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청렴연극하고 특강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왜, 뭐를 좀 줄인 건가요?

누가 질의했었나? 그래요 궁금해서 여쭤봤고. 저는 예산서에 없어요.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려요. 우리 합의제 감사위원회 구성 건. 그런데 올해 올 7월에 포럼도 열었고 또 토론회도 열렸어요.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든지 아니면 감사에 큰 도움이 안 돼서 반영을 예산 반영을 안 시킨 건지? 그런데 이게 포럼, 연구, 토론회하고 결과는 나와 있죠?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짧게 좀 얘기해 주시고 토론회 자료하고 포럼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따라서 이렇게 지사 공약을 냈을 때 한번 또 유효한 건지 아닌지를 걸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올해 예산이 안 섰어요. 그러면 내년 2019년도인데 지사 임기가 반이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4년 중에.

그러고 보면은 아무리 좋은 제도다 하더라도 이 조례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 준비하는 데 위원 구성하고 뭐하는 게 이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구슬이 서 말이면 뭐 하겠냐 이거지, 이거 빨리 빨리 좋은 제도가 있고 이러면 실행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를 만들고 해서 합의를 이뤄나가는 이런 감사제도를 도입하는 건데 왜 준비가 안 되는지 왜 이게 예산에,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감사관은 거의 뭐 얼핏 하게 ’18년도나 내년 ’19년도 예산이 얼핏 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널려져 있음에도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올해 해왔던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사업들이 있음에도 반영을 안 시키는 이유들을, 뭐 감사 자리도 아니긴 합니다만 질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래서 서두를 수 있으면 서둘러서 이 좋은 제도라고 판단되면, 그래서 저는 이게 구성하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거에 반한다든지 아니면 좀 내용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안 하나 싶기도 하고 이래서 자료를 요청을 해 보는 건데요.

그렇지 않다라면은 내용이 좋고 하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고, 참 감사관실에서 많은 사업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선진적인 사업내용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조직개편까지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자원만 가져도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팀을 하나 구성할 것도 아니잖아요. 감사관님 말씀하시는 거는 과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의욕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여기에 따라서 정책포럼을 통해서 도출해 내지 못했던 내용이라든지 토론회를 통해서 아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못하는 거라면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다 여기에 대해서 제3의 기구를 통해서 공약을 한번 걸러서 다 이렇게 해 왔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전 뭐 단순하게 그런 겁니다, 좋은 제도 있으면은 좋은 제도를 갖고 빨리 적용시키고 현실안을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인 거고.

또 이게 정책포럼이라든지 아니면 이 토론회를 통해서 좋지 않다라면 과감히 버렸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서둘러서 결과가 도출이 됐다라면 서둘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둘러서 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좋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 좀 드려보겠는데요. 우리가 도청 견학 오는 아이들 보니까 예산이 500 서 있어요. 저희 한번 보고 싶으니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줘 보시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 올 때 홍보물 책자만 하나 주고 담당자가 누가 있나요, 설명을 하고 할 수 있는? 이 다녀간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도 해 보셨나요?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의도는 이거 책자 한 부씩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서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이 한번 도청에 와서 몇 시간을 다니면서 이렇게 견학을 하는지는 몰라도 아이들한테 기념품이나 학용품 이런 것들 주면은 선거법에 걸리나요? 이게 본 위원 판단으로는 아이들이 한번 이렇게 와서 도청을 방문하고 견학하고 의회를 견학하고 가는데 우리 어려서도 왜 어디 방문하고 이러는데 선물 하나씩 주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 아이들이 이 기관을 방문하고 의회를 방문하는데 있어서 그 과정,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추억에 남는 의미 있는 방문이란 말이죠, 견학이 그렇죠? 그런데 와 갖고 책자나 이것 참 읽어보려면,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읽어보려면 학생들이 1년 동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글씨도 많고. 아이들 이렇게 해 주는 것 원치 않을 거예요.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는 게 아이들이나 또 가져가서 부모들이 읽어볼 때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이 드는 거고, 어차피 예산 500만 원 세웠는데 홍보책자 이것도 좀 한번 내용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충실하고 아이들이 한 눈에 이렇게 보고 느낄 수 있는가 이 고민도 한번 해 주십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도정 홍보하는데 언론에 수억씩 등등 해서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했다시피. 그래 이 아이들이 한번 도청 와서 보고 느끼고 의회 와서 한번 보고 느끼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곁들여서 추억에 남을 수 있는, 참 우리 충북도가 뭘 또 기념품이나 이런 걸 하나 해서 의미 있게 남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떡하니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 도에 디자인팀도 있지 않습니까?

이 디자인팀들이 공업디자인 쪽에 속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을 뽑아서 지금 월급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한번 멋진 기념품도 하나씩 만들어서 우리가 관광지나, 아니면 우리 직접 운영하고 있는 청남대라든지 이런 데서도 우리 도를 대표하는 기념품 이런 것들을 판매도 하고 아이들한테 하나씩 주고 이러면은 더 추억에 남는 견학코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보물도 좀 내용성 있게 충실히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법에 이게 저촉이 안 된다라면 한번 좀 많이도 안 오네요, 490명 정도면.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거쳐보면 이게 선거법도 피해 가면서 도정 홍보도 하고 아이들 마음도 흡족하게 잡을 수 있고 이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좀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셔서 현행법에 저촉이 안 된다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기념품하고 같이 이렇게 주는 것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청에 또 이렇게 손님들, 내방객들 오셨다 가시고 그러면 또 기념품 하나씩 주는 것도 있고 의회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있기도 해요, 그런 게. 그래 그런 걸로 보면은 또 이렇게 선거법을 비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 다른 이런 언론에 수억씩 들여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도 또 아이들한테 투자하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에서 한번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요. 이야기한 김에 그래서 아이들 왔다 가면 한번 우리하고 세대 차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와서 느끼고 바라는 상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 한번 여론조사도 좀 해 보고 설문조사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해마다 보완해 나가고 해야지 이거 ’17년도에 만들었던 홍보물 그대로 또 ’19년도, ’20년도까지 쓸 생각으로 이렇게 1,000부 제작하고 이것 나름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방법이다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줄일 수 있는 것 좀 확 줄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만화 이런 쪽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죽 훑어보면 한 눈에도 쫙 들어올 수 있게끔 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고민해 보시면 그게 유용한 정보 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빔프로젝터 교체에 관련돼서요. 지금 총 15대예요, 공무원교육관에 10대, 도민교육관에 5대.

그런데 지금 4대만 예산이 올라왔는데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4대에다가 공무원교육관에 2009년도에 놓여진 빔프로젝터 2대, 그리고 도민교육관에도 2009년도에 1대 상태는 최하인데 굳이 4대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3대는 아직 상태는 최하이긴 하지만 상태는 괜찮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몇 푼 가지도 않는 건데 교육에 필요한 자재가 그 상태가 영 불량하고 안 좋으면은 이것부터 교체를 해야 되는 거지 상태가 안 좋은 이런 기기 갖고 교육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 봐야 7대 다 해 봐야 이게 얼마나 된다고, 아니 다 해서 한 2,500이면 될 것 같은데, 넉넉히. 아, 이 예산을 이게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를 봐 가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다른 데서, 이게 돈 1,000여만 원 충분히 다른 데서 줄여도 줄일 수 있는 놈의 예산을 그래, 아니 그냥 제출된 자료로 보면 그런가 보다 싶은데 자료 받아 본 거로 이렇게 보면은 2010년도에 놓여진 2대는 교체를 하고 2009년도에 놓여진 거 2대는 그냥 또 상태는 안 좋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교체를 안 하고, 이해가 안 돼서요. 다른 데 쓰여지는 것도 아니고 교육하는 데 쓰여지는 자재인데 필요한 대로 이것 해서 이런 데서 아끼실 생각하지 마시고 추경에라도 해서 3대 더 해서 제대로 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추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