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달 초부터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사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경제통상국을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은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인 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맹경재 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예산 및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없는데 간단하게 제가 질의할게요. 우선 113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 홈페이지 관리, 설명자료 113쪽입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5쪽에 설명자료 충북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인데, 이게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간단하게, 뭐죠 이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91쪽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아까 제로페이를 갖다가 여기에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 목적은 지금 아까 소상공인들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제로페이라든지 또는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 역외유출이 많다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 번 돈은 우리 도에서 쓰는 게 우리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지역화폐 쪽에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가능은 합니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계획이 금년도에는 안 들어왔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계획이 돼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죠.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기영 일자리정책과장이 행사 참석으로 오후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한 다음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아까 우한에 상하이사무소에서 컨트롤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상해 사무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죠, 우한하고? (…) 실무자가 잘 아시면 실무자가 좀 답변을 해 주셔도… 하여튼 그거 연계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돼서요.

계속 질의하시죠.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이상정 위원 질의 중에서 아까 창업펀드 만들 때 그럼 60억이 모태펀드가 어디 중앙에서 내려오는 자금이에요, 엔젤투자가 주는 자금이에요? 우리는 엔젤펀드를 소싱할 수 없나요?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런 기능… 아니, 수익이 많이 나서 매력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내 웃음) 예, 알겠습니다. 다 봤어요.

하여튼 우리 지금 어려운데 중소기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마는 지금 신보에서 받으려면 힘들다고 하니 모태펀드라든지 하여튼 펀드를 잘 만드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아까 질의에 해외마케팅, 몇 페이지죠? 예, 252페이지에 해외전략시장통합마케팅사업 이게 그냥 전체 뭉뚱그려 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이게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게 풀비로 계상한 겁니까?

이 부분을 좀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 사업 내용을.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수출 우리 전체 얼마라 그랬죠?

충청북도 작년에 수출이? 그러면은 나머지 40%, 그러니까 지금 20%라 그랬죠? 나머지가 중소기업?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충북이 먹고 살려면 결국 수출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중소기업 수출을 도와주고 또 진짜 수출이 잘 돼 가지고 우리 충북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전략시장 통합마케팅은 좀 더 금액을 상세하게 계획을 잘 짜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아울러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은 국내 경기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결국 수출 가지고 우리 먹고살아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 가지고, 국제통상과의 역할을 좀 더 늘려 가지고 인원도 좀 지원해 가지고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좀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분.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맹경재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