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연말 되면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또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안 할 수 없고. 요즘 감기 심하죠? 저도 감기가 잔뜩 와서… 아까 우리 하유정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화재공제에 관련돼서 궁금한 것만 좀… 이 화제공제 가입은 조합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화재보험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가 화재보험의 요율 방법을 보면 상당히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으로 이게 약관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도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 최고 한도액이 6,000만 원으로 돼 있고 최저가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이 보험을 우리가 들어줘서 그분들한테 얼마나 큰 혜택이 갈 것이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안 따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해서 보상을 해 주려고 하다 보면 요율 적용 자체가 애매하게 돼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1,000만 원짜리 물건이 다 타면 우리가 전액보험 6,000만 원에 대해서 들죠? 제가 예를 조금 낮춰서 그런데 1억짜리 물건에다가 6,000만 원 보험을 들면 10분의 6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보상도 전소가 됐을 경우 에 10분의 6밖에는 지원을 안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래도 6,000만 원 전액이 나가는 게 아니라 10분의 6이면 육육은 삼십육 3,600만 원만 보상하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은? 그거 제가 질의하기 전에 미리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우선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보상의 문제예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 주기 위한 적어도 그래도 상인들… 그런데 문제는 전통상인에 한해서만, 전통시장에 한해서만 가입할 수 있게끔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이따가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주셔서 말씀드리는데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보상한도액,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상공인 전체가 아니라 전통시장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면 어찌됐든 전액보험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전액보험을 들어주는데 우리 도에서 부담이 너무 크니까 전액보험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일정부분 똑같이 지원해 주되 상인들이 전액보험을 가입하는 조건하에서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져야지 도에서 지원하는 6,000만 원 한도액에 최고 가입을 높여봤자 6,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6,000만 원 가지고는 그 사람들한테 화재가 발생을 해도 큰 도움이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전체 소상공인한테 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거예요.

그것은 점차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어찌됐든 보험이라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애매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험약관을 언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보상약관이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것은 잘못하면 나중에라도 원망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2차의 문제죠. 쉽게 얘기해서 화재가 발행했을 때에 보험도 보험같지 않은 보험 들어줘 가지고 우리 보상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하는 2차적 피해를 우리 도에서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이거 분명히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주 소소한 것까지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가능하면 공제보험에 대한 약관을 점심시간에라도 가능하죠?

점심시간이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이게 자세하게 나와야 될 거예요, 보상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그게 궁금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누리상품권 관련돼 가지고… 답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자료 보고 오후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단체구매 지원 관련돼서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시죠. 예산이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온누리상품권을 단체 구매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요? 이 할인은 쉽게 얘기해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때 상인연합회에서 해 주는 것이 할인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쉽게 애기해서 단체로 1,000만 원어치를 사든 2,000만 원어치를 사든 이렇게 단체로 구입을 하면 그 구입하는 거에 대한 몇 프로 이렇게 할인을 상인연합회에서 해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00만 원 여기 세워놓은 예산이 단체에서 단체구입을 할 때 지원해 주는 돈이에요? 그러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전통시장에서 우리가 단체로 구입할 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할인해 준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상인연합회에다가 지원하는 돈입니까, 아니면 그 단체에다가 그냥 지원하는 돈입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결과적으로는 도비를 들여서 개인 구매자들한테 아니면 단체 구매자들한테 할인을 해 주는 비용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게 맞느냐 이 얘기죠.

이거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냐, 저는 그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건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아,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도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매입을 해 놨다가, 매입을 해서 일반 고객들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가면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서 할인시킨 부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할인이 안 됐기 때문에 구매들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그럼 온누리상품권을 주관하고 있는 상인연합회하고는 어떻게 정리가 돼 있나요, 이게? 아니, 글쎄 온누리상품권이 현금같이 쓸 수 있는 상품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단체로, 단체로 가서 어떤 은행에 가서 하든 어디 가서 하든 할인을 못 받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할인액 만큼 우리가 지원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별수 없이 자기 주머닛돈 풀어서 세금 낸 돈 가지고 지원해서 할인해 주는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없는 예산 같아요, 이게. 문제는 그거보다도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통시장의 상인연합회에서 어떤 대책이 나와 줘야지 이걸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할인을 해 준다고 하는 그 자체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거는.

왜 내가 이 말씀드리냐 하면 그럼 전통시장에서만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일반 골목골목의 미용실, 슈퍼 또 체인점 이런 부분에서는 그것도 역시 혜택 못 보는 거잖아요. 그 온누리상품권으로 쓸 수 있는, 쓸 수 있는 품목이 몇 개나 되나요? 아니,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사실은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형평성을 잃은 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내의 어디 가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 나는 이 주장이거든요. 어차피 도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누구나가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있으면 식당에 가서 사용해도 좋고 미용실 가서 사용해도 좋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더 좀 확대해서 따로… 왜냐하면 전통시장에서만 이걸 받아 버리면, 받는 그런 형태가 돼 버리면 일반인들은 또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세금에 대한 형평성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개발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죠. 뭐 국비 지원하고 도비 지원하고 우리 국민이 낸 세금 지원하는 것까지 다 좋다 이 얘기예요.

다 좋은데 어떤 형평성이 없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어떤 불만의 불씨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오후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43쪽 보면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 이차보전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니고, 이게 신용보증재단으로 들어가는 돈이죠, 이게?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들한테 한도액 5,000만 원 미만의 대출을 해 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차, 이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율이 일점 몇 프로, 뭐 이율이 올랐으니까 지금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오르기 전 이율을 보면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마 1.5% 정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뭐 이건 도에서 그래도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이런 자금 지원인데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관리?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이렇게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예산 받아 가지고, 예산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데 이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관리.

아, 그랬어요? 잘 모르시겠네. 그럼 전 국장님이 아마 이사를 하신 것 같은데 전 국장님이 이사 하실 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육아휴직, 육아휴직과 관련된 질의를 했어요.

육아휴직 때 보수를 일정부분 보수를 지급하다가 이사회에서 무급으로 결정을 한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좀 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좀 한번 우리 국장님이 이사시라 그러니까 좀 챙겨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제통상국에서 이렇게 예산 확보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이 예산 확보를 할 때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차보전금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고 이차보전금 예산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냥 예산 달라 그러면 이렇게 예산 받아 가지고, 이건 뭐 당연히 해 줘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과에다 올리면 지사도 그렇고 그냥 사인해 줄 거예요. 사인해 주는데 문제는 뭐냐,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일주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게끔 규칙에는 돼 있고 그 규칙을 지키지 않고 한 달 두 달 후에 대출을 해 주는 이러한 엉터리 같은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우리 도에서 하는데 도에서 그래도 관장하는 업무부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거의 없잖아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제반 잘못된 것들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내용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내용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이게 뭐 이차, 이자 보전해 주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해 주고도 도민들한테 욕먹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은 어찌 됐든 국장님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차피 말씀드렸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간제가 17명이 있어요. 정원은 35명 정원에 현원이 33명이에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그러면서 대출심사를 기간제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간제의 능력이나 어떤 실력이 부족해서 내가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기간제는 그만큼 책임감이 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대출을 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을 나갑니다, 현장 확인. 현장에 나가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도 기간제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발생되는 부작용 누가 책임질 거예요, 나중에? 기간제한테 책임 지울 수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돈이 많아 가지고 그냥 주면 그걸로다 그냥 기부하는 걸로다 생각해서 대출을 해 준다면 모르지만, 부득이하게 사업을 하다 망해서 못 받는 거 이런 거야 뭐 기간이 되면 결손처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건전한 대출, 그리고 건전하게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의무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러므로 인해서 신용보증재단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제가 그런 내용으로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더니 제 카톡에 거기 기간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글을 써서 올렸더라고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 사람들도 금융권에서 근무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력이 부족해서 내가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기간제와 정규직은 그만큼 책임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감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일주일에 처리해 줘야 될 거를 한 달 두 달씩 걸려서 처리하는 문제가 결과적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일 안 하고 밑에 사람들만 시키고 손님이 와도, 고객분들이 와도 그냥 쳐다만 보고 앉았고 그러면 고객분들이 그런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기다리게 하느냐?

저 사람들은 먹고 노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신용보증재단에서 계속 그게 일반 고객들의 불평불만이에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 내가 오죽하면 우리 도에서 정말로 책임감 있는 사람이 파견근무라도 해야 될 것 같다 내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꼭 좀 잘 챙겨주셔요. 내용이 많아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부분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솔라 챌린지 희망사업, 2017년도 참가해서 입상한 경력이 있나요?

입상 못 했으면 결과적으로 그 나라의 대표성을 가지고 출전을 했을 텐데 우리 한국에 관련된 솔라자동차 경주대회인데 솔라와 관련된 기술이 타 나라보다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준 그런 결과 아닌가요, 이거? 우리 하유정 위원님이 자세하게 설명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잘 고민해서 이게 교통대학교에서 5,000만 원, 충주시에서 5,000만 원 혹시라도 지역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우리 도에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봤어요. 예예, 그냥 짚고만 가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관련된 내용인데요, 87쪽. 이거는 예산이 2,0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분들이 이 포상을 받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10명한테 200만 원씩 이게 명수를 정해 놓은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고, 또 200만 원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는데 주로 가는 나라가 어디예요?

그래도 뭐 선진국으로 주로 많이 갈 텐데. 물론 말 그대로 연수,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해외에 나가서 또 다른 어떤 좋은 견본이 있어서 보고 온다 그러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차피 포상을 할 거면 공직자들한테 전액을 해서 정말로 활용성 있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거 어떻게 보면 돈 200만 원 가지고 가면 동남아 쪽은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꼭 동남아 쪽, 돈에 맞춰서 연수를 하는 것보다는 연수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제가 봤을 때 한 10명 미만이면 더 배정이 되고 10명 넘으면 또 이것보다 더 적게 배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효율성 있게 우리가 쓰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 의사는 없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정말로 연수다운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포상휴가 비슷한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공직자들 사기를 좀 높여주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좀 해 주는 것이 나는 오히려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 보면, 110쪽 한번 보세요, 110쪽. 외국인 투자유치자문관 보상금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일반인들한테 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을 600만 원 세워 놨는데 600만 원 가지고, 여기 내용을 보면 일본 10만 원이에요? 아, 1,000만 원이네. 1,000만 원씩 이게 2,000만 원.

아, 제가 잘못 봤어요. 600만 원 중에 1인당 이게 50만 원? 50만 원, 12회에 걸쳐 600만 원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떠한 산출근거인가 한번 설명 좀 들었으면 해요.

그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분들의 반응은? 이거를 지급했을 때 반응.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외국 기업을 우리 한국 국내로, 특히 우리 충북으로 유치했을 때 그분들은 물론 고향이라는 것 내지는 모국이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의 사기를 좀 드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돈 6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열두 번에 걸쳐서 12명, 어떻게 보면 한 분이 두 번도 될 수 있고 세 번도 될 수 있으니까 회로다 여기 따져 놓은 것 같은데, 12회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결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외국에 있으면서 주로 그래도 기업을 한국에다가 유치시켜 주고 또 충북에다 유치시켜 줄 때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모국이라는 거를 늘 생각하니까 이런 일을 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을 해 줄 때 자기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포상금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이런 포상금도 포상금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광역단체장의 어떤 상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하고 같이 곁들여서 정말로 그분이 “우리 투자유치를 해서 충북에 왔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뭐라 그럽니까? 체재비. 체재비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좀 보람 있게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가야지, 돈 600만 원 세워놓고 그분들한테 포상한다고 하면 이게 내가 봤을 때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뭐 추경에라도 더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기능경기대회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는데, 127쪽이요. 올해 기능경기대회 우리 충북에서 몇 등 했어요?

그 기능경기대회에 적어도 입상 정도 하면 졸업하면 거의 취업이 보장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파악한 걸로는 체계적이지 못하다.

체계적이지 못한 이유는 사람인지라 거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나가면 반드시 입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맥으로서 선수를 출전시키는 이런 경향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 실력이 종잇장 한 장 차이라도 나면 나가서 입상을 못할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잘하는 사람 내보내면 입상할 수도 있는데 자기하고 친한 사람, 지도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꼭 학생들만 출전하는 게 아니라 미용 부분에도 어떤 학원 같은 데서 출전을 시키고 이용 부분도 출전시키고 이렇게 각종 업종에서 다 출전을 시키는 데 있어서 꼭 학생들만 출전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선수 선발과정에서 문제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지원할 거면 선수의 선발과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선수 관리를 우리 도에서도 해 줘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게 상당히 질의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근로자 관련된 부분이고 노동자 희망나눔 장학제도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길게 말씀 안 해도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알고 계실 텐데 실질적으로 이게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이 대개가 노조 쪽에다가 의뢰해서 그쪽에서 추천받고 하는 사항들 또 근로자연수도 거의 마찬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우리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데 있어서 꼭 그분들한테만 맡길 것이냐 하는 부분은 한번쯤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좀 이렇게 한번쯤 고민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중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한번 더 아주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수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연수의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거냐 하는 부분은 노조에만 우리가 맡겨놓을 사항은 아니다. 노조하고 돈을 지원해 주는 집행부 쪽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상의해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노사문제에 있어서 좀 소외돼 있던 분들 이런 분들 또 아주 영세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가스타이머 관련된 건데요.

이게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협약식을 한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때 협약식을 할 때, 가스타이머가 하나에 시중가가 얼마나 되는 거죠? 시중가는 잘 모르시죠?

이게 보니까 1개당 5만 원씩… 5만 원으로 책정을 했던데 이게 5만 세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5만 세대. ’19년도에 1만 2,500세대,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셔요. 여기 담당자는 누구예요, 실질적으로?

아, 에너지과장님! 기능은 알고 계신가요, 에너지과장님? 타이머에 대한 기능.

시간을 설정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을 설정하면 노인네들이 시간 설정할 줄 아나요? 가스를 켜놓고 일정부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는 것 아닌가요, 이거? 그래서 내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우리 도를 통해서 무료로 보급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비가 상당히 많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연세 많으신 노령자들 가정에다가 이걸 특별히 달아드리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본인부담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본인부담은 없는 거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데 홍보 역할을 잘 해 줘야 오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정된 가구에 한해서는 자세한 설명서를 보내줄 필요가 있어요, 전단지로 해서 보내서 정말로 이 타이머콕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196쪽 잠깐 보실까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 LPG사업과 도시가스사업하고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시가스가 갈 수 있는 장소에도 지금 시설을 잘 안 해 줘서,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6개소에 이걸 1개 마을에 3억씩 해서 한 마을에 저장탱크를 만들고 그 저장탱크를 각 가구별로다 연결을 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그렇게 되면 개인 집에 계량기가 달려 있겠죠?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예산 아니잖아요. 1개 마을에 3억씩 투입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3억이 더 들어갈 수 있고 덜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6개 마을만 하면 제목을 차라리 그냥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가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뭐냐 하면 이게 각 시군별로다 하나씩 해 가지고 11개 시군에 하나씩 하든지 이런 쪽으로 가줘야지 이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6개만 딱 하고 나면 어느 군에는 해 주고 어느 시에는 안 해 주고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면 우리 담당자들은 좀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님들 계신데 다 여기 위원님들 출생하고… 이 지역구에 하고 싶은 거 당연할 거 아니에요? 뭐 자비도 안 들어가는 건데. 가능하면 오지마을로 해서 선정해 가지고 진짜 힘들게 사는 분들 이분들한테 가스를 별도로… 이게 가스 떨어지면 밥하다 말고 가스 시키면 아마 1시간씩, 2시간씩 있다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밥도 못해 먹고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그런 오지마을부터 선정해서 해 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것 좀 하나,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20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것도 에너지과 같은데 도·시군 에너지담당 공무원 워크숍이 있어요.

이거 보면 1,000만 원 예산 섰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 관련된 주특기를 가진 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워크숍 같은데. 그렇죠? 제 얘기가 맞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금방 이해했는데요,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 도청 산하에 또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 보면 우리 공직자들의 주특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전문성을 살리는 배치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하나 짚어봤는데요.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먼저 듣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국장님은 오랫동안 도에서 활동하시면서 여러 각계각층의 여론도 수렴해 보고 경험도 해 보고 이래서 다양한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정이 발전되려고 하면 책임자, 과장급 정도는 전문인으로 채워져야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진급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해당 없는 주특기를 가진 분이 해당 없는 과에 배치된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 경제통상국만이라도 좀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잘 조율해서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만, 각 과에 여러 가지 직종을 가진 분들이 배치돼 있는 것은 그건 필요하죠.

필요한 데 어떤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에너지과다 그러면 전기부분, 또 투자유치과다 그러면 투자유치를 오래 하셨던 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종구 과장님도 그런 측면에서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팀장으로 계시다가 바로 과장님으로 승진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려고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243쪽인데요, 호북성 자매결연 5주년 기념 협력사업으로다가 3,0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자매결연 맺은 지가 한 5년 됐죠?

투자설명회나 수출상담 이런 부분으로 이게 경비죠, 경비? 그렇죠, 예산 세운 게? 호북성의 행정도시 이름이 뭐예요?

무한이죠, 무한? 우한이 아니라? 도시인데 거기가 물의 도시라고 하는 데 거기를 얘기하나요?

거기 누가 갔다 오신 분 계신가? 그렇죠? 보면 대개가 섬으로 만들어져 있는, 호수 안에 섬으로 연결돼 있는 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걸로는 거기 상주인구가 약 800만 정도 되고요, 그런데 800만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좀 있는 성입니다, 호북성이. 그래서 그쪽은 거의 한국기업이나 한국인들이 거기 가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어차피 우리 호북성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졌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하고 그쪽하고의 연결 관계를 원활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쪽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좀 우리 경제국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아마도 다른 이쪽 동북쪽보다는 그쪽 서북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라서 상당히 많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 중국 가면 거기를 우리는 우한이라고 부르지만 걔네들은 무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못 가 보셨어요? 거리가 좀 멀어요. 상해에서 비행기를 또 타야 되는, 직접 연결하는 비행기는 없을 거예요.

또 거기 가면 대원 쪽에서 사업하는 게 있죠? 대원건설. 거기 아파트 건설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나라하고는 좀 어두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쪽 한번 국장님도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녀오시면 우리 기업들 수출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