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달 초부터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사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경제통상국을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인 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경제통상국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 투자유치실적 6조 5,715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2018년 10월 누계수출액은 195억 불로 전년 대비 20.4% 증가하였고 무역수지는 2009년 1월 이후 11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018년 10월 기준 고용률은 69.6%로 전국 2위, 실업률은 2.0%로 최저기준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경제통상국이 전국 대비 4%경제 실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대안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 보완하여 2019년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고 끝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713억 34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4조 501억 6,870만 원의 1.8%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인 20억 7,569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359억 16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조 501억 6,870만 원의 3.4%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인 57억 7,105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내역을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 순서에 따라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페이지부터 1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억 1,532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98억 6,8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34억 4,013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77억 2,300만 원, 기금 200억 5,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과별 주요사업의 예산편성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총 206억 1,425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15.1%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4.1%인 8억 1,6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3억 6,847만 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41억 8,0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74억 3,878만 원,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4억 4,000만 원,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 385억 3,345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28.4%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6.6%인 27억 1,7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51억 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 127억 6,900만 원, 농공단지 보수사업 21억 1,950만 원, 오창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조성사업 차입금상환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부터 30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163억 498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12%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10.3%인 18억 7,33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78억 3,750만 원,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 지원사업 17억 339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 3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7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총 248억 4,615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18.3%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16.7%인 17억 8,12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사업 15억 4,900만 원,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지원센터 구축 22억 원, 충북 중소벤처창업펀드 조성 기금전출금 20억 원, 청주 SB플라자 과학화사업 지원 4억 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부터 44페이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총 281억 3,405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20.7%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60.5%인 106억 1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12억 8,425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7억 3,830만 원,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기반 조성 36억 2,500만 원, 태양광 아이디어시제품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 70억 원, 행복나눔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 2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 74억 6,873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5.5%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10.8%인 7억 2,5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53억 원, 해외 전략시장 통합마케팅사업 2억 원, 중국 상하이 충북사무소 운영 4억 6,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부터 14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은 도내 벤처·지식산업 기업, 청년창업인과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창업·벤처기업의 초기단계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략적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벤처창업 성장지원펀드 20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는 728억 6,573만 원으로 수입계획 총액은 이자수입 18억 5,339만 원, 융자금 회수 351억 5,315만 원, 예치금 회수 338억 5,919만 원, 전입금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융자금 470억 원, 출자금 20억 원, 예치금 238억 6,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부터 155페이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2019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은 지역 내 기업투자를 촉진하여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83억 1,427만 원으로서 수입계획 총액은 공유재산임대료 2,132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1억 731만 원, 예치금 회수 81억 8,564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2억 7,964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60억 3,4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과 동일한 713억 34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360억 4,16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359억 160만 원보다 1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9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0페이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옥상 광고탑 보수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끝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간 경제통상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제통상국 소관의 재정규모는 3개 분야에 총 1조 681억 원입니다. 동 계획기간 중 경제통상국의 중점 재정운용 방향은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서민 대상 일자리 창출과 신재생에너지 육성,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먼저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노사평화지대 기반 조성을 위하여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555억 1,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2,686억 9,000만 원, 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438억 3,800만 원, ICT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하여 4D 융합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구축사업 등 5개 사업에 170억 2,000만 원, 기업유치활동 강화를 위하여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등 4개 사업에 2,411억 8,800만 원, 중소기업 글로벌비즈니스 강화를 위하여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280억 원, 4%경제 실현기반 구축을 위하여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등 3개 사업에 30억 7,100만 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1,443억 1,300만 원,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역에너지 시군지원 등 3개 사업에 98억 5,600만 원,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창조경제역량 강화 등 10개 사업에 954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산업입지 조성을 위하여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 등 3개 사업에 1,612억 4,3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서 변화하는 경제통상정책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2013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도 큰 충북, 강한 충북, 국토의 중심 충북으로 우뚝 서기 위해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지속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충북이 다가오는 신수도권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예산 및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오문석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인 20억 7,569만 원이 증액된 713억 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산안의 1.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기금 등 보조금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인 57억 7,105만 원이 증액된 1,359억 16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유치활동, 일자리창출, 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국제통상 역량강화 등 1등경제 충북 실현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5쪽 온누리상품권 기관·단체 구매 지원, 23쪽 외국인 합작투자 희망기업 역량강화사업, 27쪽 외국인 근로자 지원, 34쪽 드론 전문인력 양성 지원, 42쪽 영농형 태양광 보급사업, 47쪽 해외전략시장 통합마케팅사업 등 이상 6건의 신규 계상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규모는 728억 6,573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인 30억 5,0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2019년도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83억 1,42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9.6%인 59억 3,6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임대형 토지매입 등 투자유치의 활성화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치금 회수액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세입 수정예산안은 기정액과 동일하므로 별도의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360억 4,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적극적인 투자유치 및 민선7기 도정목표 홍보를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일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5쪽, 온누리상품권 기관·단체 구매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제도를 운영하고 습니다. 2018년 10월 기준 온누리상품권의 전국 판매액은 1조 2,968억 원이며, 충북은 165억 원으로 전국의 1.27%를 차지하여 전국 대비 충북의 온누리상품권 구매실적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도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도내 금융기관에서 상품권 매입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며 대기업의 경우 본사에서 총괄구매로 인해 본사가 있는 시도로 판매실적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에 할인혜택이 없는 기관·단체의 구매에 대해서 100만 원 이상 일괄구매 시 총구입액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하여 온누리상품권 유통 촉진과 단체·기업의 전통시장 이용 유도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하고자 온누리상품권 기관·단체 구매지원 사업예산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23쪽, 외국인 합작투자 희망기업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시장에서 중소·벤처기업으로 구성된 소규모의 외국인 합작투자 희망기업의 사업제안서 작성능력과 외국인 투자가 대상 상담기법 및 PT 발표능력 등이 기대에 못 미침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관심도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 컨설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투자컨설팅 전문 민간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모집기업별 IR콘텐츠 발굴과 기업정보분석 사업성 및 경제효과, 수익률 검토 등으로 완성도 있는 자료를 작성하고 발표능력 향상 자문회의 등 컨설팅 지원으로 효과적인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27쪽,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 9월 말 기준 도내 등록 외국인은 3만 8,845명이며, 그중 외국인 근로자가 2만 668명으로 약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의 3D업종 기피, 고학력화 등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제조업 분야와 농촌지역의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는 보완제로서 충북경제에 일조하고 있으나 도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정책 및 다문화가족 정책사업 90% 이상이 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직접 지원사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내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교육·문화·축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문화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 소비촉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34쪽, 드론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드론산업은 정부의 미래 먹거리 8대 선도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융복합의 핵심 산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보은지역에 드론산업의 핵심적인 기반시설인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유치하여 2019년도 5월경 준공을 목표로 국토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에서 60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시설공사를 추진 중이며 향후 드론 관련 기업체에서 시험장을 활용하여 드론 연구개발 및 비행시험 테스트장소로 활용하여 드론산업 활성화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4차 산업 융복합의 핵심인 드론산업 발전과 다양한 산업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초기 드론산업의 안정적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청년 및 미취업자를 우선하여 드론자격증 양성교육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42쪽, 영농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보급사업은 영농형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여 100㎾ 이내 태양광 설비에 대한 한전 계통연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촌 농가의 태양광사업은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의 현실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농업 외 농가소득 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의 태양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개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는 농촌 농가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장려하기 위한 한전 계통연계비를 지원하고자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00㎾ 100개소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시행하고자 합나다. 따라서 수요조사에 따른 2019년 1단계 사업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와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하여 영농형 태양광 100㎾ 20개소 계통연계비용 7,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47쪽, 해외전력시장 통합마케팅사업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8년 기준 경제성장률이 동남아시아 지역은 5%, 서남아시아 지역은 7% 이상 고도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유라시아 지역과 미주 지역은 경기회복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급변하는 글로벌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인 수출 지원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전략시장 통합마케팅사업은 수출 유망시장을 타깃으로 삼아 수출지역 및 수출품목을 다변화하고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출 유망지역으로 무역사절단 및 무역전시회 등 참가를 지원하여 기업의 해외시장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해외 바이어를 적극 발굴하여 수출 유망시장에서 우리 도내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을 위하여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47쪽, 투자진흥기금 예치금 회수액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한 사유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에서는 산업단지 내 토지 용도변경 시 지가상승 범위에서 재산을 기부받아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 산업단지 용도변경에 따라 발생한 지가상승분 약 59억 원을 기부수익금으로 예치하여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입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경제통상국 예산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입예산은 많이 준 것 같은데 세입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조금의 확보가 좀 미흡한가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세입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사업, R&D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금년도로다가 종료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R&D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부터는 그런 국비가 많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종료된, 만료된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세입이 줄어든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예, 위원님들께서도 늘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대규모 신규 R&D프로젝트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쪽과 15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들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침체된 전통시장 상점가나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정책이 아니라 그냥 보조형식의 사업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케팅교육 지원 또는 박람회 참가,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이런 거, 시설 현대화 사업 이게 사업들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 상점가가 어떤 활력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정책발굴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 관련해서 어떻게든 전통시장을 활성화 좀 시켜보겠다 해서 그동안에 수년 차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획기적인 그런 활성화 계획이 안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내년도 예산에 담긴 내용을 보면 지금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에 맞춰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정책적으로 좀 활성화를 위해서 획기적인 그런 프로젝트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거기 계신 분들하고 더 많은 노력을 경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무튼 많은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5쪽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이게 현재까지…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공약사업입니다.

그럼 현재까지 가입한 현황 같은 자료가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은 지난주에도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이시종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민선7기에 전략적으로 추진하게 됐는데 그동안에도 타 시도에서 이런 사업을 기존에 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신규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자 가입 지원현황 같은 자료는 그럼 없네요? 현재까지 가입했던, 전통시장의 화재공제에 가입한 현황 이런 자료는 없나 보네요. 그렇죠?

예, 지금…

왜냐하면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기존에 가입했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도내에 약 120개 점포가 화재 거기 가입하고 있습니다.

예, 매우 저조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7,089점포 중에서 우리가 가입목표율을 30.8%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고자 이 사업을 하는데 타 자치단체의 경우 강원도랑 전북은 좀 괜찮아요. 강원도는 20%, 전북은 13.5%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가입률이 1% 이하인 데도 대부분이에요. 부산, 경북, 경남, 광주, 제주, 세종. 이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가 공제에 가입해도 만기 시에 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 이거는 보장형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별로 실효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이 꺼려하고, 이 액수도 비싸기 때문에. 그다음에 1년 단위로, 3년을 넣었을 경우는 액수가 많고 1년 단위로 하면은 화재공제액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또 갱신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청북도가 차라리 진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화재공제 가입에 대해서 시작 전에 우리가 알아보고 계획해야 될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면서요. 저희들이 도정의 어떤 시책을 마련할 때는 앉아서 구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의 니즈가 뭔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시종 지사께서 선거를 하시면서 각 전통시장을 돌면서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공약사업이 선정이 됐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또 이 사업을 할 때 공약사업을 선정을 할 때 전통시장 관계자분들하고 수차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거를 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 이런 부분의 의견들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전체 가입목표에서 약 30% 정도를 잡고 가는데 이거는 타 시도의 사례를 봤을 때 경기도가 첫 해에 한 20% 정도 가입이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도보다 더 전략적으로 더 아주 집중홍보를 해서 30% 정도까지 끌어올려 보겠다, 이렇게 해서 그 노력이 여기에 지금 담긴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서문시장에 화재가, 대형 화재가 났잖아요? 거기에도 그렇게 대형 화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3.07%밖에 가입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런 환급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라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목표액을 달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이 있습니다. 22쪽부터 23쪽까지 충북투자유치단 운영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투자유치단 운영 해서 2억 9,372만 3,000원. 그리고 이게 예산이 좀 증액됐는데 증액된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여기 충북투자유치단을 운영하는데 주로 서울에 직원분들이 5명이 우리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원에 필요한 각종 사무실 운영이나 또 수용비, 차량 임차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차량선박비나 또 사무실 관리비 또 사무실 행정장비 구입 이런 것이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에 좀 더 증액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숙소 임차계약, 부동산 중개료, 전세권 설정료 이런 부분에서 증액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7쪽 맨 하단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이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행사성 사업인데, 맞죠?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위원님께서 사실은 뭐 현장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더 많이 잘 아시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등록된 건 3만 8,000명 정도 되고 실질 근로자들이 한 2만 명이 되는데 제가 금년도에 진천하고 음성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이분들이 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에서 온 분들이라 생활이 어떤지, 그리고 이분들이 취업비자를 받아서 하는데 최장 이렇게 해서 조건이 맞춰지면 10년까지 있다가 가는 분들인데 혹시 이분들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은 없을까 그래서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분들 현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너무 이렇게, 표현이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참혹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그분들이 이제…

국장님, 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어쨌든 교육문화 그런 축제 관련 행사성 사업이죠?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이게 그동안에 사업을, 우리 도정 전체를 그래서 따져봤습니다, 도대체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래서 전체를 따져 보니까 저쪽 여성정책분야에서 다문화가족 쪽으로 한 90%가, 대부분이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외국인 근로자한테 지원해 주는 시책은 거의 전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이건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내년도에 이분들에 대한 인권이나 이분들의 삶에, 우리나라에서 사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의 어떤 시책은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는데, 계상해 놓고 내년에 이 사업은 시군이나 단체에서 국가공모사업을 매칭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우선 그런 부분을 해 줘야 되겠고요, 또 시군 매칭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둬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6쪽,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6쪽 하단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전년도 4,000만 원에서 예산액이 7,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충북-호북성 간 자매결연 5주년 기념 협력사업, 이 신규사업이 3,000만 원 계상됨으로써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일회성의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할 사업인가요?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 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교류사업을 좀 현실적으로 활성화를 시켜라 이런 어떤 지적의 말씀 또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중국의 호북성이라고 해서 교류를 시작했는데 내년이 5년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째가 되는 그때 기념을 하고 또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어떤 부분을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의 대안을 찾는 그런 사업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되면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또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안 할 수 없고. 요즘 감기 심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직원들 감기 걸리신 분들 안 계신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기가 잔뜩 와서… 아까 우리 하유정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화재공제에 관련돼서 궁금한 것만 좀… 이 화제공제 가입은 조합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화재보험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이거는 소상공인진흥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그 약관은 다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했던 타 시도의 그런 어떤 공통된 그런 약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화재보험의 요율 방법을 보면 상당히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으로 이게 약관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도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 최고 한도액이 6,000만 원으로 돼 있고 최저가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이 보험을 우리가 들어줘서 그분들한테 얼마나 큰 혜택이 갈 것이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안 따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해서 보상을 해 주려고 하다 보면 요율 적용 자체가 애매하게 돼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1,000만 원짜리 물건이 다 타면 우리가 전액보험 6,000만 원에 대해서 들죠? 제가 예를 조금 낮춰서 그런데 1억짜리 물건에다가 6,000만 원 보험을 들면 10분의 6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상도 전소가 됐을 경우 에 10분의 6밖에는 지원을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래도 6,000만 원 전액이 나가는 게 아니라 10분의 6이면 육육은 삼십육 3,600만 원만 보상하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은?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제가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관련해서 타 시도의 사례를 봐라 했더니 타 시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반 보험보다는 혜택이 좋다. 다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왜 그게 전통시장만 해당이 되고 일반 소상공인들도 해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은 다른 일반 보험보다는 혜택이 특별히 좋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도내 전체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가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그거는 차제에 이 부분이 진행돼 가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여타 소상공인들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힘을 보태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제가 질의하기 전에 미리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우선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보상의 문제예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 주기 위한 적어도 그래도 상인들… 그런데 문제는 전통상인에 한해서만, 전통시장에 한해서만 가입할 수 있게끔 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이따가 그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주셔서 말씀드리는데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보상한도액,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상공인 전체가 아니라 전통시장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면 어찌됐든 전액보험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전액보험을 들어주는데 우리 도에서 부담이 너무 크니까 전액보험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일정부분 똑같이 지원해 주되 상인들이 전액보험을 가입하는 조건하에서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져야지 도에서 지원하는 6,000만 원 한도액에 최고 가입을 높여봤자 6,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6,000만 원 가지고는 그 사람들한테 화재가 발생을 해도 큰 도움이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전체 소상공인한테 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거예요. 그것은 점차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어찌됐든 보험이라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애매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험약관을 언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보상약관이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것은 잘못하면 나중에라도 원망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2차의 문제죠. 쉽게 얘기해서 화재가 발행했을 때에 보험도 보험같지 않은 보험 들어줘 가지고 우리 보상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하는 2차적 피해를 우리 도에서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이거 분명히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아주 소소한 것까지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가능하면 공제보험에 대한 약관을 점심시간에라도 가능하죠?

예예.

점심시간이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이게 자세하게 나와야 될 거예요, 보상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그게 궁금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누리상품권 관련돼 가지고…

이거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자료 보고 오후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단체구매 지원 관련돼서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시죠.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저도 이쪽에 금년에 한 해 와서 운영해 보면서 저도 운영을 하다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바입니다. 이게 우리 도청 직원들이 단체로 상품권을 구매를 하는데 개인으로 가면 5%를 할인을 받는데 우리 직원들은 단체로 하니까 할인을 못 받는다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왜 단체로 한다고 그래서 불이익을 보고 그래서 타 시도의 사례는 어떠냐, 그럼 다른 공공기관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 그러는데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부분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실적이 올라가지 않느냐 그래서 중앙부처의 예, 타 시도의 예 이런 걸 봐서 우리도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활성화를 시키려면 단체로 가입했을 때… 단체로 구매했을 때 좀 혜택을 주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게 됐다는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강매나 이런 상황은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지원의 내용이 홍보의 목적인가요, 이게?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실적을 타 시도보다는 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에 발로를 해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가 이런 부분에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단체구매할 때 지원을 하면 단체로 더 많이 이거를 구매해라 이런 부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촉진제 역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이게 이제…

온누리상품권을 단체 구매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지원해요?

이게 지금 단체구매를 했을 때 거기 할인을 그동안에는 못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할인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청 직원들이…

이 할인은 쉽게 얘기해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때 상인연합회에서 해 주는 것이 할인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쉽게 애기해서 단체로 1,000만 원어치를 사든 2,000만 원어치를 사든 이렇게 단체로 구입을 하면 그 구입하는 거에 대한 몇 프로 이렇게 할인을 상인연합회에서 해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온누리상품권을 농협에서 구매를 한다고 그러면 도청 직원들 전체로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할인을 못 받아서 이거 할인받는 비용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지금 잘 안 가는데…

그래서 이 예산이 결국 우리 도에서 예산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단체 구입을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공공기관에서 1,000매를 구입한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할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기관에서 개인별로 했다고 그러면 할인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2,000만 원 여기 세워놓은 예산이 단체에서 단체구입을 할 때 지원해 주는 돈이에요?

단체구입을 하면 할인을 해 주는, 5% 할인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전통시장에서 우리가 단체로 구입할 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할인해 준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상인연합회에다가 지원하는 돈입니까, 아니면 그 단체에다가 그냥 지원하는 돈입니까?

결국은 단체에 속한 개인들이 그만치 혜택을 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청에서 제 입장에서는 거기 단체로 구입하면 할인을 못 받는데 그걸 뭐하러 구매를 하느냐 하지 말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서 하면 5% 할인을 받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결과적으로는 도비를 들여서 개인 구매자들한테 아니면 단체 구매자들한테 할인을 해 주는 비용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게 맞느냐 이 얘기죠. 이거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냐, 저는 그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건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아, 이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요. 이게 사실은 지난해까지는 이런 게… 금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는 전체 실적이 낮은 거죠. 그래서 왜 낮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북 같은 경우에서는 6,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그 단체에, 그런 공공기관에 그 부분을 지원하니까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도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매입을 해 놨다가, 매입을 해서 일반 고객들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가면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서 할인시킨 부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할인이 안 됐기 때문에 구매들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그럼 온누리상품권을 주관하고 있는 상인연합회하고는 어떻게 정리가 돼 있나요, 이게?

지금 시중에 12개 은행에서 이걸 위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무를 할 때 이제 우리 도청 직원이 맹경재가 거기 가서 지금 여기 농협에 가서 그걸 받으면 할인을 받는데 도청 전체로 해 갖고 도청 1,200명 전체로 해서 했을 때는 할인을 못 받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그 부분을 할인해 주고 그렇게 은행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글쎄 온누리상품권이 현금같이 쓸 수 있는 상품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의 온누리상품권이다 이러면?

예.

그런데 그거를 단체로, 단체로 가서 어떤 은행에 가서 하든 어디 가서 하든 할인을 못 받아요?

못 받는 겁니다, 예.

왜 못 받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할인액 만큼 우리가 지원하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은 올해는 제가 전체로, 단체로 했을 때 할인을 못 받았을 때 내년에는 할인을 받아서 저한테 이득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현금으로 다른 데 가서 쓸 거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유인하는 그런 유인책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별수 없이 자기 주머닛돈 풀어서 세금 낸 돈 가지고 지원해서 할인해 주는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없는 예산 같아요, 이게. 문제는 그거보다도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통시장의 상인연합회에서 어떤 대책이 나와 줘야지 이걸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할인을 해 준다고 하는 그 자체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거는. 왜 내가 이 말씀드리냐 하면 그럼 전통시장에서만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일반 골목골목의 미용실, 슈퍼 또 체인점 이런 부분에서는 그것도 역시 혜택 못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 온누리상품권으로 쓸 수 있는, 쓸 수 있는 품목이 몇 개나 되나요?

지금 이 온누리상품권 시책 자체가 전통시장이 다수 이렇게 있는, 시장 상인들이 집단화돼 있는 이런 전통시장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원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라면 사실은 상인들은 상인들 알아서 독립해서 살아야지 그걸 왜 관에서 지원하느냐 이런 경제의 어떤 기본적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뭔가 우리가 지원해 주고 활성화시키려면 도에서,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서 뭔가 지원을 해서 유인을 해서 그런 걸 활성화시키자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위원님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다시피 이런 시책 하나하나가 그런 뭔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유인책의 그런 어떤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가 점심시간에 그건 위원님께 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사실은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형평성을 잃은 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차라리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내의 어디 가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 나는 이 주장이거든요. 어차피 도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누구나가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있으면 식당에 가서 사용해도 좋고 미용실 가서 사용해도 좋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더 좀 확대해서 따로… 왜냐하면 전통시장에서만 이걸 받아 버리면, 받는 그런 형태가 돼 버리면 일반인들은 또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세금에 대한 형평성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개발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죠. 뭐 국비 지원하고 도비 지원하고 우리 국민이 낸 세금 지원하는 것까지 다 좋다 이 얘기예요. 다 좋은데 어떤 형평성이 없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어떤 불만의 불씨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전통시장도 일반 시장 상인들, 일반 소상공인들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동안에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취약하고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국가적인 시책으로 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뭔가 그걸 활성화시키자 이런 데에 기인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의 하나의 꼭지가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을 공공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구매를 해서 그쪽을 활성화시키자 이런 차원인데 온누리상품권 자체가 우리 도가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저조한 이유가 뭐냐, 그 중의 하나가 ‘어, 단체는 왜 할인을 못 받지?’ 그래서 개인들 할인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5.1%씩 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럼 지자체에서 일단 유인책으로 좀 해 보자 이런 차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됐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제가 설명 표현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해서 이해 이런 부분이 좀 설명이 부족한데 별도로 점심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오후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43쪽 보면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 이차보전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니고, 이게 신용보증재단으로 들어가는 돈이죠, 이게?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들한테 한도액 5,000만 원 미만의 대출을 해 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차, 이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율이 일점 몇 프로, 뭐 이율이 올랐으니까 지금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오르기 전 이율을 보면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마 1.5% 정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이건 이자가 2% 정도가 되겠습니다. 2%입니다.

지원하는 게 2%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차보전하는 게!

보통 위원님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가서 은행대출을 받아보면 개인별로 재무성향이나 이런 걸 봐서 판단해서 하는데 3%∼4%대 이렇게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본인은 한 1.5% 정도 되지 않은가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건 도에서 그래도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그렇습니다.

이런 자금 지원인데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관리?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이렇게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예산 받아 가지고, 예산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데 이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관리.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은 물론 충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로 참여해서 그런 부분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이사가 몇 분이에요?

이사가 6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예.

6명인데 여섯 분이 이사회를 얼마나 해요?

제가 거기 불려간 것만 해도 올해는 뭐 최저임금 이런 문제 그러면서 하여튼 상인분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 네 번 정도 간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사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금년 1월부터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잘 모르시겠네. 그럼 전 국장님이 아마 이사를 하신 것 같은데 전 국장님이 이사 하실 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육아휴직, 육아휴직과 관련된 질의를 했어요. 육아휴직 때 보수를 일정부분 보수를 지급하다가 이사회에서 무급으로 결정을 한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좀 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한번 우리 국장님이 이사시라 그러니까 좀 챙겨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제통상국에서 이렇게 예산 확보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이 예산 확보를 할 때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차보전금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고 이차보전금 예산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냥 예산 달라 그러면 이렇게 예산 받아 가지고, 이건 뭐 당연히 해 줘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과에다 올리면 지사도 그렇고 그냥 사인해 줄 거예요. 사인해 주는데 문제는 뭐냐,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일주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게끔 규칙에는 돼 있고 그 규칙을 지키지 않고 한 달 두 달 후에 대출을 해 주는 이러한 엉터리 같은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우리 도에서 하는데 도에서 그래도 관장하는 업무부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거의 없잖아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책임이 많으신 거야.

예, 제가 다 책임져야지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제반 잘못된 것들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내용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내용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이게 뭐 이차, 이자 보전해 주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해 주고도 도민들한테 욕먹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은 어찌 됐든 국장님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위원님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뜻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무급 이런 말씀이나 또 일주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1∼2개월이 걸려서 해 준다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경제국 직원들의 어떤 행정의 그런 자세로 봤을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로 참여하는 이유는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아주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이런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말씀드렸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간제가 17명이 있어요. 정원은 35명 정원에 현원이 33명이에요,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그러면서 대출심사를 기간제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간제의 능력이나 어떤 실력이 부족해서 내가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기간제는 그만큼 책임감이 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출을 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을 나갑니다, 현장 확인. 현장에 나가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도 기간제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발생되는 부작용 누가 책임질 거예요, 나중에? 기간제한테 책임 지울 수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돈이 많아 가지고 그냥 주면 그걸로다 그냥 기부하는 걸로다 생각해서 대출을 해 준다면 모르지만, 부득이하게 사업을 하다 망해서 못 받는 거 이런 거야 뭐 기간이 되면 결손처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건전한 대출, 그리고 건전하게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의무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러므로 인해서 신용보증재단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제가 그런 내용으로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더니 제 카톡에 거기 기간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글을 써서 올렸더라고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 사람들도 금융권에서 근무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력이 부족해서 내가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기간제와 정규직은 그만큼 책임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감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일주일에 처리해 줘야 될 거를 한 달 두 달씩 걸려서 처리하는 문제가 결과적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일 안 하고 밑에 사람들만 시키고 손님이 와도, 고객분들이 와도 그냥 쳐다만 보고 앉았고 그러면 고객분들이 그런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기다리게 하느냐? 저 사람들은 먹고 노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신용보증재단에서 계속 그게 일반 고객들의 불평불만이에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 내가 오죽하면 우리 도에서 정말로 책임감 있는 사람이 파견근무라도 해야 될 것 같다 내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꼭 좀 잘 챙겨주셔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내용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이렇게 거기는 서비스업종이기 때문에 고객 응대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그런 어떤 자세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가도 쳐다만 보고 이렇게 소 닭 보듯이 한다든지 이런 행태 또 거기 지금 대출기간을 그렇게 일주일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2개월씩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기간제가 지금 17명인데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의 어떤 이렇게 중차대한 부분을 봤을 때 그거를 정식 정규직원으로 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신용보증재단하고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까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작년도보다 4.4%밖에 증액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충북경제 4% 실현에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경제통상국인데 저희가 보기에 너무 미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신규사업들 정말 이렇게 적극적인 신규사업들이 효율적인 사업들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올 만했는데 안 나왔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관심과 사랑 보내주셔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봤을 때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예산 4,000억 증액되는 부분에서 57억 정도밖에, 경제통상국에 증액이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 한 주는 상당히 우울했던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기 과장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사표를 내는 심정으로 일을 다시 다잡아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체 4,000억 중에서 결국은 4%대 정도밖에 안 올라간 건 우리 과장님들이나 저나 다 무능해서 그런 결과다, 예산은 투쟁이고 어떻게든지 그걸 잘 따와야지 유능한 그런 관리자인데.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지난 한 주에 엄청나게 많이 힘들고 자체적으로 그런 긴장감 갖고 하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년도 예산이 신규사업이 22개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사업부분 말고도 별도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한 100여 건 정도 올렸는데 그게 다 결국은 안 되고 22건만 됐는데,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마저라도 또 깎인다고 그러면 아닌 게 아니라 진짜로 내년 1월부터는 인사조치를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혁신적이고 그런 사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저희가 예산을 정밀하게 보는 측면에서는 어떤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사업들은 하지 말아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그리고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우리가 자영업자 대책으로 해서 전통시장에 집중돼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전통시장 이름을 걸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 한 15개 정도 되고 나머지 좀 더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까지 한 20개 정도 이렇게 해서 많은 사업들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본 위원도 그렇고 일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이렇게 실효성 있는 것이 과연 있는가 이런 부분들,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그런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이게 그런 측면에서 전통시장 안에 있는 점포에 대한 화재공제를 들어주는데 상당히 지금 전체 4억 5,000 정도 적지 않은 예산을 갖고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또 이게 전통시장의 궁극적인 문제인가? 또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사실은 예산에 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고, 또 전통시장 바깥에 일반 골목상권들이나 일반 자영업자들하고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결국은 보험사업인데 기존에 안 들던 것을 세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들게 하는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또 이게 맞는가, 행정적으로 사실 그런 사업들은 화재보험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사실 또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는가? 아니면 더 전통시장이나 자영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 위원은 이게 보험이 안 돼서 전통시장이 침체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 결정적으로 지금 대부분 카드수수료 이것이 예민한 부분들인데 차라리 이런 쪽에 지원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예산 전체를 봤을 때 또 우리 도내의 전체 소상공인들을 보고 그중에서 전통시장에 있는 이런 분들을 보고 그래서 정책을 수행할 때는 전체 타깃을 보고 할 거냐 전통시장을 보고 할 거냐 또 전통시장 중에서도 여기 여러 개 사업이 있지만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뭐를 갖고 있을 거냐 이런 부분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지난번에도 제천 화재가 났습니다만, 이렇게 화재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취약한 게 어디냐, 결국 전통시장 아니냐. 또 전통시장은 전부 따닥따닥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건물이 대부분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어떤 사업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거기 보험 쪽으로 박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미미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4억 5,000을 들여서 그래도 화재가 취약한 데 그래도 일정부분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자 이런 어떤 취지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여기 하유정 위원님 질의 말씀에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구상을 할 때 저희들 공무원들이 구상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위원님들도 직접 선거하실 때 거기 있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서 ‘아, 이런 게 현장에서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에서 발로했다는 것, 그래서 그거를 공약사업으로 하는데 보니까 타 시도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뭔가 우리 도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사업이라는 걸 십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 꼭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사실은 본 위원도 뭔가 결정적인 대책들이 됐으면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미미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들이 있다는 것이고, 한 가지…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궁금한 것은 지금 카드수수료 관련해서 지금 충북도가 제로페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설명 좀 부탁…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새로이 나오는 사업들 같은데.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로페이는 저도 지사님께 그런 부분을 설명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제로페이 얘기 나올 때 이게 2∼3년 전에 제가 투자유치과에 있을 때 이 제로페이 시책을 처음에 구상해 놓은 그분이 우리 충북하고 연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기술을 갖고 이런 거를 구상해서 개발해 냈는데 내 고향 충북을 위해서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로페이 얘기를 해서 우리 도의 팀장급들 한 30명 해서 설명을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카드가 없을 때 현금으로 가서 구매를 하고 이렇게 해서 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현금을 맨날 갖고 하는 것보다는 무슨 제도를 좀 만들어서 하자 그래서 카드제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카드제도가 나오면서 카드를 할 때 그걸 운용하기 위한 수수료를 뭔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카드수수료가 나오게 된 거고. 그런데 이제 중국도 가보면 굳이 카드 안 쓰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대면 막바로 그게 은행하고 소비자들하고 직접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카드회사를 굳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안 가야 될 거를 거치면서 카드수수료를 소비자도 내고 거기 상점에 있는 상점주체들도 내고 이런 부분이 돼서 그래서 이제 기술 발달이 됐으니까 제로페이라는 거를 갖고 하면 굳이 카드수수료를 안 내도 된다, 카드를 안 써도 된다. 이런 기술이 향상이 되면서 이 제도가 나오게 된 건데, 금년에 저희들이 이걸 용역을 해서 하려고 이렇게 지금 우리 서울… 경기도 수원하고 우리 충북이 이걸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페이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틀려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는 차에 중소벤처부에서…

글쎄, 본 위원도 대충은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하고 있고 알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이게 제로페이가 정말 카드수수료 없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북도에서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고 필요한 예산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그쪽에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다시피 이게 현장에 가면 그 수수료 때문에 상당히 부담도 되고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막 하려고 그러니까 중소벤처부에서 “어! 그런 게 있어? 이리 갖고 와 보세요.” 그래서 가서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전국 단위로 좀 해 보겠다 그래서 지금 제로페이를 하기 위한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단을 전국적으로 같이 공통적으로 시행하겠다 그래서 수원하고 서울도 지금 우리 충북도와 마찬가지로 제로페이로 가는 걸로 내년부터 하는데 예산을 우리가 사실은 올렸습니다, 홍보예산을. 제로페이를 했을 때 이런이런 게 좋다,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걸 같이 참여해 달라, 이런 홍보예산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실에 설명이 부족해서 이게 지금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은 이미 11월 달인가 육거리 센터에서 이 부분 설명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200명 상인들 모여 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전통시장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린 거거든요.

맞습니다.

좀 예산 삭감이 됐다라고 하는데 다음 추경에는 어차피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올려서 자영업자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예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예산 심의니까 궁금한 거 설명서에 있는 자료 중심으로 쪽 계속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3쪽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작년도보다 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누계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건수가 늘어날 것 같아서 이렇게 10억 원 증액을 하는 건가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이건 누계로 인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4년간 해 주는 거니까! 그럼 올해 4년째니까 내년에는… 내년에도 계속 똑같이 이렇게 늘어나야 되겠네요?

내년에도 이런 페이스로 늘어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효율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2%씩 차액 지원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책이야말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유용하게 쓰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차보전하는 거랑 또 보증능력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부분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효과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고맙습니다.

또 궁금한 거는 131쪽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장소는 어디인가요? 전체 시군에 4,000만 원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좀 집중돼야 될 것 같은데.

주로 지금 그렇게 장소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고요. 다만 4,000만 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통과시켜 주신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최대한도로 국비를 매칭하는, 우리 도비하고 국비를 매칭해서 하면 이게 예산이 배가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외국인들이 많은 게 지금 위원님 계신 지역구 내에 음성지역에 외국인이 많고 진천지역에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쪽이 시책대상이 지금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음성도 새로이 외국인지원센터도 만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비중이 높죠. 거의 1만 명이니까 음성 전체인구의 10%를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게 내용을, 분포도를 보면 음성, 진천, 보은, 청주 쪽 이런 쪽에 그런 예산의 대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고요.

꼭 좀 도와주세요.

136쪽에 생산적 일손봉사 대상, 발대식하고 대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기존에 안 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 발대식하고 대상식을 해 보겠다라는 건데, 이게 조금 어떤 측면에서 이해가 잘 안 와닿는 부분들은 생산적 일손봉사는 정말 자발적으로 어려운 농가나 중소기업 가서 봉사를 하는 건데 이거를 너무 행사화하지 않나, 좀 전시성화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거든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고서. 그런데 이거 정말 꼭 필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중요한 사업이지만 이거를 굳이 이렇게 발대식이나 또 거기서 잘한 사람들 선발해서 이렇게 상을 주고 이런 식의 대상이 이게 좀 본 위원은 와닿지 않아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이 예산은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신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는 예산실에 풀사업비로 해서 3,000만 원을 썼고요, 이번에 내년에는 우리 경제통상국 예산으로 과목을 좀 바꿔서 그렇게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모든 일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하려면 붐 조성도 해야 되고 그동안에 했던 분들 노고도 격려해야 되고 또 이런 사례도 같이 공유해야 되고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1년 내 365일 사는데 어떤 부분을 기념일을 뭐를 해서 뭔가 살아가는 데에 좀 더 이렇게 생각을 갖고 갈 거냐 이런 부분. 그래서 이 생산적 일손봉사를 1년 동안 해 보니까 이런 성과가 있고 그동안 노력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표창도 주고 사례도 또 전파하고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노사민정 관련해서요, 내년에 노사민정 사업에서 확실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 이 예산들이 어느 게 신규사업인지가 잘 확인이 안 돼 가지고.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있나…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사민정협의회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보면 1,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근로환경 개선 캠페인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사민정 실무협의회를 제가 위원장으로 해서 주재를 지난번에 해 보니까, 이게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주52시간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주52시간의 어떤 우수한 사례 또 최저임금을 시행하면서 모범적으로 잘 그걸 극복한 사례 이런 거를 좀 더 전파하고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근로환경이 어떤 데 가 보면 같은 예산을 그 기업에서 자체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제대로 한 데가 있고 좀 못한 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직접 우리가 그런 역할을 좀 하는 데에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거기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그렇게 통과시켜 주시면은 그런 부분에 쓰도록 하겠고요. 노사 조정기구 현장방문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노사기구가 있고 시군에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노사기구가 현장 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직접 현장까지 가서 조정을 좀 해 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여기 1,400만 원에 담아서 증액을 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여기 뭐 그거 이외에도 기존에 운영했던 데 조금 홈페이지를 새롭게 제작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거명을 못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 관련해서는 어쨌든 중요한 측면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충북도가 노사관계나 이런 부분, 특히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대단히 취약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군까지 가면 오히려 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아예 전혀 관심이 없고 문제들이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지청에다가 다 미루는 이런 실태였기 때문에 충북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체들하고 해서 노동 관련 조례도 발의절차 중에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아무래도 좀 달라지겠다 싶은 것이고. 근본적으로 행정에서 노동자들에 대해서 관심 갖는 측면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주요하게는 양대 노총 중에서 민주노총을 끌어안고 가는 거, 그런 것이 숙제일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노사민정이 훨씬 더 활성화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이 노사 문제는 뭐 위원님께서 저희들보다 더 많이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있으신데 이게 지금 여기 예산에도 담겨있습니다만 민노총 뭐 이런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께서 잘 포용해서 하란 말씀 저희들 아주 명심해서 그렇게 노사민정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사민정에 민주노총은 참여를 안 하고 있죠?

예, 거의 처음에는 작년도만 해도 전혀 그렇게 하다가 조금 금년 들어서 우호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많이 우호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끌어들여서 같이 하려고 하는, 우리 충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실질적인 노사민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 위원님, 그래서 우리 여기 이기영 과장이 그런 부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 말씀하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이기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사정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은 금년도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까지 전혀 협의 같은 게 없다가 금년도부터는 민주노총 사무실도 일부 해 주시고, 당연히 산경에서 지원해 주신 부분이지만.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지원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시 모이는 자리를 종종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말씀하신 김에 지금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는 근로자복지관 운영이랑 민주노총 사무실 운영 관련한 예산에서 좀 궁금한 게, 근로자복지회관은 한국노총에서 쓰고 있는데 지금 운영비 관련해서 아홉 가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민주노총은 관리비 딱 하나의 명목으로 11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142쪽, 143쪽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다른 것인지. 민주노총에서 관리비가 116만 원이 돼 있고 한국노총은 아홉 가지 사업으로다 해서 5,4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장 이기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한국노총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성동에 각종 건물이 충청북도 소유 건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제반비용을 다 충청북도에서 지원해 주고,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사무실은 저희들이 무진빌딩이라고 한 건물을, 분평동에 있는 건물을 임차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부 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월세 660만 원이고 관리비, 청소용역비니 그런 부분을 지원,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기에도 여기 민주노총 사무실은 청소용역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한국노총은 승강기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또 정보통신비, 통신비도 이렇게 다 지원해 주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차별하지 않느냐 그렇게 싶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기영입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도 2018년도에 처음에 3개월 치 건물 임대하면서 서로 간에 소통이 돼 갖고 많은 부분에 정보교류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미진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은 그동안 그전부터 서로 협의가 돼 갖고 많은 부분 지원이 되는데, 한국노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태까지 행정기관하고 담을 쌓고 있다 금년도 조금 협의되는 과정에서 서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필요하다, 서로 교환이 예산 세우기 전에 협의가 좀 됐어야 되는데 행정에 대해서 그쪽에도 모르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협의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전혀 접근이 어려웠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초예산은 이렇게 세운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추경에 이렇게 지원하는 품목들은 같이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서로 간에 벽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SB플라자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SB플라자, 161쪽인데요, 설명자료 161쪽인데 SB플라자는 준공이 다 끝난 거잖아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준공이 끝났습니다.

준공이 다 됐는데 여기에 사업비에 보면 4억 원의 선출근기 내용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이 건물 준공하고 관계 없는 건가요?

지금 준공식 때 우리 박우양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격려말씀 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이거 준공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들이나 이런 부분을 더 추가로 해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시너지가 나는 데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장비 구축 또 10개 품목이 있고요. 또 회의실 공동집기 구입 또 회의공간 조성 이런 부분으로 해서 4억 원을 그쪽으로 출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자료를 보면 ’19년도… 그러면 4억 원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번에 그렇게 해서 처음 그렇게 운영을 해 보고 또 추가로 뭔가 새로운 첨단장비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궁금한 게 192쪽에 중소·벤처창업펀드 조성에 기금 전출이 20억이 돼 있는데 이거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떠한 기금에 어떻게 펀드를 조성을 해서 뭘 하는 건지.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펀드가 태양펀드 1·2호가 있었고요. 지금 창조경제센터에서 하는 펀드가 약 한 500억 정도 펀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펀드는 이제 다 만료가 됐고요. 우선 펀드라는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 기업들이 기술력은 있는데 투자자본이 없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본을 투자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0억 올린 이 펀드자금은 10억, 10억 해서 2개의 펀드를 좀 만들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냥 편의상 이거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04쪽에 에너지과 에너지담당 공무원 워크숍이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태양광 관련해서 허가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실무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태양광 발전허가를 시군으로다 이양하는 그런 측면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생명과 태양의 땅 해서 태양광 관련해서 전략산업을 갖고 가는데, 그래서 태양광 특구도 전국에 245개 특구 중에서 우리 충북이 태양 관련해서 특구가 있고 지난해 최우수 시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셀·모듈 생산량이 우리 충북이 70%가 되고 그래서 각종 우리 도내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방향성을 갖고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발전허가에 대한 인허가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작년도 재작년도 3년 치를 보면 어마어마한 증가폭이 돼서… 도에서 직접 그 부분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발전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영동이나 저쪽 단양에서도 도청을 들어와야 되고 또 거기에서 우리 남부출장소, 북부출장소가 있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접근성이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도에서 한 부서의 한 팀에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처리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금년도 지금 추진하는 것이 2,000㎾ 이하는 시군에 위임을 좀 해서 시장·군수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편의도 해 드리고 수요자 입장에서 민원 처리기간도 단축해서 도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이 그게 본 위원도 보기에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도에 다 몰려 가지고 지금 법정기간도 제가 알기로는 넘기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꿔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시군으로다가 넘길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좀 궁금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 이하라고 하면 지금 현재 도에 신청 들어오는 사업에 어느 정도 되나요? 한 70∼80% 되나요?

이제 한 80% 정도는 시군에 위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2,000㎾ 이하면 80% 정도?

예, 시군으로 업무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당히 원활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면서 시군에서는 애로사항이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조직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인력 보충을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력문제는 어차피 도 차원에서 우리가 태양광사업에 많이 중요성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력은 도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시군의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 때 많이 지원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없는데 간단하게 제가 질의할게요. 우선 113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 홈페이지 관리, 설명자료 113쪽입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없나요?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누가 실무자가 좀 답변해 주시죠, 간단하게.

투자유치과장 이종구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코트라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번 바꿔야 되나요?

속의 내용 같은 것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회성이에요?

아닙니다. 절대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이 정도 나갑니까?

약 4만 명 정도가 매년 방문을 합니다, 이 홈페이지에. 그래 저희들이 계속 업데이트를 해 줘야 됩니다. 산업단지 바뀌는 부분하고 또 제도·시책 바뀌는 부분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5쪽에 설명자료 충북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인데, 이게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간단하게, 뭐죠 이게?

이게 이제 전국에 연구개발 특구가… 박우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전국에 연구개발특구가 있는데 1호가 대전의 대덕연구단지가 됐는데요. 그동안에 각 시도별로 연구특구를 해 달라 그래서 시도 특성에 맞는 산업이 발전되는데 그런 쪽으로 요청을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소규모 특구로 규정이 바뀌면서 그래서 우리 충북도도 특구를 신청해 보자 그래서 지금 오창에 IT를 기반으로 해서 충북대가 혁신기관으로 충북대에 R&D 지원인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충북대하고 오창 지역을 근간으로 해서 그 IT기업 이런 쪽으로 기술을 사업화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공청회하고 과기부에 제출해서 내년에 신청 받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91쪽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아까 제로페이를 갖다가 여기에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전략산업과장 정경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지역거점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 금년도에 지식산업진흥원에 센터장 1명을 채용하고 직원 2명을 채용해 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분산한 저장장치를 가지고 안정성 있고 투명성 있고 현시적성이 있다 해 가지고 주로 하는 사업이 화물 추적이나 또 원산지, 유통, 전자투표, 차량공유, 부동산등기, 병원공유 의료기록, 지역화폐 이런 단위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지역에 맞는 시범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 목적은 지금 아까 소상공인들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제로페이라든지 또는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 역외유출이 많다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 번 돈은 우리 도에서 쓰는 게 우리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지역화폐 쪽에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가능은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정경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한 게 지역화폐를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하여튼 시범사업 쪽으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기존 사용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소상공인이 지역화폐를 희망을 해야 되고요. 그 희망된 데에 따라서 또 시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역화폐를 지불하고 유통시키는 이렇게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요, 일단 시범사업으로 도입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계획이 금년도에는 안 들어왔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계획이 돼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설명회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간 건가를 방향설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죠.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식입니다. 먼저 올해 전체 예산을 보니까 우리 국장님 아까도 말씀하시고 전체적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이 순증예산 대비해서 많이 안 올라가서 마음도 편치 않으신 것 같은데, 어째든 그거는 추후에 또 보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편성되어진 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4.4%가 경제통상국에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3개 과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과 한 과가 더 생겨서 그럼 빨대효과가 있나 이렇게 하고 한번 들여다봤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하고 일자리정책과, 사실은 저번 상임위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다들 중요하지만 특히 요즘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것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지.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맹경재입니다. 우선 투자유치과하고 일자리과 예산이 전체 예산이 좀 포션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주로 공업용수하고 진입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로 공업용수 예산이 계속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 중에서 일몰사업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공업용수 예산이 좀 줄어들어서 큰 규모의 단위가 줄다 보니까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과 예산 자체는 두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기업 관련한 파트가 경제과로다가 이전하면서 거기 중소기업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대폭 이관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 제가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일자리 예산이, 거기 지금 최저임금 뭐 이렇게 되면서 소상공인들 지원시책 그런 안정자금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일자리 예산이 중앙부처에서 고용노동부에서부터 줄어서 매칭사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자리기업과 같은 경우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아마 그게 1차 연도 예산이 해서 줄었다고 아까 사전에 잠깐 들었는데…

예,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올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다 완공이 되면 그 예산이 내년에도 없으면 또 상당히 줄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부하고 싶은 게 실제로 그런 어떤 큰 사업 하나가, 지원사업 하나가 끝났다 그래서 예산이 빠지는 게 아니라 좀 대체사업 발굴을 해서 예산을 유지시킬 필요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당부 좀 드리고요. 제가 처음에 몇 가지는, 이해관계 때문에 한번 몇 가지는 여쭈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자료 세입예산을 보면 17건 중에 12건이 에너지과 소관이에요, 일단은. 뭐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겠지만. 거기서 보면 국고보조금이 7건, 국비 기금이 5건 그리고 태양광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 5건입니다, 나머지는 에너지 복지사업이고요. 이러한 예산의 흐름을 보면 에너지를 통한 생활복지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정부정책을 알 수가 있는데 앞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넘어서 정부정책에 발맞춘 사업 발굴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선도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좀 대비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요. 8페이지 보면 고효율 가로등 디밍제어를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청주시에 가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었는데, 가로등이 주변의 교통량이나 이런 조건에 따라서 전력이 자유롭게 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료비, 에너지 절감이 대폭적으로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그 사업비로만 보면 뭐 그렇게, 각 지역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주민 홍보, 이게 목적에 그렇게 있는데 그 목적 달성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말고 도비 지원사업이 또 따로 마련돼 있는지, 제가 명세서 봐도 안 보이는데.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너지 절약사업 관련해서 홍보예산은 일부 있습니다만 별도로 이런 형태의 사업은 현재까지는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가 그동안에 에너지과가 새롭게 되면서 전략적으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내년도 추경에는 좀 더 많이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많이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서도 이것을 대표사업으로 몇 개 중에 하나 꼽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니 도에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 또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든 이것 좀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을,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절약을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거냐 그런 거를 추경에 담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14페이지에 보면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인데 사업 위치가 9개 시군입니다. 괴산, 단양이 미신청을 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쭙는 겁니다. 괴산이나 단양이 상대적으로 보면 취약계층이 좀 더 폭이 넓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기만 미신청을 했어요. 미신청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예, 이거 안 그래도 저도 궁금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지난해에, 연차 계속사업으로 해 갖고 지난해에 이미 했던 그런 부분이라서 그 대상 사업의 시군에도 확인을 해 봤더니 그런 대상사업 자체가 이미 지난해 했던 부분이라서 그렇게 미신청이 됐다 하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소외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먼저 사업이 이루어졌다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당 신재생에너지 설치단가가 태양광은 260만 원 나와 있고요, 지열이 12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가가 낮다는 것은 시설비용이나 설치기간,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낮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대로 한다면 지열이 태양광보다 사업성이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그동안 생각하던 거하고 정반대의 데이터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지열하고 태양광사업을 같이 융·복합된, 융·복합됐을 때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가 면에서 태양광하고 지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에너지과장이 상세한 부분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신동승입니다. 태양광은 ㎾당 이천육백…

266만 원.

266만 원인데요, 그다음에 지열은 125만 원인데 이 기준은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기준에 의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열도 한번 검토해 봤었는데 지열이 사실상 공사기간도 그렇고 단가도 태양광에 비해서 썩 유리하다고 보지 않고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 거의 반값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맞다라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열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더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태양광 예산을 더 절약해서 지열 예산으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데이터만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에너지과장 신동승입니다. 현재는 태양광산업이 지열산업에 비해서 지금 많이 발전된 상태고 지열은 지금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고려를 해 갖고 한번 검토해 볼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기술이 발전했으면 단가가 내려가는 건데 일단 그거는 추후에 같이 상의해 보고요. 예를 들어서 좀 유리한 게 있다라면 유리한 쪽으로 사업을 일정 정도 배분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세출예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완설명 올리면, 보은의 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 지열하고 태양광 이 부분을 같이 겸용해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설치도 해 주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때 지열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효율이 높고 이점이 있다 이런 부분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업이 차제에 우리 충북도내에 이런 부분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열도 효율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우리 도내에 좀 확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다변화, 저희가 태양광이 주력이긴 한데 태양광에만, 태양광기술은 이제 어느 정도 가면 대부분 다 평이하게 되거든요. 그때 가서 우리가 또 다시 다른 것들을 개발하려고 보면 저희가 에너지산업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에너지 다변화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한 말씀 드리고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몇 개 여쭙겠습니다. 일단 25페이지에 지역상의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인데 현재 충북에는 제가 알기로는 청주와 충주, 그리고 음성, 진천, 그리고 제천단양 이렇게 상공회의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목적에서 보면 재정이 열악한 제천단양상공회의소인데 이게 사실상 밑에 편성이유에도 있지만 신규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상공회의소가 기업 간 협의기구인데 기간이 됐다 그래서 이게 기간에 따라서 열악하다라는 근거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일단은 설립시기가 이르기 때문에 좀 재정이 열악하다, 그렇다면 이게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의도인데 그러면 종료시점에 대한 어떤 평가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 해서요.

지금 위원님도 저희들보다 현장부분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천단양상공회의소 부분에서 회원 확보를 우선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회원으로 단일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자생력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럼 언제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의 대화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예산도 통과될지 말지 이런 부분이 어떤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뭐 차제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거를 한번 자생력을 언제쯤 갖출 수 있는지, 이번 이게 처음 예산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 이걸 통과시켜 주신다 그러면 1년 아니면 2년, 3년, 어느 정도 그런 말미를 두고 이런 부분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갖춰가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시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들은 일단 종료시점에 대한 개략의 아우트라인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상공회의소에 대한 이런 경상적인 어떤 비용보다 앞으로 같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사업을 같이 펼쳐나가서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투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런 사업예산 쪽으로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우리 경제기업과 주요사업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총 15건 중에 13건이 전통시장이에요. 그리고 2건이 일반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우리 예산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지금 경제기업과의 5개 큰 사업을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34억이에요.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이차보전 자금이죠, 대체적으로. 이게 41억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변하지 않고 있어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전혀 아직도 이 예산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호나 지원정책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차보전에 대한 예산은 이것도 전통시장도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 좀 어떻게 지금은 늦었다 치더라도 더욱더 정책적인 연구를 통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위원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강조해 주셨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도내에 전체적인 소상공인분들의 어떤 지원할 수 있는 혜택 이런 부분을 차제에 그쪽에 있는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니즈를 찾아서 추경에 그런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도권하에서 서민경제를 지탱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같이 혜택을 받고 상생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 상인 마케팅교육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우려가 많은 사업이거든요. 페이지가 29페이지네요. 사실 저는 전통시장도 아직도 자립하는 데는 시간이 더 남았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상인분들에 대한 마인드, 시설 현대화사업은 차곡차곡 잘 진행되고 있지만 시장 상인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교육지원이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아는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100% 상인분들만 가지 않아요. 일단 상인분들은 영업행위를 하루라도 안 하시는 거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크게 갖습니다. 때문에 참석률이 저조하고 그러다 보면 인근의 지인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직능단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철저히 되고 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파악이 안 돼 있으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행정이라는 것은 그 시책의 분명한 타깃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깃에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의 어떤 시책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다시 재점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면 이 사업 자체도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년 말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일단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인연합회하고 철저하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결과보고에 대해서 철저한 결과보고도 요구하시고 그래야지만 상인분들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해이해지거나 하면 그다음에 순수하게 상인들을 위한 이런 지원사업들이 단절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명확히 한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해서 실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결코 아닙니다. 그 상인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아닌, 타깃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그걸 받는다고 그러면 그건 소용없는…

그렇죠.

예산낭비의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이 부분은 지도감독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바빠서 여기 워크숍 할 때 한번 가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봤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어느 정도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간 제가 거기 그때 당시 다녀온 사람들 리스트를 보고 그런 부분에 타깃이 제대로 맞았는지 이런 걸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이 아직까지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더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걸 전제하고요. 아무튼 간에 시장 상인들도 자구노력이 없이는 절대 자립할 수 없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고 그런 자구노력이 충분히 수반될 때 정책적인 지원, 금전적인 지원도 가능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관계 설정을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서민금융제도 홍보인데요. 이거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전광판광고 1회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1회 300만 원. 홍보물 제작이야 홍보물은 어쨌든 간에 아날로그식이지만 직접적으로 1 대 1로 돌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 홍보효과는 일정정도 있다라고 보는데 전광판광고 사실상 이거는 시기별, 시간별, 회수별 이렇게 따라서 이 광고의 효율성은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300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을 광고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우선 지금 서민금융진흥원하고 금융감독원, 자산관리공사 유관기관들이 함께 이것을 홍보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전광판광고는 1회 하고 홍보물 제작 1종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1회라고 지금 돼 있는데 1분기 동안 집중해서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1분기입니까?

예예.

정확하죠?

예, 1분기요.

실제적으로 전광판광고가 300만 원 정도면 한 달 하루에 시간적으로 하면 20초, 30초 단위로 한 다섯 번 정도 해서 한 달 정도 그것도 굉장히 저렴하게 했을 때 3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단가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분기라고 하면 그래서 분기가 좀 믿기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게 맞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게 전광판 광고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럼 효과가 있다라면 분기에 한 번 해 가지고 서민금융제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홍보가 될지 오히려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그러면 저는 늘려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서민들이 기관에서 행하는 금융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못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정보공유를 위해서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실효성 측면에서 접근을 해 줘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광고의 효율성 이것이 갖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홍보물보다는 이것이 좋다고 그러면 이거에 더 집중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제가 여쭤봤던 거니까 어쨌든 분기에 300만 원이라고 하면 저렴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저희들보다 사실은 이 분야는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이 홍보비를 갖고 도내에 서민분들한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좀 많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이 할애해 달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부분이 저쪽 예산실 쪽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쪽도 예산이 많으면 더 좋을 텐데 한정된 예산으로 이렇게까지 주는 것도 지금 감사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광고가 전광판광고는 굉장히 수동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물 같으면 홍보물 만들어서 직접 어떤 배포과정이 있으니까 조금 더 능동적일 수 있고 전광판 광고는 진짜로 그냥 한 곳에서 그냥 스폿(spot)으로 나오는 건데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광고효과 면에서 상당히 의문이 가는 방법이기는 하죠. 그거는 일단 그렇게 참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 중소기업 전시박람회인데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개별전시 박람회와 가구전시회 단가 및 지원업체 수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가구가 전시장이 부피가 커서 그런 거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구는 부스가 5개에 한 부스당 단가에도 차이가 있어요. 기업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듯한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전시회가 서울에서 열리는 전시회가 주제별로 참여에 대한 참여 횟수당 단가 이런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가구전시회 같은 경우에 우리 도내가 가구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가구 관련한 전시회에 많이 참여를 시키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개별전시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부스당 200만 원 정도는 좀 루틴화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그럼 각 가구기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다고 볼 수 있나요, 혹시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괴산의 대제산단이 가구업체만 그쪽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유치를 하려고 만들었던 산업단지입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가구 관련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가구산업에 대해서도 조금 전략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30페이지, 찾아가는 명장 강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명장 강연 이게 저희의, 그러니까 이게 명장사업인지 사실상 교육사업인지 구분이 애매한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의 어떤 불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교육기관이나 학교 내에서 강연을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먼저 나서서 할 게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명장이 있지 않습니까? 명장에 대한 인력풀을 제공하고 학교나 교육청이 필요에 의해서 이분들을 실제적인 교육을 위해서 모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강연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맞습니다.

저희가 강연까지 마련하는 것들이 과연 이게 우리의 사업 취지에 맞는 건지 아니면 진짜 교육사업에 우리가 어거지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건지 약간 제가 언밸런스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그동안에 명장과 관련해서 이 제도 시행한 게 오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명장이라는 분들 면면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 발전하는 데 엄청난 기여를 한 분들이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또 인생역정 이런 거를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파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냥 명장으로 선정해 놓고 거기 1인당 2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그것밖에는 없거든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자랑스럽게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관련된 업종에 있는 여러 분들도 같이 자긍심을 갖고 이런 분들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어떤 차원에서 이 시책이 만들어졌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는 없던 건데 이렇게 명장만 선정해 놓고 그냥 지원금만 주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이런 분들을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이런 쪽에 가서 이런 분들에 대한 전파를 좀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우는 피교육생의 입장에서는 산교육을, 실제적인 실습교육 그리고 노하우에 대해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은데 그럼 저희는 명장을 보호하고 명장을 육성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명장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조금 더 질 높은 생생한 교육을 제공한다라고 보면 저희도 어쨌든 간에 교육청하고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만의 일방적인 사업이 아니라 사실 이게 교육사업에 주안점은 두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정 정도 명장을 보호·육성·발굴하고 어떤 교육을 통한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교육청하고 분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쪽에서 당위성을 보고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뭐 정보가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차제에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라면 학교에서 그런 부분 자부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좀 뭔가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교육청은 우리 도에서 이렇게 명장사업 이런 게 있는지 모르니까 어쨌든 인재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계획조차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의 어떤 담당 부서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일단 131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하유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우리 이상정 위원께서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인이 현재 3만 7,580명,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2만 163명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 사업비를 보면 4,000만 원을 10개 사업으로 나누면 각 사업당 그냥 액면으로만 나누면 400만 원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될지 사실상 의문이거든요. 그냥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진짜로 노동자들 뭐 어떤 거를 제대로 다 수행해 낼 수 있는 금액들은 아니에요, 노동자의 숫자나 이렇게 봤을 때는. 그리고 등록 외국인과 허가제 근로자, 노동자의 차이가 꽤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등록 후에 불법고용 형태를 띠는 그런 노동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그냥 일회성, 단발성, 그리고 사실상은 노동자들의 니드에 미치지도 못하는 그러한 그냥 형식적인 예산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런 예산이 쓰이려면 제대로 그 사람들의 어떤 인권과 삶의 질적 측면에 직접적으로 어필될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체류 근로자, 사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어떤 양성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이분들이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그런 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이 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여기 외국인 근로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니까 진짜 처참할 정도로 그렇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민간단체에서 이 부분을 일정부분 조금 교육도 시키고 인권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를 좀 민간에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사실 방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특별히 말씀드려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올렸는데 그래도 4,000만 원 이렇게 나름대로 그 정도로 예산을 배정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 맞습니다. 이 예산 갖고 그 애로사항 이 부분을 다 감당한다는 건 새 발의 피죠. 그래서 이거라도 좀 해서 그분들의 어떤 생활하는 데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더라는 겁니다. A라는 기업에 있다가 B라는 기업으로 갈 때 그게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텀(term)이 생기는데 그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집과 집 사이의 골목에서 그냥 거적때기 두고 이렇게 잠을 노숙을 하고 이런 상황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분들이 10년 후에 아니면 5년 후에 고향에 돌아갔을 때 대한민국을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이런 사례,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 말씀에 사실 동의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형식적인 예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너무 적어서. 사실 예산이 진짜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예산이 올라왔다 그러면 저 또한 이런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안 돼요. 그러니 이 돈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 이 4,000만 원을 갖고 우선 지금 우리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꼭 필요한 부분을 순위를, 선순위를 잡아서 그 부분을 심사를 해서 하는데 단 이 종잣돈을 갖고 국가에서 공모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걸 따오는 걸 우선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시군 매칭사업으로 같이 가겠다 그러면 4,000만 원 하면 뭐 제 생각입니다만 1억 이상 정도로 투입하는 효과를 좀 한번 거두어 보자 그래서 예산 올리기 전에 실무팀하고 그런 얘기를 좀 나눴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예산 통과시켜 주신다 그러면 어쨌든 이 종잣돈으로 해 갖고 엄청나게 더 많은 국가 공모사업을 따오든지 해 갖고 우리 도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좀 해결해 주고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우선 되는 건 시군 매칭이 가능한지, 그래서 매칭으로 추진해서 액수를 조금이라도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칭으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면 제가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셔도 설득해서 해 보고요, 만약에 매칭이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 저는 이 예산 이거 굳이 이도 저도 안 될 거 놓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어떻게든 이거에 대해서는 종잣돈으로 삼아서 그렇게 더 예산을 따와서, 시군이든지 국가예산이든지 따와서 그렇게 집행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할 게 좀 남았는데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쪽 하단 쪽에 보면 솔라페스티벌 개최가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의 1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여기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면 전시관 설치, 운영, 홍보 등 솔라페스티벌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 증액 계상했다고 하셨는데 그 산출근거만 간단하게 5,000만 원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솔라페스티벌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태양광특구 산업을 6대 전략산업 중에 하나 태양광을 가지고 가면서 이 산업을 전국에 어떤 시범적으로 선도해서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이 산업의 어떤 발전 이런 측면에서 도민들한테 분위기도 좀 높여주고 또 관련 기업에 어떤 이렇게 인식도 새롭게 하고 이런 차원에서 솔라페스티벌을 준비를 해서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5,000만 원을 증액하게 됐는데 증액사유가 전시관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면서 이런 다양한 부대행사를 위해서 시설비, 또 단체관람객 유치를 위한 임차료, 인건비 등 이런 기본경비가 그동안에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증액 계상해서 제출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경비 산출내역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쪽, 오른쪽에 보면 월드 솔라 챌린지 청년희망 프로젝트 지원, 월드 솔라 챌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국교통대학에서 지금 현재 태양광자동차를 해서 경주를 하는 그런 지금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호주에서 2년 주기로다가 개최하는데 호주에서 세계 최대 태양광자동차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충청북도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사업이네요?

이거는 지난번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한 번 참여를 했었고요.

그럼 이번에 두 번째인가요?

예예, 2017년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국민대하고 한국교통대가 참여를 했었고요, 2017년에 최초 참가고 이번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게 1987년부터 첫 대회를 열어서 2년에 한 번씩 30개국이 참여해서 하는 그 대회 맞나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렇다면 저희가 이 사업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은 되어 있겠네요? 예를 들자면 이게 주관 기관이 한국교통대학교인데 교통대학교에 예를 들어서 탑승자라고 할까요? 훈련받은 이런 학생들이 있나요?

예예.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금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통대에서는 연초부터, 지난해부터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이 사업을 동일 사업을 했을 텐데 2017년도에 제작된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이 사업내용에 보면 자동차설계 및 제작에 관련된 자작차라고 하나요? 이런 거를 제작을 해서 우리가 이걸 구입하나 보죠?

이게 제가 그 차를 직접 2017년도에 참가했던 차는 확인은 못해 봤지만 보통 그때 당시 썼던 그런 기술로 해서는 새롭게 참가하는 대회에서는 절대 우승이나 이런 목표로 할 수가 없을 거고요. 새롭게 모든 거기에 장착되는 장비나 이런 부분이 2년간의 새로운 기술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 했던 그런 부분은 그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그럼 2년마다 계속 차를 이렇게 설계 제작해 가지고 거기 챌린지라고 하면 탑승자 1명으로 하는 거 맞죠?

이게 한 팀에 3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수 포함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죠.

이게 사업의 효과성이 그렇게 있나요? 빨리 달린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사업을 찾아보니까.

이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태양광자동차라는 어떤 신개념 이런 부분을 경주대회에서 함으로 인해서 기술 발전을 좀 선도하고 이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몇 개의 지자체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나요?

이게 저희들 2017년도에는 국민대하고 한국교통대에서, 2개 대학에서 두 팀이 참가를 했는데 이게 우리 충북도가 전략적으로 한국교통대가 우수한 그런 지도교수도 있고 학생들도 이런 쪽에 특성화돼 있습니다.

충북도 외에 타 지자체는 여기에 참석한 광역자치단체 있나요?

국민대는 태양광자동차 동아리에서 그렇게 참가를 했는데 관련된 시도에서 얼마를 지원한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게 어쨌든 보니까 세계적인 대회로 30국이 참석을 하는 대회 같은데, 문제가 이 사업내용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7년도에 똑같이 사업내용, 자동차 설계 제작 이런 게 들어갔을 거고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게 좀 알고 싶어요, 그것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예산심의가 끝나면 바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아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부분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솔라 챌린지 희망사업, 2017년도 참가해서 입상한 경력이 있나요?

입상은 못 했고요.

입상 못 했으면 결과적으로 그 나라의 대표성을 가지고 출전을 했을 텐데 우리 한국에 관련된 솔라자동차 경주대회인데 솔라와 관련된 기술이 타 나라보다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준 그런 결과 아닌가요, 이거?

이게 이 대회는 거기에서 상금을 타고 이렇게 순위를 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 태양광자동차 에너지로 인해서 완주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때 2017년도에 교통대에서 그렇게 해서 참가한 차량은 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는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유정 위원님이 자세하게 설명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잘 고민해서 이게 교통대학교에서 5,000만 원, 충주시에서 5,000만 원 혹시라도 지역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우리 도에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봤어요.

예, 꼭 좀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예, 그냥 짚고만 가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관련된 내용인데요, 87쪽. 이거는 예산이 2,0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분들이 이 포상을 받는 것인가.

이거는 우리 투자유치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자유치과장 이종구입니다.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은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데요. 원래 조례에 의해서 시상금…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돈을 지급함으로써,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간에 위화감도 생기고 그래서 실제로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00만 원 정도 여비로다 세워서 지금 당해 연도에 실적이 있는 공무원을 해외연수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10명한테 200만 원씩 이게 명수를 정해 놓은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고, 또 200만 원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는데 주로 가는 나라가 어디예요? 그래도 뭐 선진국으로 주로 많이 갈 텐데.

투자유치과장 이종구입니다. 실제로는 말씀하신 대로 여비 자체가 적어서 선진국으로 못 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라오스나 베트남 이런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주로 다른 과에서 가는 것보다는 저희는 산단도 좀 가서 견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도 가서 보고 있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놀러만 다니는 그런 경비는 아니라고…

물론 말 그대로 연수,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해외에 나가서 또 다른 어떤 좋은 견본이 있어서 보고 온다 그러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차피 포상을 할 거면 공직자들한테 전액을 해서 정말로 활용성 있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거 어떻게 보면 돈 200만 원 가지고 가면 동남아 쪽은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꼭 동남아 쪽, 돈에 맞춰서 연수를 하는 것보다는 연수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투자유치과장 이종구입니다. 지금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들도 사실은 선진국 쪽으로 가보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경비도 처음부터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해마다 저희들이 체크해 보니까 한 20명 정도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 다른 실·과에서 이의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투자유치 유공자를 포상함에 있어서 조례에도 정해진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로다 지급하는 부분도 사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봤을 때 한 10명 미만이면 더 배정이 되고 10명 넘으면 또 이것보다 더 적게 배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효율성 있게 우리가 쓰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 의사는 없는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종구입니다. 우선은 현재 조례에도 포상금 지급기준은 잘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정규모 이상 되면 몇 프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사실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대로 이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외연수를 시키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정말로 연수다운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포상휴가 비슷한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공직자들 사기를 좀 높여주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좀 해 주는 것이 나는 오히려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 보면, 110쪽 한번 보세요, 110쪽. 외국인 투자유치자문관 보상금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일반인들한테 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종구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투자유치자문관이 71명 있고요, 외국인 자문관은 스물한 분이 지금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민간인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을 600만 원 세워 놨는데 600만 원 가지고, 여기 내용을 보면 일본 10만 원이에요? 아, 1,000만 원이네. 1,000만 원씩 이게 2,000만 원. 아, 제가 잘못 봤어요. 600만 원 중에 1인당 이게 50만 원?

예, 그렇습니다.

50만 원, 12회에 걸쳐 600만 원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떠한 산출근거인가 한번 설명 좀 들었으면 해요.

투자유치과장 이종구입니다. 우선은 외국인 투자유치자문관들은 외국에 거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국내분들은 실비 차원에서 회의 참석을 하든 아니면 저희들한테 기업 방문할 때 동행을 해 주고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로 실비로다 보상을 해 주고 있고요, 원래 명예직으로 뽑다 보니까.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거주지가 뉴욕에서 거주하는데 실제로 샌디에이고에 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비행기를 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1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도시 간 이동하는 비용은 지원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갈 때 기업 방문할 때 동행도 되고요, 또 정보 같은 거 제공해 줄 때 그런 거에 대한 자문료 정도로 이 정도는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번에 세운 겁니다.

그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분들의 반응은? 이거를 지급했을 때 반응.

우선은… 투자유치과장 이종구입니다. 이분들이 명예직으로 원래 저희들이 위촉을 하다 보니까 금액에 대해서 큰 말씀은 안 하시는데 일부 개인비용을 들여서 올 때 그럴 때는 “아, 이거 예산을 조금 지원해 줬으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비행기 값까지 전체는 못 드리고 본인 사업장과 연관된 기업도 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개인비용을 좀 들이고 저희는 최소한 비용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적다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외국 기업을 우리 한국 국내로, 특히 우리 충북으로 유치했을 때 그분들은 물론 고향이라는 것 내지는 모국이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의 사기를 좀 드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돈 6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열두 번에 걸쳐서 12명, 어떻게 보면 한 분이 두 번도 될 수 있고 세 번도 될 수 있으니까 회로다 여기 따져 놓은 것 같은데, 12회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결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외국에 있으면서 주로 그래도 기업을 한국에다가 유치시켜 주고 또 충북에다 유치시켜 줄 때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모국이라는 거를 늘 생각하니까 이런 일을 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을 해 줄 때 자기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포상금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이런 포상금도 포상금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광역단체장의 어떤 상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하고 같이 곁들여서 정말로 그분이 “우리 투자유치를 해서 충북에 왔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뭐라 그럽니까? 체재비. 체재비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좀 보람 있게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가야지, 돈 600만 원 세워놓고 그분들한테 포상한다고 하면 이게 내가 봤을 때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뭐 추경에라도 더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이종구입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포상금 지급기준이 있어서 우선은 실제로 기업이 투자유치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에서 그런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그분이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러면 일정비율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분들이 그런 걸 내세워서 돈을 달라고 이런 거는 원치를 않아서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지급을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실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기능경기대회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는데, 127쪽이요. 올해 기능경기대회 우리 충북에서 몇 등 했어요?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저조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12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력이 저하된 이유가 있나요?

지난번에도 우리 박우양 위원장님 그런 지적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6위를 해서 금년 목표를 3위로 했습니다. 3위를 목표로 해 갖고 추경에 추가예산,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걸 인정해 주셔서 추가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성적은 떨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은 제일 첫 번째는 저를 비롯해서 좀 긴장도가 떨어졌다 이런 부분의 자책을 하고요, 그래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여기 관계자, 저를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긴장감이 좀, 목표만 설정해 놨지… 물론 작년도보다는 좀 더 노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가고 지사님도 현장을 찾아가고 의장님까지 가서 학생들이 훈련하는 현장, 뭐 빵을 만드는 이런 현장을 찾아가서 격려까지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적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노력은 했지만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의 첫 번째 원인을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 나가는 선수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인데 대부분 3학년 선수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3학년 선수들이 작년에 6위 할 때 이렇게 하고 대학을 진학을 하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 밑의 후배들이 계속 따라가 줬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의 어떤 그런 원인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교사들이, 지도교사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겠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계속 있었는데 그런 게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 교육위원장님한테도 지원사격을 좀 해 달라 요청을 드렸던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결국은 등위를 올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제가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이런 거를 좀 해서 디테일하게 등위를 올리는 데 한번 노력을 해 보자 해서, 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기능경기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사회에서 고시에 합격한 그 이상의 기능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사회적인 위상 또 실질 취업하는 데에 좋은 여건이 마련된다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이 기능경기대회에 많이 수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내년에 좀 더 노력을 가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능경기대회에 적어도 입상 정도 하면 졸업하면 거의 취업이 보장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걸로는 체계적이지 못하다. 체계적이지 못한 이유는 사람인지라 거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나가면 반드시 입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맥으로서 선수를 출전시키는 이런 경향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 실력이 종잇장 한 장 차이라도 나면 나가서 입상을 못할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잘하는 사람 내보내면 입상할 수도 있는데 자기하고 친한 사람, 지도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꼭 학생들만 출전하는 게 아니라 미용 부분에도 어떤 학원 같은 데서 출전을 시키고 이용 부분도 출전시키고 이렇게 각종 업종에서 다 출전을 시키는 데 있어서 꼭 학생들만 출전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인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선수 선발과정에서 문제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지원할 거면 선수의 선발과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선수 관리를 우리 도에서도 해 줘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인맥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확인한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그럴 수 있겠다 이런 부분. 또 일반인, 학생들 경우에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도교사한테 인센티브를 주니까 인맥보다는 실력으로 해야지 등위를 했을 때 지도교사에 이익이 오니까 그런 부분인데 일반인인 경우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 중에서 누가 나갈 거냐를 선발하는 과정이 사실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이 부분을 갖고 가는데, 그래서 일반인 직종에 그런 문제가 있더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일반인 직종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일반인 직종에 있는 분들이 동호회를 결성시켜서 체계적으로 그 동호회에서 이번에는 어느 선수가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객관성을 좀 확보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치자는 어떤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반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의 동아리들을 활성화시켜서 경쟁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디테일하게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반드시 반영돼서 좀 더 내년에는 성적을 올리는 데 기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이게 상당히 질의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근로자 관련된 부분이고 노동자 희망나눔 장학제도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길게 말씀 안 해도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알고 계실 텐데 실질적으로 이게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이 대개가 노조 쪽에다가 의뢰해서 그쪽에서 추천받고 하는 사항들 또 근로자연수도 거의 마찬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우리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데 있어서 꼭 그분들한테만 맡길 것이냐 하는 부분은 한번쯤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좀 이렇게 한번쯤 고민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중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한번 더 아주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예,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많은 관심 가지시고 많이 지도편달 해 주시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노동자, 근로자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타 시도보다는 지원시책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도 일천하고 그래서 사무국도 결국은 우리 도에서 직접 사무국을 관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발전방안 좀 디테일하게 그런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측면을 타 시도하고 벤치마킹해서 장학제도, 해외연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선진적으로 현실에 맞는 법규에 맞는 이런 부분을 갖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수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연수의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거냐 하는 부분은 노조에만 우리가 맡겨놓을 사항은 아니다. 노조하고 돈을 지원해 주는 집행부 쪽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상의해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노사문제에 있어서 좀 소외돼 있던 분들 이런 분들 또 아주 영세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보편적으로 이런 경우의 예산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선정심의회에 우리 도에서 같이 가서 심사위원으로 한다든지 기준 마련할 때 기본적으로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타 시도의 예 또 기존의 상례 이런 걸 보고 기존 모델을 삼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타이머 관련된 건데요. 이게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협약식을 한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때 협약식을 할 때, 가스타이머가 하나에 시중가가 얼마나 되는 거죠? 시중가는 잘 모르시죠? 이게 보니까 1개당 5만 원씩…

예, 5만 원으로…

5만 원으로 책정을 했던데 이게 5만 세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5만 세대. ’19년도에 1만 2,500세대,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셔요.

이게 가스안전공사하고 충북지역본부하고 우리 도하고 연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세대 중에서 내년에는 1만 2,500세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대상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전 세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4년 동안에 5만 세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보고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여기 보면 총사업비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죠?

예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5억입니다.

25억인데 ’19년도에 6억 2,500?

예예, 6억 2,500인데 안전공사에서 5,000만 원은 직접 안전공사에서 집행하는 거고요. 도비하고 시군비 이렇게 해서 도비 36.8%, 시군비 55.2%, 안전공사에서는 전체 8% 정도 이렇게 매칭비율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군시가 포함이 돼야 될까요, 이게?

시군비도 같이 매칭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담당자는 누구예요, 실질적으로? 아, 에너지과장님!

에너지과장 신동승입니다.

에너지과장님, 시군하고 다 협의해 봤어요?

예,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협의 다 됐어요?

예.

기능은 알고 계신가요, 에너지과장님? 타이머에 대한 기능.

시간을 설정해 놓고 그 설정시간이 돌아오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시간을 설정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을 설정하면 노인네들이 시간 설정할 줄 아나요? 가스를 켜놓고 일정부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는 것 아닌가요,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우리 도를 통해서 무료로 보급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비가 상당히 많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연세 많으신 노령자들 가정에다가 이걸 특별히 달아드리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본인부담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죠? 본인부담은 없는 거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데 홍보 역할을 잘 해 줘야 오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정된 가구에 한해서는 자세한 설명서를 보내줄 필요가 있어요, 전단지로 해서 보내서 정말로 이 타이머콕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의 말씀 이게 이제 도에서 이걸 같이 지원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홍보물을 거기 명기해서 이걸 수혜 보는 분들이 반드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96쪽 잠깐 보실까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 LPG사업과 도시가스사업하고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시가스가 갈 수 있는 장소에도 지금 시설을 잘 안 해 줘서,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올라와 있는데,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이거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잖아요, 이거.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이거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소득수준이 낮은 농촌마을에 연료비 부담이 대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0세대 이상 또 70세대 미만에 하나의 LPG 소형저장탱크를 배관시설을 설치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으로 그렇게 책정을 해 놓고요. 1개 마을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에 추경에는 1개 마을을 했는데 추가로…

시범으로요?

예, 1개 마을을 했는데 추가로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개를 추가로 해 줘서 2개 마을을 그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1개 마을에 대해서 하고 또 이 사업의 어떤 효과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1개 마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국비 매칭사업의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198페이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자체, 자체로 하는 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18억 예산 해서 6개소에 3억씩 이렇게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부담 10% 해서 그렇게 해서 연간 11개 마을씩 5년간 총 50개 마을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6개소에 이걸 1개 마을에 3억씩 해서 한 마을에 저장탱크를 만들고 그 저장탱크를 각 가구별로다 연결을 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그렇게 되면 개인 집에 계량기가 달려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그림에도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예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3억, 5,000.

1개 마을에 3억씩 투입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3억이 더 들어갈 수 있고 덜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6개 마을만 하면 제목을 차라리 그냥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가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뭐냐 하면 이게 각 시군별로다 하나씩 해 가지고 11개 시군에 하나씩 하든지 이런 쪽으로 가줘야지 이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6개만 딱 하고 나면 어느 군에는 해 주고 어느 시에는 안 해 주고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면 우리 담당자들은 좀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님들 계신데 다 여기 위원님들 출생하고… 이 지역구에 하고 싶은 거 당연할 거 아니에요? 뭐 자비도 안 들어가는 건데.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백번 맞고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5년간 총 50개 마을에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예산의 쓰임새는 반드시 균형감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사업 대상지 선정 또 시군별로 인구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갖고 사업비 집행하는 데에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오지마을로 해서 선정해 가지고 진짜 힘들게 사는 분들 이분들한테 가스를 별도로… 이게 가스 떨어지면 밥하다 말고 가스 시키면 아마 1시간씩, 2시간씩 있다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밥도 못해 먹고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그런 오지마을부터 선정해서 해 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이것 좀 하나,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20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것도 에너지과 같은데 도·시군 에너지담당 공무원 워크숍이 있어요. 이거 보면 1,000만 원 예산 섰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 관련된 주특기를 가진 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워크숍 같은데. 그렇죠? 제 얘기가 맞습니까?

예, 박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기분야뿐만 아니고요, 에너지과가 신설되면서 에너지가 주로 많은 게 화공분야의 직원이 많습니다, 물론 전기 담당도 있지만. 그래서 전기, 화공 총괄해서 에너지과에서 시군하고 연결되는 조직 이런 분들이 같이 의견을 좀, 뭐 앞으로 사업의 방향성, 하고 있는 사업 이런 거를 같이 논의하고 어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금방 이해했는데요,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 도청 산하에 또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 보면 우리 공직자들의 주특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살리는 배치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하나 짚어봤는데요.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먼저 듣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각 분야별로 토목직, 일반행정직 또 보건직 또 전기직, 화공직 이렇게 각 분야별로 직렬별로 구분이 돼 있는데 직렬별로 동호회 차원에서 그렇게 자기네들 개인적으로 회비를 내서 자기네들 권익 보호를 하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 투입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 담당하는 업무에 있는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업무를 어떻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이런 워크숍이 돼야지, 하나의 어떤 직종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무엇을 한다라는 부분은 개인회비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게 맞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우리 각 6개 과가 있지만 투자유치과도 보면 투자유치과에 환경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워크숍을 해 봤지만 거기 토론회에서도 각 직종에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어젠다(agenda)를 갖고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이런 거의 어떤 논의의 장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국장님은 오랫동안 도에서 활동하시면서 여러 각계각층의 여론도 수렴해 보고 경험도 해 보고 이래서 다양한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정이 발전되려고 하면 책임자, 과장급 정도는 전문인으로 채워져야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진급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해당 없는 주특기를 가진 분이 해당 없는 과에 배치된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 경제통상국만이라도 좀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잘 조율해서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만, 각 과에 여러 가지 직종을 가진 분들이 배치돼 있는 것은 그건 필요하죠. 필요한 데 어떤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에너지과다 그러면 전기부분, 또 투자유치과다 그러면 투자유치를 오래 하셨던 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종구 과장님도 그런 측면에서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팀장으로 계시다가 바로 과장님으로 승진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려고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243쪽인데요, 호북성 자매결연 5주년 기념 협력사업으로다가 3,0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자매결연 맺은 지가 한 5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5년 됐는데 아직까지 전혀 교류가 없었나요, 여기?

예, 지금 교류하는 부분에서는 유학생페스티벌 공연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호북성에서, 우리 도에서 호북성 그쪽에서 공연도 좀 있었고요. 또 관광분야에 협력을 하자 그래서 2013년도에 도의 문화국하고 호북성의 여유국하고 MOU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호북성의 무술대표단이 무예마스터십 개막식에 특별공연을 한 사례 이런 부분이 교류의 어떤 사례가 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의 사례는 한국 충북하고 호북성 간의 청소년 바둑 우호교류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청주에서, 우리 충북에서 했고요, 금년도 8월에는 우한 거기서 해서 우리 통상과에서도 직접 같이 다녀왔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통상분야는 우한 동호보세구하고 우리 충북TP하고 바이오분야를 서로 교류를 하자 그런 MOU도 체결이 됐고요. 그리고 호북성에서 개최한 중부투자무역박람회, 2015년도에 우리가 19개 사가 참석한 바가 있고요. 또 우한 중심백화점에 충북제품 전시장 이 부분도 운영이 됐고요. 그리고 우한 동호보세구역에 충북관을 2015년도에 개설해서 했는데 그거 막상 해 보니까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익이 좀 적다 그래서 2017년에 폐쇄했던 그런 사례도 있고요. 수출상담회도 지난해 3월에 우한에 가서 그렇게 해서 3개 사가 수출도 뭐 14만 4,000달러 정도 상담실적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기타는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또 괴산유기농엑스포 또 제천한방엑스포 이때 호북성의 대표단들이 참가해서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 발전적으로 하자라는 그런 예산을 내년도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이거를 아주 알토란 같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설명회나 수출상담 이런 부분으로 이게 경비죠, 경비? 그렇죠, 예산 세운 게?

예예.

호북성의 행정도시 이름이 뭐예요? 무한이죠, 무한? 우한이 아니라?

우한, ‘우’자 ‘한’자입니다, ‘우’자 ‘한’자.

우한이 맞아요?

예.

우한시의 인구가 얼마나 돼요?

지금 인구는 1,110만 명 정도 됩니다, 상주… 인구는 5,885만 명 되고요.

어떻게 보면 거의 우리나라 전체만한 그러한 도시예요.

그렇습니다.

도시인데 거기가 물의 도시라고 하는 데 거기를 얘기하나요? 거기 누가 갔다 오신 분 계신가?

예, 맞습니다.

그렇죠? 보면 대개가 섬으로 만들어져 있는, 호수 안에 섬으로 연결돼 있는 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걸로는 거기 상주인구가 약 800만 정도 되고요, 그런데 800만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좀 있는 성입니다, 호북성이. 그래서 그쪽은 거의 한국기업이나 한국인들이 거기 가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어차피 우리 호북성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졌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하고 그쪽하고의 연결 관계를 원활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쪽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좀 우리 경제국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아마도 다른 이쪽 동북쪽보다는 그쪽 서북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라서 상당히 많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 중국 가면 거기를 우리는 우한이라고 부르지만 걔네들은 무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예.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가 보시면, 가 보셨죠?

저는 못 가 봤습니다.

못 가 보셨어요? 거리가 좀 멀어요. 상해에서 비행기를 또 타야 되는, 직접 연결하는 비행기는 없을 거예요. 또 거기 가면 대원 쪽에서 사업하는 게 있죠? 대원건설.

그거는 아직 저희들…

거기 아파트 건설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나라하고는 좀 어두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쪽 한번 국장님도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녀오시면 우리 기업들 수출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잠깐요. 아까 우한에 상하이사무소에서 컨트롤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상해 사무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죠, 우한하고? (…) 실무자가 잘 아시면 실무자가 좀 답변을 해 주셔도…

청주시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청주시에서 통상사무소가 나가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시품은 우한에 있다고 내가 얘기 들었는데…

상설전시장!

전시장?

예예.

그걸 어디서 컨트롤해요? 청주시에서 하는 겁니까?

예, 청주시에서 합니다.

상해사무소는 뭐해요?

상해사무소는 지금 상해시를 본거지로 해 갖고 중국 전체의 우리 도내의 기업들이 뭔가 필요한 부분 이거를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연계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돼서요. 계속 질의하시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펀드 관련해서 자료를 봤는데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고. 우선 이 펀드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펀드에 투자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있나요?

예, 그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요, 조례에 있나요?

법적 근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금에서, 우리 도에서 직접 투자가 안 되고요. 기금을 통해서 투자를 해야 돼서 기금으로 전출을 해서 기금에서, 또 여기 기금계획서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거기서 펀드로 출자를 하는데 거기서 펀드 전체를 우리가 20억을 하면 10억, 10억 해서 100억씩 만들어서 도내 기업 60%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그 펀드 관리는 누가 하는 건가요?

펀드 관리는 거기 운용사가 있습니다. 운용사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최종 이득금은 거기 지분 투자한 비율대로 그렇게 배당이 되겠습니다.

펀드 운용사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펀드마다 다 다른가요?

예, 운용사를 정해야 됩니다. 정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충북도에서 10억으로 여기 기금에서 출자를 하게 되면 10억, 어디 농협에서 얼마, 하나은행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총 100억을 만들면 100억을 갖고 기업에서 우수한 기술력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거기서 성공을 하면 거기서 50억을 투자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몇 조를 벌어들였다 그러면 몇 조에서 배당을 비율대로 가져가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운용을 펀드 운용사에다가 펀드회사에다가 맡기나요?

펀드 운용사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예예.

앞에 보니까 생명과태양 펀드 1·2호가 이렇게 자료에 있어서 보고 있는데, 이거 1·2호도 충북에서 50억 투자를 했는데, 이거는 기한이 끝난 건가요?

예, 그건 끝난 겁니다. 그게 생명과태양 펀드 1호는 당초에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을 했는데 연장을 해서 2015년에서 2017년 4월 14일까지 연장을 해서 운용을 했고요. 생명과태양 펀드 250억 2호에 대해서는 당초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연장을 해서 2017년 12월 말에 해서 이렇게 운용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금 생명과태양 펀드 1호는 9개 기업 도내 업체 6개가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운용을 했고요. 2호는 이제 16개 기업인데, 도내 업체가 9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공한 프로젝트도 있고요. 실패한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처음 저희들도 이 펀드에 대해서 기업이 엄청난 요구를 했습니다. 왜 펀드를 빨리 안 해 주느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사님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도내의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많이 펀드 자금을 받아서 그 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번에 20억 이렇게 출자를 하게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여기에 알토란같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자금력이 부족하고 기술은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들에 대해서 펀드로다가 지원하는 것은 괜찮죠. 그런데 다만 이게 세금으로 하는 게 그것이 적당하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정확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호는 이게 손실은 57억, 수익은 35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보통 우리가 여기 더블유사, 지금 오창에 있는 외투기업에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한 것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성공을 해서 그 성공해서 배당받은 게 상당히 금액이 많고요. 보통 이거를 투자를 할 때는 운용사들이 얼마나 기술력을 잘 보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아주 상당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기업에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 기업이 중간에 좌초가 됐다 그러면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펀드는 펀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결국 그러면 이건 1호는 57억 손실 보고 35억 수익 봤다고 그러면 전체 계산하면 약 한 20여 억 원 손해 본 걸로 정리가 된 건가요?

전체로는 이득이 됐죠, 이게요. 전체로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태양펀드 1·2호 해 갖고 98억을 이득을 봐서 일반예산에 그렇게 세입 조치를 했고요.

그래요? 그거 자료는 없어 가지고. 2호 같은 경우는 844억을 수익 보고 147억을 손실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자체만 가지고서는 전체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1·2호는 통틀어서 어쨌든 어느 정도 수익을 본 거예요, 펀드 수익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거는 일정 비율대로 세입 조치하면서 결론을 내는 거고.

다 세입 조치했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이 하겠다는 것은 ’19년 펀드는 혁신창업펀드 100억하고 중소벤처펀드 100억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을 각각 도에서 10억씩…

그렇습니다.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모태펀드 60억인가요? 60%인가요?

그거는 이제 60%, 100억이면 60%가 되는데 그거는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모태펀드가 되겠습니다.

아, 이건 정부 투자예요?

예.

이것을 관리하는데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실제 그냥 펀드회사에 맡겨버리는지 아니면 수시로 협의를 하는지…

이거는 저희들 주식회사마냥 이렇게 투자할 때 기술력 심사나 최종 결정할 때 우리 도의 관계 과장이든지 팀장이든지 참석해서 그거 심의해서 의사결정 하는 데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전략산업과장님이 아마 참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취지는 좋은데 그래도 이게 세금으로 하는 것에 이게 무게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해외마케팅 관련해서 국제통상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해서 기존에 50억에서 53억으로 하고 해외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이건 신규사업이죠? 2억 4,000 마케팅 관련해서 예산을 짜셨고, 또 이건 기업진흥원에 기존에 1억 8,000, 또 해외전략통합마케팅사업 해서 2억 이렇게 돼 있고, 또 글로벌 통합시장 통합마케팅 지원사업 해서 1억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지금 한 다섯 가지가 거의 국제통상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리저리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많이 중복될 것 같기도 하고 도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같은 경우 액수도 한 53억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새로 해외전략통합마케팅사업에 2억 신규로다가 계상하셨고 그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저도 직접 이 사업을 관장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 문구를 봐서는 상당히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출이 200억 불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중소기업이 40% 포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20%고 반도체가 40인데, 중소기업에서 40% 포션 차지하는 부분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중견기업 이런 잘 나가는 기업들은 알아서 잘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수출하는 데 어려운 조금 어드바이스가 필한 기업들을 집중해서 지원하는 예산이다라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53억에 대해서 64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분야별로 무역사절단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파견해서 직접 해외 현지에 가서 그렇게 하는 분야가 있고요. 또 국제 이제 해외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품을 가지고 갈 때 그런 어떤 물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이런 분야도 있고요. 또 해외 규격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규격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에 필요한 그런 어떤 비용이 일부 있고요. 또 해외 시장조사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혼자 전 세계에 있는 시장을 조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거를 지자체에서 도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를 해서 기업한테 제공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그게 64개 사업에 53억이 되겠고요. 여기서 상하이… 예를 들면 프랑크푸르트 소비재전시회 또 상하이 화동 수출입교역전 또 하노이 베트남엑스포 이렇게 건별로 전체 설명드리는 거는 시간상 한계가 있고요. 이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께 드려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통상과에서 해외 마케팅사업 해 가지고 이게 64가지…

그렇습니다.

예순네 가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순네 가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업을 예순네 개를 한다고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신규사업 책정을 하셨고.

예를 들면 여기 라스베가스의 소비재박람회 사업이라고 그러면 소비재박람회에 어떤 업종들이 주로 나온다 이런 거를 사전에 파악해서 도내 기업들이 소비재박람회에 참여할 기업들은 신청해라 이렇게 해서 신청을 통해서 우리가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해 갖고 거기에 기업들을 같이 데리고 나갔다가 수출이나 이런 거를 좀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345페이지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는 이거는 오송 화장품산업엑스포 행사기간 중에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품엑스포에서 기본적으로 해외기업들 초청하는 그런 사업은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저쪽에서, 이 엑스포 행사를 주관하는 주체가 있고요. 바이오국에서 화장품 관련 과에서 하는데 거기는 총괄적인 계획을 하고 콘텐츠를 뭘 넣을 거냐, 이 콘텐츠 중에서 우리가 여기 통상과는 그렇게 해외 관련한 바이어들 초청하는데 이런 걸 하겠다 이런 어떤 사업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최하는 측에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도에서 기능별로 나눠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품엑스포사업이 기본 한 10억 정도 예산으로 하지 않나요?

전체 예산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요. 그 예산 중에 이게 중복된 건 아니고요, 이거는 별도 꼭지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저번에 화장품엑스포 가서 보니까 물론 나름대로 화장품 관련에 특화된 부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실제로 예산이 과연 10억씩 들어갈까 그런 생각은 좀 했었거든요.

뭐 거기 10억이라 그러면 전체를 디자인하고 거기에 오는 처음에 오픈식 할 때 초청하는 공연단 이런 부분 또 거기 연출하는 어떤 시설 이런 부분의 사업이고요. 콘텐츠를 뭘 넣을 거냐,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기업관에 B2B로 하겠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18년도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한 거잖아요. 초청사업을 안 한 거잖아요.

올해 이번에 금년도 10월 25일 날 목요일 날 저희들이 14개 국의 100개 사를 초청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상담이 648건에 3억 8,986만 3,000불 이렇게 해서 4,288억 정도를 상담을 했고요. 이게 매번 할 때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같이 겸해서 하게 되는…

그러면 ’18년도에도 예산이 있어서 사업을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18년도는 공란으로 있고 ’19년도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아! 이게 금년도에 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내년도에는 균특사업으로 이렇게, 그게 지금 예산항목을 그렇게 바꿔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사업명세서에는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예산이 기존에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이 뭐가 표시가 됐었으면…

여기다가 이게 괄호 내서로 표시를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없어서 이게 완전 신규사업으로 돼서 이해가 좀 안 갔었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글로벌마케팅시스템 운영 도우미 이거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예, 그거는 그렇고. 그다음 다음, 해외전략통합마케팅사업으로 2억 원은 이거는 새로운 신규사업인가요? 그것도 작년에 다른 예산으로다 한 건가요?

이게 지금 지난해 사드 보복으로 수출에 다변화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아이템을 갖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이거는 아주 신규사업이죠? 전혀 그동안에 안 했던 사업?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이상정 위원 질의 중에서 아까 창업펀드 만들 때 그럼 60억이 모태펀드가 어디 중앙에서 내려오는 자금이에요, 엔젤투자가 주는 자금이에요?

그거는 어디 자금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이 운용사가 그거를 그쪽… 우리 공모사업 따오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운용사가… 지난번에는 어디 있었어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지난번에 어디죠?

예, 우리 전략산업과장이…

전략산업과장 정경화입니다.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 제출자료에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SBI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것이 생명과태양펀드1호를 운용했고요, 생명과태양펀드2호는 SV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운영했습니다. 지금 모태펀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운용사가 전국에 14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에서는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 서울하고 경기도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태펀드라는 게 엔젤펀드 얘기하는 겁니까?

예, 정부에서…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예예, 운용사가, 어떠한 자금을 확보하면 그 운용사가 받아오는 겁니다, 모태펀드를.

우리는 엔젤펀드를 소싱할 수 없나요?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런 기능…

직접은 곤란하고요, 이것도 펀드 운용사를 통해서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수익이 많이 나서 매력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지금 보시면은 저희 도내 9개, 태양펀드1호에서 9개 기업에 투자했는데 도내 업체가 6개고요, 그다음에 생명과태양펀드2호에서 16개 기업 중에 도내 업체가 9개입니다. 제일 뒷장에 보시면은…

예, 알겠습니다. 다 봤어요. 하여튼 우리 지금 어려운데 중소기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마는 지금 신보에서 받으려면 힘들다고 하니 모태펀드라든지 하여튼 펀드를 잘 만드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아까 질의에 해외마케팅, 몇 페이지죠?

252.

예, 252페이지에 해외전략시장통합마케팅사업 이게 그냥 전체 뭉뚱그려 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이게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지난해 200억 불 수출을 해 보니까 중소기업이 40% 포션을 차지하는데, 이거를 좀 중소기업이 좀 더 수출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억을 갖고 각종, 지금 우리가 53억…

아니, 그게 아니라, 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게 풀비로 계상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 계획은 4개 지역에 10개 사씩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2억을 했는데…

이거 정해진 건 아니죠, 어디서 뭐 하겠다는?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렇게 위원님들께서도 ‘야, 이렇게 아이템을 갖고 가면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단다’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은 그럼 그런 쪽에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예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런 부분을 좀…

이 부분을 좀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 사업 내용을.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수출 우리 전체 얼마라 그랬죠? 충청북도 작년에 수출이?

200억 불입니다.

200억 불?

예.

대기업에서 얼마라 그랬습니까?

20% 정도 됩니다.

대기업에서?

예.

그게 대기업에서 뭐죠? 반도체입니까?

반도체가 아니고 반도체 이외에 다른 업종이 되겠습니다. 화학이나, 주로 화학, 전기전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40%, 그러니까 지금 20%라 그랬죠? 나머지가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40%고요, 대기업이 20%고.

아, 중소기업이 40%다! 그리고?

그리고 대기업이 20%고 반도체가 40%가 되겠습니다.

뭐 그러면 대기업이 60% 되네, 60%.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의 비중도를 좀 더 줄이고 중소기업에 다양한 기업들 육성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꼭 해 주셔야…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충북이 먹고 살려면 결국 수출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중소기업 수출을 도와주고 또 진짜 수출이 잘 돼 가지고 우리 충북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전략시장 통합마케팅은 좀 더 금액을 상세하게 계획을 잘 짜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예.

아울러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은 국내 경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결국 수출 가지고 우리 먹고살아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 가지고, 국제통상과의 역할을 좀 더 늘려 가지고 인원도 좀 지원해 가지고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좀 하실 수 있는 거죠?

박우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 2억이,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200억을 이렇게 해 주셔도 아주 부족하다 이런 부분…

아, 200억 신청하면 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희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긍심을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통상부분은 아무리 강조하고 이렇게 해도 참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과의 인원 이런 부분은 반드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조직개편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자꾸 질의하다가 들락날락해서 죄송하고요. 오늘따라 이상하게 언론 인터뷰가 많이 요청이 있어서 좀 사과드리고, 아까 이어서 질의하던 거 계속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적 일손봉사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운영 형태를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거, 시군 11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것과 11개 시군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일단 일손봉사의 장단점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건 차치하고 예산에 대해서만, 일단은 인건비 부분에서 일단 인건비가 금액은 같아요,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의.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는 6개월이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거는 8개월로 돼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나요? 업무적인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업무를 전체를 좀 맡아줬으면 상당히 그쪽에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좋았겠다, 그래서 당초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맡아주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 추진부서에서는 의견을 냈는데, 그쪽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이 있고 또 그쪽 부분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1년 치 전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일정 부분 일정 기간만 이런 부분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도 그렇게 편성이 됐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지금 센터와 시군이 11개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주시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게 이게 똑같이 같은 지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의 인건비가 개월 수가 차이가 난다는 건 사실상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심하게, 어차피 동등한 일을 동등하게 하는데 사실 일의 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시군에서는 다른 업무와 함께 이걸 하는 거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또 다른 업무와 함께 이걸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동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예.

그리고 생산적 일손봉사와 관련해서 갑자기 딱 생겨났어요, 일손봉사대상 이 행사가. 사실 일손봉사가 처음에 어쨌든 자원봉사의 성격을 띠고 기업이나 농촌에 일손을 좀 지원하겠다 이런 건데 이렇게 이벤트성 행사까지 가미가 되니까 사실상 처음에 당초 취지와 좀 맞지 않는, 취지가 퇴색되어 지는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 꼭 필요한 거죠?

위원님께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설명자료에 사실은 당초, 추경 이 부분에 명기를 해 드렸어야 됩니다. 그래서 2019년 예산에는 우리 경제국 예산으로 편성이 되지만 예산실에 풀비로 그런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었는데요. 여기 표기만 이렇게 안 됐을 뿐이었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생산적 일손봉사대상 이게 있었던 건가요?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생뚱맞게 나온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사하시는 데 이렇게 혼선을 일으켜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이어졌던 거라면 달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지원비가 잡혀 있고요. 이건 충청북도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 대한 사무국 운영비 해서 3,765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도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에 보면 한국노총, 경총 그리고 충청북도노사민정협의회 이 3개가 함께하는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여기에도 협의회 사무국 운영 지원비가 있거든요. 이 사무국이 다른 건가요? 정확히 다르니까 예산지원이 있을 텐데 이게 달라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우리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서 다른 기관까지 해서 같이 협력사업 연계가 가능한 것 같은데 사무국이 지금 2개로 이원화돼 있어요. 이것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기영 일자리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기영입니다.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지원하고 뒤에 나와 있는 협의회 사무국 운영 지원 해서 현재 사무국은 일자리정책과에 있습니다. 다만 앞에 있는 협의회 사무국은 말 그대로 사무국 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 직원 있는, 인건비성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협의회 사무국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해서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최대 국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국비에 8,000만 원 해서 매칭해서 지방비 됐는데 2018년도 금년도의 경우에 이렇게 맞춰서 1억 6,000까지 신청을 했지만 고용노동부의 예산편성 등에 의해서 절반 정도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8,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협의회 사무국은 만약에 고용노동부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협의회 운영은 필요 없다 이런 거 해 갖고 예산이 깎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은 일자리기업과에 있죠? 사무국에 두고 있죠?

예.

그럼 뒤에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을 위한 이 사무국은 어디에 설치가 돼 있나요?

협의회 사무국이 설치돼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계획서를 하면서 사업 선정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별도로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 내내 현재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협의회 사무국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사무국이 동일할 것 같은데 지금 사무국 운영, 협의회 운영, 그리고 사무국 운영 지원 이렇게 해서 다 다르게 돼 있어요. 다르게 돼서 이것만 보면 중복 지원입니다. 그렇죠?

예.

이 사업계획서로만 보면 중복 지원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뒤에 협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있고, 사무국 운영지원비가 아니라 사업비만 있었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운영지원비가 있단 말이에요, 사무국. 그래서 어쨌든 이거 중복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 이기영입니다. 이상식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협의회 사무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 1억 6,000만 원입니다, 전체 요청한 사업비가요.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고용노동부에 내년 1·2월 달에 제출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단순하게 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 일부 그런 거를 세워주면 일반 수용비로다가 전용해서 쓸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원사업비에 대한 명목을 잡다보니까 이렇게…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잡았고 예산 지원이 되면 사실상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다시 잡아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뒤에 나오는…

그러면 이것을 그냥 두고 어차피 사업 변경이 되면 또 지원비에 대한 사업 변경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변경사유나 이런 것들이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앞에 우리 사무국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다른 데 사업비로 돌려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네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업비는 순수하게 인건비성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앞에 거는 그대로 살려야 될 부분이고 뒤에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에도 1억 6,000을 요청했지만 8,000만 원으로다가 조정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최대 지원이 되지만 일자리안정자금 그런 걸로 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가급적 사업비를 100% 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 감액이 되면 뒤에 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1억 6,000도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00% 사업비로만은 지원이 안 되고 하니 운영지원비로 일단 계상해서 국비지원을 올렸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앞부분은 직원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에 우리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첨단형 뿌리기술산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네요. ’18년도 당초예산에 3억, 그리고 ’18년도 추경에서 2억 그래서 ’18년도 총예산이 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난주죠, 뿌리산업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도 이렇게 제정을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 뿌리산업에 대해서 중요하게 육성하고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못 미치는 4억 원을 편성했어요, ’19년도에. 그러면 또 4억 하면 ’18년도에는 추경까지 해서 5억으로 했는데 이거 추경을 염두에 두고 4억 편성한 건가요? 이렇다라면 이게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한번 예산편성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뿌리기술산업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산업현장의 어떤 생태계를 봤을 때 이 산업의 중요성은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생각이 있고요. 지난해에 3억하고 추경으로 2억 해서 5억이 됐는데 보통 예산실에서 예산을 심의를 할 때는 지난해 당초예산을 보고 합니다, 추경은 아예 배제시키고. 그래서 당초예산을 보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3억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1억을 더 해 준 거다 이런 논리하고 우리 경제국하고 서로 승강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 예산실 입장에서는 필요하면 추경에 더 세워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산업에 대한 중요도가 좀 떨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사실은 5억 전체 추경, 올해 전체 추경 5억보다도 더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런 의견이고 예산실에서는 지난해 당초에 3억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1억을 더 해 준거다 이런 의견을…

그럼 좋게 받아들여지면 어쨌든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뿌리산업에 대해서 그 중요성이나 그리고 예산지원에 대해서 더욱더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자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산실에서는 사업에 대한 평가보다 단순한 수치의 금전적인 문제로만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스 타이머콕 이것 좀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 이게 노년층 안전에 대해서는 사실상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에 3,500세대에서 1만 2,500세대로 ’19년도에 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총사업기간이 지금 4년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업기간도 준 건가요? 애초에 계획 세웠을 때 원래 우리가 ’19년도에 3,500세대로 계획했다가 1만 2,500세대로 늘었다고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는데 그럼 총사업연도도 줄었나요?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4년 동안에 5만 세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통계적인 그런 부분에서 4년으로 잡았고요. 당초에는 3,500세대에서 1만 2,500세대로 이렇게 사업량을 증가해서 잡은 부분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전 세대를 하다 보니까 통계치가 이렇게 변화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취약계층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마 65세 노인세대를 전부 아마 이렇게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량 전체가 늘어서 내년도 사업도 늘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자 선정은 시군에서 하게 되나요?

이게 이제 저쪽 우리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주관해서 하게 되는데 시군에서 심의에… 저희들이 도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면 가스안전공사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심사인데 이렇게 여쭌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사실상 가스 타이머콕이 수동식이 있고 전자식이 있어요. 아마 수동식·전자식 따져서 지금 2만 원대부터 아마 7만 원대까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전자식이 과연 우리 노인분들한테 편리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사실은 수동식이 어르신들한테 더 편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적절함 그리고 아무리 전자식이라도 전자식도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인데 양질의 제품을 쓰기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5만 세대예요, 4년 동안. 그렇다라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이 단가는 충분히 낮아질 수 있다. 그런데 대당 5만 원에 이렇게 적지 않은 금액을 책정한 것을 보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AS, 이게 사실 설치하는 데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숙달된 사람은 1분도 안 걸리는데. 그러면 5만 원이라는 이런 금액은 실제적으로 AS를 감안한 금액까지 한 건지, 설치비는 따로 그렇게 큰 공정이 들지 않기 때문에 기계값 대비해서도 비싸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에너지과장님이 자세히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신동승입니다. 이게 제품 단가는 3만 5,000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설치비용이 1만 5,000원이 포함이 돼서 5만 원으로 계상했는데요. 일반 설계비라든가 검수비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사실 조그마한 기계값을 3만 원 책정했는데 설치비가 1만 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터무니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설치공정 자체가 굉장히 난해하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드라이버 하나 있으면 저도 1분이면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거 제가 그냥 자극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단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제품의 질을 더 높이든, 굉장히 제품이 다양하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추적하고 실행하지 않으시면 이 사업은 다양한 많으신 분들한테 제공을 하고도 잘못하면 혼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이 쓰기에는 어떤 것이 편리하냐의 문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전자식과 수동식의. 이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이 더 편할 수 있겠지만 그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가의 부분들, 앞으로 예산 어차피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 사업이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가기는 가야 된다라고 보지만 단가의 부분은 다시 한번 조정을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태양광기술센터 운영 지원 210페이지인데요.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관심 있게 추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태양광사업입니다. 그리고 태양광기술센터 운영비 지원을 이렇게 보니까 연차적으로 줄고 있어요. 아무래도 자립이 되면 운영비 지원은 줄이는 것도 맞지만 중요성에 비해서 지금 예산을, 운영비 지원을 줄이는 게 급격히 줄어요. 지금 2000년도에는 1억으로 준다 그러는데 그때는 50%, 2억에서 1억 주는 거하고 지금 4억에서 2억으로 줄이는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크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사업의 중요성하고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좀 타당하다고 저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태양광기술지원센터에, 사전에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2015년도부터 여기 기술지원센터에 시험장비 활용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수수료를 받는데 받은 부분을 보니까 2015년도에는 수입이 2억 5,000이 됐고요, 그다음 해에는 2억 8,500, 그다음 해에도 2억 8,000, 금년도에는 10월까지 3억 2,600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수입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입액이 늘어나는 만큼 이 부분의 예산을 줄이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수입하고 우리 예산 지원하고 이런 거를 고려해 갖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저희가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적게 편성했다 그래서 뭐라고 할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장기적인 어떤 정책의 길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적으로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고 보면 처음에 조금 줄이고요, 가면 갈수록 지원금을 줄이는 폭을 넓혀가야 되는 것들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3억 줄이고 내년에 2억 줄이고 이렇게 가는 것들이 상식적이죠. 그런 점들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충분히 감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좀 넘어가고… 그러면 우리 243페이지, 아까도 말씀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우리 호북성 이거 자매결연 협력사업, 그리고 투자유치, 신규사업 설명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요, 여기서 좀 의문점이 하나 드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 설명자료 말고 신규사업 설명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셨잖아요? 신규사업 보니까 거기 주요내용에 보면 2019년도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홍보활동 및 한중무예단 합동공연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사실상 좀 의문이 가거든요. 이게 그동안 여기하고 활발하게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지금 갑자기 무예마스터십 홍보활동이 끼어들었어요. 호북성이 사실 무예로 이름난 곳이 아닙니다. 호북성이 우리가 딱 생각하면 ‘무예’ 하면 ‘소림사’가 있는 곳도 아니고요, 여기가 삼국지에 대한 배경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데거든요. 적벽대전이라고 아시죠? 그런데 여기에 가서 갑자기 무예단 합동공연도 있습니다. 이거 국장님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묻겠는데요, 이거 협력사업인지 아니면 무예마스터십사업인지 정확히 한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쪽에 가서 어떤 콘텐츠를 넣을 거냐 이런 부분의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 지금 무예마스터십 홍보는 저희들이 이런 기회 때 가서 우리가 내년도에 무예마스터십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예마스터십 대회의 예산이 여기 들어간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꼭 이런 기념 퍼포먼스가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각종 해외 나갔을 때도 무예마스터십에 대해서 홍보하고 또 화장품·뷰티박람회 이런 엑스포도 홍보하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 믿고 이거 무예마스터십 예산 아니라고 봐도 되죠?

예, 그 예산은 절대 아닙니다.

무예마스터십 홍보활동 이렇게만 있어도 그런데 한중무예단 합동공연 이게 있으니까 이거 사실상 누가 보면 지금 무예마스터십 사업이 여러 군데에서 많은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게 결단코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또 추후 지켜보면 알겠고요. 이게…

왜냐하면 금년도에 베트남에 가서 저희들 기념행사를 할 때도 여기는 지금 표현이 안 됐지만 5,000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의 3,000, 2,000 이렇게 해서 활용했던 건데요. 여기에 지금 3,000만 원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이게 뭐 무예 합동공연 해 갖고 무예마스터십 예산을 이쪽으로 집어넣고 그럴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처음에 협력사업으로 당초에 가졌던 목적 분명하게 좀 해 주시고요. 사실상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대해서 교류사업 중에 홍보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분명하게 달라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 분명히 해 주시고요. 이건 여담이지만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관련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6개고 18억, 하나에 3억인데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봅니다. 사실 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도 오지마음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시골지역에 보면 아직도 그냥 도시가스가 쉽게 깔리는 줄 알고 민원들이 많으세요, 사실은. 그런데 도시가스관로를 그 먼데까지 갖고 가면 그 공사비용이 다음에 저희 충북도내 모든 지역에 다 요금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옥천에 한 군데 올라가도 그 막대한 비용이 다음에 다 여기 편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런 비용 대비해서는 이 마을에 오히려 저장탱크를 하는 게 예산 대비 절약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 좀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연료에 대한 어떤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아직도. 그래서 그때도 제가 다른 에너지원들 개발해서 좀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충분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지역 내 LPG에 종사하시는 LPG 사업자들도 그렇고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 좀 감안하셔서 사업 편성하실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분.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