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국장님! 하여튼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 봤자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간담회때 이것 알아요 간담회때에 아무리 이야기가 중요하게 오고 간들 이것 행정하는 사람이 간담회에 와서 잘 들었다가 행정조치를 취할 때에 즉 말하자면 골프장건설과 관련된 그런 간담회를 할 때에 관계 사업자가 와서 설명을 할 때에는 시부지를 팔아달라 팔아주면 우리가 이러 이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무런 법적인 어떤 구속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잘 들었다가 골프장허가를 할 당시에 조건을 붙여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허가시에 이 조건이 붙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얘기한들 이것 무슨 소용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 합니까? 조건이 안 붙었는데, 간담회에서 있었던 사항은 허가할 때 그것을 유념을 했다가 조건을 딱 붙여서 당신들 이것 준공하기 전까지 이와 이와 같은 사항은 반드시하라 조건을 붙여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조건을 안붙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귀를 의회에 시민에 귀를 기울여서 시민의 소리가 무엇인지 얼마전에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이 각종 행정소송같은 것들이 많이 자꾸 제기 안됩니까?

이런 것이 공무원들의 행정판단 착오등으로 해서 생기는 겁니다. 뻔히 이의를 제기할 것을 알면서도 쓸데 없는 조건을 붙이고 또 때로는 누락을 시켜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왕왕있거든요 이런 점등을 유념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이상입니다. 예,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감사자료 8페이지입니다.

강동면 안계리에 육상골재허가를 해 주고 난 후에 원상복구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밑에 주식회사 대표 최정돌의 추징금 청구소송이、95년 3월 21일 제기되어 승소결과후 지급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전액을 지급하라 했거든요. 이 내용을 잠깐 제가 그 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가 무엇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입니까?

감사자료 8페이지 밑에입니다. 아니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간단하게누가 무엇을 소홀히 했습니까?

아니 감사자료에 의해서 지금 연번1번을 하고 있는데 연번1번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합니다. 하는데 이것 뭐 밑의 내용을 그대로 내가 이야기 안합니까? 결과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전액을 지급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누가 무엇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나중에 이 쪽편의 98페이지에 보면 지금 최정돌의 지급에 따른 부당이익금 반환요구 사건개요가 그렇게 되거든요. 1심에서는 경주시가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소홀히, 이 판결내용을 보면 소홀히 안했다는 내용인데 안 그렇습니까? 1심내용으로 보면 2심 지금 김흥곤이가 항소를 했는데 이야기가 자료가 말이죠 이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에는 관계 공무원이 이를 소홀했다는 이야기인데 1심 이 판결내용을 보면 소홀히 안했다는 이야기라요. 경주시가 승소를 했거든요. 관계 공무원이 적당하게 했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어떤 행정착오를 일으켰던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또 자료내용에 의하면 현재 조치내용을 보면 조금전에 국장께서 관계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치내용은 현재 1심소송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치를 관계 공무원이 잘못했는데 관계 공무원의 잘못 부분에 있어서는 조치내용이 없거든요 앞에는 1심내용까지 했는데 이것은 관계 공무원 행정의 어떤 잘못은 명백히 밝혀졌거든요 소송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드러났단 말입니다. 아까 손호익위원께서 질문을 한 내용인데 연간 우리 시에서 설계용역비가 너무 많이 지출된다 이 걱정한 나머지 설계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 자체적으로 어떤 설계용역단을 구성할 수 없느냐? 시 자체적으로 설계용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했죠? 수해 있을 때도 읍, 면 직원들 모든 공무원들 풀가동을 했지요?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을 분명하게 해야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더 이상 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하겠다 해놓고 뭘 하는데요? 지금까지 해 온 것 뿐인데, 아니 답변을 말이죠, 내 이 직에 있을 때만 하고 넘어가면 그만이다라는 식의 답변이면 안돼요.

지금 답변은 그 답변 아닙니까? 죽 그렇게 해서 왔는데 전공무원들 풀가동 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설계하고, 다 해 왔는데 손호익위원이 질문할 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 것이 여전히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장님 이야기는, 답변을 할 때 된다, 안된다 분명하게 해야지요,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고,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면 안되요.

아니 봐요, 소신있게 답변을안하니까 이야기잖아요. 지금까지 설계를 연초에 계속 그렇게 해 왔잖아요? 해 왔는데, 조금 전에 질문할 때에는 특별히 뭐 하는 것처럼, 특별히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금방 질문했을 때, 해온 것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년에도, 그 이상 하는 것 없잖습니까? 그러면 누가 질문을 하든 아무리 어떤 사람이 질문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왜 지금 답변을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합니까? 특별하게 하는 것 같이 했잖아요? 답변을, 연중하기는 어렵다.

그런 이야기는 했는데 답변을 명쾌하게 또 분명하고,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고, 잘못 한 것은 잘못 한 것이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위원장 박헌오 국장님 손호익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에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우리 그 때의 그 분위기는요, 답변내용은 상시용역을 난발하지 아니 하고, 우리 자체 설계용역단을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답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답변에 대한 이종근간사께서 다시 여쭤보는 것입니다. 내용은 아시겠지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내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제 이야기는 지금 읍, 면, 동에 나가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 여차하면 불러 들여서 밤새우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그것을 발상을 좀 달리 해서 연간 우리 용역비 한 20억 나간다고 하면 예를 들면 직원을 한 5명 곱하기 한 달에 2백만원 같으면 얼맙니까? 천만원입니까?

한 달 천만원 1년 해봐야 얼맙니까? 1억 아닙니까? 1억을 지급해도 한 2. 3억 하면 가동하고, 공무원 편하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런 발상이 나올줄 알았는데, 작년에 했던대로, 올해 똑같이 했고, 내년에도 똑같이 하는 것 그것 외에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질문하면 우리는 이것 이상 못한다 내 머리는 그것 뿐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지, 아닌 것은 안된다고 하고 예 과장님 '98년도 태풍 에니때 남산 피해상황을 아시지요?

그런데 복구내역은 남산 순환도로라고만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데 다른 곳은 피해가 없었습니까? 위원장님 이 자료 말이지요, 남산국립공원과 관계된 부서에서 태풍 에니 피해복구 상황의 자료를 다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136P입니다.

이 답변은 과장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시장님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도 말이죠 엄밀히 모든 책임을 시장님이 져야 되는데 시장님이 수감기관의 장으로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참석하도록 하고 부시장님도 뒤에 스탠바이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뭐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에 한번하는 중요한 감사를 받는데 누가 언제 어느 때에 부시장님한테 질의할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제가 기계화 경작로 포장실태라고 자료요구를 하고 질문을 하는 이유는 국장님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하 예산부서와 관련된 사람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을 보면 농지는 진흥지역이 극장님 가장 우량농지이죠? 상식적으로 안 그렇겠습니까? 전향도 거의 불가능하고 이것은 영원히 농지로만 남아야 되는 그런 땅인데 그래도 농지와 관련된 그런 사업은 우량농지가 많이 있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물으나 마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내용을 토대로 하면 우량농지는 전경주시지역 도시구역안에서는 진흥구역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전에 군부읍면지역에 진흥지역이 다 있는데 농로포장 실태를 보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여기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일례로 주민숙원사업 실태를 보면 안강, 양북, 외남, 현곡, 산내 농로포장한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 시지역 농지에는 엄청나게 포장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니면 잘 아실겁니다.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시군통합되고 시민을 골짜기사람 야지사람 구분하는 겁니까?

굳이 표가 납니까? 이런 사업등을 첫째는 시장님이 잘못되었고 시장님 자기돈이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게 시비가 무슨 인심쓰는 돈입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뭣한데 국장님이하 관계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자료를 보면 아실겁니다.

또 관내보면 안 아실겁니까? 불국 도지 탑정동하고 또 반면에 내남 산내 현곡 농로포장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도 제가 어제 간담회때 얘기 했어요.

의장단및 전의장 전부 똑같은 시의원인데 압력넣고해서 되겠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지금 질문하고 있단 말입니다.

질문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질문하고 난 뒤에 얘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건설국 건설과산하에 기계화 포장사업했는 것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남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진흥지역에는 거의 안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리고 그 때 당시에는 시,군 통합되기 전이예요. 시,군 통합되고 난 후에 전체가 틀이 바뀌어야 됩니다. 농촌과 관련된 사업은 농지가 많이 있고 농촌부터 우선되어야지 일종의 도심지역아닙니까?

그 의미에서 우선되어야지 계속 한번 해 보세요. 기계화 포장로 사업아닌 것도 건설과에서 한 것이 있죠? 국도비 지원받아서 있잖아요?

그 요구를 할 때에 무턱대고 도에서 탑정동 해주고 불국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요구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지역에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재량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에서 요구에 의해서 사업의 요구에 의해서 상부기관에서 어디어디 하라고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요구를 할 때 관계 공무원이 잘못되었단 이야기입니다. 요구를 할 때 왜 그런 지역에 편애를 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올해뿐만 아니라 평소에 다녀보시면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똑같이 농사짓는데 우량농지부터 해야 되고 또 농로이용자가 높은데부터 해야될 것 아닙니까? 여기 관내에 농지 전부 다 1년에 수도작만 합니다. 벼하나 재배하는 것하고 관내 한번 읍면동에 나가 보십시오. 1년내 연중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우스하고 하는 곳 특용작물재배하는 곳 그런 곳이 이용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 곳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사업이 맞나 아니면 1년에 나락농사 한번 하는 곳 그런 곳부터 해야 되는 것이 맞나 뭐가 맞습니까? 법은 도덕부터 출발하고 기술은 상식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기술이 대단한 줄 압니까? 상식이 안되면 기술도 안되는 겁니다. 상식이 제대로 안되는데 무슨 기술을 합니까?

국장님 이것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