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호 시장과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공무 국외출장으로, 김현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은 신병 치료를 위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에 앞서 인사 발령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고기동 행정부시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고기동입니다. 지난 3월 1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변동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현미·김동빈·최원석·김현옥·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국방부가 세종시 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대폭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을 표하며, 이번 개정안 시행이 조치원읍과 연서·연동면 일원의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의 해소를 넘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세종 북부권 균형개발의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치원비행장은 1970년 조성된 이후 50년 넘게 지원항공 작전기지로 운영되었으며, 그로 인해 작전기지 주변 조치원읍과 연서·연동면 일원 약 16.2㎢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주민들은 소음 피해와 재산권 침해를 겪어 왔습니다. 그동안 고도 제한 구역이 적용되어 온 곳은 북쪽으로는 조치원읍 신흥리, 서쪽으로는 연서면 성제리, 동쪽은 연동면 내판리, 남쪽은 봉암천과 미호강 합류 지점까지입니다. 일단 지역 일대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면 이착륙 소음뿐 아니라 건축물 고도가 제한돼 건축 행위나 부동산 매매, 담보 대출 등에서도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랜 기간 고통 속에서 살아온 세종시 주민 약 2600명은 2011년 본격적으로 비행장 이전을 요구하였고, 2013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주민들과 시, 국회의원, 시의원들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2018년 7월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각서를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끝에 조치원비행장 기지 등급을 하향 조정하여 비행안전구역이 16.2㎢에서 약 2.5㎢로 축소되는 것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것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2025년 12월 이후 비행안전구역을 조정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2022년 10월 1771명의 지역 주민분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비행안전구역 사전 해제를 요청하면서 국방부의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당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는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 결정에 대해 환영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세종이 만들어진 그동안의 발전이 정체되었던 북부권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되는 85% 지역에 대한 향후 발전 계획과 미해제 지역에 거주하는 15% 주민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의 경우에는 군 공항이 1954년도에 들어섰고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 주민들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군 공항 이전 건의를 지속하였으며, 이전 결정이 확정되면서 시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미래 청사진 스마트 폴리스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종전 부지를 환경, 문화, 첨단기술 등 세 가지 주제로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1년 동안의 국토연구원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하게 된 계획이었습니다. 반면 연기비행장의 통합 이전 후의 개발계획이나 발전계획은 사실상 LH 주도의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그치고 있으며, 고도 제한 이후에 주변 지역과 연계된 종합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택지가 개발되기 위해서 시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구도심 정비 방안 마련과 주변 개발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그동안 낙후됐던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도 제한에서 해제되지 못한 15%의 주민들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불편을 해소하고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둘째, 시는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더라도 심사 통과 후 시행될 때까지 현 과정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진행해 온 지역 국회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향후 세종시 북부권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읍·면·동이 동반 성장해 나가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도심 종합발전계획과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비공개가 아닌 수시로 주민과 공유하고 로드맵을 제시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강면·금남면·대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동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17.5%가 65세 이상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였으며,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현재 행복한 노년기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제적 능력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은퇴 이후에도 생활비 마련 등의 이유로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의 비율이 68%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공적연금이나 공적 부조 또는 자녀들의 부양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 건강한 노년기를 준비하고자 하는 고령층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초고령화 사회 준비의 첫 단계이자 노인의 경제활동 진입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라 생각합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4만 명을 넘었습니다. 10년 전 1만 8000명이었던 노인 인구가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세종시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세종시 전체 노인 인구의 7%인 약 3000명만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 지원사업은 봉사활동 성격이 강한 공익활동형,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소규모 매장 및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장형, 수요처와 연계하는 취업알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봉사적 성격이 강하고 단시간 일자리인 공익활동형 비중이 전체 사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고용 창출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소득 지원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이와 같은 일자리로는 노인들이 경제적 능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가고 건강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즉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및 사회 제도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금 고령층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소득 보전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일자리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제적 소득 보충을 위한 일자리보다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일자리와 연계하고 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은퇴한 노인을 어떻게 부양하느냐보다 이들을 어떻게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초고령화 시대 대응 방안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단순 노무, 단기 아르바이트식 일자리를 줄이고 중·장기적인 고령층 노동력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해 새로운 노인 일자리 창출,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종시는 노인 일자리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십시오.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실효성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세종시의 미래를 위한 옥외광고물 정책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종시는 현재 상가 공실률이 매우 높고 대다수 지역의 상권들이 빠르게 죽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겹쳐 일부 상인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도한 옥외광고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우리 세종시의 도시 브랜드 확립, 안전 및 주거환경 조성 그리고 건강한 상권 형성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확실한 체계 정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과도한 옥외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포함한 도시 브랜드 형성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 사진은 정부청사 인근 건물입니다. 외벽과 창문 프레임에 경쟁적으로 설치된 과다한 시트지 광고로 인해 주변 경관과 조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뿐 아니라 바닥에 뿌려진 유흥업종 광고 전단지와 홀로그램 또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 세종시 창호 이용 광고 현황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시민들의 약 85%가량이 시트지 광고가 지역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끼친다고 답하셨습니다. 둘째, 불법 옥외광고물은 안전과 주거환경에도 좋지 않습니다. 보행자 도로에 설치된 에어라이트는 통행을 방해하고 바닥에 노출된 선정적인 광고물은 안전한 환경에서의 보육이라는 보편적 행복추구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외벽을 감싼 시트지는 화재사고 시 더 큰 피해의 원인이 되고 통풍과 채광을 가로막는 등 건강과 안전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나 학교 인근 일부 상권은 불법 마사지 업소나 바, 노래방 광고 등 청소년 정서에 좋지 않은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도 기피하는 상권이 되어가고 있고 또한 이 사진과 같이 BRT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학교나 학원에 가야 하는 어린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상권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불안과 불만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셋째,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해당 상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가족 손님이 많은 세종시 특성상 선정적인 불법 옥외광고물이 있는 상권은 피하게 되어 일반 식당 및 카페는 모두 떠나고 결국 유흥 관련 업종만 남는 상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업종은 단속이나 유행에 따라 금방 사라져 공실이 되거나 아니면 취객이나 비행 청소년만 찾는 우범지역 혹은 기형적인 상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세종시를 포함한 많은 지자체들이 불법 옥외광고물의 대책으로 창문을 이용한 시트지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의 미비함으로 단속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며, 또한 에어라이트나 전자빔, 전단지 등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바쁜 상황 속에 단속을 나가더라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세종시 도시 브랜드 향상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장기적인 상권 회복을 위해 정책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무조건적인 단속과 철거가 아닌 동참하는 상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여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 사진은 앞서 보여 드렸던 건물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상가로 시트지 광고 없이 깔끔한 외관으로 도시 브랜드 형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시민 중 80% 이상이 디지털 사이니지가 창문광고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지역 상점가 안내 어플을 개발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안을 이용하여 상인들과 건물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고 추후 창문 이용 광고에 대한 법률이 개정된다면 그를 근거로 하여 도시 미관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나 인력 등의 문제로 일괄적인 개선이 어렵다면 일부 상권, 예를 들면 학생이나 가족 단위의 손님이 많이 찾는 상권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당장 시각적인 홍보 효과가 사라져 매출 감소의 걱정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도시가 발전하고 상권이 자리 잡고 있는 지금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비용과 시간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소규모 학원 및 과외 교습소 관리의 제도적 맹점으로 인한 아동학대와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알리고 세종시 모든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던 강사가 여중생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이고 강제 추행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1심 판결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세상에 알려졌지만 항소가 진행될 경우 해당 강사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와 유사하거나 심각한 성범죄 사건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는 학원장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원생 4명을 총 1000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전과자의 교육시설 취업도 문제입니다. 지난 3월 2일에 발표한 여성가족부의 전국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 전과자가 81명에 달했고 이 중 학원과 교습소, 체육시설을 포함한 사교육 시설에는 절반이 넘는 48명이 불법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적발 인원이 2019년부터 3년간 감소하다 202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예방책과 대응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으로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법률에서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 및 취업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사 착수 시기 및 항소 등의 절차로 성범죄 확정 판결이 조사 시기와 맞물리지 않을 경우 많은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추가 범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반면, 학원과 개인 교습소 등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나 종사자에 대해서는 성범죄 고발·고소에 따른 수사나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교육청이 어떠한 조치나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부주의와 의도적 은폐 등으로 범죄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실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 또는 정신적 지배에 의한 성범죄를 일으킬 경우 범죄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제도적인 보완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3월 2일 기준 세종시에 등록된 학원은 1037개, 교습소는 338개, 개인과외교습자는 2337명에 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더 이상 성범죄나 학대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속히 학원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와 관련해 경찰에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을 경우 다른 수강생들을 분리 조치하고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법」과 프라이버시권 등이 이러한 요구를 관철할 수 없는 장벽으로 여겨져 왔지만 교육자들의 높은 도덕성과 교육행위의 공공성,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권 보장이 교육현장에서는 상위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 시설 내 범죄 행위에 대한 민원 접수 시 교육청에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행정조치 권한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 관계 부서에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지사협의회의 공식 안건으로 ‘건강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원법 개정 촉구’에 관한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선도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성범죄와 아동학대는 단 한 번의 피해만으로도 평생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나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논하기에 앞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추악한 범죄로부터 한 발짝 더 벗어날 수 있도록 의지와 역량을 모아 주십시오. 오늘 제안한 사항들이 의견 수렴과 대안 모색을 비롯한 공론화와 제도적 변화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상병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재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로 안전 확보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세종형 정차 포켓존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과 방문 포장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코로나19 영향이 완화되었지만 소비자들은 배달 또는 포장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속적인 배달비 상승으로 매장을 방문하여 포장하는 고객의 수요가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장 방문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복잡하고 협소한 지하주차장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아파트 상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주민과 공동으로 주차장을 사용하면서 번거로운 확인 절차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볼라드와 펜스 등 교통시설물로 접근성이 제한되어 상가 이용에 불편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가를 잠시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 불편 문제는 갓길 정차, 불법 주정차를 야기하고, 나아가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가는 이용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소상공인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시의 현안인 상가 공실 문제와 더불어 기존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권 활성화와 접근성의 연관성은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습니다. 2019년 대구광역시 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도로와 주차장 이용이 편리해서’, ‘방문자 주차 공간이 확충되어 있어서’, ‘점포와 가로의 기능적 연계가 잘되어 있어서‘ 등의 요인이 방문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시에서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볼라드와 펜스 등의 교통시설물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보행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상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포켓 주차장 또는 드롭존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켓 주차장은 미국 뉴욕, 독일 프랑크푸르트, 벨기에 브뤼셀, 프랑스 파리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서울시와 순천시, 포항시, 충남 예산군 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종로구와 중구에 포켓 주차장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이후 동대문구 등 사업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순천시와 포항시에서도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보도 일부를 좁혀 포켓형 주차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임시 주정차를 위해 만들어진 포켓 주차장은 장기 주차로 인해 원활한 순환이 안 되어 오히려 도로와 보도의 혼잡을 야기하거나 상가 이용객이 이용하지 못하는 등 본래의 취지를 잃고 운영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타 시·도의 포켓 주차장의 단점을 보완하여 포장 방문 등 잠시 동안 상가를 방문하는 고객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해 보도 일부를 정차 구역으로 변경하는 세종형 정차 포켓존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기존의 보행 편의를 저해하지 않는 보도 폭과 전면공간을 가진 곳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상가 이용객 및 소상공인의 만족도와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세종형 정차 포켓존 사업을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보도의 유효 폭은 최소 2m 이상으로 하여야 하지만 지방 지역의 도로와 도시 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개설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도로에 비해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가 넓어 사업 추진이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정차 포켓존을 설치한다면 상가 이용객의 이용 편의와 상가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미 추진 중인 타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정차 포켓존 설치로 우려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행정의 철저한 관리 방안과 선진적인 이용을 위한 세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예산 및 관리 인원 확보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소상공인의 침체와 어려움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상가 접근성 저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세종형 정차 포켓존 추진으로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 김효숙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임채성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임채성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 규정에 의거 임채성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임채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성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정부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나 중앙정부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정관을 보면 법령, 조례 또는 지침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정관의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여 기관 스스로 법령, 조례, 지침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기관 자율성의 법적 한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법령이나 지침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지만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출자·출연 기관은 기관의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1항제7호 “임직원에 관한 사항” 역시 조례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둔다면 기관은 조례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최민호 시장님께서는 미국 출장을 앞두고 지난 3월 7일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의회가 추천할 사람을 1명 더 늘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최민호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3개월 후에 정관을 개정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 중에서 세종시만 유일하게 조례 근거 없이 단체장 추천 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의회 추천 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의회의 견제·감시 권한은 무력화되었습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심의 내용은 기록으로 남아 세종시의회의 역사가 됩니다. 만약 세종시의회가 재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현재 존재하는 출자·출연 기관은 물론, 앞으로 설립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의회 스스로 견제와 감시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39만 세종시민분들께서 과연 어떠한 평가를 할지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소속 정당을 떠나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토대로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비율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단체장이나 의회의 구성원이 바뀌어도 시민분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출자·출연 기관만큼은 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져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은 최민호 시장님께서 세종시의원으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종시민분들께서 세종시를 위하여 선택하여 세종시의회로 보내 주신 분들입니다. 세종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출자·출연 기관에 적합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종시민을 대표하여 견제와 감시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소속 정당을 떠나 의원님 본연의 사명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의안번호 제3427호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2월 10일 제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송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2023년 3월 3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 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재의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본 안건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의 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 조례안은 폐기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표결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시작이 선포되면 의원님 좌석 오른쪽 아래 투표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전에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 버튼을 누르신 후 좌석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다시 누르신 후 마지막으로 누르신 것이 최종 투표 결과로 처리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재의 요구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80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조례안에 대해 다시 가부를 묻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는 찬성, 반대, 기권의 투표 합산 결과만 전광판에 표출되고 의원 개인별로 찬성, 반대, 기권 내용은 어디에도 기록이 남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투표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의석에서)아니요, 잠깐요.

그러면 투표를······.

(의석에서)아니, 아직 안 했는데, 다시 취소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투표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4, 반대 6,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23. 3. 14. ~ 3. 22.(9일간)

처장 김덕중 의사입법담당관 신문호 의사기록담당 김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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