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윤 의원 발언

시에서는 도에서 허가나기 전까지 어떤 조처를 취합니까?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 해당 부서에서 도에 진달하기 이전에 그런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술직공무원들은 크게 자리변동이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0년전 허가난 사항도 아니고 불과 2, 3년전에 허가난 사항인데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잘 모르겠다는 얘기는 조금 감사장에서 듣는 입장에서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물론 감사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감사를 하는 도중에 볼 것 같으면 돌발적인 그런 사태도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충분히 감사를 대비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 연찬을 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 상당히 좀 잘못한 부분이다.

과장님 이 지적사항은 말이지요, '98년도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부분인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소하천내의 개인소유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의 재산상 피해 부분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이것을 한 번 감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 작성해서 2000년도부터 이렇게 예산확보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우선은 소하천 실태조사라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소하천 실태조사 과장님 이 지적사항은 말이지요, '98년도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부분인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소하천내의 개인소유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의 재산상 피해 부분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이것을 한 번 감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 작성해서 2000년도부터 이렇게 예산확보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우선은 소하천 실태조사라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소하천 실태조사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불편한 사항중에 아주 큰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사업도 가장 중요하겠지마는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집행부에서 배려가 가장 지금 시급한 이 시기인데 이것을 왜 '98년도에 지적된 부분을 2000년도에 시작하겠다라고 했는지 그러면은 이번에는 의회에 올라올 수 있도록 충분하게 배려 되겠습니까? 지금 '98년도 1월부터 '99년도 11월 15일까지 현재 각종 사업에 따른 설계용역 의뢰현황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용역비가 말이지요, 85건에 십2억2천8백만원입니다.

십2억2천8백만원, 그 다음에 '99년도 용역비는 5억4천8백만원입니다. 총계를 놔보니까 이것을 보고 본 위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사업비에 대한 설계용역비의 산정기준이 모호하고, 또 두 번째는 1억미만의 사업비가 엄청 있습니다. 1억미만의 사업비도 용역을 줘야 되느냐, 용역을 줘야 되느냐 그래서 용역을 줄 수 있는 사업비의 금액에 대해서 좀 상향을 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이 기준이 없으니까 물론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많은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압니다. 다 알지마는 우리 이 아까운 시비가 설계용역 1억미만짜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할애해야 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라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줄 수 있는 사업비의 기준을 이번 기회에 좀 마련해 볼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대충 이것을 볼 것 같으면은요 용역계약일이 보면은 '98년도 1월도 있고, 또 12월에 했는 것도 있고, 또 그 해 볼 것 같으면 '98년도 12월에 회계연도가 끝나는 무렵에 발주를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물론 꼭 필요한 수해라든지,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에는 단서조항을 좀 붙이더라도 이 사업비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어느정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과적으로 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보십시오. 과장님, 일단 예를 들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이게 사업비가 1억7천만원인데 이런 것도 용역을 줘야 되느냐는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양수장이라든지 그런 소규모 건축물은 어떤 표준설계도 같은 것이 없습니까? 예 지금부터 또 감사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충분하게 협의를 좀 해서 건전한 어떤 사업비를 책정하고, 또 건전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놔두고 그 이외의 얘기는 나중에 하루가 시간이 있으니까 그 때가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할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감사 때마다 이 설계변경에 따라서 지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역시 예년과 똑같이 또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에 대해서 또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분석해본 결과에 거의 보면은 현장조사를 잘못해서 물량증가에 의한 이유로 설계변경한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에 규정이 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동 경지정리사업이 당초예산이 얼마 승인돼 있었는지, 그 22페이지 있지요?

시동 경지정리사업 이게 당초 승인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글쎄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을 했는 요인에 보면은 승인해 준 그 예산을 다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안하면 안됩니까? 아니, 국,도비 보조 내시되는 경우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 그것을 안쓰면은 반환이되니까, 우리 시비로서, 순수한 우리 시비로서 예산 승인된 부분에 가까운 금액을 짜맞추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설계변경을 했다 그럴 것 같으면은 그것은 집행이 잘못 됐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여기에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죽 이렇게 보고된 이 부분에도 우리 시비로 사업을 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있지요? 이런 부분도 틀림없이 설계변경으로 이루어져서 거의 승인된 예산을 다 소화시키는 방법으로 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에 규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에 10퍼센트이내면 이내라든지, 20퍼센트이내면 이내라든지 기준이 없습니까?

지금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요 우선 먼저 현장조사의 불성실에 대해서 늘 지적했습니다마는 또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일에 백미터 포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5미터내지 10미터정도 쉽게 말하면은 백미터 거리의 10퍼센트이내의 증가에 의해서 설계변경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는 얘깁니다. 현장 사정에 의해서, 또 조사하는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10퍼센트이상은 좀 곤란하겠지요.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요 2백미터 공사를 하겠다고 사업을 해서 승인이 된 부분을 한 백미터정도 연장을 하면서 설계변경 해준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돼야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 시비로서 투입한 그부분에 잔액이 남으면은 잔액 남는 것을 끌어 모아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할 수도 있는 것을 왜 거기다가 더 연장을 시켜서 주느냐? 필요하면은 당초에 설계를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예산 승인 올라오는 부분이 잘못 됐다는 얘기지요.

지금 사업에 대한 낙찰율을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남으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얼마 남습니까?

지금 볼 것 같으면은요 그래서 설계변경에 규정도 없다는 얘기지요. 사업비의 10퍼센트이내의 금액에 변경을 할 것 같으면 이해가 된다는 얘깁니다. 만일에 1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천만원정도의 설계변경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은 허용하면 안되겠지마는 허용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1억짜리 공사하는데 2천만원을 추가로 설계변경 했다, 이해 됩니까? 이해 안되지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계획을 확실히 안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생긴다는 바로 이제 현장조사 불성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에 실측을 해서 백미터 나오면은 백미터 설계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설계를 백미터 하면은 백미터 공사를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조사가 백5십미터 할 수 있는 공사를 백미터밖에 설계 안했다 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설계를 잘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요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하는 부분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지마는 용역을 준 부분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용역업자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설계 잘못해서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의 요인이 생겼다.

또 엄밀히 말할 것 같으면은 우리 시 예산의 낭비를 가져왔다. 이것은 설계자 책임 있습니까? 여기 지금 조사해서 만일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설계용역에 계속 참가시킵니까? 한 번 조사해서 제재를 한 번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용역회사가 설계를 잘못 해서 설계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만들었을 경우에 그 설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설계변경의 요인이 생겼음에도 아직까지도 그런 경험을, 경우를 우리는 못 봤다는 얘기거든요. 설계자 처벌한 경우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보, 차도 사용료 징수 실적에 대해서 '98년도, '99년도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또 그 중에도 미납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미납된 부분이 허가기관이 '95년도 5월 12일부터 2000년도 5월 11일까지 허가를 받은 부분이 지금까지도 미납돼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저가 표본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이 뒤에도 상당한 부분이 미납된 부분이 있는데, 또 어떤 것은 볼 것 같으면은 허가기관이 종료기간만 있고 시작기간은 표기 안된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기록하는데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고 이 미납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앞으로○건설과장 이정구 앞으로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 면, 동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다 하는데 저희들이 감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뿐 아니고, 일반 세금관계도 자꾸 미납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례나 여하튼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내년도 감사에는 이런 미납된 부분 때문에 지적 안되도록 특별히 과장님 좀 신경써서 과장님!

오릉앞에 오릉사거리에서 부터 불국사방면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우회전할 수 있도록 가속 차선한 부분 안있습니까? 아니 방음벽이 아니고 그 방음벽은 제가 조금 있다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곳에 가속차선하면서 그 가속차선에 바로 물려 있는 주택들이 몇가구 있습니다. 그곳에 토지를 사용를 승낙없이 아스팔트포장한 것으로 민원사항 없던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가석차선을 아스팔트포장을 하면서 개인별 토지가 일부 그 곳에 물려 있대요. 이런 부분은 조금 예민한 부분이니까 모르신다고 그러면 한번 이 동네에 가셔서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감사를 할 때 사실은 현황실측도를 제가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혹시 또 그렇게 해 놨다가 오히려 민원인한테 더 부채질을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그것은 안했습니다마는 빠른시일내에 그것을 한 번 확인 해주시고, 그 다음 방음벽 한 부분 있지요?

이게 사실 보면은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방음벽이 설치돼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곡선부분에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 가속차선에서 맞물리는 지점과 이 방음벽과 거의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차량들이 어떻게 내남도로에서 들어와서 가속차선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에 2차선에서 오는 차들과 잘못 하다 보면은 이 방음벽을 부수게 돼 있단 얘기죠 아마 이 방음벽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 몇 번 보수 했지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봤을 때 방음벽 상단에 말입니다. 소리흐름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구부려 놓은 부분이 있지요?

시옷자 부분으로 그것을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바로 펴서 좀 더 높여준다라든지 그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지적하는 것으로써 끝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지적 사항이 아니지요? 아주 잘못 설계된 것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분리발주가 안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국비 보조신청은 누가 합니까?

우리 시에서 안합니까? 국비신청할 때 사업은 한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마는 구간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자 그럼 국장말이 저는 지금 말입니다.

상당히 이상을 느끼는데 경주시내 수해가 다 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건으로 묶어야지 그러면은 그러면은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그렇지요 행자부에 올릴 때 우리 경주시에서 사업목적은 같더라도 구간별로 표시를 해서 별도로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안줘도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경주에 산재해 있는 아주 영세업자들이 상당히 안맞습니까?

이것을 구간별로 만일에 했으면은 최소한도 여섯 개 업자는 여기에 참여할 수 있었고, 여섯 개 업자밑에 있는 식구들은 또 상당한 숫자가 혜택을 보게 돼 있는 겁니다. 행자부 지침이 잘못 돼 있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행자부 지침에 움직이다 보면은 지방자치는 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앞으로 특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사업에 말이죠, 사업장이 이렇게 분리돼 있는 부분 한꺼번에 묶여 내려오는 이런 보조는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앞으로 눈여겨 볼테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도로점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점용료 징수시기가 언제입니까? 점용료 징수시기가? 허가를 안해줍니까?

허가를 해주고 '92년도 5월 25일부터 2002년 5월 24일까지 허가를 해줬다 했을 때 점용료가 4만9천9백원이 나왔다 이것을 징수하는 시기가 언제냐구요? 이것 말이죠 여기도 보면은 보.차도점용과 똑같은데 미납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보면은 지금 현재 징수현황이 아마 여기에 수록돼 있는 이 자료보다 엄청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주시의 세수발굴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한 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고, 또 도로변 정비차원에서도 한 번 이것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수발굴차원과 도로변 정비차원에서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한 번 시행을 해서 미납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단점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해결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도 역시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건설과에 했던 그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시정할 것은 좀 시정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계변경건도 건설과 감사수임할 때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그 지적된 부분을 앞으로는 착오없이 시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소방도로가 사업중에 있다가,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됐거든요? 소방도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전에 보상협의가 다 이루어진 이후에 사업이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든지간에 협의가 다 이루어진 이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지금 신라초등학교 앞에 소방도로, 이 토지매입이 백6제곱미터인데, 이것도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현재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 발주는 언제 했습니까? '98년도 언제 했습니까?

사업을 안했으면요 사고이월이 아니지요, 명시이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이라도 일단 우리가, 사업비가 책정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전에 협의가 다 되어서 그 서류가 다 들어오면은 사업을 발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말이지요, 사업도 못하고, 전체 필지해서 수십필지중에서 한, 두 필지 때문에 이 사업발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낭비다 이겁니다.

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지금 도시과에서는 앞으로 소방도로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세웁니까? 동사무소보다도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쉽게 말해서, 주민생활에 편리한 것이 소방도로 아닙니까? 그러면은 신라초등학교 여기 전부 다 토지매입 할 수 있는 것이 전부 몇 필지입니까? 5, 6필지라도 좋은데 이 땅 30평 이것을 아직까지도 협의못해서 사고이월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좀 능력에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은 그 위에 장미아파트앞 소방도로, 49제곱미터, 이 15평 이것을 지금 협의를 못해서 지연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전례가 될 것 같으면은요 소방도로 백년가도 못냅니다.

다 협의가 됐는데, 이 15평 이것을 쥐고 앉아서 협의를 안해준다 이것은 수용령 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기한연장 승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연장기한이 지나간 부분은 지금 공사가 다 완료 됐습니까?

이게 반려사유가 말입니다. 토지형질변경 반려사유가 "도시계획도로 20미터를 장래 30미터로 확장 계획중에 있어 이에 대한 결정이 선행된 후 재검토 대상이다." 이렇게 해놨지요?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요 이 재정비가 늦었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반려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17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요, 현곡 오유리 산36번지, 방금 우리 손호익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180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 현곡 오유리 36번지 똑같은 지번에 신청을 했었는데, 반려사유는 다릅니다.

위에서 세번째요. 178P에서 반려사유는 생육상태가 좋은 소나무가 있어서 환경 풍치 미관등의 손상이 있다고 이유를 달아서 반려를 시켰고 180P 세번째는 고분군과 접하여 문화재 주변의 환경보존에 타당, 이것은 맞지 않아서 반려를 시켰다? 경주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이것은 경주시의 발전하고 또 우리 시민의 재산권은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영향을 사실 가져오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말입니다. 재정비사업을 착수한 후 지금 2년이 경과됐습니다. 맞지요?

먼저 가신 김수환국장께서는 、98년도 말에 재정비가 공고된다고 했습니다.확정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확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또 1년 지나갔습니다. 보면은요 물론 그 동안에 용역회사라든지 또 우리 도시과에서 여러가지로 협력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한가지 조금 본위원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98년도 7월부터 11월까지 이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관계 부서의 협의를 하는데 자그만치 4개월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는 9개부서니까 산림이라든지 농지라든지 조사부분이 엄청 많겠습니다까마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것이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한청사안에 있는 이 9개과에 협의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4개월이나 걸리느냐 이 분야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해가 되는 이야기지만 이해 안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얘깁니다.

또 그 다음에 、99년 5월 7일 바쁘게 해야 되는 이 사업을 변경을 했는데 보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용역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도면에 투명지 붙이는 까지도 몰라서 이 보완내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용역회사가 우리 경주시에 일을 처음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많은 용역을 받아서 했을텐데 이 투명지까지 안붙여서 보완을 받았다는 내용은 우스운 얘기죠.또 그 다음에 다시금 보완을 해서 신청을 했죠?

그래서 이 얘기 끄집어 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할 얘기도 많은데 이것이 정확하게 언제 나옵니까? 지금 도시과장님한테 변명듣자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해당부서에 있는 사람이 10년 보장받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 업무를 빨리 추진했을 것 같았으면 사람 바뀌기 전에 해결되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이 재정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아까 감사할 때 형질변경이라든가 과열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지금 현재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시군통합했을 것 같으면 그 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의심이라든지 답답한 부분이 뚫려야 되는데 지금 안 뚫리고 더 똘똘 말려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공무원들 노고는 알지만 안 떠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미리 감지했을 것 같았으면 좀더 추진력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바로 그 얘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눈도 깜짝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보세요.

그 동안에 공문 왔다 갔다한 것 중에서 산림청에서 농림부에서 한 것 볼 것 같으면 말이죠. 농림부에서 어떻게 왔느냐 경주시 외동읍 천북리일원은 농지편입면적이 과다하며, 과다하다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이 농림부에서 우리가 계획해서 올라간 것을 보고 과다하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 다음 뒤에 산림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경주시의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더 유익한 것을 주기 위해서는 이때까지 묶여 있던 부분을 풀어줘야 되는데 다시 더 묶어서 올려 보내니까 산림청 농림부에서 들여다 보니까 너무했다 싶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과다하게 잡혔으니까 다시한번 재점검하라고 보완내려 온 것 아닙니까?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고요 좌우지간에 경주시내 땅덩어리를 다 두고 그것을 결과적으로 마름질하는 것이 도시과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아직 큰한 보완사항이라 이겁니다.

경미한 보완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 시간을 끄는 보완사항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금방 지우개로 지워서 몇자 써주는 보완같으면 좋죠 이것 바꿀려고 그러면 작업을 원천적으로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아직 큰한 보완사항이라 이겁니다.

경미한 보완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 시간을 끄는 보완사항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금방 지우개로 지워서 몇자 써주는 보완같으면 좋죠 이것 바꿀려고 그러면 작업을 원천적으로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전문가들끼리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상이할 것 같으면 이 업무를 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서로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해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질화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이 안되니까 취락지구 고시 못받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요 지금 타지역에는 건폐률말입니다. 20%상회에서 지금 다 혜택보고 있는데 통합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지가 이것이 벌써 언제입니까?

우선 받아다 놓고 지금 재정비를 2년동안까지 질질 끌고 지금 해결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건설국장님이하 도시과장님한테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 국장님 이것 뭐 별것도 아닐 것 같은 이 광고물을 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지금 현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사실 이것을 아주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주는 관광도시 아닙니까?

국내 여러 관광객들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오는 곳입니다. 경주가. 우리 경주에서 말이지요, 간판을 한 번 규제를 해 볼 필요성이 없겠습니까?

예를 들면은요 지금 보문관광단지내에 말이죠, 6부촌 좌우로 해서 물레방아 인근으로 해서 지금 가보시면은 눈이 현란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것은 전시장입니다. 전시장, 과연 정적인 보문관광단지내에 그렇게 현란한 광고물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되시겠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무허가 광고물에 대해서 감사계획에 들어왔고, 또 감사하는 마당이고 하니까 명분을 좀 세워서 경주에 출입할 수 있는 입구쪽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관광도로, 관광도로내지는 유원지, 사적지 주변에 한 번은 규제를 하고, 정비를 할 때가 왔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 광고물은요 홍보용이기 때문에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마는 사실상 우리가 다른 부분에 규제하는 방법은 엄청 무겁고, 또 까다로운데 이 광고물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없다는 얘깁니다. 차제에 여하튼 이런 광고물도 간판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또 다가오는 2000년도 문화엑스포 안합니까? 이 기간 이전에 한 번 재정비를 해서 새로운 경주의 모습을 한 번 보여주는 것도 이제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두번째 이 자료를 쉽게 말해서 무허가광고물현황인데 어디서 이것을 작성했습니까? 본 위원이 시내에서 산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불법 광고물이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통을 장애시키는 그런 광고물도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고발합니까?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적인 제도는 없습니까?

우리 시민들은요, 법을 준수해야 되고요, 또 공무원들은 그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한 번도 고발도 안했다 이것은 엄연하게 직무유기입니다. 맞습니까?

참 답답습니다. 국장님은 또 경주에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됐다손 치고, 우리가 또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이 광고물을 담당했던 부서는 아직도 살아 있잖습니까? 이동은 됐지마는 그렇죠.

업무는 이관돼 왔지마는 계속 승계해서 온 것 아닙니까? 읍, 면, 동에 말이죠, 공문을 보내서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이제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엑스포 대비해서 철저하게 무허가 광고물은 적발을 하고, 고발을 하고,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과장님 현재 대형공사중에 부도로 인해서 중단돼서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한 10건 되죠? 이 중에는 보면은 착공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지금 준공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7년 한 건, 5년 두 건, 4년 또 두 건,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공사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뭡니까? 10건이 앞으로 계속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요, 공정이 표시 안돼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내실 때에는요, 이런 감사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자료를 낼 때에는 필히 공정을 좀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과는 조금 또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 준공을 했거나 또는 착공을 한 이후에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 중에서 혹시 양북에서 감포 넘어가다 보면은 벽산휴게소라는 곳 아시죠? 아니 그 옹벽이 왜 그렇게 갈라지고, 왜 처지는지 그게 설계가 잘못 됐습니까? 아니면 시공이 잘못 됐습니까?

그러면은 그 옹벽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건축물에 하자 있는 부분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지에 건축설계를 하려고 하면은 건축설계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요? 그러면 현재 그 건물 자체가 하자가 있으면은 그것은 충분한 검토를 안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기초를 확실하게 판단을 못해서 건축물에 하자가 생겼다. 그래서 그 건축물 지금 현재 못쓰게 됐다. 이렇게 되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2년동안 뭐 했습니까? 설계자가 잘못 했으면은 응당의 처분을 해야 되고, 감리자가 잘못 했으면은 또 응당의 처분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 했을 것 같으면은 그것은 일단 그 건축물에 대한 책임은 건축사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조치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묻겠습니다. 조치 안하면 안됩니다. 또 그 다음에 감포 오류쪽에 내려가다 보면은 해수탕건물 짓다가 지금 현재 중단해 있는 것 있지요?

만일에 그 건물에 누가 올라가서 떨어져서 안전사고 생기면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다치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는 것이 공무원이 안다치는 길입니다. 그런 건물이 지금요 감포에 있는 것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물론 건축과내에 건축직 공무원이 숫자도 적고, 힘이 드는 것은 알지마는 그런 부분에도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지침을 건축주한테 통보를 하셔야지요, 아니면 시공자한테 그 부분을 안해서 만일에 사고가 생기면은요, 또 행정소송 걸어서 시에서 집니다. 지면은 또 배상 해줘야 됩니다. 이제는 그 책임을 못하는 공무원은요 만일에 행소에서 패소할 것 같으면은 우리 의회에서 가만 안둡니다.

구상권 청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용강에 말이지요, 장애인 복지시설 지금 현재 건축하는 것 있지요?

그것은 허가 건은 아닙니다마는 상주감리 대상은 안됩니까? 지금 현재 도면대로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봤습니까? 우리가 거기 현장가서 도면은 사실 볼 시간이 없어서 못봤습니다마는 천장 마감하는 그 윗부분 있지요?

천장 마감선 윗부분에 벽채, 천장 마감하는 이 선 상부 벽채 안있습니까? 그렇지요, 거기 아마 도면상에 미장하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만일에 개인공사 같으면은 흔히 안하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마는 그것은 개인 건축물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대대로 그 건물을 사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도면 한 번 체크해 보시고, 잘못 돼 있으면은 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사실 그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그 위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거론해야 되겠지마는 감사장에서는 그것은 거론 안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은 위치입니다.

거기가 과연 그 부분에 건축할 수 있도록 주선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위치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건축물이라도 완벽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건축과에 많은 질문을 해서 조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한옥 건축물 보조금 개인별 지급현황" 이게 '98년도에 말이죠, 전체가 15건중에서 8건에 해당하는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불 됐습니다.

또 '99년도에는 전체 8건중에서 3건이 주택이 아닌 타용도의 건축물에 또 보조금이 지급 됐습니다. 본 위원이 '96년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한옥 건축물 보조금에 대해서 강력하게 한 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우리 보조금을 왜 줍니까?

보조금은 본 위원의 짧은 상식으로 알기로는 쉽게 말해서 도와주는 측면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또는 근린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조금 지불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 빨리 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단독주택에 한해서 그것도 면적을 좀 적게 책정해서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례개정을 빨리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개정이 언제 됐느냐? '97년도 8월 17일에 조례개정 됐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건축과장은요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또 책임추궁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한옥 보조금 지급하는 어떤 성격을 우리 과장님이 좀 깊이 인식했었을 것 같았으면은 이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그야말로 수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많은 혜택이 되었지 않았겠느냐?

자 여기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하동에 강지명 265.16제곱미터 일반음식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진현동 여관 328.5제곱미터 이것도 한옥 보조금 지급 했습니다.

만일에 주택을 말이죠 328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주택을 우리가 보조금을 줬다고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몇 세대를 안줬겠습니까? 인정하지요? 또 '99년도에 볼 것 같으면요 488제곱미터에 일반음식점, 또 진현동에 819.84제곱미터의 청소년수련시설 이것도 보조금 줬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축과장이 시 조례를 의회에서 그만큼 빨리 만들라고 요구했는데, 안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는 얘깁니다. 많은 서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을 건축과장이 막았다는 얘깁니다. 조례를 빨리 개정했었을 것 같으면은 이런 일이 안생겼다는 얘기죠.

가장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건축과 아닙니까? 또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의식주 아닙니까?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장님은요 시민들의 아픈 곳이 어딘지, 가려운 곳이 어딘지 빨리 빨리 헤아려서 조례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법 바뀔 때까지 기다려서 한꺼번에 뭉쳐서 조례를 바꿀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지연된 것이다 이겁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요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왜 안했습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감사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추궁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빨리 안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도 조례를 빨리 바꾸라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조례가 뭡니까? 우리 시민 생활을, 법을 완화하든지 해서라도 빨리 빨리 수혜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빨리 안만들고 말이지요, 묶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 겁니다.

건축과장님은, 시 조례개정 지연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아야 될 부분에 수혜를 하지 못한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사대상에 집어 넣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이 감사대상에 들어왔습니다. 감사를 받고도 정신을 못차렸다는 얘깁니다.

작년 감사 때도 제가 지적 했지요? 감사 끝나고 8개월이 지나도록 시 조례를 안바꿨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엄격히 따질 것 같으면요 직무유깁니다.

할 얘기 있습니까? 했지마는 시행은 17일부터 안했습니까? 8월 17일부터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현황에 대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꼼꼼히 잘 챙기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성동 399-80 업무시설 2570제곱미터의 이상석씨, 이 사람 부설주차장 어디 있습니까? 관리인을 두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료주차입니까? 무료주차입니까?

유료주차죠? 이 건물 건축허가 내줄 때 심의할 때 어떤 조건으로 심의해 줬습니까? 이상석씨 건축물에 대해서 심의한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여기 보면요 소방서장이 부설주차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고 그 다음에 간사인 건축과장은 경보장여관 뒤편에 위치한다고 대답했고 또 최영기의원이 부설주차장이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간사는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기억합니까? 건축심의가 뭡니까?

이 건축심의를 했는 결과대로 건축행정 안할 것 같으면 건축심의 무엇때문에 합니까? 이것이 바로 건축행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입니다.잘못된 것 맞지요? 간사인 건축과장이 여기서 답변할 때 안된다고 답변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건축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무슨 법을 가지고 나와서 그러면 그것은 부설주차장이 아니죠. 유료주차장이죠. 그 건물하고 관계없이 그 곳에 차를 주입하는 사람들의 돈을 주고 차를 보관하는 유료주차란 말입니다.

바로 300m이내의 부설주차장을 건축허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맹점을 이용해서 순수한 부설주차장의 용도로 쓰지 않고 유료주차장의 용도로 쓴다고 볼 것 같으면 부설주차장 아무 부담없이 건축허가 다 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해 놨는 법이고 또 심의할 때 간사인 건축과장이 저희 주택과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부설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안된다라고 해 놨단 말입니다.그런 조건으로 허가해 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부 허가입니다.

그 조건을 지키지 않는 이 건축물에 대해서 여태까지 제재를 안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겠습니까? 유료주차장 허가는 건축과에서 허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유료주차장을 하고자 할 것 같으면 내 상식으로 아직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교통과에 신청해서 안받겠습니까? 통보를 해도 승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인없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건축신고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통제가 만일에 안될 때 어떻게 할지 그 판단도 없이 무조건 신고만 하면 됩니까? 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분명히 부설주차장의 용도로 허가받은 것을 악용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재해야 되는 건축과에서 그대로 묵인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지금 건축과장이 이 판단을 확실하게 안해 줘도 될 것 같으면 앞으로 부설주차장 300m이내에 인정해 주면 안되는 겁니다. 인정해서 건축과에서 해 줄 것 같으면 유료주차장으로 사용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 판단이 틀렸습니까? 그리고 최소한도 말입니다. 감사장에 자료를 낼 때는 현장을 확인해서 아예 문제있으면 빼버리든지 문제없다고 지금 올린 이것은 우리 감사위원들을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감사가 어디 할 일 없어 하는 겁니까?

이 자체가 지금말이죠 허위공문서란 말입니다. 하자가 있으면 하자 있다라고 현상태로 기록을 해서 보고를 해야죠. 하자가 있는 부분을 왜 적법하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할 수 있다는 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건축법 19조 3항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이 1항 2항 전문개정이 、99년도 2월 8일날 바뀌었습니다.건축허가는 언제났습니까?

그러니까 심의할 때 건축과장님 얘기는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법은 안바뀌었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은 유료주차장으로 사용을 못한다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뀐법 가지고 와서 유료주차장 할 수 있다는 것 답변 안되지요?

그러면 조금 전에 임달규위원이 지적한 경주백화점 유료화할 것 같으면 가능하네요? 그렇지만 건축미관심의를 획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면 안되죠. 그것을 인정해 줄 것 같으면 건축미관심의했는 것이 전부 범법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주오피스텔 건축물이요 、96년도에 1차 허가 났었죠? 본 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이 건 청구로 해서 잘못된 부분 없습니까?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가 될 것 같으면 건축사 지금 이외의 건축물은 담당자가 현장에 출장가서 현장조사서를 전부 복명해야 되죠? 그 당시에 복명서가 전부 적합하다고 했기 때문에 허가 나갔었죠? 조사를 해 보니까 、96년도에 허가는 해 줬는 이 건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도로현황 실적도를 첨부시켜서 허가를 내 줬더라고요 그 도로현황 측량서도 한 3년전에 것을 붙여서 、93년도 1월 26일날 작성된 지적기능사 2급 문병기가 작성한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를 해서 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것을 볼 것 같으면 25m도로에 6m가 접한 것처럼 그렇게 실적을 또 만들었고 지금 이 대지는 약 한 130m의 막다른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입니다. 그런데 현황측량도를 볼 것 같으면 현장에 6m도로가 있는 것처럼 현황실적을 만들었습니다. 현장에 조사를 나간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눈으로 보면 판단 할 수 있는 이것을 어떻게 허가를 줬느냐 그것도 1, 2차에 걸쳐서 2차에도 또 그와 똑같은 실적도를 첨부시켰습니다.

위반내용을 쭉 보면 그 당시법에 건축법 27조입니다. 폭 4m미만 막다른 도로의 첫번 대지로써 이 도로 중심에서 부터 3m 3m 후퇴한 6m 확보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기 대지에서 자기대지와 도로를 합한 6m를 공제하는 것이 건축선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부지에 접한 도로의 폭이 2,000㎡이상의 건축물은 6m 안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 6m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반대편에 있는 여러 필지의 땅에 차도가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황실적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허가내기 3년전에 현황실적도를 첨부시켰습니다.

이것이 만일에 근년도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2,000㎡이상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 복명도 우리 건축과 직원이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준공검사를 우리 담당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겁니다. 2차에 나가는 이것 한건같으면 또 그럴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건축물 2,999.49㎡ 이것이 또 3,000㎡로 될 것 같으면 12m 폭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건축물이 3,000㎡가 될 것 같으면 이 도로폭이 12m가 되어야 됩니다.그래서 2,999.49㎡로 건축물 설계를 했는 겁니다. 하면서 도로가 6m가 있는 것처럼 현황실적도를 첨부시켰고 또 우리 담당자가 현장을 보고 조사복명을 해서 인허가를 해 준 겁니다.

또 2차에 나간 건축물도 이것이 지금 똑 같습니다.면적도 안 틀립니다. 평면도 안 틀립니다. 건축행정이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또 그 옆에 그와 똑같은 조건하에서 또 3차건축물이 지금 신청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 건축물이 25m도로에서 부터 진입되는 그 도로폭 6m도 물론 확보해야 되겠지만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는 그 대지에 접하는 도로 이 도로폭도 지금은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에 이것을 확보하게 될 것 같으면 3차 건축물은 1, 2차 건축물하고 상당히 모양새가 다른 건축물이 생겼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현장 검토서 작성을 잘못한 이 건축사 징계할 수 있죠? 이 건축사가 허가를 내기 위해서 현장조사 검토서에다가 전부 적법하다고 해 놨습니다. 도로도 6m 접한다고 그랬고 대지와 도로관계에서 적합하다고 그렇게 복명했습니다.

그렇게 검토서를 만들었습니다.허위 아닙니까?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도면작성을 허위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감사 준비기간에 시간이 없어서 충분한 검토를 못했는데요 건축과장님이 직접 도면을 검토해 보시고 현장조사를 해 보고 잘못된 부분을 내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건축과장님이 조사한 그 부분하고 뭐가 틀리는지 한번 확인해서 이것은 건축사가 잘못했으면 조치해야 되는 겁니다. 또 담당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역시 또 조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가 사실 자료를 요구를 같이 했는데 이것이 아마 누락된 것 같아요.지금 명사마을 진입로가 몇m인지 아십니까?

진입도로는 대지에 접한 도로와 연관시키면 안되죠. 진입도로가 10m가 필요하면 10m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님 지금 또 300세대 미만이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또 속 뒤집어지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처음에 건축심의할 때 몇세대입니까? 그 때부터 이 도면에는 10m도로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우리 또 건축미관 심의원들이 심의해 줄때도 분명히 10m 확보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소관 가르쳐 드릴까요?

이것이 400세대에서 380세대로 380세대에서 260세대로 이렇게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건축과에서는 상당한 부분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거론했기 때문에 제삼 건론 않겠습니다.

건축심의 부분이라든지 근래의 부분은 건축과에서 임의대로 빼버리고 260세대로 설계변경해 준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경미한 설계변경이라고 판단해서 건축미관심의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허가 처리 안 내줬습니까?

건축과장님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내가 또 파고 들어갑니다. 일방적으로 심의없이 건축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시점이 되어서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경미한 설계변경이라고 판단하고 심의를 안 거치고 바로 설계변경을 안해 줬습니까?

그렇게 해 주다 보니까 이 건축물에 대한 모든 조건들이 우리 건축심의위원들이 바라는 대로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지금 생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도로 8m를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도로 그 10m를 현도로 10m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허가를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지적하고요. 하등결정통지서상 심의내용하고 사업승인 조건내용이 또 틀립니다. 허가조건을 읽어 드리겠습니다.사업승인 조건 불러 드릴게요. 13번 주 진출입구의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북측 진출입로를 사용승인 신청전까지 개설토록 적극 추진할 것.

이렇게 해서 사업승인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임시 사용신청서입니다. 이것이 지금 줄을 그어 버린 것인지 조사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이것 보실렵니까? 이 원본에 이것 줄을 그은 겁니까?

아니면 복사할 대 이것이 때가 묻은 겁니까? 원본에 줄을 그은 겁니까? 아니면은 복사할 때 이게 때가 묻은 것입니까?

이 내용을 왜 삭제했습니까? 그러니까 13번 항을 말이지요, 심의위원들이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사용승인전까지 적극 추진해서 북측진입도로 확보를 하라고 했는 부분을 임시사용허가를 사용승인허가를딱 해주면서 이 부분을 삭제했다는 얘깁니다. 권장사항이면은 권장사항 그대로 두고 승인을 해주지 왜 삭제를 하고 승인해 줍니까?

한 번 보세요. 이거 지금 원본 아닙니까? 여기다가 동그라미까지 딱 쳐가지고 삭제해 놨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이것을 강력히 주장을 해서 이렇게 하라고 심의를 해준 부분을 어떻게 해서 심의위원들도 모르게 동그라미를 딱 쳐서, 줄을 딱 그어서 임시사용승인 신청했었습니까? 왜 이럽니까? 도대체?

임시사용을 해줄 때 말이지요, 왜 이것을 삭제하고 해줬냐는 얘깁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말이지요.

감사 끝날때까지 우리가 감사결과 보고할 때까지 모든 것을 전부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여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대상사업 추진현황은 사실 뭘 알고 싶으냐 하면요 지금 현재 여기 볼 것같으면 대상사업이 없다고 그렇게 해놨잖습니까? 없는 내용이 '98년도 6월 19일부터 '99년도 12월31일까지 법이 개정이 돼서 '98년도 6월 19일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대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참고로요 혹시 보문단지에 '92년 8월 12일 이후부터 '98년도 6월 19일 이전까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상사업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왜 대상사업이 있는데 개발이익환수조치를 안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말이죠, 경주개발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민감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주개발공사가 경북관광개발공사로 됨으로 인해서 우리 경주시민들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 78건 지금 내역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개발이익환수조치 안한 것이 78건이다, 대충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개발공사가 산출근거를 첨부를 한 개발내역서를 우리 시에 제출해야 되지요?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사업중에 있더라도 어느 한 부분의 택지를 팔았다 이겁니다.

그 팔았는 부지에 건축행위를 했든지 여하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든지 준공이 될 것같으면은 준공된 시점으로부터 40일이내에 해야 되지요? 그것은 그렇게 계산하면 안되지요, 만일에 보문관광단지가 10만평인데 그중에서 내가 2천평을 팔았다, 2천평 그것만큼만 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업완료가 딱 되자마자 이 개발부담금 한 푼도 못받습니다. 왜냐? 산출근거에서 말이죠, 모든 자료를 다 집어 넣어서 이 개발부담금 낼 것 없다고 딱 넘어집니다.

어떻게 받으렵니까? 허 참, 산출근거에 의해서 받는 것 같으면은 자기들이 백퍼센트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안생긴 것으로 산출을 만들어 버리면은 무엇으로 그것을 받아냅니까? 만일에 과장님 말이죠, 개발이익환수에 대해서 대상이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했을 것같으면은 본 위원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공박을 하려고 했는데, 개발이익환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92년도 8월 10일이후부터 '98년도 6월 19일까지 78건이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 안하겠습니다.

있는 것은 확실하죠? 이제 받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안받아내면요 못받습니다.

개발공사가 이때까지 안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바로 건설부에서 질의회신하는 그 답변 하나만 믿고, 이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는 그 시점에 정산해서 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정산하는 그 시점에 자기들 인건비 지출 다 하고 모든 사업 영수증 붙여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0(제로), 0(제로)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자기들이 안하면은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더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해서 붙잡아서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제 1회 제2차 본회의때 말이지요, 그 때 김재환국장 있을 때입니다. 그 때 오만두도위원과 또 본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시름했습니다. 그 때 김재환국장이 용역을 주더라도 빠른시일내에 이익환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을 안지키고 김재우환국장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실무자인 지적과장은 이 업무를 계속 추진을 해와 있었다는 겁니다. 만일에 개발공사측의 78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익환수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자기들이 제시 안할 것같으면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경주시 1년 예산의 3분의1이지요? 환수 받을 것이, 천 몇 백억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분양가격에 대해서 대충이라도 추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추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적과장님은 지적에 대해서 환하니까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 그 많은 금액을 받고, 분양을 했다 이거지요? 분양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 정산을 해서 팔았는 금액 우리는 다 쓰고 없다라든지 아니면은 내놓을 것이 있다라든지 제시를 받아야 될 것아닙니까?

아니죠, 여기 지금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완료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78건에 대해서는요 이미 자기들 손에서 떠난 것입니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매각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환수금을 징수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모든 법은 여기 다 있습니다. 읽어 드릴까요?

또? 검토가 아니고, 이 법을 바탕으로 해서 독촉을 해서 저기서 응하지 않는다면요 환수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우리가 용역비를 주더라도 몇 억을 주더라도 정산할 수 있는 팀을 보내서 78건에 대해서 정산 다 해야 됩니다. 해서 이환수금은 분명히 받아내야 됩니다.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정감현황을 볼 것 같으면 덕동댐 보수공사 당초에 여수로 방수로 통관 사통 애루 320m 변경에는 애루 229m입니다. 사업량이 감소가 되었는데 사업비는 변경에 의해서 증감되었죠? 그리고 16번은, 사업소장님 공사기한연장 승인현황 이것은 지금 다 끝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