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사업명세서 59쪽 보면 뭐가 있느냐면 아, 88쪽 유기농산과 관련돼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그거하고요. 59쪽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하고 과태료 관련된 내용 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질의를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묻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차피 얘기 나왔던 거라서 그냥 보충으로 좀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농산물부패방지용 농기계지원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이 조금 이해가 부족한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은 뭐냐하면 플라즈마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이 플라즈마라고 하는 기계 자체가 실질적으로 저온저장고 내에 이 기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저온저장고에 과일이나 이런 것을 저장했을 때 그 농약으로 보존하는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서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 농약을 치므로 인해서 코팅 식으로다가 과일이나 이런 것을 숨을 못 쉬게 함으로서 강제적으로 숨을 못 쉬게 만듦으로 인해서 노화를 방지하는 이러한 형태로 보관이 됐었어요, 이게.

그랬다가 지금 새로 나온 기계는 이건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곰팡이나 세균을 완전히 제거시키는 이러한 체제로다 기계가 발명이 돼서 하는데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에틸렌가스 및 곰팡이균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과일이나 원예 이런 거에는 어떤 무중력 상태로 전혀 숨을 못 쉬게 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노화가 진행되지 않는 그럼으로써 부패를 방지하는 이러한 기계로 새로 개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맞나요? 그렇다면 우리 하유정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그런 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게 뭐냐 하면 모든 과일이나 모든 원예에 다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보통 유통기간을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였다라고 하면 이건 4개월, 5개월 늘려주는 이러한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가 질의하는 것은 이게 저한테 와서 설명할 때는 제가 그래서 내가 내용을 전부 파악해 봤고 또 이것을 만든 분들하고도 내가 대화를 해 봤어요. 대화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걸 사용하고 있는 농가도 가서 확인을 해 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좋더라고요. 좋은데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할 때 100대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52대로다가… 이런 거를 할 때는 예산과의 예산과장이나 또 관계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다방면으로 다 아는 것이 아니라서 한번 정 못 믿으면 체험한 사람들한테 좀 설명을 듣게끔이라도 해서 반드시 이런 예산은 꼭 세워서 우리 농가에 상당한 도움이 돼요. 이게 가격이 폭락했을 때 그럼 그걸 그냥 버릴 거냐, 대형 저온저장고에 넣고 이것을 설치했을 때 2개월이고 3개월이고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된다고 하면 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과하고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이게 52대라고 그래야 52농가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사항이 있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관련돼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이게 어떤 유형 때문에 과징금이 부과된 건지? 그런데 여기 보면 50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과징금. 그렇죠?

아주 묘하게도 또 위생관리법위반 과태료도 똑같이 500만 원이에요. 이건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어떤 실적 위주의 단속이었나요? 이 내용은 그러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한 상태가 아니고 2019년도에… 이런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예측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내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걸 꼭 물어봐야 될 사항은 아닌데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목적을 만들어 놓고 그 목적에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딱 들어서. 여기 지금 보면 예측인데 50만 원씩 10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만 원씩 5회 이렇게 아주, 그러면 2018년도는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예측으로 이거를 우리 예산 심의하는 데 올라와야 될 사항은 나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전년도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과징금 얼마, 과태료 얼마 이렇게 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예측을 하는 것은 이건 좋지 못하다, 이거 어떻게 보면 만약에 작년도마냥 얼마요, 과징금이 5,600? 5,400, 그러면 예측했던 것보다도 10배 이상 지금 부과된 거란 말이에요, 과징금이. 그렇죠?

그러면 그 과징금 부과된 거에 대한 사업전용으로 갔을 텐데 그 사업으로 전용되기까지의 과정이 전혀 안 맞는 거죠, 전혀. 그렇죠? 우리 과장님 어때요?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축산농가 관련돼 가지고 사전에 예측을 해서 올해는 얼마 정도 과징금, 과태료를 받겠다라고 하는 예측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찌됐든 간에 들어오지 않은 돈을 예측으로다 여기다 정해 놓고 세입으로 잡으면 그렇잖아요.

세입으로 잡으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0원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계획은 어그러지는 거죠, 잘못되는 거죠? 이 문제는 2018년도 것을 2019년도에 세입을 잡아서 회계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게 맞는 것이지 2019년도 아직 되지도 않은 것을 여기다 올려놓고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추계는, 추계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을 추계를 해야지 이거는 전혀 어떤 그렇잖아요.

우리 농가나 또 축산 관련된 부분 어떤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많아질 수도 있고 또 전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추계를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추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 가능성이 있을 때 추계하는 것이지 가능성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추계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준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얘기예요. 39쪽인데요, 사업설명서.

설명자료 39쪽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고 가겠습니다.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 내가 늘상 얘기하는 건데 또 농촌 뭐 활성화사업 무슨 사업 해 가지고 우리 어디서 담당하나요. 농업정책에서 담당하죠?

농업정책과장님이 답변 좀 하시죠. 몇 가지나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한 가지로다가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농림부나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 망하면 또 다른 사업, 또 그거 망하면 또 다른 사업 이런 형태가 돼 버렸어요.

우리 정책과장님 잘 아시죠? 나라가 망하려니까 별짓 다 생기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실적 올리기 위한 우리 도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이건 국가에서 만들어내는, 국가의 농림부 쪽 이쪽에서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현장경험도 없으면서 그냥 지시만 하면 따라 주니까, 또 국비 준다고 하니까 국비 준다고 그러면 도에서는 또 받아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정책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또 답변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국비사업이라서. 그런데 나는 그거예요. 사업을 하는 것까지 좋다 이 얘기예요.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철두철미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20억이고 30억이고 100억이고 들여서 동네 뭐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예산 떨어졌다고 중단하고 그거 중단하고 난 뒤에도 예산이 없으니까 관리가 안 되죠.

예산이 없으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냥 팽개쳐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골사람들은 혜택은 봤으면서 욕을 하고 아까 우리 임영은 위원님 이 자료 요구하던데 그런 마을에 사무장들 또 선임해 가지고 봉급 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계속해서 지속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몇 년 주면 딱 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을이 어느 정상궤도까지 올라오면 끊는다는 그런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정상궤도에 올려놓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에서 언제까지만 줘라 이렇게 얘기되면 그때 가서 끊는단 말이에요. 그래 그 마을을 가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유정 위원님이 보은 쪽에도 그런 데가 있다고 해서 내가 좀 삼하게 가봤었는데 잡초 투성이에요. 돈은 잔뜩 들여서 시설은 기가 막히게 해 놓은 것같이 해 놨는데 주변은 엉망진창 되어 버렸어요. 그거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모두의 책임. 관리 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휴양마을 육성지원사업 같은 것들을 계속해야 되느냐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서 작년에 했던 것 올해 또 이름 바꿔 가지고 다른 형태로 지원하고, 다른 형태로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냐 예산을 줄이려고 하다 보면 이름 바꾸고 이런 아주 이상한 짓들을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국에서 혹시라도 국비 못 받아 온다고 야단맞을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나라를 위하는 일이다, 또 공직자들이나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아니 제가 국장님 질의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신 거 같은데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질의한 게 아니고 무엇을 하나를 지원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그 마을이 정말로 성공했다 소리를 듣게끔 만드는데 역점을 두어 달라는 거죠.

이걸 무슨 어디 지원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 체험마을이라고 결정됐으면 그 체험마을이 정말로 체험마을의 형태를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을 해 달라 이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셔요? 우리 축산위생연구소 누가 나오셨나요?

지난번에 지사님한테도 내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방역과 종자를 만들어내는 부서가 함께 있어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 쪽하고 협의된 사항들이 있나요? 항상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일 열심히 하고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 떨어지면 바로바로 안 돼서 늘상 그냥 언제 될지 몰라 가지고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하루가 빨리 필요한 사항이에요. 이게 종자를 생산해 내는 사람들과 질병을 예방하는 사람들 질병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결코 그냥 묵과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라는 거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그렇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진행하다 보면 언제 될지 몰라요. 이게 언제 됩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지사님하고 협의해서라도 얼마나 지금 예를 들어서 질병관리에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나 있죠, 지금? 그럼 150명 정도가, 우리 지사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정확하게 보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공간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나한테 하셔서 나도 정확하게 정원을 몰라서 내가 자세한 말씀을 못 드렸어요. 못 드렸는데 어찌됐든 15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상당히 큰 건물이 필요할 거 같은데, 그런 부분 우리 소장님이 신경 써서 이게 지금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매일 AI 터졌다 아니면 구제역 발생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초비상이 되고 그렇게 할 때마다 얼마나 그 축산위생연구소는 그냥 걱정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 덜어드리려고 내가 하는 게 아니지만 어찌됐든 걱정도 덜고 우리 충청북도의 방역 관련된 부분이 그래도 철두철미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 농민들이나 또 축산농가나 이런 분들한테 보여줘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것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좀 관심 가지고 도와주시고 진행되는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뭐 부족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상의해 주시면 저도 힘이 된다면 열심히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간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를 잘 받아 봤어요. 잘 받아 봤는데 초등돌봄교실 관련된 이게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이 맞나요, 이게?

보통 우리 과일이죠, 주로. 과일을 납품하는데 열두 달 다 하나요, 아니면… 제가 자료를 요청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게 농정국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를 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좀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교육청하고 무상급식 관련된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언론을 봐서도 우리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지만 거기에서 교육청 학생들한테 급식은 아니지만 간식이잖아요, 이건.

간식인데 간식도 교육청 예산이 좀 들어와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보자고 했습니다. 이게 간식이라고 하는 의미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먹는 게 간식입니다. (장내웃음)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것도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국장님은 뭐 제대하시니까 크게 관여할 일이 없겠지만 우리 다음번에 농정국장이 누가 되실는지 모르지만 좀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물 위생관리 관련돼서 과징금 이거 보셨죠, 국장님? 오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당해 연도 세입은 당해 연도 결산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이 세정과 답변으로 여기 올라왔는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예측 예산은 잘못된 거다 이건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점심 먹으면서 우리 과장님하고도 얘기하고 했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펴서 똑같은 거예요. 교통경찰들이 아침에 조회 끝나고서 교통 위반하는 사람들 잡으러 나올 때 딱 하루에 몇 건 이렇게 받아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횟수를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돼 가지고 그 횟수 딱 채우고 나면 나머지는 관여 안 하는, 남한테 가 가지고 뭡니까? 스티커 발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또 미안하니까 자기 그날 어떤 목표만 딱 채우면 그만두는 그런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죠. 이게 왜냐하면 사전에 예측을 얼마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예측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걸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국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우리나라의 1년 그러니까 2018년도 지금까지 관광수입 적자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약 한 1조 5,000억 정도의 관광수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각 단체에서 우리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관광성으로 외국에 나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다 용무에 의해서 투자유치 또 내지는 농산물 홍보 이런 부분으로 계속 나가는데 각종 단체 엄청나게 많잖아요.

농업과 관련된 단체들이 거의가 농촌지도 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농업후계자, 여성농업경영인 또 뭐 이렇게 그냥 수많은 단체들이 전부 외유성으로 지금 관광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국내여행으로 국내연수로 좀 바꿔보세요. 목표가 뚜렷했을 때 해외를 보내주는 걸로 하세요.

격년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98년도 대한민국이 부도가 났을 때에 요즘 영화에 부도의 날인가요, 제목이 뭐… (「국가부도의 날」하는 이 있음) “국가부도의 날” 이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실지 상황을 그대로 대역만 세워놓고 다 보여준 건데요. 우리 국민들이 한 번씩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이미 부도가 시작되고 나면 구제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세계 관광지를 가 보면 거의 반이 우리 한국사람 특히 동남아 쪽은 3분의 2 정도가 우리 한국사람,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불과 20년도 채 안 되기… 전에 나라가 부도를 맞았던, 그런 IMF자금을 썼던 나라인데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농정국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나라가 의식의 문제거든요.

의식, 의식을 바른 의식을 가지고 국가관을 가지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지금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되고 기다려서 정말로 단단한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해야지 나 하나 쯤이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아마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굉장히 많아요. 간단간단하게 좀 할게요.

귀농인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귀농인 관련된 예산이 설명자료 41쪽에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이 지원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업비는 1억인데 50가구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200만 원씩이거든요, 200만 원씩. 200만 원씩 주는데 200만 원을 가지고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농가주택을 지원해서 수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일률적으로 200만 원씩을 많이 고쳐야 되든 적게 고쳐야 되든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에 귀농인이 100가구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형식적인 거죠. 입주할 때에 수리비 지원을 해 줘야 맞는 것이지 입주해서 살고 난 뒤에 수리비 지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급 적용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귀농인들한테 우리 도에서 농촌을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거 귀농인 지원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 귀농인 지원사업은 정말로 폭넓게 그 사람들이 와서 정말로 기반을 갖추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요 이건 낭비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귀농이라고 귀농을 하시는 분들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까요. 그렇게 봐야지 되는 거지 그런데 돈 200만 원 때문에 수리비 조금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귀농 안 하실 분들이 귀농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돈하고 저런 돈하고 좀 만들어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내는 것이 맞다, 정말로 귀농인들이 내가 시골로다가 귀농을 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각오를 다짐할 수 있는 그럴 정도의 어떤 귀농인 지원대책이 나와줘야지 이런 그냥 사탕 하나 입에다 물려주는 형태가 돼서는 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찔끔찔끔 작은 예산을 가지고 그냥 선심성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해 줘봐야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귀농인의 집 조성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사하기 전에 집을 이렇게 구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임시 거처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동안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 같은데 이런 것도 사실상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이게 이 사업은 뭐예요, 귀농인의 집 조성? 한 가지 좀 여쭤보면 그 이탈주민들이 어딥니까 옥천이죠? 옥천에 깻잎농사 짓는 마을 있죠, 깻잎농사 거기가 무슨 리인가요?

예, 그쪽에 이탈주민들이 17가구가 귀농을 한다고 그래요. 17가구가 그런 데에 혹시 우리 도에서 보고 받거나 지원대책을 세웠거나 이런 거는 없죠? 그렇지요?

예, 자세한 건 제가 알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잖아요. 이 귀농인의 집 조성이라든가 또 내지는 수리비 지원이라든가 이게 대상만 다를 뿐이지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거주하기 위한 준비 그렇죠? 거주를 그 동네에 와서 거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하나의 준비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글쎄 그거 아는데 그것도 역시 그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저기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 거는 아니지만 집 조성해 주는 것도 지자체에서 해 주든 또 아니면 내가 봤을 때는 지자체에 주겠죠, 이거를 그렇죠? 지자체에서 집수리 해 가지고 임시거처로 쓸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 내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보다는 농업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나을 거 같은데. 그래요. 그렇게 하고 사실은 귀촌인들은 시내에서 퇴직한 분들이 거의 들어가잖아요.

귀농인들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지만 그런데 귀촌인들과 영주 원주민들이, 원주민들하고의 갈등에 대해서는 익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완전히 농촌마을에 전원주택 지어 놓고 귀촌하신 분들이 10가구나 7가구나 이렇게 단지 조성해 가지고 지어 놓으니까 혹시 여기도 전원마을에서 살고 계신 분 계세요, 우리 직원분 중에서? 안 계셔.

다녀 보면 동네분들하고 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이질감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네가 완전히 양분돼 가지고 이장조차도 너희들이 할 거냐 우리가 할 거냐 이렇게 싸워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촌을 관리하고 있는 농정국에서 그런 거까지도 어떤 정책개발을 통해 가지고 교육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어찌됐든 원주민들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자기네들은 도시에 살다 왔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시골사람들 무시하는 데서 오는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설명자료 56쪽에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게 내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신청할 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신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셨어?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80쪽에 보면 농촌축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도 그냥 한 가지만, 여러 군데 축제에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6개 군에만 지원을 하는데 지원비가 일정하지 않게끔, 물론 축제를 평가해서 평가한 내용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축제의 비용은 이게 제가 봤을 때 보은, 옥천, 증평, 진천, 괴산, 음성 여기 단양은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영동도 빠져 있고 이런데 기왕이면 시 단위는 좀 제해 놓더라도 군 단위, 농촌으로 형성되어 있는 군 단위의 축제에 관련된 부분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제가 판단했을 때 축제를 준비하는 준비위원회 측에다가 일률적으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집행해 주면서 그 2,000만 원에 맞는 축제를 1,000만 원에 맞는 축제를 준비해라 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나는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모방이나 또 내지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를 만들어서 우리 도에 계획서를 제출받도록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 주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렇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등 지급하는 게 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마을 단위 축제라고 하면 마을 단위 축제를 하면서 어느 군에는 얼마 줬는데 어느 군에는 이렇게 적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급을 해 주되 정말로 축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계획서를 좀 꼼꼼하게 살펴서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아무리 대답해 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장내웃음) 과장님 그래 답변하라고 했는데.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인데요, 이게 참… 128쪽 여기 보면 사업배제 농기구가 있어요. 우리 농산사업소죠? 농산… 유기농산과 여기 보면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는 제외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외된 이유가 있어요? 잘하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농기계를 많이 하고 있죠. 또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우리 도에도 예산을 좀 달라고 그래서 필요한 농기계는 많이 확보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요즘 제가 이렇게 농촌지역을 다니다 보면 볏짚을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 이렇게 안 쌓아 놓고 논바닥에 그냥 말아만 놓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렇게 놔두면 비 맞고 또 물차면 저거 썩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영양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바로 베자마자 비 맞기 전에 비닐로 이렇게 포장해서 진공 상태로 두면 그것이 숙성이 돼서 이게 소 먹이로서 숙성을 시켜서 쓰는 건데, 비 맞고 썩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버리는 확률도 많다 왜 그걸 버리느냐?

그랬더니 그거 마는 기계가 없다는 데도 있고 랩핑하는 비닐이 부족해서, 보급이 안 돼서 자기네들이 못 말고 있다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다가 내 돈으로 사서 쓰기는 이게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해 달라고 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이게 하늘에서도 기다려주나 이게, 하늘에서는 저희들 비오고 싶을 때 오고 눈 오고 싶을 때 오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볏짚을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산과장님한테 그런 기계, 트랙터에 부착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런 기계는 그러면 지원에서 빠져 있나요?

아니 아니, 꼭 축산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트랙터로 감자를 캔다든가 이런 소규모 기계들 있잖아요. 그런 기계를 지원할 수 있는… 아무튼 우리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이 좀 원활하게, 이게 관에다 무엇을 신청하면 꼭 한 해 지난 뒤에 이걸 내려주기 때문에 항상 때와 저기를 잘 못 맞춰서 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과장님들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 좀 우리 정책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이거 저기네 농식품유통과장님? 해외안테나숍 관련한 질의인데요. 몇 쪽이냐면 209쪽.

국가는 어디예요, 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거기 수입관계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홍보나 또 우리 충청북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좀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일단은 몇 개월 해서 얻어진 효과라고 그럴까 이 부분은 어떤 것을 들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건 적자죠, 적자. 적자인데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그 안테나숍을 운영하면서 우리 충청북도에 얻어지는 효과적인 게 무엇이냐 이거죠.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됐든지 외화를 낭비해 가면서 하노이에 갖다가 안테나숍을 만들었고 또 우리 직원도 왔다 갔다하며 경비 버리고 뭐 이것저것 따지면 4개월 동안 1억 8,000만 원어치를 팔았다고 그러면 그건 판 게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테나숍의 범위도 제가 현장에 가봐서 알지만 가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모르겠어요.

나라가 좀 우리보다는 못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 설치해 놓은 상품이 빛이 안 나요, 빛이. 결과적으로 베트남 상품하고 그냥 별로 다르게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거 홍보에서는 잘못 선택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예산이 또 올라왔길래 내가 여쭈어 보는데.

또 한 가지는 이게 지속성을 가지고 해 주어야 맞다 이거. 몇 개월 씩 가 가지고 해서 철수하고 혹시라도 베트남 주민들이 됐든 태국 주민이 됐든 중국 주민이 됐든 거기에 한국 물건을 파는 데가 있을 것이다라고 왔는데 우리는 문 닫고 없어지면 그만큼 신뢰도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서 이런 안테나숍을 만들어 놔야 그래도 신뢰성이 확보되고 또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올 수 있는 것이지, 몇 개월 하다 문 닫고 또 안 하고 이런 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 예산이 꼭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거기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못 가 보셨죠?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농산물마트예요.

농산물마트인데 아주 꼬불꼬불 들어가 가지고 저 끝에 한구석에 이렇게 설치해 놨더라고요. 설치해 놨는데 그게 한국에서 온 농산물인지 자세히 가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런데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농산물마트에 기본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들어가는 입구 같은 데, 들어가는 입구 같은 데다가 눈에 띄게 이걸 설치를 해서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 그 현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되는데 시장 다 돌고 나서 끝에 여기 보니까 이상한 거 있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의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는 지역에 이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제가 봤을 때에 중소기업진흥원에 이게 사업을 거기서 하는데 사실 중소기업진흥원도 이 자체적으로 거기 임대수입 뭐 이것저것 해 가지고 사실 진흥원 운영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 내서 그런 사업도 우리 도에서 이거 옛날 흔한 말로 참 이게 웃기는 얘기죠. 내거 가지고 내가 내주머니 채우는 그런 격이 돼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별수 없이 도비를 가지고 도에 산하기관을 먹여 살리는 이런 형태의 사업은 이건 반드시 지양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안 세우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세워줬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말로 진실된 계획서를 하나 우리 예산 정리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중소기업진흥원에 강호동 원장님이나 또 신재식 사무국장이 다 퇴직을 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내가 깜짝 놀란 게 부장님인가 여성분이… 예, 그분이 계시던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것을 책임이 있으니까 거기 외국에 가서 한복을 입고 그냥 손님들 안내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런 직원도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 열정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물건을 베트남에 갖다 팔기 위해서 거기 전시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전시해 놓고 또 일부 팔고 홍보하고 그런데 홍보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과, 또 하나는 거기에 전시된 물건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서 선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꼭 농산물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나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같이 운영할 거면 국비 아니라 외국의 자본이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다 돈이니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노이 같은 데도 정말로 그거를 거기에 물건을 사 갈 수 있는 이러한 부유층들이 살고 있는 지역 같은 데 이런 데다 장소를 선정해서 진짜 고급스럽게 전시해 놨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상품의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사항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예산을 꼭 세워 드려야 돼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계획서 좀 만들어서 해 달라고 했는데 한번 보고요. 자, 우리 이게 어디 건가요? 이게 농산사업소 거네, 양잠시설 우리 농산사업소에 관련 되는데 양잠농가가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몇 농가가 있어요?

지금 양잠 관련돼서는 너무 침체돼서 사실 말이 그렇지 200농가 때문에 하나의 우리 양잠 사업소가 운영된다고 하는 그 자체는 모순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오디 생산하고 누에고치 생산하고 거기에 동충하초 이렇게 그냥 하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매출로 따지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이게 사실상 아주 미미한 지금 사업으로 전락이 됐어요, 이 양잠사업이. 그래서 양잠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전통뿌리산업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 이 사업소를 뿌리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과하고 같이 합쳐주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불필요하게 진짜 200농가 말이 200농가지 200농가에서 1년에 1억씩 수입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200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1년 농사 기껏 해 봐야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원가 빼고 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인력도 거기에 충원이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연구 이런 거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연구실도 갖추고 어떤 새로운 양잠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사업으로 이걸 발돋움하기 전에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거의 소멸돼 가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양잠이 중국들 많이 갖다 오시잖아요, 그렇죠? 중국 가면 여행코스 중에 하나가 이 누에고치로서 옷감을 생산해 내는 업체를 반드시 한 군데씩은 들러서 올 거예요.

아마 그게 여행코스 중에 한 군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생산된 실크 잠옷 뭐 여러 가지 속옷서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구입들을 많이 해 가지고 오더라고 한두 가지씩은 들어가면 거의 다 해 가지고 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국이 다 공히 거의 같아요. 전국이 공히 같은데 지금 여기 청주시 강내면에 가면 잠업시험장이 있잖아요.

잠업시험장이 잠사 뭐죠? 협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게? 예, 협회에서 운영하는 덴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히 침체돼 가지고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체험장으로 오디 따는 체험장 또 여름 되면 거기 수영장 만들어 놓고 아이들 그냥 수영해 가면서 먹고 노는 이런 장소로다가 그 넓은 좋은 터를 그런 상황으로다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만이라도 제대로 된 양잠의 기술과 양잠에서 발생되는 옛날 전통적인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쪽으로 가줘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관광코스로도 만들 수 있어요. 진짜 한쪽에서 옛날 어른들한테 물레 돌려서 누에고치에서 번데기가 나오고 또 그 누에고치에서 실이 뽑아져 나오는 이런 과정 같은 거 이게 다 뿌리산업의 한 축이거든요.

그런 것도 직접 와서 체험해 보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옷감으로서 진짜 요즘 신세대들이 입을 수 있는 옷 같은 거 이런 것도 생산해 내는 이러한 연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충북이 가지고 있는 양잠에 대한 관심, 또 사업 이런 거를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볼 수 없어요? 우리 국장님은 대답하지 말고. 우리 손병도 소장님도 내일모레면 가요. (장내웃음) 그래서 가실 분들이 대답하면 이게 진행이 안 돼.

외주를 줘서 연구 개발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종근당이 됐든 LG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런 데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거든요. 단 우리 도에서 그런 그것들을 연구해 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실크 옷을 입으면 아토피가 안 생깁니다, 아토피가.

그러면 어린아이들한테도 사실 실크 옷을 입힐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다 그 아토피 때문에 어느 가정이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화학성 때문에 계속 아토피가 발생이 되고 아토피 때문에 심지어는 고민하는 가정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옷을 목화하고 실크하고 이것만 가지고서 해 입히면 절대로 아토피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좋은 재질을 갖은 우리가 옷감, 전통적인 옷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제가 너무 오래 길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다 우리 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 그런데 이게 또 아주 애매해요.

또 위원들이 이렇게 장시간 농정국도 오늘 하루 종일 하는데 하루 종일 질의해 놓고 예산 한 푼도 안 깎으면 “저 위원 놈들이 자격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 그런 것도 우리가 깎고 싶어서 깎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필요한 예산과 필요 없는 예산을 우리가 냉정하게 검토해서 또 깎아야 될 예산들은 또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들 해 주시고 하여튼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수피해 관련해서 지금 허가된 지역이 어디 어디죠?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이게 농정국에서도 협의를 하죠, 이거 지역을 결정할 때? 꼭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진천, 괴산, 음성?

세 군데에 포획 허가가 나면 거기 있는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것들이 인근 시군으로 다 도망갑니다. 걔네들이 더 똑똑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주변지역이 더 피해를 보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포획 허가를 해 줄 거면 진짜 전체 지역을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해서 다 풀어서 좀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