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락 의원 발언

12월 3일 기획문화국 소관때 문화EXPO결산문제로 EXPO재단의 회계책임자인 총무과장님 아니 위원장님 필요하면 오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참고인 진술을 우리가 3일전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더라도 혹시 질의순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하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하신 것은 12월 6일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이진락입니다. 감사자료 연번전에 건설도시국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먼저하면 안되겠습니까? 경주시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 혼잡지역인 것 알고 있지요?

아니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언제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년에 착공합니까? 코오롱골프장에서도 그 도로의 한 1/3정도는 코오롱골프장 부지라는 것은 알고 있죠?

아니 그것이라도 건설할 때, 준공할 때 안해 놨습니까? 지금 여기 사진보시면 주말마다 저희 동료위원들도 감사1반에 확인을 했습니다. 주말마다 혼잡하고 특히 여름 피서철에는 그냥 아예, 어느 마을인지 아시죠?

주민들이 통행을 못합니다. 똑같은 양남골프장인데 울산내려가는 쪽은 3차선 도로가 코오롱 자체에서 자기들 경비 하나 안들이고 중앙에 로비해서 3차선 도로를 닦아놓고 우리 실제 피해보는 양남 신대리 주민을 위해서는 자개들 땅있는 그 부지내의 도로도 확장을 안하고 있어요 거기에 중요한 것은 코오롱골프장부지를 조성하면서 우리 시유지 14만평 매각한 것 알죠? 모릅니까?

국에 아는 과장 있습니까? 코오롱골프장 조성되면서 14만평 시유지 매각한 것 모릅니까? 945호 지방도로 지나가는 것 알고 있습니까?

코오롱골프장부지를 관통해서 석굴암까지 945호 지방노선 그어진 것 알고 있습니까? 코오롱 골프장을 지으면서 14만평 시유지가 매각이 안되었으면 골프장 건설이 안되었습니다. 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 당시에 코오롱골프장 이상걸부회장이 그 분이 오셔서 우리 시 간담회장에서 지금 여기 간부들 알고 있을 거예요. 시유지 14만평 싸게 팔아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우리 여기 전 위원들이 그 당시 위원들이 반대했어요.

대기업 골프장하는데 왜 시유지를 그 당시 공시지가 천2백원도 안했습니다. 헐값에 왜 주느냐 그렇지만 코오롱골프장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경주관광이 개발된다. 그 당시 우리 위원들이 어차피 호계쪽으로 울산쪽으로 도로낼 것 아니냐 땅만 경주 있고 모든 오물이나 하수는 양남신대로 보내고 경주에 남는 것 없습니다.

그 때 그 당시에 코오롱골프장 코오롱 그룹에 추진하는 부회장 이상걸부회장이 와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2차년도 회의장이였습니다. 코오롱골프장 진입로는 경상남도 도움을 받아서 도로내고 자기들 관통도로 부지내의 한 3,005평될 겁니다. 부지내를 관통하는 도로는 945호 지방노선은 기부체납하겠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자기들 그 북쪽의 스키장이나 그런 장소에서 우리 양남 효동까지 연결되는 약 한 3km정도 도로 그것은 물론 자기 부지내의 도로는 기부체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당연히 해야 되고 자기들 경계선에서 우리 양남 효동까지는 한 3km됩니다. 그것도 기부체납하고 양남 효동에서 석굴암까지 지방도는 우리 경주시가 도로를 내게 되면 코오롱골프장이 울산골프장이 아니고 경주시 관광에 도움이 되니까 시유지 팔아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것 집행부에서 팔아달라고 왜 그랬어요? 그때 의회에서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해서 안된다는 것을 사정사정하길래 도로 기부체납해 주는 것으로 믿고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골프장 개편됐는 것 알지요?

그 당시 자기들 양남 신대가는 것도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제1감사단이 현장을 가 보면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떠드는 양남 신대에 관한 도로조차도 자기들 있는 땅도 지금 길 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통하는 945호 지방노선은 당연히 기부체납해야 됩니다.

그것은 약속이고 경주에서 양남 효동까지 가는 도로도 기부체납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 시유지 매각조건에 그 당시 건설국장있을때 다짐받았어요. 최소한 효동까지 건설 기부체납받겠다고 그래 믿고 땅을 팔아줬는데 지금와서 며칠 전에 동에 갔다 왔습니다. 도체육과에, 골프장내의 자체 골프장부지를 관통하는 지방도도 기부체납조건이 시에서 안 내려 왔습니다.

효동까지 연결하는 도로는 물론이고 자체내에 있는 지방노선 지나가는 것도 기부체납하는 조건을 도에 허가준 것이 없습니다. 도에 물어 봤습니다. 이것 기본적으로 기부체납조건 붙어 있고 자기들 경계선에서 효동까지는 추가로 기부체납하겠다고 조건 달았다니까 그런데 없답니다.

경주시에서 의견냈냐니까 의견낸 적 없답니다. 여기 저, 기획문화국 소관에 관광과의 이번 감사자료입니다. 양남면 소재 골프장 진입도로관계 어떻게 됐느냐 물으니까 양남관광객 조성 승인사항에 진입도로 관련되고 중간 도로관련돼서 조건없답니다.

관광과 관련 얘기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도로관련부서에서 책임질 일이지 관광과 책임이 아니랍니다.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도의 체육 무슨 과입니까? 경상북도의, 체육진흥과입니까? 그 곳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골프장허가 내 줬지 도로는 모르겠답니다.

지금 시의 관광과 얘기로는 우리는 골프장 허가낸 부서지 도로는 모르겠답니다. 그 당시에 불과 2, 3년 안됐습니다. 여기 간담회장에서 지금 뒤에 계시는 간부 대부분 다 그 곳에 있었습니다.

한 시장아래 행정, 사회, 건설, 산업 전부 전과의 과장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 당시 국장도 일부 있을 겁니다. 당연히 골프장낼 때 기부체납하는 조건이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작 골프장허가낼때는 이것 봐 줄려고 그랬는지 아무도 허가조건을 안 걸었어요. 지금 자체 부지내의 945 지방노선 일부 조성해 놓고도 관통하는 지방도는 자기 땅이 아니죠?

내 땅을 지나가는 도시계획도로와 지방노선은 내 땅이라도 일반에게 개방되는 것 맞지요? 지금 코오롱골프장 가 보십시오. 입구에 담당하는 부분은 자기 땅입니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뒤의 과장님중에 도로관련 기부체납조건 알고 계시는 분 계시면 참고로 답변해 주십시오.그 당시 관련 아무도 모릅니까? 위원장님!

국장님이 모르면 관련 과장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과장계시면 발언대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 김정호국장때 시절에 지금 다 시장님이 다른 국,과도 있습니다.

도로내의 코오롱골프장 부지내의 945 지방노선은 당연히 개편을 하고 그 경계선에서 양남 효동까지 기부체납조건을 빨리 이행하라고 시에 시정질의까지 했습니다. 최대한 착공하겠다고 답변한 자료 있습니다. 찾아올까요?

지금 시의 건설국산하 공무원들 그 당시에 어디 딴 곳에 있었습니까? 코오롱골프장 허가내면서 단지내 도로는 당연히 기부체납하고 그 곳에서 양남도로까지 하는 것도 기부체납하겠다고 약속했는 것을 지금 관계 공무원들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까? 과장님 잠시만요.

아니 상식적으로 아파트를 허가내면서 아파트단지를 관통하는 도시계획법 있을때 협의를 합니까? 안합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그 당시에 양남 코오롱골프장 시유지 매각할 때에 전 매스컴이 다 떠들고 여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경주시민이 다 알았어요.

그 당시 시유지 코오롱그룹에 특혜준다고 소문이 얼마나 났습니까? 특혜라서 시의회에서는 못 팔겠다고 그러고 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로 울산쪽으로 내서 쓰레기 양남버리고 그럴때 집행부가 설득하고 코오롱그룹에서 우리에게 사정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단지내 기부체납하고 양남신대쪽 길 확장해서 직영암입니까? 양남신대밑의 직영암 요트장하겠다고 양남시민을 양남주민을 위해서 지역개발해 주고 당연히 단지내의 관통도로는 기부체납하고 효동까지는 기부체납하겠다. 경주시에서 양남 효동에서 석굴암까지는 경주시에서 내면 바로 코오롱골프장 손님들이 석굴암을 찾고 경주시 관광에 도움이 된다고 사정한 것이 있고 지금 속기록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과장님 뭐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다. 지금 도시과장 그 당시에 뭐라 했습니까? 참고로 오후에 건설도시국소관이지마는 골프장 허가 관련된 부서 그 당시의 사회진흥과입니까?

그럼 관광과 하고 그 관련부서 과장급들 코오롱골프장 허가에 관련된 과장들 같이 오후에 출두하는 것으로 과장님 나오신 김에 같은 건의 소하천내 계획되어 있죠? 문제는 작년 제작년 올해도 그렇고 저 뭡니까? 수해복구사업한 것이 많이 있죠?

그 곳에도 추가로 개인 토지 소유주 일일이 동의 안받고 사업한 것 많지요? 일부는 동의됐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자기땅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모르고 정비한 서류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지금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소하천정비도 물론 수년전에 했는 것도 개입되어 있지만 작년 제작년 올해 태풍피해 하면서도 사실 공무원들이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공사일정에 쫓기다 보니까 추가로도 지금도 계속 공사하는 도중에 개인 땅이 허락없이 뭐 일부는 동의하겠지만 절차를 안거치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또 추가로 또 나중에 보상해 줘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전의 말씀은 일부는 동의했다고 하는데 일부는 동의하면서 승인 동의는 안 받았잖아요? 현장에 들어가는 것 알면서도 공사하잖아요? 아니 읍면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소하천 정비하면서 지금 공사 올해하는 중에도 개인 땅인줄 알면서도 동의 안받고 하고 있잖아요 아니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이 동의를 한다고 그러면 서면으로 받아야 됩니다.

서면으로, 서면으로 사업동의를 받아 놓으면 나중에 개인이 요구를 못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보상할 거면 지금 소하천 정비할 때 바로 하면서 하든지 물론 원상복구 원칙이지만 어찌되었든간에 원칙은 어쨌든 개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공사기간에 쫓기다 보니까 절차도 안 밟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맞지요? 하천이라는 것이 자기 땅인줄 아는 사람도 있고 들어갔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시유지 공사할 때는 개인 땅인줄 알거든요 아니죠. 과장님 설계도에 현황측량에 지적도 안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어찌됐든간에 지금 많은 수해복구 공사속에 개인 토지소유자 동의없이 부지 포함된 사람 많이 있죠? 앞으로 행정이 보상해야 될 일율 지금 공사를 하는 것 맞죠? 일단은 그렇게 하더라도 어찌되었든간에 개인소유자 동의없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손위원이 질의했지마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근래에도 소하천 정비하면서요 수해복구사업 물론 공사기일에 쫓겨서 수고하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엄연히 주민권리 침해한 사실은 안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일단 조금 전에 손호익위원 말씀하신 그 사례가 확인되면은 잘못 인정하겠습니까? 그 당시 도로문제, 계곡 주민들 수해복구하면서 도로 자체가 도로도 문제고, 하천 자체가 개인 동의없이 제방된 것 아시지요?

그런데 왜 인정을 안하십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수해복구사업 하는데 주민이 일일이 찾아가서 자기 땅인지 다 측량 먼저 합니까?

자기들도 측량 못하잖아요? 시는 대충 측량, 공사하는 업자나 시 당국은 알고 있습니다. 개인 땅인줄, 공무원이 거기 개인 땅인줄 모릅니까?

도면 보면은? 공사감독 할 때 도면보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몇 가지 있다는 것을 엄연히 과장님도 계곡 사례도 있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있지요? 그런 사례 있습니다. 추가로 예시할까요?

일단은 그런 사례를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이런, 지금 이왕 이런 문제를 앞으로 2000년부터 예산을 확보할 것 같으면은 지금 하는 공사는 다소 귀찮더라도 특히 좀 큰 공사에 한해서는 도면을 확인해서 개인 땅 있으면은 최소한 매매동의는 못받더라도 공사동의정도는 서류상 받아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요구가 들어오더라도 당신이 매매계약은 안했지마는 하천에 포함된다는 것을 이미 사용동의를 한 이상은 우리가 법적으로 어느정도 보상을 지연할 수도 있고, 어떤 권리가 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안한 것이 행정상 하나의 miss입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큰 공사를 하실 때는, 작은 공사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큰 하천정비공사 할 때는 최소한 도면상 확인해 보고, 개인 땅이라면은 하천정비사업 동의서라도 받아 놓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할 말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신이 사용동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보상을 나중에 지연할 수도 있는 우리가 구실이 됩니다.

그런 사례를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과장님 설계하는데 김동식위원 질의대로 주관이 안들어 갔다고 했는데 설계할 때 재료비 할 때 무엇을 보고 재료비 산정합니까? 설계하실 때 재료비 어떤 물가는, 물가정보지 보지요?

물가정보지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알지요? 몇 가지입니까? '99년도 12월 올해 똑같은 물가정보지가 여러 권 나오지요?

회사마다 다르지요? 다르니까 조사하면 똑같은 물건에서 물가정보가 다르지요? 그러면 참고할 때 다른정보지 참고하면은 물가가 다르겠네요?

그죠? 무슨말이냐 하면은 제가 읍, 면에 설계하는 공무원 토목직에 물어봤습니다. 월말에 조그마한 설계하길래 백미터 포장을 하는데, 똑같은 백미터 포장을 하는데 두 공무원을 두고 설계하면은 가격이 다르게 나옵니다.

왜냐고 물으니까 A이라는 사람은 월간물가정보를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은 월간물가자료를 보고 있어요. 읍에 물가정보지가 여러 가지 나오면 다 안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설계하는데 물가정보지 회사마다 다르니까 공무원은 어느 것 하나 보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보지 특정회사 물가정보지를 보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침 없지요?

내린적 없지요? 그러면 참고할 때 다른정보지 참고하면은 물가가 다르겠네요? 그죠?

무슨말이냐 하면은 제가 읍, 면에 설계하는 공무원 토목직에 물어봤습니다. 월말에 조그마한 설계하길래 백미터 포장을 하는데, 똑같은 백미터 포장을 하는데 두 공무원을 두고 설계하면은 가격이 다르게 나옵니다. 왜냐고 물으니까 A이라는 사람은 월간물가정보를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은 월간물가자료를 보고 있어요.

읍에 물가정보지가 여러 가지 나오면 다 안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설계하는데 물가정보지 회사마다 다르니까 공무원은 어느 것 하나 보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보지 특정회사 물가정보지를 보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침 없지요? 내린적 없지요?

실제 많이 본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백퍼센트 안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지금 시 청사나 공무원과 설계사무소와 각 읍, 면의 공무원 모두가 그러면 한 가지 지금 그 품목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김동식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한대로 사람따라 설계비 다르게 나온다 이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설계비 또 설계회사에 따라서 전부 차이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요, 이것 한 건에 십만원 차이나면 이것이 백 건이면 얼맙니까?

천만원 아닙니까? 그 돈이 설계가 비싸게 나올 수도 있고, 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아까 김동식위원 질의할 때 건설과장한테 설계하는데 주관이 개입되냐고 물으니까 개입 안된다고 했는데 개입되는 것 인정하지요? 그러니까 지침을요, 건설국장이 건설국내에 공문을 내리든지 읍, 면의 모든 토목설계직에 지침을 내려서 조달청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없을 때는 다른 물가정보지를 보라고 어떤 공문 확실히 내린 것 없죠? 현재 각 읍, 면 설계비 임의대로 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내가 설계자다 이겁니다. 공사 세, 네개 있어요. 이미 읍, 면에 공사 줄 사람 정해져 있어요, 내가 미운 사람 설계주기 싫으면은 비싼 물가정보 적어서 해버리면 내가 미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격을 싸게 산정시킵니다. 저 사람 봐주고 싶으면 물가정보를 비싸게 해놓고 실제 물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모두 싼 값 정해서, 그런 것을 모든 설계 책임되는 건설국장이 지금이라도 인정을 하고 향후 각 읍, 면에 확실하게 설계지침을 내리십시오.

그것을 위반하면은 어떤 징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각 읍, 면에 보니까 이 조그마한 숙원사업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업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읍, 면장한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토목하는 공무원에게 사정합니다. 이것 어차피 공사 내가하게 생겼으니 설계 좀 느슨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 물가정보지 가지고 조정해도 이 재료비 산정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가격이요, 설계비의 보통 재료비가 제가 확실하게 모르지마는 거의 한 3분의 1이상 넘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절반까지 가는 것이 있어요. 공사비의 절반가량 같은면은 우리 각 건설국 소관의 얼맙니까?

이게 수십억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다 합계하면은 수십억의 1퍼센트 같으면 얼맙니까? 이것도 억단위입니다.

그런 돈이 지금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계지침이 특히 설계할 때 설계비의 재료비 산정 지침이 확실하게 아직 국장의, 시에서 지침을 원칙을 정하고, 하는 각 토목직 공무원, 그리고 시에 납품하는 설계용역회사에 지침을 앞으로 내리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확실한 설계지침이 없이 일부 주관에 의존한 것 인정하지요? 그로 인해서 엄밀히 따져보면 시에 손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동식위원이 지적하셨지마는 건설과장께서는 주관이 안들어간다고 했지마는 지금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우리 여기 동료위원 김대윤위원님도 많이 조사했습니다마는 실제 설계비가 이게 엄청납니다.

설계비도 엄청나지마는 같은 값이면 설계비 주더라도 최대한 시의 입장에서, 설계를, 재료비 산정을 합리적으로 아껴서 하면은 우리 공사비가 엄청나게 아껴집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국장님이 인정했다시피 우리 모든 이제까지 설계 아직까지 시에서 모든 관급공사, 공공기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설계비에 재료비 산정에 대한 원칙이 없었다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정하시되 차라리 이것을 조달청 원칙으로 하든지, 안그러면은 조달청 외의 한 세 가지를 추천해서 평균을 내든지, 때에 따라서는 이 조달청 물가정보가 다소 현실성이 없을 때 있습니다. 과다하게 잡힐 수도 있고, 적게 잡힐 수도 있고, 안그러면은 조달청 외의 추천 정보지중에서 평균을 내든지 어떤 원칙으로 해서 설계비를 줄이시면은 1년에 본 위원이 판단컨데는 억단위이상의 어떤 상당한 예산절감도 오고 어쨋든간에 조금 전에 답변하듯이 그 동안 설계지침에서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나 설계용역회사의 재료비 산정에 대한 확실한 물가정보지를 그 원칙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내리지 않은 잘못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산낭비도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마는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지마는 다소 있었던 것 인정하지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여기 같은 1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용역을 3천백만원에 농어촌진흥공사에 줬는 것 있지요? 이것 조사하고, 또 공사할 때마다 설계 또 하지요?

그지요? 이것 기본설계비 3천백만원을 농어촌진흥공사에 줘서 14개 노선 조사해 놓고, 다시 또 건천지구면 건천지구, 시래면 시래 할 때 또 설계 하지요? 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 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들어가지요?

그런데 국장님 보십시오. 농어촌도로요 여기 가보면은 기초조사 할 필요없습니다. 시 공무원들 농지계 뻔히 알고 있어요.

그냥, 노선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어디 먼저 할건지 순서만 정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여기에 무슨 기초조사가 필요합니까? 용역을 꼭 농어촌진흥공사에 줘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하면 안됩니까? 아니 양여금이라도 거부하면 거부하지 무슨, 실제 하는 것이 뭡니까? 아니 보십시오.

이중으로 어차피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 외동같은 경우는 모아, 신계간 도로를 예를 들면은 본 위원 판단컨데는 설계할 때 조금 한 번에 잡아도 예산절약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수 있을 때마다 계속 설계해서 설계비 산정이 합하면 이게 몇 억대입니다.

몇 억대요. 차라리 한 번 맡겨 버리면 예산절감 3분의 1이상 할 수 있는건데 외동 모아-신계간 도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많은 건수중에 조금만 여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쓰시면은 사실은 기본조사 한번에 설계 좀 해놓고, 또 이 도로가 보면요 그렇게 구조물 없이 일반적으로 농로같은데 그냥 포장만 하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굳이 한 번에 바로 설계해 놓고, 그냥 구간별로 공사만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안하고 자꾸 이렇게 따로 따로 건수별로 하는 것은 시에서 잘못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설계를 많이 하는데요, 뒤에 나오겠지마는 기계화농로 포장도 그렇고 가보면 그냥 포크레인으로 한번 죽 밀고 쉽게 생각하면 바로 시멘트만 합니다.

설계 필요없습니다. 그것, 시 공무원 앉아서 한 시간만 하면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농조줘서 하는 공사 모든 공사 보면은 기계화 농작로, 농로기계화 포장이죠?

가보면 다른 것 확장 없어요. 그냥 있는 농로 죽 밀어놓고 그냥 레미콘 타설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의 유능한 공무원들 차라리 저녁에 야식줘서 인센티브 지급하든지 해버리면 바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건수마다 돈을 몇 천만원에 설계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것을 인정하시구요. 맞지요? 그리고 위원장님, 양남 효동도로는 건설과장님 부탁합시다.

과장님 우리 모든 설계 다른 것은 다 보면 실제 건설 설계직 공무원들이 고생합니다마는 저는 다니면서, 시 전역을 다니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양남 효동에서 양북 송전간도로 알지요? 여기 설계도 나와 있지요? 안나와 있습니까?

작년에 안했습니까? 아니 간단하게 과장님 상식적으로 거기 설계가 바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에 최원섭부시장 있는 이후에 공사했습니다. 그것 설계 잘못입니까? 공사 잘못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못주변 다녀보면 저도 밤에 많이 다니지만은 아슬아슬해요.

차라리 절개지를 깎아서 안전하게 하든지, 거기요 모르는 사람들 다니면 위험천만 지금 감포, 양북쪽의 관광객들이 그 쪽으로 많이 다닙니다. 울산도로가 저도 수시로 다니는데, 왜냐하면 외동에서 감포, 양북 가려면은 그 도로가 빠릅니다. 양남 거쳐 가는 것보다는 과장님 거기 밤에 운전 안해보셨지요?

그 곳은 설계 자체도 잘못 됐고, 시공도 지금 대수지쪽으로 어떤 보완책이 없어요. 전번에 우리 간담회때인가 한 번 지적한 것 인정하지요? 임시회때 지금 가도 보호책이 형식적으로 좀 돼 있지, 실질적으로 안돼 있습니다.

자체가 아예 설계노선을 변경해서 산을 절개지 깎아서 차라리 북쪽편 절개를 해서 안전하게 도로를 내든지 해야지 거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돈이, 상당한 돈이 투입됐지요? 법정도로는 아니지마는 시에서 지금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십억이상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거기서 약간 양남 올라오면 효동마을 거기도 설계 잘못 해서 계속 수해복구 나서 추가 돈 들어가는 것 알지요? 추가공사 안했습니까?

거기에 사실은 수해 그러지만 사실은 설계 및 공사 잘못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추가 돈이 수억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지 못 옆에 지금 가도요 상식을 가진 공무원이라면 도로 그렇게 안냅니다.

차라리 돈을, 인력을 들여서라도 절개지 깎아서 안전하게 도로를 내야지 왜 그렇게 대수지 못 옆에다가 위험천만하게 대낮에 가도 운전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전에 다른 감사가 있었고 지금 제가 정리하고 싶습니다. 임위원님이 지적한 요지는 세가지입니다.

한가지는 조달요청을 하더라도 색상의 유색처리 두께가 임달규위원이 알고 계시는 원기준은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만은 10mm가 원칙이고 최소 8mm이상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집행부에서는 8mm라고 했는데 저희 자료 보기에는 원칙이 10mm이고 그 다음에 안에 부분적으로 8mm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임위원님 가져오신 블럭 자체가 샘플이 경주시내 전블럭이라면 불량입니다. 다만 이것이 몇 가지 불량품인줄 알고 임달규위원님이 채취한 것은 규정상 불량제품 맞지요?

그 점을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임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전 시민 여론이 아직까지 멀쩡한 보도블럭을 자전거도로 한다는 명목아래 사실 뜯었다는 것은 사실 인정하죠? 길게 대답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제1감사를 다녔는데 지금 천마총 옆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기존의 블럭자체가 다니기에 불편이 없는데 자전거도로 한다는 사업 명목으로 어찌됐든 간에 뜯어 놓은 블럭도 멀쩡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소 우리 위원들 보기에는 시민 예산이 낭비 되었다 이거죠 자전거도로 사업 안해도 기존 블럭 놔둬도 인도 다니는데 불편이 없는데 어찌됐든간에 새로운 사업한다는 명목으로 멀쩡한 블럭을 뜯었으니까 어느정도 예산 낭비부분이 있는 것을 일부는 시인하십시요 그것은 시인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건설과 책임이라기 보다는 정책적으로 자전거도로 하시겠지만 우리 시 전제적으로 볼때는 기존의 블럭 자체가 멀쩡한 것을 자전거도로 새로 한다고 해서 하다보니 뜯은 자체는 인정하시고 그 다음 조금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유색관계는 이것이 8mm되나 10mm되나 저도 처음에서 관계가 없다고 생각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깊이 많이 안료를 넣어놔야 이것이 닳더라도 설령 닳더라도 이것이 퇴색이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블럭 생산원가가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것하고 유색칠한 것하고 이 유색비용이 비싸다 이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것이 뭐 유색비용이 얼마 안치이는 것 같으면 굳이 이것이 10mm면 어떻고 5mm면 어떻습니까? 다만 이 블럭 생산원가에 이것을 10mm하느냐 5mm하느냐 3mm하느냐에 따라서 원가생산이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10mm할 때는 10mm 기준으로 해서 제품 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일단 예산낭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얇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제품 하자문제 그것 하고 그 다음에 한가지 물어볼 것은 여기 뭐 이것은 각을 안 땄는데 이것도 각따는 것 있었죠?

각 다 따죠? 각따고 근래에는 각 안딴 업체는 우리 경주에 하나뿐입니까? 의장등록은 전국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전국의 모든 자전거 도로는 이 업체밖에 못하겠네요? 우리 임위원하고 자료를 연구해 보니까 일반 조금 땄는 것 이 차이입니다. 조금 땄는가 안땄는가 이 차이인데 경주시에서 발주한 그 뭐라 합니까?

시방서라 합니까? 조건에 이것 땄는 것은 들어오지 마라고 조건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안땄는 것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포항이나 울산, 부산이나 다른데도 자전거도로가 경주지역권밖에못 나가나 이 얘기입니다. 그럼 전국 100% 독점입니까? 그러니까 독점이 아니면 이것 따나 안따나 큰 차이 없는데 이것을 딴것 안딴것 딱 븉여 놓으니까 다른 업체가 납품을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괜히 오해를, 물론 이것 저도 생각해도 이것 안따는 것이 보기에 낫습니다. 달리기에도, 자전거 달리다 보면 약간 턱이 지는 것 안지는 것 차이인데 과연 그 차이가 다른 모든 업체를 제치고 한 업체가 하기에는 어떤 그런 괜히 의혹이 있다 이겁니다.

내가 볼 때는 공무원이 크게 뭐 돈받고 한 것도 아닌데 남들이 볼 때는 그런 조건달아서 왜 특정 업체 독점했냐고 지금 쉽게 의혹을 받는 것 아닙니까? 굳이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경주시 공무원들이 앞으로 그런 오해를 받지 말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전에 오전에 코오롱골프장문제 간단히 마무리짓기 위해서 코오롱골프장 관계자하고 골프장허가 부서 왔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하시도록 양해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할 감사일이 아닙니다마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미 들었겠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코오롱 골프장 그러니까 만오천골프장 아시죠? 그것 허가낼 때 아시죠 시에서 시장님과 코오롱 관계자 오셔서 건설할 때 울산서 지금도 보면 코오롱에서 힘을 써서 경상남도 도움을 받는다 했고 지방도 945호선 코오롱골프장 부지내의 도로는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경계선에서 양남 효동까지도 기부체납하겠다고 우리 전 1회때 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당시 14만평 땅을 팔 때 약속을 받았다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들은 적 있습니까? 그래 바꾸어 얘기하면 공개적으로 경주시민을 대변하는 경주시의회 전체 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시장이 있었고 코오롱 당시 이상재부회장이 오셔서 14만평 시유지 땅을 매각 못하겠다하니까 매각해서 도움을 주시면 945호선 부지내의 것은 당연히 기부체납해야 되고 추가로 경계선에서 양남 효동까지도 기부체납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 조건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여기 허가조건에 안 들어가 있다이거죠?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은 다음에 나중에 우리 따지기로 하고 그 다음에 허가조건에 보면 기존도로는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부분의 대체시설 연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여기 조항된 것 알지요? 이것이 어디입니까?

양남 신대 내려가는 도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보십시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양남주민도 현재 골프장에서 양남 신대까지 내려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군도, 그 얼마나 불편사항이 많습니까? 최소한 그 부분은 코오롱골프장 부지라도 그 부분은 4차선이면 4차선 2차선이면 2차선 확장하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대 내려가는 도로를 코오롱에서 할당하지 않았죠?

지금요 예 이사님!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우리 시관계도 코오롱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이사님은 우리가 경주시에서 코오롱골프장부지에 14만평 시유지 매각할 때 우리 시의회에서 상당히 거부했던 것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코오롱골프장 들어섬으로 인해서 최소한 석굴암까지 연결도로가 되게 되면 장기적으로 경주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우리 시유지를 흔쾌히 14만평 매각한 것 알고 계시죠? 그것도 공짜에 공짜가 없듯이 그 당시에 코오롱에서 당연히 단지내 도로는 945호선 한 5km됩니까?

그 다음 그 경계선에서 양남 효동까지는 한 3.7km됩니까? 그것도 이상재부회장님이 최소한 기부체납하겠다고 약속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단지내 건은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알고 계시고?

경계선에서 효동까지 한 3.7km는 기부체납하겠다는 약속을 지금 참고인 본인은 모르겠다? 군도15호선은요, 군도같으면 확실하게 기부체납조건 없었습니다. 다만 단지내 도로는 확장할 때 당연히 하겠다 있었고 945호선이 가장 관건이 그 당시에 그것이지 않습니까? 945호선이 왜 우리 양남골프장을 땅만 경주땅 주고 14만평주고 실제 울산것인데 실제 산 것 아닙니까?

실제 울산에서 와서 그 만큼 쓰레기만 신대 버리고 하지만 945호선이 토함산까지 연결되었을 때는 상당히 이것이 경주에 히트치는 작품이다. 21세기 당당히 경주관광에 새로운 보문관광단지 못지 않게 비젼이 있다고 했길래 우리가 흔쾌히 밀어 줬습니다. 그러면 석굴암에서 양남 효동까지는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코오롱 단지내의 5.8km입니까?

그 부분은 당연하고 그 사이가 한 삼점 몇킬로 남습니다. 그 부분을 100% 기부체납하겠다고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지만 기부체납하도록 노력하겠다. 아니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기부체납 조건을 하든지 안 그러면 토지매입하고 했는 경주시장하고 이상재부회장이 그 당시에 우리 34명 1회때 위원 다 계신자리에서 약속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그것은 그 관계는 우리가 사실 뒤에 해 보고 다만 이사님 알고 계신 단지내 도로는 기부체납 약속하겠다고 했지요?

우리 허가조건에 그것이 안들어가 있었어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도청에 확인해 봐도 그렇고 우리 경주시 전공무원도 기부체납했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주시 공무원을 질책할거고 다행히 이사님 나오셔서 단지내 도로는 기부체납하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지금 확인할 수 있죠? 아니 그 얘기는 제 얘기가 상당히 그곳도 지금도 상당히 경치가 좋은 지역입니다.

거기 가다가 그 중간에 골프장 그 뭡니까? 주 사무실 뭐라 그럽니까? 하우스 크로하우스입니까?

그 부분부터는 막아도 괜찮치만 이미 절반 준공된 도로 만큼은 공도로 개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불편사항은 있겠지만 이사님 조금전에 말씀했죠? 기부체납했다고 했죠?

기부체납한 땅을 막을 수 있습니까?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아니 확실히 하십시오. 지금 그 기부체납한, 코오롱 땅이 아니죠?

도로가 우리가 내가 낸 사도라도요 내가 낸 사도도 변경으로 바뀌나 통행제한할 때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도법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도 아니고 공도로써 이미 기부체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가능하면 그런 조치를 크로하우스쪽으로 옮겨주시고 통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오늘 어쨌든간에 우리 경주시 공무원들은 못 챙겼지만 945호선 기부체납한다는 것은 확인하셨고 추가로 그곳에서 효동까지 3.8km안됩니다. 3.7km 구간은 그 당시 함께 했던 이상재부회장께 확인해 보시고 우리 시 관계자 우리 녹취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 조건이 있다고 그러면 협조해 주시는 것으로 약속할 수 있죠?

협조해 주시는 것으로 약속하고 오늘 참석해 주셔셔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시 허가부서 아니 추가로 좀, 죄송합니다. 저희들 방금 허가사항에 보니까 코오롱골프장내에 폐기물처리장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옆의 양남 신대나 그쪽에는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상수도 보호구역 아니라 할지라도 읍면에서 어떤 상수도 관정이 있으면 특히 오물같은 것 묻고 있으면 그 반경 10km안에는 특수한 설치를 함부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 쓰레기매립장은 법에 의해서 모든 절차를 받았습니까? 위원장님 건설국장님께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확답받고 설령 사도라도, 내가 낸 사도라도, 사도 준공뒤에는 그것이 공도입니다.

등기상 권리는 내 것이라도, 다만 사도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남의 통행을 막을 때는 시장이나 군수의 허락을 받아서 내가 돈을 받든지 허락받지 않은 이상은 내가 낸 사도도 통행을 못막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법률적인, 이사님 의견과 그런 것은 법률적으로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다루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실제 거기가 상당히 여름철도 그렇고 일반 피서객이 많이 옵니다. 어떻게 보면 골프를 치러 오는 사람은 고급손님이지마는 서민들이 상당히 관광경치 보러 많이 옵니다. 거기 왔다가 양남시내쪽으로 많이 내려가고요, 그런데 거기를 막아 버리니까 거기에 바로 지금 3차선 올라 오다가 1차선 아닙니까?

지금 저 양남시내가 1차선이지요? 그 부분에 여름철 되면 상당히 차량도 혼잡하고, 실제 주민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는 여차하고, 기부채납한 부분은 코오롱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을 기부채납해도, 관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땅이라고 그렇게 통행제한 하겠다. 그 얘기는 나중에 도와 협의하시고, 오늘 여러모로 오셔서 고맙고요, 어쨋든간에 기부채납 조건을 도에 하셨지요? 이사님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꼭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중요한 사건입니다. 도로문제도 있고요, 코오롱에서 지견강 요트장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 예산 다 확보해 줘도 코오롱에 돈 안돼서 취소된 것 아시지요? 그렇게 하겠다고 해도, 지금 그 얘기는 코오롱골프장 주민들이 신대 내려가는 도로를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지금 코오롱부지내에 있는 것만큼은 의전까지 내려가는데 그것은 확장을 해줘야지요?

우리가 시에서 밑에 천천히 하더라도, 최소한 상부에서 코오롱부지내에 있는 도로만큼은 확장을 해서 차가 못 다니겠습니다. 사진 보여 드릴까요? 아니지요, 최소한 그 구간에다가 해놓게 되면 상당히 해소됩니다.

그 구간은 코오롱이 하겠다고 약속 했으면은 지금이라도 큰 돈 안드니까 하시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나름대로 코오롱에서 와서 의문점이 해결됐는데, 건설국에서 국도, 지방도 관리하지요? 이게 기부채납 되는 조건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고, 지금 기부채납 됐는지도 모르고 있고, 업무파악 안된 잘못 인정하지요?

예? 시 관내 중요한 945지방도선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기부채납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도로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코오롱 관계 협의해서 최소한 시비 부담해서 코오롱과 같이 협조해서 양남-신대간 도로는 어느 예산보다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좋은 말씀하셨지만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국장님 26페이지 맞습니까? 26페이지, 보불로 가로등 및 신호등 공사 가로등 141개, 신호등 1인데, 당초에 5억6천에서 3억3천으로 2억3천 깎았지요?

가로등 재질 바꾼다, 예산 절감했다, 좋은 얘기 나오는데, 증하고 감도 했지만, 장난도 아니고, 무슨 처음부터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무엇을 했길래, 설계를 한 번에 처음부터 5억6천 했다가 3억3천만원 해야 될 것을 처음에 5억6천만원 한 것은 뭡니까? 조금 변화 있으면 괜찮겠지만, 이런 중요한 판단을, 돈 2억3천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처음에 5억6천했다가 3억3천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 간단하게 보잖아요. 5억6천, 3억3천, 2억3천을 왜 깎았느냐고 물으니까 같은 가로등인데 재질을 바꿨다고 하거든요.

재질을, 주물재에서 8각테파콜로, 아니 생각해 보세요, 3억3천 해야 될 것을 처음에 5억6천했다는 말인데, 이 무슨 자기 돈 아니라고 설계를 장난삼아 합니까? 이런 설계가 어디 있어요? 국가 돈은 내 돈 아니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기분대로 합니까?

이것을 돈이 5억6천 해놓은 설계를 갖다가, 5억6천했다가 3억3천으로 장난삼아 엑스포 돈 지금 남아 도는데, 백 몇 십억 남았는데 무슨 예산이 부족합니까? 엑스포 돈 그 당시에 흥청망청 남았는데 무슨 돈이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러면 차라리 신호등을 돈만큼 맞춰서 한 140개를 100개만 하고 나중에 추가로 하든지 하지 왜?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했는 것이 돈이 없어서 제품을 낮췄다 그렇다 이 말 아닙니까? 예산절감이 아니고? 사실은 주물재 하면 좋은데 돈 몇 천억 들여서 거의 천억가까이 기반시설 250억씩 하면서 영구히 남을 엑스포 기반시설인데, 돈 2억, 3억 없어서 지금 그것을 갖다가 예산절감이 아니고 마지못해서 돈에 맞춰서 줄였습니까?

돈에 맞추려면 차라리 가로등, 신호등 갯수를 줄여야지요? 그 당시에 엑스포 예산, 무슨 뭐가 모자랐습니까? 그러면 바꾸어 얘기하면 사실은 이 가로등이 원래 원하던 가로등이 아니지요?

그러면 나중에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예산이 범위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원하는, 사실은 엑스포 앞으로 영구행사 하기에는 걸맞지 않은 가로등을 했다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국장님 보십시오.

기반시설 520억에 414억 행사비 흥청망청 쓸 때입니다. 그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정말 돈이 없다고 그러면은 국장님 그 정도 소신껏 관계 과에서 못 밀어 붙입니까?

지금 답변대로 얘기하면은 보불로의 가로등 별로 안좋은 거네요? 그죠? 맞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치하고요, 위원장님 교통행정과장 1분만 잠시 확인하고 국장님 하면 안되겠습니까?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관련 되어서, 이 설계에 관련 되어서요. 예 교통행정과장님 잠시만 확인하면 됩니다. 국장님은 계시고, 국장님 25페이지 천분로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공사요, 보고 있습니까?

가로등 157개, 신호등 4개소 해서 당초 7억4천3백만원에서 신호등 하나를 첨가하면서 5천4백만원 증액된 것 알고 있지요? 이것은 계산해 보니까요, 신호등 하나에 5천4백만원씩 5개 하고, 가로등 하나에 3백3십만원 했는데 금방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 얘기 들었지요? 신호등 하나 3천5백만원만 하면 남아 돈다는 얘기 들었지요?

들었습니까? 안들었습니까? 들었는데 여기는 신호등 5개에 5천4백 같으면은 한 개당 2천만원씩 5개면 1억이 남아 돌았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신호등 했습니까? 4개에서 1개하니까 증액된 것이 5천4백만원 아닙니까? 1개 5천4백만원 한 것아닙니까? 7억4천이라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신호등 1개에 5천4백만원씩 했고, 물론 여기에 계산 차이 있겠지마는 가로등 하나는 3백3십만원에 했습니다.

그러면 가로등은 제쳐두고, 가로등 가격은 나중에 비교하겠지마는 신호등은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신호등 가장 많이 다루는 교통행정과장이 3천5백만원만 하면 남아 돈다고 했습니다. 실제 남아 돕니다.

우리가 경찰서 줘도 3천5백만원 주면요, 경찰서 신호등 하나 하고도 회식 할 비용 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신호등 하나 추가하면서 5천4백만원 증액해 줬지요?

이것은요 앞에 계산, 원래 계산도 아마 5천4백으로 같이 돼 있을 것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은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까지 3천5백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실제 경주시에서 3천5백만원이상 나간 것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러면 이것도 엑스포 행사 맞지요?

엑스포 행사 할 때 흥청망청 돈 남아 도니까, 금방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3천5백에 계산하니까 천9백만원씩 천9백7십8만원 한 2천만원입니다. 다섯 개면 1억이 남게 돼 있어요. 1억이요.

조금 전에 국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같은 엑스포 공사에 보불로 할 때는 돈이 모자라서 주물재 해야 되는데 깎아서 제품 안좋은 것으로 하고, 이 신호등 공사에는 흥청망청 남아 도는 것을 하나에 3천5백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5천4백만원씩 5개 해주고, 이게 맞습니까? 잘못 됐지요?

상세한 것은 나중에 하겠지마는 앞으로는 공사 이렇게 발주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공사하다가 입찰금액 남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그 돈을 국비 같은데 포함되거나 날리는 것 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추가공사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마는 신호등이나 가로등 같은 것은 어린애가 봐도 가격이 나와 있는 것을 이것 증액 할 때 시에서 판단하지요? 증액 마음대로 해줍니까?

시에서 검토해서 증액 해주지요? 그러면 당연히 같은 건설국산하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신호등 하나에 3천5백만원이라 하는 것은 지금 3천5백주면요 건설업자 그것 하나 건설하고 남습니다. 원재료비 신호등 저것 하나에 얼마 안들어요.

다만 그것이 어떤 특허에 관련되기 때문에 아무나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장님, 천군로 가로등, 신호등 공사에 대해서는 한 1억의 예산낭비를 국장이 지금 거의, 이것 수치상으로서는 확인 되지요? 국장님 특별회계는 말이지요, 작년도에 우리 시의회에서 상당히 질타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많이 정신을 차려서 그런지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예금이 잘 됐습니다. 잘 돼서 그런데 다행히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보면은 억 단위만 저축하죠?

억 단위? 예? 주로 억 단위내지는 몇 천만원이상만 정기예금 하는데 지금 그래도 보통예금 자체가 아직까지도 수천만원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귀찮지마는 최소한 천만원 단위로 정기예금 하십시오. 천만원 단위로 지금 다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천만원 단위로 정기예금 하시면은 이렇게 정기예금 할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first-in, last-out이라 해서 이렇게 천만원을 차곡 차곡 넣으면은 나중에 돈 필요하실 때는 늦게 넣은 것을 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같은 정기예금통장을 수십개 넣어놔도 천만원 단위내지 억 단위로 많이 넣어놔도 뺄 때는 제일 늦게 예금한 것을 가장 최근의 예금을 빼야 우리가 이자손실이 적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보통 은행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장난칩니다. 똑같은 통장을 넣어놔도요, 뺄 때 천만원 뺄려고 하면 제일 앞에 한 것을 빼버리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이자손햅니다.

아시겠습니까? 천만원 단위로 예금을 다 잘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뺄 때는 우리가 가장 최근에 적금한 것을 빼야 이자손실이 적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참고로 여기 이자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것도 이자율이 농협과 대구은행 관계가 이율이 낮습니다. 실례로 보면은 나중에 나오겠지마는 건축과 같은 경우는 건축과 맞지요?

주택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주택은행과 해서 우리 시 관내에서는 가장 고율의 이자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참고 하셔서 최소한 건축과에서 올리는 주택은행 이자까지는 안가더라도 거기에 상응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특별회계, 일반회계 관리를 해주시고, 천만원 단위로 또 잘라서 정기예금 해주시고, 돈을 찾으실 때는 가장 최근에 넣은 천만원을 찾아서 쓰는 것이 우리 이자손실이 제일 적습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인공위성으로 전산 수치시도하고 위치추적시스템하고 이래서 모든 것이 전산추세인데 시가 돈이 없어 못했죠? 국비는 국립진흥원에서 확보했는데 시비 부담금이 없어서 못 했죠? 부끄럽습니다.

국립진흥원에 동문이 있어서 、97년도에 전화가 왔는데 전국에서 문제가 있는 시지역에, 전부 시지역에 먼저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군은 제외하고 시를 먼저 했습니다.경기도 파주시와 경주시가 유일하게 빠졌습니다.

그 당시에 시정질의까지 했어요. 아무리 예산이 없지만 경주시가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에 전국 행정우수상도 받고 했는데 이런 국가에서 하는 특히 요즘 정보화시대에 전자, 일반적으로 지역전산이나 수치지도 모든 것이 당연히 앞장서야 되는데 시비부담금이 없어서 포기하고 안부끄습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돈이, 예산이 아무리 없다고 한들 국가에서 국비까지 부담해 줘서 5억7천만원해 줬는데 시에 시비부담 못해서 그것도 전국에서 유일이 아니고 유이입니다. 파주시는 그때 일부 그렇게 의회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주시만 전국시에서 다 빠졌습니다.

제가 、96년도 확인할 때는 파주시하고 두군데입니다. 국립진흥원 관계자 전화가 와서 당신 시의원하면서 경주가 제법 행정에 앞장 선 시인줄 알았는데 이것이 무슨 일이냐고 합니다. 제가 시정질의하니까 금방 확보하겠다 해도 아직까지 못하고 2002년에 하겠다.

어쨌든간에 지역전산화나 여러가지 국가행정방침이 있어서 돈이 내려온 것도 반납하고 이것은 과에서 업무추진에 대한 의욕도 없고 직무를 적극적인 할 의사가 없었습니다.지금까지 잘못된 것 인정하지요?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 확보하셔서 다른 돈보다도 차라리 포장공사를 늦게 해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다 수치실 만들었는데 경주시가 안 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고도 우리가 전국의 행정우수상 받았습니까? 예? 차라리 일거리 없으면 과년도에 받은 행정우수상 반납하세요.

하루빨리 2002년도에 하지 마시고 수정예산 있지요? 수정예산에 단 전체적으로 1/3이라도 확보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뭐라 그러거든 국장님에게 얘기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부끄럽습니다.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이고 21세기를 앞서가는 주도하는 도시라 그러면서 전세계가 전국이 앞장서는 전부 전산화바람인데 전산수치 이것 전국에서 유일한이 아니고 유이입니다.파주야 경기도 촌이라치고 왜 경주시가 이런 것 빠집니까?

돈도 5억7천8백 내려온 것 돌려보내고 하여튼 잘못을 인정하시니까 올해 당초 예산에라도 수정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단 3억이라도 1, 2억 확보하셔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노력할 수 있죠? 과장님 、79년도부터 보정천물을 원자력이 가져 갔습니까? 국가사업으로 주는 것은 좋은데 줄려면 국가사업인줄 모르고 주지 그 5만7천원 돈 받을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포항 관공상수도 하면 우리도 낙동강물 먹지요? 그 물값 알아봤습니까? 포항 매물코 지금 평균 、97년도 、98년도 98원 、99년도 115원입니다.

원수값 100원으로 잡고 정수하기 전입니다. 하루에 4,100톤같으면 한달에 얼마입니까? 120,000톤이고 연 1,400,000톤이죠?

계산 바로 나옵니다. 월 120,000톤 아닙니까? 하루 4,000톤이니까월 120,000톤 1년에 1,400,000톤 아닙니까? 1,400,000톤 100원치이면 가격이 1억4천입니다.

한달에 천2백만원이예요. 그러면 50% 할인해서라도 6백만원은 받아야지 월 5만7천원은 이것 받지 마세요. 도 조례 잘못된 것 시가 교체를 해야죠.

어차피 이물도 상주하게 되면 월성원전이 낙동강물 울산통해 개설한 것 지금 먹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을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그 물하고 자연수라도 우리가 50% 할인해서 하다못해 한달에 6백만원은 받아야지 한달에 5만7천원이 뭡니까? 이 5만7천원받아서 공무원 도에 보내면 송금료 나옵니까?

아니 이 값을 받을려면 정상적으로 받고 안그러면 그것만 주세요 그냥 5만7천원 받지말고, 원전이 국가사업 지금 유료기업 아닙니까? 엄청난 돈이 있습니다. 원전이 째째하게 이 물값 한달에 천2백만원 받아야 될 것을 5만7천원이라고 하면 1년에 돈이 1억4천이면 지금 산술로 계산해도 、79년같으면 20년입니다. 20년이면 얼마입니까?

돈 20억 물값 그대로 다 떼고 한 5년 소급해 받을 것 받고 지금부터라도 1억4천을 1년에 받든지 안그러면 할인해서 단 5천만원이라도 받으세요. 원전에서 지역 현역 사업한다고 그냥 큰소리 뻥뻥치지말고 물값을 줘야 이 물때문에 우리 양북, 농업용수 모자라서 농업용수 개발하고 관정개발하고 식수개발하는데 돈 얼마 들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이 물값 제대로 받아서 이 돈가지고 감포 양북에 간이상수도나 농업용수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요 수자원공사에서 물값 우리가 많이 받으라는 것 아니고요 가장 공정한 수자원공사의 원수값 계산해서 기준따지면 한달에 천2백만원입니다. 계산상 손해보는 것 알고 있지요?

맞지요? 이것을 100% 못받더라도 협의해서 단 50%받든지 하다못해 몇백만원은 받아야 됩니다. 조그마한 이웃집에 수도물 빌려 써도 한달에 5만원 냅니다.

왜 한국전력이 월성원전이 용수물 하루에 4,000톤 가져 가면서 말이야 실제 4,000톤 가져가는지 5,000톤 가져가는지 우리가 물론 안 재어봐서 모릅니다. 출력을 높이면 한 5,000톤 가져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있어도 4,000톤 잡으면 지금 가장 공정한 수자원공사 물값이 한달에 천2백만원 아닙니까?

가져가는 것이 천2백만원이라고 통보하시고 월성원전의 양심에 맡겨보십시오. 자기들이 천2백만원주면 천2백만원받고 월성원전이 어렵다고 그러면 단 백2십만원 받든지 받도록 하세요.할 수 있죠? 아니 법적근거가 아니고 물값을 이 5만7천원 산술한 근거 있습니까?

그러면 도 공무원이 모르면 시에서 판단해서 도에 협조공문 보내세요. 물값이 부당하니까 조례를 바꾸어서 하라고 도에 공문 보내십시오. 옛날 군시절에 중소기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 법을 좀 어기고 우리가 사실 도로를 다닐 업체가 없기 때문에 통과도로는 동네안에 한 3미터밖에 안돼도, 그것을 지나서 공장 인접지역에 한 6미터 있으면 해줬습니다.

그렇지마는 조금 전에 답변은 바로 해야지요? 여기 도로에서 1킬로안에 공장을 지으려면은 4미터라고 하면 4미터 계속 내야 될 것 아닙니까? 2미터 죽 가다가 거기만 4미터 있으면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옛날 군시절 중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축법을 확대해서 편의를 봐준 것이지, 답변은 바로 하셔야지요? 옛날에 예산사정상으로 그렇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소 도로관계 좀 완화해서 허가를 내줬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법에 인접토지가 어디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건축법에 인접도로 그러면요 그 도로가 도로까지 연결돼야 됩니다. 지금 경주시를 책임지는 건설국장이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그러면 이 다음번에 나옵니다마는 모든공장 허가내기 위해서 사도개설해서 8미터짜리 1킬로, 2백미터 다 내는데 이거 낼 필요 없지요? 안그렇습니까? 산안에 한 5백미터 산속에 공장을 허가 내려면은 5백미터 계속 길, 6미터면 6미터, 4미터면 4미터 다 내야지 무슨 가다가 그 앞에 그렇게 합니까?

답변은 바로 하셔야지요? 지금 최임석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원래지역은 옛날에 허가날 때 사실은 처음에는 건축부서도 있겠지마는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낼 때 사실 좀 조건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왕 허가난 것을 건축과에서 이왕 공장허가사업부 승인 난 것을 법을 좀 완화해서 승인해 준 것이지, 법은 원칙은 그것이 아닙니다.

원칙은 공장낼 때 차라리 우리가 시가 도로를 내놓고 그 자리에 공장을 짓든지 시가 도시계획도로나 어떤 그런 농로포장을 도로를 확보를 아직 안했는 지역을 할 때는 업자가 자기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은 바로 하시고, 이 지역은 제 관할지역입니다마는 어떤 결과적으로 민원대책을 서다 보니까 건설과에 책임이 넘어왔습니다. 다행히 건설과에서 어느정도 예산이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늦게라도 내년이라도 조속하게 도로를 하시고 할 계획 있지요?

다만 지금까지 한 6, 7년 동안 그 주민들이 겪은 피해를 따지면 엄청납니다. 한 3미터밖에 안되는 마을 복판으로 말입니다. 대형 트레일러가 몇 년동안 다녔을 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1차적으로 지역경제과에 따지겠지마는 옛날 상공과죠? 따지겠지마는 앞으로 건축과에서는 아무리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마는 엄밀히 따지면은 어떤 외딴 곳에 공장허가를 낼 때는 특히 마을취락지구를 지나가는 도로에서만큼은 업자가 그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보하지 않으면은 건축허가를 안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국장님보다도 과장님이 실무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과장님 사도에 대해서 잘아시겠지만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공장이나 대형 아파트를 짓겠다고 사도개설 허가를 얻어서, 얻는 것은 건설과에서 얻지요? 그죠? 그렇게 대충 길을 형질변경 해놓으면 건축과에서 준공필증을 내주면은 건축과에서는 공장허가준공을 내준다 아닙니까?

그죠? 문제는 지금 여기 낸 것도 그렇고, 그 전에 낸 것도 그렇고, 외형상만 길 내놓고, 산속으로 가는 길 내놓고, 필지 지적정리가 한 번도 안됐습니다. 도면상 길이 아니예요.

사도라는 것이 뭡니까? 사도공단이 뭡니까? 지적상 도로가 돼야 도로지요?

다만 땅소유가 개인이면 사도고, 국가기관이면 공도 아닙니까? 맞지요? 사도개설 허가내서, 한 1킬로 내서 공장허가를 냈다 이겁니다.

준공필증 그냥 도로 닦으니까 내줬다, 공장허가 냈다, 그 인근에 공장허가 들어올 때는 지적상, 공부상 도로가 아닙니다. 뒤에 나오지만, 건축과 민원 나오면 알지만, 공부상 실제 도로 있는데, 공부상 도로가 없어서 건축 안내준 것이 많습니다. 무슨얘기냐 하면은 특히 외동지역에 이런 것이 많습니다.

사도개설 허가 내놓고 준공필증 끊을 때 그것을 필지분할을 해서 지적정리를 할 때 준공필증을 내줘야지, 그렇게 해놓으니까 추가로 공장허가 들어오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 사도개설 허가 낸 사람이 동의서를 안내주면은요 공장허가가 안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한 건당 수천만원씩 지금 거래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외동읍장 입회아래 우리가 중간에 민원 해결한 것만 해도 건당, 공장당 한 8백만원씩 받아줬어요.

해결이 안납니다. 분명히 사도인데, 공정하게 자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그 옆에, 바로 사도 완공한 옆에 공장허가 낼 그 사람은 지역경제과에 서류를 내면 진입로 당신 땅 아니니까 사용동의 받아 오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사도 아닙니까? 사도라도 완공된 다음에는 아무나 다닐 수 있지요? 거기에 통행제한 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하면은 시장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만 지금 사도개설 허가 내놓고 시장에게 인도로 받겠다고 허가받은 일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곳곳에 사도를 내 놓고는 인근 산 지역에 하나 자기가 한 5백미터 사도개설 해서 공장허가 내놓고는 근처 공장허가 내면서 한 건당 몇 백만원씩, 몇 천만원씩 받는사람 많이 있어요 지금요.

또 추가 허가를 내고 싶어도 도장을 안찍어 주니까 공장허가를 못내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지목변경된 사례가 있습니까?

여기 사도개설란 해서 준공 확인된 게 있습니까? 지적정리 다 돼 있습니까? 안돼 있던데요?

확인해보니까, 안돼 있지요? 한 건도 안돼 있어요. 건설과에서는 확인만 하지 형질변경 도로로 닦은 것만 확인하지, 지적정리는 지적과와 협의가 안돼 있어요, 한 건도 된 게 없어요.

확인해 봤습니다. 이것이요 나중에 엄청난 민원이 생깁니다.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했는 사도개설 허가도 지적공부정리 안했다 이겁니다.

맞지요? 안했기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됐고, 지금 진행중인 사도에 대해서 공부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공부정리도 하지 않고 준공필증 끊어 준 것은 잘못 아닙니까?

업무상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업무상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든지, 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나중에 추가 민원을 막습니다. 엄밀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도개설 자료중에 네 번째 세우기공, 연암리 산1-1번지 이거 우리 시유지 사도개설 목적으로 대부낸 것 알지요?

이것 되다가 중간에 하천 침범해서 검찰사건 된 것 알지요? 지금 그대로 방치해 놨지요? 그뒤에 그도로를 처음에는 사도를 냈지마는 그뒤에 우리가 입질냉천 공도로 바꾼 것 아닙니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보면은 그 부분에 아직까지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홍수가 와도 계속 대책이 없는데, 시에서 명확하게 초기에는 사도지마는 지금은 공도 아닙니까? 맞지요?

공도면은 측량을 하셔서 혹시 도로상에 모자라면은요 본 위원이 판단컨대 양쪽에 묘지 때문에 확장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반대편 동쪽에 하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유속개선 하셔서 충분히 도로를 옹벽치고, 동쪽 하천부지를 확보하면은, 우리가 시에서 대부하고 있는 하천부지를 받으면은 유속지장 없도록 약간의 유속방향이 바뀌어도 해서 하루빨리 옹벽을 치고 해야지, 지금 통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도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고, 또 비가 옴으로 인해서 유실될 염려도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로 8미터인데, 8미터 이게 건축법상 허가낼 때 8미터이기 때문에 8미터입니까?

아파트나 공장허가 낼 때? 사도가? 안그렇습니까?

맞지요? 공장을 해도 6미터라도 우리가 필요하면 아파트는 8미터, 10미터 시에서 조건 걸 것 아닙니까? 조건 걸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사도개설 낸 사람이 일부러 6미터 내도 될 것을 규정에 없이 8미터 일부러 신청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8미터 내도 한 6미터 해도 준공필증 끊어 주지요? 아니요, 8미터 내도 실제는 6미터 해도 준공필증 끊어 줍니까? 그러면 오늘 아침에 우리 본 위원들이 광명 갔다오면서 봤는데 여기 어딥니까?

천북 화산에 선우토건 제일 밑에 여기 8미터 공장진입로 2천7백미터 있지요? 거기 현실적으로 8미터 낼 수 없는 자립니다. 기존 4미터 포장을 우리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약간 옆에 그것을 메워서 한 6미터정도로 확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 감사위원들 다 확인 했어요.

현실적으로 8미터 개인 토지 안사면 못내는 자립니다. 낼 수 없어요 지금 저 한 번 가보십시오. 기존 4미터 포장한 것을 그것을 메워서 최소한 여기 개거하면서 지금 6미터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전위원이 오늘 아침에 광명 갔다오면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8미터 낼 수 없는 자리 같으면은 처음부터 6미터를 내주지 왜 이거 8미터 해서 2천7백미터, 이것 확인도 안합니까? 평면도상보다도 아니요 거기 가보면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컨대 한 6개월까지 확인했습니다. 거기는 더 이상 농지를 더 매입하지 않고는 실제 8미터라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4미터 있는 것을 그것을 확장하고, 일부 농로를 축소시키고도 농수로를 좁혀서 겨우 6미터를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애초부터 사도개설 들어오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것은 허가낼 때 아예 6미터로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 자체를 하셔서 이런 사도개설 허가에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지적과와 어떤 업무관계를 조례를 정하든지 규칙에 업무 뭡니까? 업무규칙입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적공부 정리하는 것을 준공필증전에 지적공부 정리한 다음에 사도필증을 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이 추가로 여기 사도개설 난 그 인근 하나가 개발 되면은 여기 최소한 천미터 돼서 개발되면은 그 근처 또 개발수요가 생길 것 아닙니까? 누가 허가내고 싶을 때 기존에 낸 사람한테 동의를 안받아도 되고, 수천만원씩, 수백만원씩 지금 돈이 뒷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런 현실이 실질적으로 외동에 민원이 생겨서, 그 중간의 주민들이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께서 더 챙기셔서 앞으로 사도개설시에, 준공시에는 반드시 공부상 지적정리를 한 뒤에 준공필증을 내주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넘어가기 전에, 과장님 그 동안 사도개설된 부분에 대해서 준공할 때 지적정리 안된 사실에 대해서는 행정상 잘못이 있지요?

아니죠, 이 사도개설이라는 것은 대규모 공장이나 아파트를 전제로 하는데, 도로공부 변경 안하고 건축준공 됩니까? 사실상 도로 인정됩니까? 공지정리가 안됨으로 인해서 8미터도로 낸 뒤에, 완공된 뒤에 그 땅을 다른 형질 변경해도 지어지면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아니요 사도개설 허가났다는 것은 누가 그 지역을 정말 알고 서류를 뒤지면 나오지, 실제 건축부서에서 그렇게 나왔을 때 일반 지적정리 했을 때 그게 사도인지 지적상 임야인데 그런 민원이 된 것은 꼭 건축과가 아니라 건설과와 지적과 건축과가 함께 해서 통합적으로 도시건설에서 업무상 책임이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앞에 보니까 설계부터 시작해서 연장사유에 동절기 공사중지가 나오는데, 동절기라고 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몇 천년간 겨울이 해마다 오는데, 설계할 때 기한을 설계사무소에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하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공사는 몇 개월 걸린다 이렇게 합니까? 설계서에 그렇게 나오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하라고 지정은 안하지요?

알겠습니다. 아는데요, 저는 건설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황남초등학교가 '98년 12월 17일부터 '99년 3월 6일까지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겨울이라서 4월 29일로 연기해줬다고 하는데, 겨울공사 처음부터 3개월 걸린다고 하면 아예 감안해서 4월말이나 5월말 기한을 주지 무슨 여기 상식적으로 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포 도시계획도로 2월 6일에 마쳐라, 어느 2월? 12월 되면 공사 안하는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시공무원이 이것 전부 모릅니까?

아니 공기가 나와도 기본적으로 딱 보고 이게 설계서에서 3개월 그러면, 겨울공사라고 하면 아예 최소한 우리가 특별한 사유를, 기상이변이 일어나지 않고는 12월말부터 1월, 2월은 공사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냥 이렇게 포장가지고 하면 모르지만, 일반 옹벽치고 콘크리트 타설 못하는 것 알면은 공무원이 판단해 보고 과장, 국장 결재 받아서 이것은 최소한 소신껏 설계사무소 그렇지만 4월 모두 해줘야 된다 처음부터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하면 되는 것을 뭘 이것 해가지고 말이예요 기한연장, 이것도 뭐 업자가 마음에 안들면 또 과태료 물릴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아니 뭐 굳이 꼭 4월 29일까지 가는데 도시과장님 마음에 들면 봐주고, 만약에 이진락이가 사업자다, 마음에 안들면은 과태료 물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아무리, 계약부서에 미루치 말고, 보내실 때는 겨울공사라고 하면 아예 같은 시장아래 아닙니까? 최소한 연말에 계약하는 것, 특히 이번에 또 4회 추경하면은 다 사고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만약에 지금 그것은 회계과에 얘기해서 특히 회계직 공무원이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면은 가르켜 주세요. 최소한 기한을 갖다가 한 3, 4개월 겨울을 빼고, 기한을 해서 계약을 해줘야 다행히 이렇게 연기 해주면 다행인데 실제로 연기 못받고 과태료 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절기 연기를 하지 말고 왜 연장을 합니까?

애초부터 연장을 하지 말고 동절기를 감안해서 발주하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은 그렇게 계약해서, 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은, 물론 이것은 백퍼센트 도시과 책임이 아니라 물론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부 책임이 있겠지마는 도시과나 건설과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는 감사할 때마다, 해마다 계속 공사기한 연장에 동절기 핑계는 안나오도록 시정조치 바랍니다. 위원장님 거기 하나만, 178페이지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과장님, 178페이지 그 밑에 보면 양남 하서리 554번지 농기계보관창고의 반려사유가 '공부상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로 소유' 나왔거든요?

물론 농림지 피해도 있겠지마는 공부상 진입도로가 없다는 말은 이 사람이 전혀 도로가 없는 곳에 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도로는 있는데 공부상 도로가 없다는 말이지요? 아, 진입로가 사실상있는데 공부상없는것이아니고 전혀없다? 아예 도로도 없는데, 아무리 농민이 모르지만 그런 신청이 들어옵니까?

아니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양남면 같은 곳은 면이니까 도시계획 외지역 같으면은 사실상 도로만 있으면 인정해 줄 수 있는 문제인데요. 방금 유위원 말씀은 좋으신데요 어차피 기획문화국할 때 그 때 기획문화국소관할 때 기획문화국장님이나 꼭 시행하실려면 시행하시고 안 그러면 예산 그것은 기획문화국할 때 그 당시에 유위원님이 양해하시면 기획문화국 소관인데 대규모사업은 모르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배분에 대해서는 기획문화국장님한테 듣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시장님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배분한 것도 아니고 영남땅 국유지 개인이 지방의 허가받고 불하받은 것 아시죠?

산림청 땅 6만평을 지방공단 허가낸다는 핑계대고 불하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도 허가조건이 몇페이지입니까? 허가조건이 보면 317P 보십시오.

바로 외동 상수도 보호구역 이것이 지방준다고 공단 허가 안납니다. 허가조건을 상수도보호구역에 지방공단 허가 안나는 것을 상수도보호를 해제시키려는 조건을 달아서 지금 허가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것이 어디있습니까?

외동읍면에 있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있으면 바로 상수도보호구역 거리상 보호구역 경계선하고 1km 안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 허가 안나니까 그것을 뭘로 했느냐 하면 외동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든지 안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밑 한 3km까지 관로를 묻든지 해서 대한민국에 이런 경우 없어요.여기에 경주시 도시과장님이 협조했습니다. 협조해서 허가난 거죠?

안그렇습니까?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을 대한민국에 이런 것 없어요.

상수도보호구역 그것도 울산광역시와 바로 붙어 울산 외동읍면에 있는 상수도보호구역을 일반사람에게 축소내서 허가를 내라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상이라 해서 허가 안나는데 지방있는 자기땅도 아니고 산림 지을 땅 6만평을 자기땅도 아닙니다. 지방땅에 들어 갔으니까 시에서 도와 짜서 뭐라 그러냐 하면 현재 상수도보호구역 해제하든지 이런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이것이 그나마 불하받아서 재빨리 공단을 만들어서 지역의 산업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을 취업시키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몇년 지나습니까? 공단할 생각도 안하고 있어요. 이것이 안되 것이요 왜 안되느냐 땅만 불하받았지 산림청사 6만평 그대로 불하받았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붙어 있는 것을아니 상수도보호구역 바로 1km붙은 땅을 내 땅도 아닌데 내 땅이라도 허가 안납니다. 산림청 땅에다가 시하고 도하고 조건을 어떻게 붙였나 하면 상수도보호구역 해제하라 이겁니다. 정 해제하기 싫으면 한 4, 5km 대형 관로 묻으면 될 것 아니냐 이래서 허가납니다.

그 때 본위원이 지역주민이 반발하니까 그나마 지역산업에 도움이 되고 빨리 공장 밀어서 좋은 공장 유치하고 그때 소문에 의하면 용강공단 옮긴다는둥 옮겨서 외동지역에 많은 주민들 취직시켜주겠다고 해 놓고 무마시켜놓고 나중에 언제 보니까 산림청 땅 6만평만 괜히 불하받아 놓고 지금 할 생각도 안하고 할 수도 없어요. 나중에 어떤지 아십니까? 이 6만평 그대로 분할해서 팝니다.

개인별로 중소기업 창업하고 이것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것요 어차피 감사에 지적되고 앞으로도 많은 눈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허가날 때 특혜시비 있었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미 산림청 땅 지방공단 인허가 내역으로 인해서 불하받고 난뒤에 개인이 만약 부동산장사하게 되면 엄정한 어떤 그런 주민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이론적으로 바로 상수도보호구역 1km 지점에 상수도보호구역 해제하는 조건으로 공장 허가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도시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포항시 광동 삼성아파트 그 자리에다가 공장허가 만평 허가내면 포항시 광역상수도 해제하는 조건으로 공장 허가 납니까? 안되죠?

되는지 판단해 보십시오.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기준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도시과장님의 땅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상수도보호구역 1km에다가 땅 6만평 공장하는데 허가 안납니다.

허가받을려면 밑의 상수도보호구역 해제하는 조건으로 언젠가는 포항 광역상수도가 외동에 들어가게 되면 해제할 것이니까 해제하는 조건으로 허가났다. 이것 해제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애초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주민이 박대통령 계실때 재건축할 때 그것이 소방서 허가난 땅입니다. 그 땅 핑계되지 마시고 도시과장님 생각에 바로 상수도보호구역 묶인 지역에 상수도보호구역 해제하는 것보다도 공장 허가 가능합니까?지금 다시 공문오면 과장님 내 주시겠습니까?

시의 의논없이 도지사가 개인적으로 어떤 특혜를 받고 있습니까? 시에 안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외동 상수도보호구역 포항 광역상수도 언제했느냐 하니까 아직 답변 없습니다. 언제 올지도 몰라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기존 상수도보호구역 해제하는 조건으로 허가한다는 이 자체는 경주 역사에 치욕적인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 무리라고 생각했는데 위에서 허가 났다고 생각했죠?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도가 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바람에 개인은 가만히 앉아서 6만평 산림청도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요 한 10년 지나서 공무원 다 바뀌고 세월지나고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때는 6만평 짤라서 다 팔면 그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나중에 정년퇴직하시고 여기 계신 간부들 다 퇴직하고 한참 세월지났다고 칩시다.산림청 땅 대충 감정하면 얼마 나옵니까?

불하받아서 10년 세월 지나면 자식때에 가서는 땅 그대로 팔아버립니다. 개인이 천평 5백평 몇십년 대부하고 있는 산 임야도 개발하고 일단 불하받을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것을 지방행정 핑계대고 공단 허가받아서 지금도 아무런 진척사항 없고 진도도 안나가고 있어요.

이것을 체크하셔서 조만간에 공단 추진할 계획없으면 모든 불하를 취소하고 사업계획 취소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 상식적인 판단으로 사실은 이것이 무리하고 잘못된 허가입니다. 인정 안합니까?

아니 허가를 도에서 났더라도 지금 경주시의 도시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허가가 좀 무리한 허가라고 인정하지요? 그리고 이것 계획대로 안하면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죠? 가만 있을 수는 없죠?

아니 곧 공장하겠다고 해서 그것도 상수도보호구역 해제하는 대한민국에 없는 허가까지 조건붙여서 특혜받아서 공장 지방에서 허가받고 땅 불하받고 공장안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어떻게 놔 둘 수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지방공단 이것이요.

산림청 땅 6만평은 불하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시나 도에서 공단 지방공단 허가를 내 주면 불하받는 조건이 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3개가 거의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우리 감사끝날 때까지 불하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필요한 중소기업자가 조그만한 공장 허가하나 낼려고 해도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십니까? 이것 전부다 공장허가 경력도 없는 사람이 인감증 떼서 그저 그냥 안넣은 겁니다.

대한민국에 어디 상수도보호구역 바로 1km 상에다가 허가 안나면 안하는 것이지 상수도보호구역 해제하는 조건으로 공장허가내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상수도보호구역 해제가 앞으로 30년 40년안에 안된다는 것을 뻔히 시도 알고 도도 알고 알고 있으면서 다시 의결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마지막날 불하관계 확인해 주시고 필요하면 사업체 확인해 보고 법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없으면 시에서 조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본위원이 공개적으로라도 중앙에 건의서를 내겠어요. 예 광고물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꼭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광고물은 때때로는 무허가이면서도 전체적인 주위 이미지에 맞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은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도 상당히 주위 미관에 해를 끼칩니다.

특히 경주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어도 우리가 자연환경, 문화재지역 보호한다든가,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우리가 제재를 가하는데, 본 위원이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톨게이트 딱 들어오면은 뭡니까? 요금받는 곳이지요? 요금받는 톨게이트 안있습니까?

확장하면서 위에 나름대로 그래도 경주 이미지 살린다고 기와모양으로 했지요? 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경주쪽에서 딱 나가면서 보면은 앞에 뭐가 보기 싫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된 광고탑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 보기 좋게 잘 지은 것을 경주 들어오면서 보면 한옥모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런 층계모양으로 돼 가지고 경주쪽에서 나가면서 보면요 도로공사에서 뭡니까?

가로 질러서 전체 8차선입니까? 가로질러서 직사각형 광고탑 해놓고 현대인지, 고려페인트인지 모르겠는데 재벌이 광고했는 것 알지요? 그것 한 번도 안봤습니까?

예? 전광판도 하고, 그 전에 보면 재벌광고가 있습니다. 모기업의 경주 이미지와 아무 관련없는 기업광고 하는 것 알지요?

그것은 도로공사에 지적하시든지요,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시가 권한을 행사하든지, 해서 차라리 경주문화엑스포를 선전하는 광고면 괜찮지마는 경주 이미지와는 아무런 지금은 어떤 전자광고판인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정말 보기 싫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경주 이미지와 아무 관련없는 도로공사에는 수익사업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마는 경주만큼은 도로공사라도 경주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차라리 거기다가 문화엑스포 광고만 하든지 일반 상업성이 있는 경주 이미지와는 관련이 없는 기업광고는 바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요? 수백만이 왔다갔다 하는 보는 이미지에 보고 돌아가면서 보기 싫습니다.

차라리 문화엑스포 관계 예 그것 자체가 경주 이미지에 안맞기 때문에 바로 시정할 수 있지요? 시정조치 할 수 있지요? 다른 특별회계에 비해서 여기 주택자금 특별회계는 상당히 예금이자를 많이 높였습니다.

여기에 물론 주택은행 같은 특별계좌가 있는 모양인데,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은 천만원단위로 보통예금에 한 천만원단위로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요. 경주실버 대표가 이창호인데, 뒤에 주식회사 경주실버에서 주식회사 건축훼밀리실버로 최병출이 허가남으로 인해서 원래 경주실버에서 소송건 것이지요?

맞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원래 경주실버 대표가 건축허가를 내놨지요? 심의 득했지요?

득해 놓았는데, 주식회사 경주훼밀리실버와 경주실버는 엄연히 다른 법인체 아닙니까? 사업체 아닙니까? 원래 원사업자가 건축계획 심의를 받아 놓았는데, 어떻게 시에서 제목이 다른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토지소유주가 경주실버에게도 사용동의 해놓고, 진행사항이 없으니까 경주훼밀리에게 팔았다 이거죠? 이것은 물론 있겠지마는 앞으로는 이런 경우 들어오면요, 공장이나 대규모 건축물의 사용동의를 한다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냥은 안됩니다. 어떤 거래가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지상권에 대한 쉽게 생각하면 창업공장을 함에 있어서 내 땅에 창업허가 하는데 사용동의를 한다는 것은 거의 매매이상으로 어떤 효과를 갖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는 당초에 심의받은 회사와 확인정도를 해봤으면 이런 게 없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실 부분은 책임을 지고, 혹시 책임을 벗어난 범위에 있으면은 답변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김대윤위원 질의에서 답변중에 양북에서 감포 가는 곳 있지요?

설계사무소 잘못도 있겠지마는 우리 김대윤위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전 위원들이 다 가봤습니다. 그게 두가지입니다. 저는 상식이 설계사무소보다는 책임이 더 있는 곳이 한 설계사무소에서 건축설계도 했을 것이고, 토목설계도 했을 것 아닙니까?

형질변경 그지요? 그것이 잘못 된 겁니다. 그 설계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했다면은 그것은 안무너집니다.

그러면 내가 건축사라고 하면 형질변경 한 상태에서 위에야, 평면위에야 당연히 그게 땅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설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옹벽 자체 설계가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전 위원이, 제1 감사반에서 다 갔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니까 약한데 바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했다면은 물론 계단식으로 하면 그 업자는 땅면적이 안나오니까 아마 그게 토목형질변경, 농지전용이 있다 그러면은 농지전용에다가 토목설계라고 합니까?

토목설계 하면 형질변경 허가 더 안납니까? 더 없습니까? 그러면 건축허가 신청할 때는 이미 농지전용이 이루어졌네요?

그러면 부지조성 자체가 잘못 됐습니다. 확실히 확인하셔서 건축과에서 책임을 물 것이 있으면 무시고, 안그러면 그 전에 기반시설 할 때 농정과에서 잘못 됐으면은 그 쪽 책임으로 미루고, 답변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대답만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콩코드호텔하고 현대호텔사이에 잔디위에 현대상가 그 건 맞지요? 그 한동이 안마시술소로 지금 허가난 것 아시죠?

모르십니까? 이것에 시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좋은 위치에 물론 여기는 개발공사가 관광진흥법으로 지은 것 아닙니까?

예? 며칠전에 관광공사사장도 사실은 인정을 했는 겁니다. 다른 것은 괜찮지만 이 자리에 안마시술소를 바로 공개적으로 허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건축물용도에 미관을 해치고 또 보문단지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안좋은 일이기 때문에 시가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용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 안마시술소가 들어선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보문단지 이미지로 볼때는 건축허가가 다소 용도가 잘못됐습니다.

인정하시죠? 보문단지 경관을 볼때는 다소 건축허가에 문제있는 것 인정하시죠? 협의해서 최대한 실질적으로 안마시술소에 허가 떨어지지 않도록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보통예금 작년보다 잘 했습니다마는 다소 천만원단위로 더 세분적으로 정기예금 할 것을 지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도 지적사항은 있어야 되겠는데, 책임보험 과태료가 본 위원이 '96년도 21회 임시회때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했습니다. 이게 '92년도 7월 31일부터 자동차손해법, 보장법 그래서 과태료 부과제도가 생겼는데 경주시가 보험개발원과 그 때 차적조회하는 전산시스템망이 구축이 안돼 있어서 오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하니까 일용인부가 되고, 또 전산망이 구축이 되면 고부가가 얻겠다고 다짐받고 시에서 예산 부가해서 전산망 구축했지요? 일단 본 위원이 '96년도 10월에 시정질의를 하고도 상당히 어찌되었든간에 전산망이 되기전까지는 보험회사에 전산망이 있잖아요?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줄이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보면은 '98년도에 4백9십4건이지요?

오부과, 잘못 부과된 겁니다. 이것은 물론 가면서 주는 것 같지마는 '97년도 자료 제가 작년도에 우리 건설도시국에 낸 감사자료입니다. 그 때는 '97년, '98년도 같이 나왔습니다. '97년도에 오부과건이 몇 건이냐 하면 3백5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97년도 3백5건이고, '98년도는 4백9십4건이고, '97년 대비해서 '98년도나 '99년이 그렇게 별로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업무상으로 오부과 건수가 그만큼 주민불편 해소를 시켜주지 못하고,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물론 인력부족을 핑계대겠지마는 어찌됐거나 업무상 책임은 좀 있습니다.

오부과 건수가 줄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작년보다는 줄었지만은요 '97년에 비해서 어쨋든 '98년도는 상당히 실적이 오부과 건수가 많아진 것 아닙니까? 차량댓수는 많아져도 어찌됐든간에 우리가 보험회사 도움을 받으면은 과장님 그런 건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옛날에 더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간에 책임보험 오부과 주민불편의 오부과 숫자가 별로 데이터상으로 줄지 않았다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이유야 어찌됐든간에 다소 잘못된 것은 인정하지요?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 상당히 업무가 꼼꼼하시고, 수치도 정확하시고, 그런데 여기 낸 자료 허위자료는 아니지요? 아니요 1월에 몇 건의 징수 예를 들어서 '98년도 1월에 2백3십4건에 천2십9만천원 거뒀다는 것 이것도 정확한 것이지요?

작년도에 낸 건설도시국 책임보험 과태료 오부과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97년, '98년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뒤에 있으면 참고하시면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작년도 이 자리에서 그 때 교통행정과장 맞지요?

이 자리에서는 '97년, '98년을 보고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98년, '99년을 보고 하고 있고요, 그럼 '98년은 12월까지 다 나와 있고, '99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밖에 안나오지요? 작년도에 과장님이 보고하신 '98년도 1월의 오부과 징수건수가 몇 건이냐 하면은 백9십9건에 9백9십일만원을 거뒀다고 했는데, 여기는 얼마 돼 있느냐 하면은 '98년도 1월에 징수금액이 2백3십6건에 천2십9만천원, 과장님이 '98년 2월에 작년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은 2백1건에 천2십9만천원 거뒀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2백십2건에 징수 금액이 천8십1만9천원 다 안맞습니다.

돈에 대해서 그 당시에 아니요 징수했던 그 때 '98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매월 징수한 금액이 기록돼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징수는 둘째 치고, 그러면 '98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부과했는 건수도 다른데요? 징수금액, 미수금액이야 다를 수도 있겠지마는 부과 건수가 '98년도 1월에 작년 보고에는 6백9십4건에 9천백십2만3천원인데, 오늘 자료에 의하면은 6백4십7건에 8천5십5만9천원 나와있습니다.

이거 다 다릅니다. 이게, 징수, 미수야 다를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미수금 거두면은 달라지니까 그렇지마는 부과했는 데이터는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 필요하면 보여 드릴께요. 여기 와보세요. 징수, 미수는 다를 수 있지마는 부과했는 금액 당시에 1년전에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은 '98년도 매월 징수, 미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전에 부과했던 것이 받으면 징수금액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부과 금액이 다 다르다는 말은 돈이 오가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10월까지 금액이라고 해도 7억7천7백만원 금액이고, 돈이 7억에 관계된 금액을 이 신성한 감사자리에서 월별 데이터로 1월에 얼마 부과, 2월에 부과 했는 금액 자체가 작년도 보고자료 다르고, 올해 보고자료 다르다는 말은 지금 '99년도 자료를 내년가서 데이터 하면 우리는 뭘로 믿겠습니까?

이것 보여드릴까요? 업무상으로 그렇게 꼼꼼하다 하시는 서과장님이 이런 자료 데이터 내놓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1분만 여기 와서 제 자료 확인하고 가십시오.

잠시만 오십시오. 과장님 본 위원이 겪기에는 서과장님이 이런 실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돈에 관련된 것입니다. 과장님 나중에 얘기하고, 주,정차 다른 거야 없지마는 책임보험은 돈입니다.

돈이 7억, 8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돈이 7억, 8억 관련된 매달 부과 낸 데이터가 다르다는 말은 이것은 나중에 큰 문제 있습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보고한 '98년도 책임보험 과태료부과금액과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하신 전년도 '98년 데이터 하고가 안맞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어딘가 잘못 됐어요, 이게 예? 한, 두 푼 틀리면 괜찮지요, 돈이 그래 과태료 자체가 금액이 거의 7억5천이라는 금액에 매달 돈 8천만원, 9천만원 왔다 갔다 하는 금액에서 이 자리에, 감사자리에 보고하는 자료가 틀린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위원장님이 마지막 날이 언젭니까? 7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소명자료 어디가 잘못 됐는지 보고하시되 이 자리에서 이 보고자료 엉터리 자료 낸 것은 사과하십시오 단순히 수치오차가 아니고요, 이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돈 7억이, 분명히 관리책임 인정하시지요? 정확하게 어디 수치가 틀리는지 확실히 잘 확인하셔서 7일 감사장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과장님 잘 됐습니다마는 욕심있으면 천만원단위로 정기예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간에 실적자체가 낮으니까 인정하시고 앞으로 좀 빨리 거두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종균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염물질 잡아 먹는 미생물이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지금 그 옆에 위생환경사업 조직이 다릅니다마는 사실은 그곳이 분뇨를 본위원 판단에는 사실은 계속 그곳에 한달 보름 조치하지 말고 그곳에 바로 보내도 큰 관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다소 차라리 분뇨가 많이 섞이는 것이 어쩌면 미생물한테 나을 지도 모릅니다. 3, 4년전부터 우리 시정질의장에도 몇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들 세도가 다릅니다.

수질환경사업소는 건설도시국 소관이고 위생환경사업소는 산업환경국 소관 아닙니까? 조직이 다르니까 서로 업무 협조를 안해요. 이것 원칙으로 따지면 하수과는 그대로 있어야 되고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위생환경사업소가 통합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것이 시 조직 개편상으로 본청 과 축소하다보니까 과별 과장자리 철차때문에 사실 잘못된 것인데 인정하시죠? 업무상으로는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가 차라리 먼저 통합되고 하수과가 따로 있는 것이 따지면 맞습니다. 그것은 조직문제이고 이것은 거의 3년전부터 본위원이 시에서 하고 그 당시에도 검토하겠다고 김정호국장 검토하겠다더니 여기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공무원 조직이 다르니까 서로 배타적으로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지금 위생환경사업소가 소장님 산하에 바로 있다고 하면 바로 할 수 있죠? 1차처리만 하면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곳에서 위생환경사업소는 사업소 나름대로 자기 조직 살아야 되고 그곳에서 보름 탱크까지 놀리고 있어요.

안그렇습니까? 큰 문제는 없고 그곳에 하루 백톤 2백톤 처리해야 되는 것이 수질환경사업소에 7만톤, 8만톤하면 얼마입니까?몇분의 일됩니까? 거의 7, 80분의 일 아닙니까?

PPM 2만이라 해도 바로 그냥 백단위로 떨어집니다. 그것은 말씀만 자꾸 검토하시겠다고 하지 말고 연말전에 일주일에 한번씩 테스트를 해 보세요. 지금 그것으로 해서 위생환경사업소에 그 당시에 옛날 건설할 때부터 해서 불필요하게 그 저류조시설이 토목공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억이 낭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것은 물론 다른 문제지만 우리 시의회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자체 진단을 해서 하루빨리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위생환경사업소는 조직이 통합되어야 됩니다. 차라리 하수과 업무가 분리되더라도 그것이 시 발전에도 낫고 환경처리시설에도 낫습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집행부에 건의할테니까 그것은 조직문제이고 소장님은 이 문제를 위생환경사업소 그 분뇨를 15일간 하지 말고 위생환경사업소 1차 흡착물 찌꺼기만 제거하고는 바로 하는 실험을 말만 검토하지 마시고 업무연계하셔서 양 한참에 많이 하지 말고 한 일주일전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래서 최소한 내년초부터는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통합문제는 다음 문제이고요. 지금까지 과장님 그 전에도 건설도시국산하에 계셨겠지만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문제 계속 지적된 것 알고 있지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안 했는 것은 인정하지요?

그것은 의무상 잘못입니다. 지금 위생환경사업소장님이 옛날에 수질환경사업소에 있었죠? 서로 이쪽에 있을 때는 예라고 했다가 저쪽에서는 자기 자리가 다르니까 서로 뻔히 조직이 다르면 또 공무원이 딴 얘기합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되어야만이 불필요한 종균제 구입도 없어질 것이고 또 물론 필요하겠지만 예산 절감도 되고 그러한 차원에서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위생환경사업소의 연계운영에 대해서 그 동안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소홀히 말만 검토하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으로 책임을 인정하지요?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생환경사업소 쓸데없이 그곳에 보름간 아까운 가스 때가면서 연료비 때가면서 지금 돈 낭비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들어와도 되는 것을 내일까지 위생환경사업소의 처리를 그냥 놔 둡니까? 가스로 중류때서 예산낭비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하루빨리 업무파악하셔서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조직통합과 관계없이 실제 업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분뇨가 1차처리되고 나면 바로 수질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4번 손위원님이 하신 스러찌관계 한번 마지막에 여쭤보겠습니다. 예, 소장님 스러찌양이 1년에 1,700만톤 그러면 처리비만 해도 한 5억정도되네요 그죠? 아니 돈이 5억이 오가는데 이 비용이 비싼지 싼지 다른 업체하고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왜 얘기하냐 그러면 해양투기를 법에 의해서 스러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양돈조합의 돼지축분도 요즘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참고로요. 그러면 양돈조합의 우리 경주시 관내 양돈 모조합에서 포항의 동아개발 주식회사라고 이것도 같은 해양투기업체입니다. 양돈하는 그 돼지분뇨를 톤당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계약서에 보면 지금 얼마 해 놨나 그러면 거의 천톤까지도 계약하고 이러는데 계약금액이 톤당 부과세 별도로 해서 만3천5백원입니다. 지금 해양투기를 스러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돼지 먹이는 사람들도 자체 정화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해양투기 하고 있습니다. 알아 보니까 양돈조합에서 보통 돼지축분 처리하는데 업체들하고 계약하는 것이 물론 이것도 조합입니다.

법인체입니다. 만3천5백원 부과세 별도 톤당요 그 얘기는 스러찌나 돼지축분이나 큰 차이 있습니까? 차라리 돼지축분이 더 운반하기 어려웠으면 어려웠지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거의 물상태입니다. 돼지똥을 그대로 큰차에 싣고 가는 겁니다. 그런 비교해서 물론 스러찌와 동일한 비교는 못하겠는데 다른 지역의 다른 시,군의 수질환경사업소 스러찌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고 바꾸어 얘기하면 업체끼리 단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업체가 돼지축산하는 대단위 양돈조합하고 계약했는 것은 톤당 만3천5백원씩 부과세 별도로 해도 평균 만5, 6천원씩 아닙니까? 그런데 관급 단가계약은 자기들이 짰는지 모르겠는데 톤당 2만6천원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비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냉정하게 전국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혹시 입찰한 업자들이 단합했을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예산,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이것 인정하시고 가능하면 특히 상수도 사용료도、98년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30%되죠 그죠? 미수금이 많으니까 이것을 빠른시일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번에 상수도 특별회계는 、98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이것도 가능하면 예, 、98년에 비해서는 좋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천만원단위로, 천만원단위도 가능하면 쪼개서 정기예금하시기 바랍니다.

포항광역상수도 사업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적하는데 정수장건설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도 수수시설이 없어서 지금 수수시설도 자체가 진도가 상당히 늦지요? 이것은 행정상 상당히 물론 예산부서에서 예산 지원을 안해 줘서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을 하루빨리 읍면지역에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수시설은 예산 확보해서 시행해야 되고 이것을 시행하지 않으면 중수시설에 막대하게 투자했는 것이 낭비입니다.인정하죠? 차라리 수수시설을 원리상으로 먼저 하는 것이 낫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마동정수장도 지금 15,000톤 확장해 놓고 실질적으로 물은 한 반밖에 안쓰고 있죠? 그것에 본위원이 알기로 확장하는데 25억 한 30억 들었죠? 그것 지금 예산 낭비아닙니까?

아니 결과적으로 동방지역 외동 신계 북부지역 공급하기 위해서 확장한 것 아닙니까? 확장해 놓고 지금 그 시설을 그 용량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확장했는데 들어간 돈 30여억원이 낭비요소 아닙니까?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지금 예산낭비한 것 인정하시고 수수시설 예산만큼 확보하셔서 해야 됩니다.

특히 포항광역상수도를 하시고 업무적으로 뭐냐하면 저번에 우리가 포항하고 어떤 그런 광덕아파트 문제때문에 가서 제가 그 뒤에 알았는데 저는 광역상수도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엄청난 문제입니다. 수자원공사로부터 60,200톤 받으면 물값이 1년에 올해 기준으로 25억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것 한 4, 5년 지나면 60,000톤 받는데 물값만 해도 매년 한 3, 40십억 내야 됩니다. 만약에 포항 기계 하계 아래있는 정수장에 정수된 물을 받을려면 지금 기준으로 톤당 2백 2, 3십원되죠? 그러면 60,000톤받으면 물값이 50억입니다.

맞지요? 원수값 안주지만 여기 광역상수도 물은 물값이 1년에 추가로 우리가 2, 30억 부담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단순히 광역상수도 오므로 해서 기대보다는 도리어 상수도 덕택으로 해서 더 적자에 허덕일 수 있습니다.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물도 상황을 봐 가면서 우리가 최대한 비가 많이 올때는 덕동댐 물이나 탑동 물을 최대한 당기고 안그렇습니까? 가뭄이 온다 싶으면 차라리 덕동댐 물이나 아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형산강 물은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당기고 형산강 물하고 덕동댐 물하고 낙동강 물하고 서로 원가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홍수때 가뭄때 원가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같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펌프 틀어서 하다가는 엄청난 적자에 허덕입니다. 지금 차라리 대학에 용역을 줘서라도 이 문제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뭄때 홍수때 강우량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물을 당겨쓰는 것이 최적적이냐 가뭄이 예상되면 차라리 덕동댐 물은 우리가 물을 안먹어야 됩니다. 아껴놓고 원가 싼 것을 최대한 먹어야 되고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비가 많이 온다고 예상되면 차라리 덕동댐 물은 최대한 용량을 늘여서 당겨먹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지금 전혀 수도사업소에서 안되어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적하는 것은 광역상수도에 실질적으로 수수시설을 먼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정수장시설보다 수수시설이 상당히 늦게 된 것은 잘못이죠? 그리고 이것 인정하시고 광역상수도 올때를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재정에 상수도특별회계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됩니다. 대비를 해야지 단순히 광역상수도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다가는 물이 왔을 때 물값 부담하다보면 도리어 수도값 적자가 더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외부용역을 줘서라도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예, 같이 하겠습니다. 어차피 최대한 수수시설 예산을 차라리 정수시설 부담을 늦추더라도 수수시설부분에 특히 마동정수장을 동방지역이나 외동지역에 투자해서 당장 내년에 일부라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외동 동방지역하고 그 근처에 해서 그 남는 물 여분을 난 몇푼이라도 수수값 받아야 됩니다.

아까 다른 부서에도 지적했는데 동계공사로 시공중지했다 겨울되어 공사시공중지때문에 연장기한했다고 했죠? 이것은 인정이 안됩니다. 애초 설계할 때 3월달까지 하면 당연히 겨율 거치면 동계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발주할 때 그렇게 해야지 처음에 발주할 때 겨울 있는 줄 몰랐습니까 ?

그러니까 평소에 잘못됐다 이겁니다. 공사 3개월같으면 평상시에 3월달 4월달할 때는 3개월 걸리지만 혹시 겨울을 끼고 있을 때는 회계부서에 감안을 얘기해서 3개월같으면 5개월로 계약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무적으로 회계부서는 잘 모릅니다.

단순히 여기 부서에서 그냥 공사기한만 주면 바로 하지 앞으로 수도사업소가 이런 공사를 발주할 때는 혹시 겨울을 앞두고 공사 발주할 때는 겨울기간을 감안해서 한 2, 3개월 연장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은 겨울이기 때문에 연장했다는 사유는 업무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에 회계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지 않은 사실은 잘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 다음 감사때부터는 동계공사로 인해서 공사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사유는 다시는 감사자료에 올라오지 않도록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이 말씀하셨지마는 간이상수도 미설치지역이 34개부락에서 현곡이 좀 많이 미진하고, 특히 외동이 12개소지요? 인구로 따지면 5천명중에 3천명, 60퍼센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울산광역시에서 우리 시가 가장 도시계획시설을 먼저 하고, 기반시설을 해야 될 외동지역에 상수도 미설치 지역이 우리 시 전체의 60퍼센트입니다. 인구가 60퍼센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현곡도 바로 거기 황성 인접해서 거의 전원지로 개발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두 지역이 간이상수도 미설치 된 것은 시에서 문제있습니다. 시 상수도사업 당국에서 근본 잘못 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보면은 긴급보수 필요한 지역에 보면은 외동에 모아 2리 하모 , 모아 3리 원대, 4리 모아지역 간이상수도 긴급합니다마는 아까 바로 넘어 갔는데 제일 앞에 행정사무감사 우리 그냥 넘어갔습니다마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외동지역에 이질 때문에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시끄러운 것 알지요? 그래서 마을 조치사항은 나중에 하루빨리 포항광역상수도를 가장 빨리 공급하겠다, 가장 빨리가 아니라 가장 늦게입니다. 포항권광역상수도 아무리 순서 빨리 해도요 외동지역은 가장 끝이기 때문에 가장 늦게 갑니다.

여기 보고자료 엉터리란 말입니다. 포항권광역상수도사업이 원할하게 공급될 시에는 여타지역보다 우선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어떻게 포항광역권 상수도가 외동에 가장 늦게 오지 빨리 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질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끄러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모아, 원대, 모아 2리 옛날 그 당시에 특히 그 지역이 이질사건이후에 새로 간이상수도 뚫은 곳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냥 상수도가 아니라 이질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끄러워서 대책을 세워야 될 시점에 보건소에서 방역 한, 두 번 하고 지금까지 거의 2년동안가까이 방치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 외동지역에 도시상수도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은 이질 때문에 여기 지역이 상당히 지하수오염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간이상수도를 긴급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포항권광역상수도가 원활하게 올 때 제일 먼저 줄테니까 기다려라, 이 광역간이상수도 빨리 오지도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1년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특히 여기 외동지역에 이질로 인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1년동안 안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내년에 또 그럴 겁니까?

내년 연말에 또 가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외동지역 이질로 인해서 하루빨리 맑은 물 주라고 그랬는데 또 이 같은 자료 올라 올 겁니까? 예? 올라오지 않게 할 수 있지요?

단순히 제 해당지역이라서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질 때문에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그렇게 탔으면은 최소한 정신차려서 어느 지역보다도 사실 상수도문제는, 포항권광역상수도 오기 전에 간이상수도만이라도 긴급 보수를 하고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질사건이후로 모아지역에 상수도 문제 해결이 안됐습니다. 근본적으로 직무유깁니다. 이것은 하루빨리 시행조치 하시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