에서는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응방안과 유치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잘 구축되어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충청북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 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으로 저발전지역에 사업비만 조금 지원해 주면 충청북도 균형발전이 스스로 되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태양과 생명의 땅에서 소외되고 지자체 간 경쟁력과 지역경제 성장동력이 약화되어 지역 균형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청주권은 바이오생명 친화도시, 중부권은 혁신기업 공생도시, 남부권은 전통역사문화도시, 북부권은 내륙관광전문도시로의 경쟁력 강화 등 지역별 미래성장동력 발굴 육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SOC 기반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고, 현재 균형건설국 내 균형발전과에서 일부 기능으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정책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균등배분이 아닌 실질적 균형발전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신설에 역점을 둔 정책의지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국가의 책무가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면 충청북도의 책무는 도내 균형발전입니다. 저발전지역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양지역과 같은 소외된 지역에서는 관광 활성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양군은 충북의 대표적 관광도시로 2017년도에는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2,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관광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향후 단성 생태공원 조성사업, 느림보 생태탐방길 조성사업 등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여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양지역의 지질특성을 반영하여 국가지질공원 지정, 더 나아가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올산리조트 부지 일대도 충북개발공사의 참여 등 충북도 차원에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 속도감 있는 균형발전을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전 지역이 소외되거나 외면받지 않고 골고루 잘사는 진정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실현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