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각종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열의를 다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사전 협의한 대로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본인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위원회 이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연동해서 우리 환경연구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 안전관리 사업비를 계상하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및 증감사유는 “산, 염기시약 별도 보관 밀폐시약장 구비토록 지적에 따른 증액”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밀폐형 시약장 구입은 4,76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혹시 여기서 말하는 일반 및 특수건강검진비는 380만 원에 1식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80만 원을 1식, 그러니까 한 분에 대한 건강검진이라는 겁니까?

연구실 작업환경측정 용역비에 대한 사업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근에 부산에서 폐수처리업체에서 사고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달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연동해서 우리 환경연구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실 안전관리 사업비를 계상하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및 증감사유는 “산, 염기시약 별도 보관 밀폐시약장 구비토록 지적에 따른 증액”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밀폐형 시약장 구입은 4,76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혹시 여기서 말하는 일반 및 특수건강검진비는 380만 원에 1식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80만 원을 1식, 그러니까 한 분에 대한 건강검진이라는 겁니까?

연구실 작업환경측정 용역비에 대한 사업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최근에 부산에서 폐수처리업체에서 사고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달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복지국 2.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해당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7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건의 조례안과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련 없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및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치매관리법」 제2조제3호의 개정에 따라 치매관리 용어를 재정의하였고, 안 제6조는 같은 법 제17조의 개정에 따라 현행 “치매상담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따라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성엽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상욱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정성엽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엽 국장님! 제11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6개월 동안 함께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말 성의 있는 답변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공식적인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장에서 발언하는 마지막 자리로 40여 년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의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보람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하시길 위원님들 모두가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18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우리 상임위 소관 대상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