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그 분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오면 바로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경주의 분뇨 관련업소 경주위생, 대우위생 대표자를 내일 좀 나오도록○위원장 박헌오 경주위생 또? 나머지 여러 6개 업체가 있는데 그 외는 뭐, 두 업체의 증언만 들으면 되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주위생 강욱중, 대우위생 황영화 과장님 우리 경주에 설계업체가 몇 개소 있습니까? 토목설계요? 지금 우리가 대부분 5천만원이하는 수위를 줄 수 있지요?

그죠? 2천만원까지 됩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아까도 김대윤위원님이 약간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토목설계비 자체의 성질상 그러는데, 성질상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수해복구공사에 가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왕 설계가 나왔으니까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설계비가요 5억 공사에 천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4억인데 천4백있고, 1억천인데 천5백만원있고, 심지어 완전 이것 격차가 엄청납니다. 엄청난데도 있는데 성질상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 규정을 그러면 누가 합니까? 그 금액 산정은?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기준 자체에 준해서 하되,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어느정도 주관이 굉장히 개입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설계비에 대해서는 지금 보세요.

현곡-안강간 도로, 울산-망산간 도로 여기 페이지가 20페이지입니다. 여기 거리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0.6킬로, 0.5킬로 지금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없는데 금액은 4억, 5억이고, 여기 밑에 1.4킬로 자체는 거리상 이것 때문에 설계비가 많다. 이거 되네요.

그죠? 20페이지요. 저희들에게 자료를 이렇게 주니까 사실은요 평가하기가 참 힘들어요.

공사비만을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 자체에 보상비가 포함이 많이 됐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렇구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토목직과 건축직이 자체가 좀 의존관계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98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웬만한 설계는 우리 종합적인 팀을 만들어서 구성을 하겠다고 했는 그것까지 발표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닌 국장님이, 그 때 김종호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리에서 서로 의존관계, 상호정보관계가 안되기 때문에 힘들다 하는 것은 이것은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과장님? 예 많이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장에서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 이겁니다.

제 말은 우리가 경주시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우리 과 업무가 아니면 항상 소홀한다는 것, 그 다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경향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예 많이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장에서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 이겁니다. 제 말은 우리가 경주시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우리 과 업무가 아니면 항상 소홀한다는 것, 그 다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경향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예 지금 '99년도 사업 자체는 '98년도 태풍 예니의 전체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또 집행부 건설과 특히 수고하신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국장님 말씀에 우리가 입찰하고 잔액이 남아서 변경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전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전부 다 잘못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입찰의 85퍼센트 같으면 15퍼센트정도의 잔액이 남게 되는데, 이 일부 공사를 제가 죽 훑어 보면 7천7백만원짜리가 1억천6백, 그러니까 3천9백만원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즉 말해서 뭐냐 하면 아까 우리 김대윤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설계할 때 현장을 꼼꼼히 안챙겼다는 것과, 또 첫 번째 원인은 이 전체 공사가 대부분 다 수해복구이다 보니까 수해복구 조사시 우리가, 공무원들이 너무나 나태하게 대처를 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는 증빙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지금부터 다른 이런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우리 정부에서 수해복구비 내려올 때 대부분 다 우리가 신청한 금액이 내려왔죠?

그죠?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과 그 공사를 끼어 맞추기식으로 설계를 한 것이 맞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과오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그 때 당시에 상황에 봐서는 굉장히 고생하고도 이 결과론을 갖고는 또 질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됐는데, 다음부터는 정말 이런 것 할 때요, 첫 번째 계획할 때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계획하실 때 모든 직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거기에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 감사반에서 각 각 연번별로 주질문자가 지정된 입장이고 보충질문은 한 명정도로 하되, 특별히 중요한 사안은 두 명 하더라도 나머지 좀 부족한 점은 우리가 또 다음 마지막 날 정리하는 날이 있으니까 그 때 핵심적으로 또 요점을 만들어서 질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국장님보다는 실무과장님을 주답변자로 해서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선급금에 지불하고 부도난 업체가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보통 그 지연되는 것은 어떻게 해줍니까?

연장을 시켜줍니까? 연장 안시켜주고, 만약에 공사기간내에 안됐을 때 지체상환금을 물립니까? 그 다음 여기 보면 선급금이 '98년도에는 한 업체에만 됐고, '99년도부터는 엄청난 업체가 선급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그죠? 예 선금급을, 지불관계로 보면 '98년도에는 한 건밖에 없는데 '99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수해복구사업을 조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금급을 지불하는 것이 또 건설업체를 봐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의 전체적인 영향을 봤을 때도 그렇다고 칩시다. 그 답변과 상이하게 안맞는 경우가 보면 '99년도 보면 도로확포장이라든가 이런데도 굉장한 선금급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답이 안맞잖아요? '99년도 보면요 도로 확포장공사가 죽 있는데 그 다음 보면 거기는 나간 이유가 뭡니까?

수해복구를 빼고 그렇지요? 그것은 알죠, 아는데,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말의 이치가 안맞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는 것은 이 선금급 지급할 때 말입니다.

대부분 다 저런 업체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누구나 선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지급비율을 보면요 실제 안받는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회계법상에 보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보면 56조에 14조 보면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상의 공사 또는 제조와 계약금액이 5백만원이상인 용역에 있어서는 계약금액의 70/100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금급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대부분 업체는 선금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선금급을, 그런데 여기에 지불한 업체로 보면 70퍼센트 지불한 업체도 있고, 17퍼센트, 44퍼센트, 30퍼센트 차별이 엄청나게 차등이 많다 말입니다. 과장님 마음에 들면 70퍼센트 주고, 과장님 마음에 안드는 업체 오면 15퍼센트 주고 이겁니까?

왜 이렇게 차등을 둡니까? 보세요,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그 나름대로 어쨋든간에 선금을 받은 업체가 부도났을 경우는 경주시에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도가 났을 때는 어디까지나 경주시에 타격이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이 퍼센트를 이렇게 준 것은 평가를 해서 이렇게 주는가? 이 업체가 부도가 안나고 성실하게 그 계약기간에 그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는 그런 평가가 있어서 이런 차등을 뒀는지, 안그러면 아무 기준도 없이 업체가 요구를 10퍼센트 해서 줬다, 30퍼센트 줬다, 50퍼센트 줬다 이렇게 해서 준 것인지 그것을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보증이야 안되는 데는 하나도 안줘야지요, 원래부터 대부분 다 업체간에 보증 같이 하고 안있습니까?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이게 70퍼센트는 우리가 수해복구에 한해서 대부분 나가는 것이고요, 금액에 따라 퍼센테이지가 다 틀리더라고요, 3억미만에 50퍼센트, 20억에서 100억까지는 30퍼센트, 100억이상은 20퍼센트 이렇게 됐는데 이왕이면 이것도 뭔가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죠?

제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혹시나 건설과와 선금급에 대해서 뭔가 연관이 있는가 싶어서 이렇게 묻는데 우리 집행에서 공직에 계시는 분으로서 판단했을 때도 이것은 좀 불이치 하죠? 그죠? 이것은 분명히 시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저희들이 아니고 건설하던 어떤 공무원의 입장에서 한 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이런 것이 이제 불신의 소지가 됩니다.

그죠? 예 이것은 회계과장님한테 철저히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요청은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또 행정지원국에 할 때, 그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번 짚고 진행을 말입니다. 아까 다루었던 것까지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 오늘 저녁이 아니라 일주일해요. 일주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룬 사항중에서도 정말 핵심적인 것은 한번 더 질의를 하더라도 나머지 부족분은 우리가 또 마지막날 있지 않습니까? 토론을 거쳐서 핵심인 것을 만들어서 그 때 다시 질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지금 이렇게 해서는 이것 오늘 못 끝냅니다. 과장님!

우리 고수부지내에는 비올때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이라든가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죠? 그죠? 그런데 우리 지역 정서상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공원이라든가 그 다음 축구장 여러가지 시설을 지금 해 온 상태다 그죠?

지금까지 약 우리 경주시에 제일 많이 온 것이 약 700mm정도 많이 왔는데 아직 지금 설치된 구조물로 말미암아 큰 피해는 없죠?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 공무원의 의식이 어떠냐 사고때문이라 말씀되는데 그 북천교위에 보면 음료수대가 있죠?

그 설치를 보면 우리가 보통 물이 내려오는 방향으로 하면 물의 저항을 줄이는 것이 최고의 방향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지금 물이 내려가는 쪽으로 가로방향으로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이왕 폭이 좁은 쪽으로 이렇게 하면 적을텐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 적지만 이것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곳부터 우리가 보면 해명없이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천북 신당앞에 보면 신라고등학교 있죠? 그 앞에 보면 지금 신당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는데 보면 화상을 완전히 복개해서 주차장을 주고 있습니다. 썼을 때 아무 관계 없겠습니까?

정식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도 없었죠? 한번 보시고요 시정을 하시든가 안그러면 우리가 그 물 내려오는 양이 정말 충분하게 빠질 수 있는 화폭이 형성됐을 때는 학교 배려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꼭 굳이 단속 이것보다는 우리가 이용할 만한 것은 최대로 이용하면서 그것에 특별한 장애가 없다고 하면 이용하는 것을 저도 원합니다.

원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곳에 무단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골재에 대해서 잠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첫번째 골재채취하는 데 말입니다.

만약에 면적은 광활하게 넓어도 관계 없는데 깊이가 어느정도 규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곳에 허가를 내 줄때 안전장치같은 것 하는 그런 것 있습니까?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휘슬을 친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앞에도 봤지만 태풍 예니때문에 하천에 골재를 채취하고 해서 웅덩이식으로 놔 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경주시가 한번 3천몇백만원을 보상을 해 준 경우가 있죠? 그죠?우리가 그 하천에 웅덩이 판 것으로 말미암아 했는데 똑 같습니다.

이 골재회사에도 지금 보면 저희 지역에 나온 지역인데 그 곳에 가 보면 골재 파헤친 지역이 바로 옆에 한 3m, 3m 50정도되는 샘프장으로 해서 동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들어가면 가구 몇가구가 다니는데 국민학생들이 그곳으로 학교다닌다고 들어갔다 나갔다해요. 그런데 그 밑에까지 한참 들어갈 때는 심지어 한 7m가 파져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바로 물이 없으면 되는데 물이 채워져 있어요. 이것은 엄청나게 위험해요.제가 그곳에 가 봐도 위험하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고 골재를 어떻게 파 내 갈 것인지에 따른 그것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해 줘야 된다 이것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도 복개도 안하고 제가 올 여름에도 비 한참 올 때도 빨리 뒤쪽이라도 좀 메워달라고 했는데도 그 사람들 덜 했다고 계속 그냥 있던데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써서 조속하게 해 주시고 안전장치를 좀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문단지내 자전거 임대현황을 보면 여기 보덕동 성동장님이 조사해서 보낸 것이죠? 동장님 눈에는 월드 앞에 점유하고 있는 자전거 임대업소는 안보이는 가봐요?

그 부분은 엑스포 주차장 옆에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점용된 것은?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도투락월드, 경주월드 바로 앞에 건너 말고요, 이 쪽편에 거기에 이 사람들 차에 싣고, 어느 사람이 많이 운집되고, 좀 괜찮은 지역에 가서 다 막 내립니다.

사실, 단속하기도 힘들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요, 사실 인도를 전부 다 자전거로 전시해 놓았더니만 한 외국인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기가 찼는지, 그 사람이 그 사진을찍고 가더래요. 그게 얼마나 우리 관광단지의, 제가 전번 회기에서도, 임시회에서도 우리 관광에 대해서 수차 이야기하는데 뭡니까? 우리는 하드웨어는 엄청나게 가지고 있으면서 소프트웨어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아주 친절, 거기 우리가 정말 사람이 다녀야 될 인도에 말입니다. 자전거를 깔아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치욕적인 겁니다. 아주 사소한데서부터 우리가 지금 이런 치명적인 역효과를 만들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좀 여기는 세심하게 동장님이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에게 지적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다른 방안은 제가 다음에 한 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한전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SK에서 했던 것입니까?

또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금장교 같은 경우도 그런 판단의 이해가, 우리가 너무나 앞을 내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오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사실 우리가 SK라든가, 한전이라든가 모든 공사할 때 협의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죠? 협의가 들어올 때는 우리가 미래에 다가올 사업 같은 것도 한 번 더 계산을 해보고 거기에 적절하게 그만큼 보상분만큼 또 다른 지역에 해도 안됩니까? 그죠?

그런 진도로 좀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경주시의 도시업무를 보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수시책 추진사업으로서 강변로개설과 북문로개설, 감포도시계획도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사업 자체에 말입니다.

예산반영과 기간과 여기에 적절하게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대부분 다 보면 문화재관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토지보상관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지장이 되는데 거기에 적절하게 파악을 하셔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고요, 그 사업 보면, 강변로개설에 보면 도로개설의 길이가 9.33킬로이고, 폭이 35미터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전체 폭이? 그런데 이 밑에 기사업에서는 폭이 24미터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강변도로의, 제가 도시계획도를 못봐서 그런데요, 그러면 만약에 황성교 근처 다 그러면은 황성공원쪽으로 지금 확보, 그 쪽으로만 더 넓게 그렇게 되지요?

예 위원장님 건설과에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통합경주도시계획 재정비가 보면 국토이용계획부터 시작해서 재정비 그 다음에 끝내 지적고시까지 가야 되죠? 처음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굵게 크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9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기본계획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를 보면 2016년까지의 우리 경주시가 이루어지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6년까지인데 재정비는 계속 바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6년 같으면 계산적으로 6년 남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6년동안 6, 7년동안 계획해서 나온 입장아닙니까? 맞지요? 재정비는 시작은 돼도 결론적으로 、95년도 8월달부터 출발 아닙니까?

이런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것에 일편적으로 제가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군동 보면 주거지역이 있죠?

그죠? 그곳에 보면 토지구획변경 사업지구결정 입안형태가 모든 도시계획할 때 그렇게 구실을 하죠? 그것이 、94년도다 그죠?

이것이 지금 도시과에서 지적과로 공문발송한 것이 、94년도 9월 27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들은 、94년초에 주민들이 그 지구에 들어가는 사람들끼리 구획정리를 하자고 이렇게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94년도인데 벌써 6년이 지나도 지금 아무 진도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과장님 지금 천군동 주거지역 구획정리사업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이것 전부다 지금 월권행위입니다.

과장님 지금 근거도 없이 주민들 한번 공청회해서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6년동안 말입니다. 아무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에 대한 월권행위예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6년까지 도시계획 이반해 놨는 자체를 보면 애들 장난쳐 놓는 것처럼 어느 지역 얼마얼마 이렇게 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예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실패작이라고 경주시민이 다 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천동 5단지 6단지 그죠? 입안하신 것이고 지금 천군동 이 자체도 지금 우리 도시계획상 여기에 사실 보면 만약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면 이 도로자체가 전부 다 무용지물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계획이 안 맞는 겁니다. 그죠?

우리 계획할 때하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계획할 때하고 실제적으로 이 단지가 조성되어서 주민들이 들어갔을 때하고는 입지조건이 기반시설자체가 전혀 안맞다 말입니다. 비례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재정비를 5년마다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지역에 맞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역측량권자체에 현실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재정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비때문에 몇년동안 지금 버티고 있습니까? 、97년도에 해서 올해 6월달 같으면 약 한 3년입니다.

그죠? 3년가까이를 5년때문에 계획하다가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획정리사업이 안 이루어지면 이런 것은 도시계획 도면에 표기하면 안됩니다.

아무 법적제한도 없는 것을 갖고 시민들한테 그 사람들 나름대로 동의를 했겠지만 그 동의하는 시점하고 지금하고는 또 다른 행정이 많단 말입니다. 그죠? 과장님 그곳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지금도 구획정리사업지구해서 찍어주는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몇몇 민원이 아니고 당연히 그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그냥 우리 시민들은 알고 있어요. 아예 우리가 재정비를 해서 전부 다 묶어버리든가 해야지 주민들 편리를 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기간이 너무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1년안에 그것이 확정이 나서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인데사업도 시행안되는 것을 6년동안 이렇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해서 딱 찍어 아무 행위를 못하도록 해 놓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것때문에 얼마나 손실이 사실은 여기 구획정리사업에 또 엉망진창입니다. 솔직한 말로 이 도로 가지고는 맨날 교통혼잡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 상태로 봐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정비가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바로 이것이 내년에 재정비되어 지적고시되고 이러면 거진 2010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해서는요 우리 시민들한테 최대의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재정비 사업이니까 그곳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원전이 많이 시끄러우니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1, 2, 3, 4호기까지 다 완료돼서 가동했잖아요? 그죠?

지금 계획이 또 5, 6호기 계획이 있죠?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우리 3, 4호기 내면서 경주시에서 5, 6호기 시공에 있어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특별히 제재할, 건축과에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원전뿐만 아니고요,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마는 위원장님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원전뿐만 아니고, 원전에서 또 지금 우리가 원전을 만약에 증축했을 때, 또 무엇이 발생되느냐 그러면 철탑의 위험입니다. 원전에 가는 전부 다 철탑의, 이게 굉장히 환경상이라든가, 인체에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것까지 논한 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 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허가부서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전에 최대로 허가 안되는 방향에서 이렇게 연구 해달라고 하면 좀 이상한 발언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공무원님들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정말 무허가 이야기만 해도 머리아프죠?

경주시에 가구당 무허가 없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아파트에는사실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무허가 단속은 당연히 어떤 사람의 고발이라든가 진정이 들어온다든가 이랬을 때 단속을 주로 하죠?

그렇죠? 그런 것때문에 그런데, 사실 단속하러 가도 바로 단속하는 옆집에도 무허가 건물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또 농가주택같은 것은 더욱더 심하고요. 축사라든가 그 다음 여러가지 농기구같은 것까지도 전부 다 무허가 인데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지금 건축물 대장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전산화 안된 상태에서 했는데 지금은 다 전산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산화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그 조사를 하다 보면 더욱더 많아지고 그런 무허가 건물도 있고 또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했을 때 무허가를 양성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양성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안되는 지역이 있단말입니다. 즉 말해서 그것은 검토일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검토일이 오바됐을 때는 양성시켜 주고 싶어도 안되는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우리 현곡지역에도 사실 이과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재무계같은 경우는 무허가 건물까지 다 조사를 해서 세금을 매길려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할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왕 건축에 지금 우리 지적과에서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리계에서 하는데 이왕 하실 때 실질적으로 조사를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들때 철저하게 하셔서 이왕이면 양성시킬 것은 과감하게 빠른 절차에 법적인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해서 양성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서야 될 것이고요. 정말 그것은 관내접속이 되어서 하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요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어느정도 그 건물자체에 확고하게 명시할 수 있는 사안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 대장자체는 이것은 거짓대장이 아닌 실질적인 대장,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됩니다. 이왕 조사하러 가서 자꾸 다음에 또 그런 논제 나오면 안되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 무허가가 얼마정도 있다는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단속보다도, 전부 다 그냥 그 순간에 필요할 때만 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것은 우리가 잘못됐는데 왜 잘못됐느냐 그 근거가 있어야 다음에도 법을 개정할 때도 과감한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원리원칙보다는 지금 실질적으로 있는 그 자체를 부동산관리계같은데 지적과 과장님 계시니까 실질적인 것을 그대로 조사를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법적조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방안을 찾아가는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것에 동감하시죠? 이 경주지역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일단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하고 사실 무허가 건물 단속 나왔다하면 자기집에, 누구말처럼 뜯길까 싶어서 걱정이 우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체를 어떻게든 보완해 주고 또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그런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의 주차장 자체의 문제점은 사실 건축계에서 갯수채우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례를 든다면 우리 2단주차장있죠? 대부분 조그마한 건물이라든가 안 그러면 빌라라든가 오피스텔같은 경우 2단 주차기를 경주시내도 대부분 많이 설치해 놨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는 유용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2단주차기 전부 다 안쓰죠?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없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못해요.이런 것은 과감히 개선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300m이내에 주차장 부지로써 정했을 때는 다른 행위는 전부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차자체는 계속 늘어난다고 볼 수 밖에 없고 그렇죠? 그것은 나름대로 유료주차, 여기 교통과장님 계시니까 아까 김대윤위원 이야기를 잠시 물으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통보할 때 즉 말해서 부설주차장 면수까지 플러스해도 무방합니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단점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법적인 제도가 없다고 해서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간에 제가 봐도 기계식 주차장이라든가 빌딩, 성동 축협옆의 그 건물 제가 무슨 빌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곳을 보면 그 자체가 전혀 가동을 안합니다.

벨트컨벤싱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전혀 가동을 안하고 완전히 밀폐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가도, 이런 것은 우리가 배제를 하고 아예 300m이내에 우리 지금 공설주차장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곳으로 최대로 유도를 하셔서 쓸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라백화점이 부도가 나서 지금 한라파이낸스로 넘어갔죠?

한라파이낸스 그곳에 5개 주주들이 또 지금 한라파이낸스가 또 붕괴입장이라서 그 주주일부가 이것을 다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을 다시 오픈할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오픈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곧 오픈을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라백화점 주차장이 그 뒤에 있죠?

그런데 이 주차장 자체가 옛날에 신라백화점하고 같이 있었는데 지금 주차장을 다른 사람이 입찰을 봤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백화점이 지금 주차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 아예 모르시죠? 그럼 이것을 안하게 될 경우에는 300m정도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안에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면 그 건물의 용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우리 제일공영소가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경주시가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정말 뒤편의 주차장하고 절충해야 되는데 절충이 안돼요.그것을 지정을 할려고 그러니까 이것 유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신라백화점에서 제일공영주차장 그렇게 건물 잘 지어놓고 또 우리 경주시가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그곳에 분양을 일부하고 그곳에 나오는 식으로 또 어느 일정한 지역에 주차장을 더 만들면 우리 시민들한테 더욱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현곡 금장오피스텔 대신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시정질문도 하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작년에도 했고 지금 굉장히 부단하게 건축과에서 진행을 한다고 저도 알고 있고 제가 또 직접 동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오피스텔관계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계속 과장님이 떠오를 정도로 철천지 원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실은 이 대신오피스텔이 처분으로 가고 있죠? 처분으로 가고 있는데 IMF다 보니 처분이 안되는 입장이고 또 그것에 적절한 업자선정도 안되는 입장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것을 계속 방치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지금 저는 알지만 다른 위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니까 전부 다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체 안전점검에 지금 부적당하다고 결론이 났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말입니다. 그 분들이 지금 그 사업자 자체가 지하매설 파는 자체를 갖고 사업이 불은 사람들은 그것이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시 입장에서는 이찌됐든 원상복구하는 것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곳의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구조물 철거하는데 비용이 한 얼마정도 들겠습니까? 그 철거하는 비용을 한번 산정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그 분들도 부동산 신탁회사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우리 안전상도 그렇고 밀어 붙이면서 원상복구쪽으로 가는데 지금 그곳의 안전진단에 6천3백만원 돈을 투자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한다고 하니까 그 6천3백만원 작업도 하면 지금 빠른시일내에 해야 됩니다마는 그 돈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돈이 되고 복구할 돈이 된다면 복구쪽으로 가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그죠? 모자라겠습니까? 6천3백만원가지고 저는 점검해 놨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참 위험한 요소가 완전히 제거된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요 그죠?

그래서 지금 도로관계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최대로 그곳에 조속한 시일내에 건물을 짓든가 안그러면 포기를 해서 어떻든간에 원상복구하는 방향으로 계속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진하는 역할을 계속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물을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행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 공용주차장 얼마전에 우리가 사업설명회도 했지요? 과장님 지금 노상주차장 위탁관리에 보면 위탁관리 한 것이 있고, 관리 안한 부위가 있지요? 지금 위탁했는 것 중에서도 계약하고 난 후에 나머지 우리 공영주차장, 1공영주차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계약하고 난 후에 다 노면을 지운 상태지요?

그리고 제가 제일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황성동 들어가다 보면 2차선이죠? 2차선이 약간 즉 말해서 들어가는 우측편에 보면 조금 폭이 넓습니다. 그죠?

조금 넓은데 지금 몇 개의 면을 주차선을 그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굉장히 혼잡합니다. 거기 그은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나오면서도 보고 또 일부러 내려가면서도 봤습니다마는 거기 지금 전체적으로 우측편에 다 그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죠? 입구 즉 말해서 황성대로 용남로에서 조금 들어와서 일부 몇 면을 그어 놓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잠시 정차했다가 대고 볼 일 보고 오기를 원하는 역할을 안하겠나 이런 역할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상가가 굉장히 운집되어 있습니다.

그죠? 운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면을 그었다는 자체는 거기부터 안그은 장에는 여기도 주차해도 된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 과장님 거기에 주차선 그으면 안됩니다. 2차선에사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 주차선을 그어서 될 도로 폭이 안나옵니다. 사실은, 거기 그어 놔 버리면 자연히 지금 대부분 보면요 들어오는 것은 퇴근대입니다. 나가는 것은 출근대 아닙니까?

그죠? 출근대에 보면 2차선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는 쪽에, 왜냐하면 우리 강변도로를 이용하는 차들은 2차선을 만들어 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통을 생각하면은 나가는 선은 동시에 나가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퇴근하는 시간대는 조금 격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오는 양은 적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요 출근대에라도 그 두 차선정도를 쓸 수, 왜?

일단 큰 대로까지 나가버리면은 아무 장애가 없거든요. 그런데 단지 출근대 시간에 가보면 엄청나게 밀려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왕이면 주차선을 없애고, 아예 우측으로 더 밀어서 말입니다. 우측 쪽에는 한 차선만 만들고, 이 쪽편에는 아예 2차선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교통소통에 더욱 원활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인도 줄이는 것도 안됩니다.

학교도 인근에 있고, 사람 통행이 많기 때문에 거기 줄이는 것은 무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징수 및 미수납액현황 및 또 불법주차 견인실적 내역까지 넣었는데 그것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수납관계는사실 굉장히 많은 것이 지금 수납이 안되고 있는 입장이다. 그지요? 이것이 만약에 수납이 계속 안됐을 때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일이 딱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견인대행업체와 11월의 실적이 얼마냐고 하면 2백9십7대가 견인됐습니다. 대부분 보면 70대, 90대, 50대 이렇게 대부분 다 견인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우리 공무원이 여섯 분이 견인실무업무를 봤죠?

그런데 지금 대행업체가 했을 때 약 한 4배내지 5배의 실적이 상승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하루의 전체 데이터를 보면 약 평균 한 50대정도 주,정차위반을 스티커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평균데이터를 봤을 때 1년에 한 2만정도 되니까 그지요? 1일 한 50대정도 무슨 백대 나오면 여기 데이터에 지금 3만6천5백대가 나와야 되는데요, 주말 빼니까 그러니까요 평균치를 하면, 여기도 지금 평균치가 아닙니까?

견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아닙니까? 그래서 한 5, 60대 평균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주차견인지구에는 스티커를 붙이는 동시에 견인해 가도 관계 없습니까? 그런 시간적 여유도 하나도 없습니까?

바로 가져갑니다. 왜 바로 가져가느냐? 이게 요즘요 단속 공무원과 견인하는 분하고 아주 싸인이 잘 맞아요.

딱 붙이면 그대로 탁 이럽니다. 하루에 한 20대가 평균칩니다. 일요일 빼면, 두 대 가지고 하죠?

하루 10대 견인하려고 하면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정말우리가 사실 견인업체에 정말 그 분들도 이 많은 비용을 들면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견인해 가야될 입장은 압니다마는 사실 업무 조금 보다가 한 10분, 20분만에 나오면 차가 없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거기다가 주차위반에 대한 벌금 물어야 되지요?

거기 가면 또 주차비까지 해서 견인비 2만원까지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아까 손호익위원님 말대로 들어갔다 나오니까 붙여놓고 달아나는데 이것은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우리 공무원님들이 전부 다 할 때는 우리 시민들을 아주 생각해서 실적이 이렇게 적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보면 '99년 10월에 11대를 견인했어요? 그런데 11월에 2백9십7대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견인업체의 단속도 좋고, 자기들 실적도 좋지만 시민들한테 굉장한 불편사항이다.

즉 말해서 불법주차를 하고 견인지역에 하더라도 어느정도의 시간타임은 줘야 된다 그래서 보통 원래 견인하는 것은 한 번정도, 우리 스티커 옛날에 붙이고, 경고도 붙이고, 그 다음 불법주차를 안붙입니까? 그죠? 어느 시간타임, 그런데 지금은 그대로 견인할 수 있도록 붙여버리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거든요.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30대를 하면 6백만원이지요? 30대면 6백만원아닙니까? 6백만원에다가 주차○교통행정과장 서충조 아니지요, 60만원입니다. 20일 잡는다고요?

평균치를? 20일 잡으면 천2백만원정도 되네요. 그죠?

지금 한달 데이터가 전부 다, 사실 이게 제가 아까도 통계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정말 우리가 주,정차위반이 우리 한 달에 얼마정도 되는데 견인이 얼마다 정학한 데이터가 나오고 통계가 나오면 이게 정말 우리가 견인을 이렇게 빨리 가져갔을 때 우리가 정말 줄어드는가? 이것도 알 수가 있는데, 전혀 그게 안되거든요, 지금 사실, 그죠? 이것은 단지 2백9십7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시 단속 공무원과 그 팀과 너무나 콤비네이션이 잘 되다보니까 이런 실적까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차 두 대가 다니면서 이 경주시내 전체를 끊는데 어디 끊어 놓았는지 찾으려고 해도 한 대 찾으려고하면 몇 분씩 걸릴겁니다. 그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디에 붙여놨으니까 가거라 해서 가도 30대 빠듯하게 옮깁니다. 두 대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견인하는데 사실 막대한 시 공무원의 용역비라든가, 월급이 나간 것은 한 번정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민간업체에 대행할 때도 이런 것을 생각해서 다음부터, 이번에 대행하는 곳이 굉장히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거기에 동참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도 어느정도 일정의 혜택이라 그럴까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인정하시죠? 우리 견인 두 대로 교통행정과에서 견인할 때는 아주 안일했다는 것, 데이터 보면 나타나지요?

인정하지요? 좋습니다. 이게 바로요, 이런 데이터에서 벌써 우리 공무원과 기업체 하고의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식을 갖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안일하게 대처하는 우리 공무원님 하고 이 간단한 비교에서 나타나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를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설계비에 있어서 지금 보면 안강 간이하수도 설치공사가 7억 그래서 설계비가 많다? 그리고 이것과는 조금 별개인데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불국사지구에서 오수관로라든가 그 다음 또 북천재방 오수관로 설치공사에 보면 그러니까 맨홀부위가 수도밑으로 전부 다 설치가 되죠?

그죠? 그러면 지금은 물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물이 많은 양이 내려왔을 때 그곳에 물이 들어갈 우려는 없습니까? 그런데 불국사지역에는 많이 유입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제가 북천에도 그 공사하는 곳에도 가 봤는데 사실은 관을 묻고 다시 레미콘타설을 하고 이런 식을 해 놨는데 수시로 검사합니까? 전 보니까 그곳의 오수자체가 흘러 내려오는데 이것이 사실 그렇거든요. 그냥 흘러 나올 수도 있고 또 안 그러면 수압에 의해서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공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 레미콘타설 하다 보면 왜냐하면 바닥을 쳐 놓고 그 다음 용관을 묻잖아요. 용관에 관로를 묻잖아요? 묻고난 후에 레미콘타설 하다 보면 레미콘이 양성된 입장하고 그곳에 다시 타설하면 밀착이 전혀 완전하게 안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것 맞지요? 토목계통의 일인자이니까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염려, 걱정이 좀 되어서 말씀 올린 겁니다. 국장님 저는 앞의 모든 사안은 정말 저도 세부적으로 많이 파악을 한 입장인데 그것보다는 당면한 과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요 간이상수도 미설치지역의 현황에 보면 약 2십3억9천만원 맞죠?

그죠? 그 다음 긴급보수가 십2억4천만원, 십2억4천만원 맞지요? 지금 우리 추경에 2억 확보하고, 이번 당초에 얼마정도 확보가 됐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당초에 지금 올라간 금액이, 가격은 얼마정도 됩니까? 5억정도 되지요? 지금 합하면 3억 한 5천가까이 되거든요? 3억5천인데, 이 두 군데 사람들을 보면 만 한 5천명 됩니다.

우리 30만, 28만 인구중에서 만5천명이 지금 미개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특히 5천4백명은 아직도 우물물 먹고 있고요, 심각합니다. 난 이것을 보면 국장님, 사업 다른 것 중요합니까?

이것이 중요합니까? 저는 매번 이런 이야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촌에서 사는 것만해도 억울한데 물이라도 제대로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거 왜, 예산반영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은 여기 시내에서 수돗물 드시니까 영 관심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님하고○수도사업소장 김석윤 저희들도 그런데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일반회계 요청을○위원장 박헌오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보세요. 어떤 사업보다도 이게 제일 중요하지요?

맞죠? 도로 하나 안해도 되요. 이것은 해결해 줘야 됩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 지금 겨울은 좀 나은데요, 여름철 되면 문제입니다. 간략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농어촌에 전원주택이라고 해서 드문드문 나옵니다.

짓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으면 정화조 자체가 있는데, 정화조에 대해서도 내일 또 이야기 할려는데, 그게 바로 정화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다 우물물로 빠집니다.

그런 정화조시설이 없고,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은 그래도 우물물 자체가 아직까지도 깨끗한데 여름철만 되면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서 윗쪽에까지 가서 말로 떠와서 밥해 먹는 집도 심지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