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무상급식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 하는 김에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은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사실 우리 무상급식 협상은 어떻게 보면 제로섬 협상은 아니거든요, 이게. 누가 이기고 지고 누가 이득 보고 손해 보고 그런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담률이 어떻게 됐건 간에 교육청이건 도청이건 윈윈 게임이다, 윈윈 협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는 게 사실 인건비 빼고 식품비 분담률이 24.3% 우리 교육청이, 우리 도청이 식품비 75.7% 이게 합의된 사항이죠.

사실은 프로 수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이게 합의될 때 저희들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 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녹여서 이 프로 수에 담은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여기 국장님이나 우리 기획관님은 잘 아실 겁니다, 이 프로 수는.

그런데 이 숫자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무상급식 문제는 금년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볼 때는 이삼 년만 지나면 서로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교육복지는 우리 거다, 우리가 다하겠다, 뭐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는 우리 도청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육청의 기획관님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우리 도시지사님하고 어차피 우리 교육감님이 만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안을 한 가지만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이 식품비를 24.3, 75.7로 고수하면서 가 갖고 하면,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협상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안을 최대한도 2개건 3개건 주셔 갖고, 하나만 고집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면 협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학부모 부담을 한다, 굉장히 염려스러운 상황이죠. 물론 이렇게 안 하리라고 믿지마는.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하고 우리 지사님하고 만나기 전에 안을 다양하게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저도 이제 우리 도청, 우리 집행부서에게도 얘기하겠지만 한 가지만 고집하면 협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협상은 도청이건 교육청이건 다 윈윈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돼도, 그러기 때문에 안을 다양하게 주셔 갖고 협상력을 좀 높이고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한 가지만 고집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셔 갖고 교육감님한테 다양한 안을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251쪽, 설명자료 322쪽입니다. 역사교육 활성화 예산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역사캠프 운영은 충청권 시도 교육청이 다 같이 하는 건가요? 합동으로요. 그러면 거기에 다양한 역사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겠네요.

저도 역사캠프 운영이나 역사교육대회는 충분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100주년을 기념해서 탐방을 한다, 그거는 일반인도 평소에 국내외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을 하고 저도 이렇게 쭉 봤어요. 그 블로그를 보니까 일반 모임이나 동창회, 사회단체, 봉사단체들도 자비로 우리 유적지 탐방을 하고 블로그에 소감을 많이 게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100주년에 맞추어 가지고 역사캠프 운영하고 역사교육대회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100주년에 맞춰 갖고 탐방을 하겠다,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아니 뭐 안 가는 것보다야 갔다 오면 여러 가지 교육적 면에서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이거를 계속사업으로 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 생각에는 역사탐방은 생각을 달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4쪽입니다. 설명자료 501쪽,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여간 사업내용이나 기대효과는 자료를 미리 받아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한테 준 자료를 가지고 이 소요예산 개요를 보니까, 이 계획을 보시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럼, 이 소요예산 개요를 쭉 보니까 1억 6,330만 원에 대해서, 이 예산을 사용하면서 초록학교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 총 예산이 1억 6,300인데 어떻게 그렇게 돈을 줄 수가 있어요?

아니 저한테 예산을 준 1억 6,300만 원 예산 가지고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저한테 준 세부내역을 쭉 보면 이 사업 내용하고 초록학교 만들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과장님 저한테 준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 예산내역은 협의회 회원들이 워크숍하고 협약식 맺고 자료 만들고 뭐 교육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예산인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 지급하는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 예산은 500, 600, 700만 원을 직접 학교에 예산을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학교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초등교육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입니다. 설명자료는 225쪽, 놀이문화 확산인데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있는데 놀이문화기반 조성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사업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도 놀이문화가 확산된다는 데 대해서는 뭐 공감하고 있는데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위원들한테 준 예산서에는 2018년 예산이 빠졌다?

그러면 예산이 한 1억 정도 증액이 된 거네요. 학교 수가 좀 늘은 건가요? 그러면 이 예산이 한 4억 정도인데 그럼 1개 학교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하고 있는 학교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지원하고 내년에 신규 학교에 들어온 학교에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근데 이제 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아이들 상대로 한 건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 설문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체육보건안전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399쪽, 설명자료 583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운영 예산인데요. 거기 보면 학교체육 활성화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위탁사업. 이 사업은 지금 작년도에도 하고 금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죠?

과장님. 학교체육 활성화 위탁사업입니다. 1,500만 원.

저도 사전에 자료를 보니까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하는 거 맞습니까? 사업을 하고 났더니 평가가 어때요? 금년도 하고 났더니.

좋아합니까, 애들이? (웃음)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 이걸. 아, 그래요?

그러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한테 준 자료 가지고 있죠, 과장님?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보시면서, 이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좋아요. 진천선수촌에 어린이들한테 국가대표선수들이 사인회도 하고 여러 가지 기타 우리 국가대표선수들하고 어울림 한마당을 부모님들하고 하는 행사인 것 같은데 예산이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락은 121명만 줬는데 이 1,500만 원 예산 갖고 이게 과연 무슨 사업을 했는지, 여기 보니까 홍보비 외에 운영비는 사회자 그리고 사인 공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하고 사인 공. 그러면 사인만 해 준 건지, 사회자가 사회 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마당 축제를 하려면 여러 가지 비품도 들어갈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1,500만 원 예산 중에 500만 원이 홍보비예요. 신문광고가 220만 원, 현수막을 왜 이렇게 걸었나 모르겠어요. 55장이나 걸었습니다, 1,500만 원 예산 중에서.

그러면 이게 보니까 5만 원짜리 55장을 걸었는데 홍보비에 다 쓰고 과연 진천선수촌에서 무슨 행사를 했는지, 물론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지만 과연 내년도에도 사업예산을 확보해 주면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할 건지, 과연 이게 만족도가 있을까? 사업하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그냥 사인만 해 주는 건지.

그럼 예를 들어서 한마당축제를 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런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천막, 의자, 탁자만 있고 그리고 에어워치, 거기 현수막도 6장 들어가고 나머지는 사회자, 사인 공, 안전요원, 버스수송비, 그리고 도시락, 요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도시락도 보니까 진행요원한테 제공하는 거더라고요.

이 사업 과장님이 지금 모르신다니까 금년도에 이 사업을 했던 우리 담당자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저한테 쉬는 시간에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그다음에 신규사업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 봐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여학생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이 있는데 요거는 2019년도 신규사업 맞습니까, 과장님?

그래요. 다른 부서에서 했나요. 여기 내용에서는 금년도에는 사업을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3,500만 원 예산을 7개 학교에 한 사업입니까, 금년도에도? 585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설명자료 585쪽, 거기 보면 여학생 체육 활성화 학교 지원 사업이 있죠.

이거 금년도에 한 겁니까? 목이 변경되었다고 하고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사업성과가? 아니 충분히 좋으신 말씀인데 저는 예를 들어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런 여고나 여중만 해당되는 사업은 아니죠, 그러니까.

남녀공학도 해당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생활체육 종목이 사오십 종목 있지만 여학생만 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생활체육 종목이 있나요?

남녀가 같이 해도 전혀 생활체육에 문제가 오히려 없을 텐데. 이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성인하고 이게 중·고등학생하고 틀린가 보죠. 성인은 오히려 생활체육 종목 보면 다 남녀가 같이 하는데 그게 또 효과도 좋고 재미도 있다고 그러는데 학생부에서 안 그런가 보죠, 그럼. 그렇습니까?

아니 과장님 그런 논리라면 모든 학교에 다 여학생만 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지원해서 생활체육을 별도로 하게끔 해야 되겠는데, 글쎄 그거는 더군다나 이게 관내에 초·중·고 학교가 많은데 과연 여학생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초등학교 4개 학교, 중학교 4개 학교, 고등학교 2개 학교를 지원한다, 과연 이게 사업성과가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듭니다, 이게. 그 바로 밑에 또 있습니다. 스포츠캠프 운영비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금년도 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하고 뒤에 보면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우수학교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뒷장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우수학교 스포츠클럽 지원도 보면 예산은 좀 적어요. 120만 원 정도 되니까. 206개 학교에 2억 4,700만 원을 지원해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차이점이 뭐죠, 그러면.

뭐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요 스포츠캠프 운영 지원은 그러면 엘리트 운동부가 있는 학교 지도자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그러면 여기 우수학교 스포츠클럽 지원은 학생만 됩니까, 지역 주민 안 되고. 그럼 10개 학교를 운동부 지도자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도를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200만 원은 어디에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방학 때 지도자가 지역 주민이나 학생들을 상대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예산인데 200만 원 어디에 쓰는 예산이에요?

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를 수당을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런 사업은 사실은 생활체육회에서 공모만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굳이 10개 할 거 정도면 이거는 10개를 뛰어넘는 충분히 체육진흥공단이라든가 하면 공모사업에 이거보다 액수도 크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업 알고 계세요, 과장님?

있다는 것. 근데 이거를 굳이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10개 학교에, 금액도 적고 이 사업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 도교육청 예산 말고도 진흥공단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 대답 안 하시니까 그런 걸로 알고,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추경 때 예산이 삭감됐던 예산인데 영동에 씨름장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영동 기숙형 중학교에 씨름장 건립 사업이 있는데 요게 추경 때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약 3억 정도가 예산이 줄었네요. 그렇죠?

우리 3차 추경 때는 약 10억 정도 들여서 건립한다고 했는데 2019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거는 7억 정도, 맞죠? 그럼 어떻게 줄인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디를 줄인 겁니까?

면적을 줄인 거예요, 아니면 편의시설을 일부를 뺀 겁니까? 과장님이 작지 않았을까 하면 저는 도저히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규모가 작습니까, 면적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을 다시 본예산에 올렸으면 당연히 제가 질의를 하겠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저한테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사업예산 관련해서는 숙지를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이거 저도 내일 영동교육지원청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그렇다면 지도자는 그러면 학교 순회코치로 지도를 하는 건가요, 학교 순회코치가. 그러면 운영비야 당연히 여러 가지 공공요금도 있고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그쪽 씨름장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관리 인원은, 관리.

직원을 또 뽑나요?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코치가 전담코치가 있기 때문에 새로 순회코치를 그쪽에 뽑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여기에 이 씨름장 크기로 봐서는 학교의 기존의 인력 가지고 관리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씨름장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예산이 상당히 만만찮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또 직원을 뽑아서 관리를 시킬 건지, 일부에서는 지금 코치 선생님이 그쪽 씨름장은 본인이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과장님이 요 내용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운영비야 당연히 우리 도교육청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예예, 여기 뭐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상당히 큽니다.

이 씨름장이. 그래서 그것을 알아봐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밑에 보면 원평중학교 역도장 증축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도 꽤 커요. 증축하는데 약 4억 7,0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떠한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쉬는 시간에 과장님이 씨름장도 그렇고 좀 알아봐 주시고, 다시 질의를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식전에 했던 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진천 대표선수촌 그 사업에 대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이 1,500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진천체육회에서 일정 부분 사업예산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일정 부분 플랜카드 홍보비라든가 우리 운영요원들 도시락 이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는 또, 여러 가지 사업은 진천체육회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진천체육회에서 하는 거를 저를 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이걸로 봐서는 너무 실효성이 없으니까. (…) 그것도 같이 주세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진천체육회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날 사업 치고는 저한테 준 이 1,500만 원 우리 도교육청 예산 가지고는 거의 홍보비하고 운영요원들 식대 외에는 특별한 사업 하는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뭔 사업을 하는 건지 어린이날, 의구심이 들어서, 안 그러면 이 정도 할 사업 같으면 진천체육회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하게 두든지, 안 그렇고 우리 진천 말고 남부권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청주, 청원 학생들을 버스로 진천선수촌에 가서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러면 타지에 있는 학생들은 본인들 소유의 차량으로 승용차를 이용해서 거기 합류해서 행사를 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행사 집행 뭐를 했는지 내용이 없어요. 그냥 사인회만 했다, 국가대표.

예산집행 계획도 그렇고 내역도 그렇고, 또 사업내역도 특별하게 어린이날 행사를 한 게 없어요. (…) 알겠습니다. 진천군체육회에서 했던 사업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영동 기숙형 중학교 씨름장 건립은 어떻게 얘기를 들었습니까?

요 사업은 정확하게 나중에라도 우리 오늘 과장님은 늦게 오셔서 그렇다면 이 사업이 사느냐 마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어느 규모로 줄었고 뭐를 줄였고 또 그쪽 관리는 예를 들어서 지도자는 원래 전담코치가 있으니까 그분이 하고 그쪽 씨름장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게 추경에 삭감된 예산이 본예산에 부활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이 예산이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 원평중학교 역도선수들은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전교생이 몇 명이고. 6명요.

그 6명이 그러면 학년당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3학년 2명 졸업하면 1학년 입학생 몇 명입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이 당연히, 역도선수들 연습장 환경개선 당연히 해 줘야 되겠죠.

열악한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뭐 리모델링도 하고 신축도 했는데 실제 불과 한 삼사 년 되어 갖고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실제로 사용 안 하는 그런 시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우리 미니골프장도 그렇고 골프장도 그렇고 정구장도 그렇고 테니스장, 야구장 등 수련원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 관할 체육시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셔야 된다. 하신다고 하셨죠? 저희들도 교육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19년도에는 직접 출장도 가보고 저희들이 현장을 가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과연 실태조사를 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가봐야지.

이게 너무 낭비요인이 많습니다. 당연히 우리 운동선수들 환경개선은 해 줘야 되겠지만 불과 이삼 년 안에 없어질 그런 시설도 우리가 20억, 30억 들여서 건립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또 이게 교육청한테 부담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 안 하는 데 근무하는 인력이 있으면 재배치해야 되고 거기 뭐 사용도 안 하는데 체육시설에 있을 필요가, 근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포함해 갖고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역도실 리모델링해 줘야 되겠지만 이거를 5억씩 들여서 과연 신입생이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 주셔야지 4명 가지고 5억 들여서 이거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이 용도가 그러면 역도장 말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입생도 한번 파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5억 들여서 증축을 했는데 만약에 역도선수들이 새로 신입생이 없어 갖고 했을 경우 이 시설은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아직 파악 못 했죠, 그것도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실태조사 분명히 좀 해 주시고, 저희들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오셔 갖고 설명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