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오 의원 발언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겠습니다. 우리가 정시보다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습니다마는 오늘 고인이 된 동료위원을 마지막 보내는 그런 날이 되어서 여러가지 마음이 지금 착잡하고 시간이 지연된 부분을 양지해 주시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경주시에 대한 경주시의회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감사는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써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를 다루어야 하므로 매우 바쁘고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위원님들께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마음 든든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해 애쓰신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성과를 소상히 파악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2000년도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는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한 시정여부로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등에 대하여 시정방향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합법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지방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 행정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도 일어나셔서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건설도시국장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 처벌규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경주시 건설도시국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증인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증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분들 들어가시지요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및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친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질의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같이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만요 저, 기록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군동... 그러면 참고인이 도착하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이 이 감사반에서 상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필요한 부분에 서로 확인을 확실히 해서 회의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오늘 증인채택 요구를 의결해서 일정을 참고인을 12월 6일날 참고인을 출두해서 질의에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예, 오늘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회의법에 한 3일전 출두일자에 그 참고인 일자에 3일전에 출두지시 그러니까 우리 공문을 하달해야 됩니다.협조요청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협조를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요구의 의결을 결정하기 전에 이진락위원님께서 참고인 출두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공무원은 그 질의시간에 즉시 바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의 그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해서 시간적 여유만 주시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경북시멘트가공조합의 조합장님과 문화EXPO 총무과장님은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협의를 해서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은 지금 현재 대구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정회를 한 후에 여기서 당장 그 분들하고 통화를 하고 어떻게 의견을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이의있습니까? 예, 김동식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더 이상의 출석요구가 없으면 의결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손호익, 김상왕, 김동식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참고인 출석요구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손호익, 김상왕, 김동식위원님이 발의하신 참고인 출석요구 동의는 성립되었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손호익, 김상왕, 김동식위원님께서 경주시 청군동 1407번지 강영호씨 경주시 천군동 1405번지내 전태준씨는 1999년 12월 2일 오전 11까지, 그 다음에 월성원전본부장 강욱중씨 아, 죄송합니다. 월성원전본부장 그 다음에 경주위생대표 강욱중씨 그 다음에 대우위생대표 황영화씨는 1999년 12월 6일 본 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동의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께서 참고인 요구를 하신 경주위생대표 강욱중, 대우위생대표 황영화씨는 1999월 12월 2일, 2일날로 되어 있죠? 2일날 본 감사장에 출석요구한 동의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손호익, 김상왕, 김동식위원님의 출석요구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인사가 계시겠습니다.

인사를 마친후에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아주시고 건설국장님께 보충자료의 미제출건에 대해서 다시 이자리에서 미제출건분에 대해서 지금 기록한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시간나시는 대로 바로바로 이 미제출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진락위원님! 다른 분의 답변은 위원장께 허락을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과장님 지금 현재 건설국 소관이니까 그 때 누가 알고 계시는, 지금 현재 도시과장님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만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님이 양해만 해 주시면 그때의 그 상황을 누구보다 깊이 알고 계시는 손호익 전의장님께서 그 사항을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하시겠습니다.손호익의장님 도움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요. 이진락위원님!

이것을 정식으로 아까 다시 우리 자료에 넣겠습니다. 넣어서 오늘 오후에 못하면 마지막날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이나 전반적인 전체를 이진락위원님께 질의를 드릴테니까 그렇게 선택을 해서 시간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종근위원님의 연번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국장님 대신에 빨리 도움주실 분은 빨리빨리 메모하셔서 도움을 주시면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6분 속개) 회의를 곧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님의 질의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것 없습니까?

예, 이진락위원님 손호익위원님 방금 들어온 진정에 관한 부분에는 과장님께서 확인이 되면은 거기에 관한 부분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저 부분은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 현재 감사록에 다시 기록을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윤 예 김대윤위원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우리 구상권청구를 해야 될 그런 단계에 도달이 된다면은 구상권청구를 하시겠습니까?

재판결과에 따라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상권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연번 1번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3번 각종 사업에 따른 설계용역 의뢰현황, 김대윤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임달규위원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의 14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4페이지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이진락위원한테 양해를 좀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님 김대윤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용역비 산출하는 과정에서 너무 용역비가 많이, 과다지출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에서 물은 자료이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잘못 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또 있으니까 그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상시설계용역단을 구성해서 연초부터 상시에 우리 공무원들로 인해서 상시설계단을 구성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을 구성해서 설계단을 구성할 것이냐? 그것을 확실히 답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손호익위원님그러면 손호익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다시 받겠습니다. 정리를 해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불가능하시면은요, 혼자서 답변이 불가능, 지금 현재 본분상, 직위상 답변이 불가능하시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우리 감사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충실을 기하고, 설계용역단을 구성하는데 가장 필요한 답변이 어떤 것이냐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요 시정요구로 저희들이 감사장에서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정요구를 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각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답변을, 서면 답변을 분명히 주셔야 됩니다. 건의한 내용과 결과를 서면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확실한 서면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의 질의가 안계시면은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져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달규위원님의 동의안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연번 11번과 연번 120번을 같이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달규위원님 그러면은요 연번 11번과 연번 120번과 연번 150번, 세 가지를 한 데 묶어서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임달규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인터록킹의 가로, 세로의 전체의 가로, 세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유색 색상의 두께가 과연 얼마로 들어가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왕 정이사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저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안계시면 위원장이, 이왕 나오셨으니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의 그 코오롱단지를 개발할 때는 경주의 충분한 서로간의 이익이, 상호간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그 때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맡으신 분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경주에도 이익이 있고 코오롱단에도 이익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정을 하고 어렵게 서로 로비를 하고 해서 우리 시 부지를 매각하고 시에는 조건부로 또 시에는 그만한 득이 있어야 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도로는 관통도로입니다.

울산 호계에서 4차선을 해서 올라오는 그 도로로 해서 그 코오롱단지를 통과하는 통과도로입니다. 맞습니까? 통과도로로써의 시에 내지 도에 기부체납하는 도로입니다.

그것은, 도에 기부체납하지 않으면 안되는 도로입니다. 조건상에, 허가조건상에 나와 있는 도로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 개발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단지 그곳에 필요한 코오롱 그 자체의 골프장만 이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일단 승인을 받아서 코오롱골프장을 이용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들어오는 입구에 호계에서 경주를 통과해서 오는 그 도로는 지금 현재 앞에 철책으로 막아 놨습니다.검문소가 하나 있습니다.

골프장을 이용하는 특정인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막아논 것이 사실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그 곳에서 올라오는 모든 차량들이 어디로 가느냐 경주에 정말 관광지로 들어와야 될 관통도로를 통과해야 될 우리 많은 관광객들이 도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울산으로 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회하는 그 양남으로 빠지는 그 도로가 코오롱개발에서 약간의 포장을 해서 민원을 일어난, 야기된 민원을 해소해 줘서 약간의 포장을 해 줬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평일에도 물론 이거니와 금, 토요일 휴가철이나 여름철, 가을철에는 아비규환입니다.차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빨리 감사장에서 우리 이사님을 참고인으로 증인석에 불러 이런 도움의 말을 드리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무리를 지어야 할 그런 시기이니까 우리 관통도로뿐 아니라 우리 입실에서 올라가는 도로와 경주시의 관광을 할 수 있는 도로로 코오롱개발에서 약속을 했던 부분은 지금 이사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과거의 회의록을 다시 뒤져서 이것을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지시라는 그런 뜻에서 오늘 참고인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심하시고, 의회는 의회대로의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고, 코오롱개발에는 코오롱개발대로의 원래의 약속이행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은 이것이 과연 어떤 도로의 구실로서 어떻게 허가를 내줬는지를 충분히 파악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우리 오늘의 감사는 일단 그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개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까 그 미비한 문제는 이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4번 김대윤위원님의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4번을 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연번 5번 이상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연번 7번 이진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11번은 임달규위원께서 아까 먼저 사전에 하셨으니까 넘어가시고, 다음에는 15분간요? 예 15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속개)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연번 12번부터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번 15번 손호익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19번 김동식위원님○손호익 위원 16번 있습니다. 아, 75페이지 있습니다.

연번 16번 손호익위원님이시네요? 손호익위원 됐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없지요?

예 최임석위원님 예 담당자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할 수 없고요, 일단 보조를 받고 담당과장께서 하시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담당 과장님 나오십시오. 그러면요 최임석위원님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실무자니까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 번 이왕 같이 서로 자료 확인이 안돼 있는 상태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간에라도 확인이 되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6번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9번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김동식위원님 용어상의 문제지마는 선급금이 아니고, 선금급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보충질문 없으면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연번 20번 유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유영태위원님 그러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위원이 안계시면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21번은 유영태위원님이 자료로 대신 하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21번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99페이지, 연번 22-4 이종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근위원님 남산 피해복구 현황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49번도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연번 116번도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그 곳을 지적을 받으셔서 단속후에 나중에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셔야 되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는 하나는 김하술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하는 겁니다. 시정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도로점용하는 부분에는 처리요구이기 때문에 명심하셔서 나중에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차도의 이 누락된 부분이나 이 편에 일종의 말하면 특혜 이러한 의혹이 읍면동에 발생하는 부분에는 감독을 건설과에서 충실히 하셔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지적한 대로 시정요구사항에 이 조치사항을 철저히 기해서 조치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임달규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질의에 대해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118번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9번 연번119번 이진락위원님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습니까? 그러면 120번 연변120번 아까 임달규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한데 묶어서 했던 부분에 다시 보충질의할 내용이 계십니까? 아니 시멘트조합에 대해서는 아까 정회후에 우리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안 했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릴 때 정회중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 협의가 안되어 있습니다.

연락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을 맞추기로 아까 회의진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것은 정회동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정상 순번을 바꾸어서 151번부터 먼저 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151번은 이종근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손호익위원님 잠깐만 계셨다가 질문을 마치고 답변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질문마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현지 조사를 도의 지시없이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그것을 확실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와 농림부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지역을 선정할 때에, 선정할 때 우선 순위배정이라는 그 때 계획있습니까? 그 때 총괄적인 경주시 전체에 농로포장 기계화 사업에 관한 계획서를 다 만들어 놨습니까?

그것의 순서에 입각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국장님! 도농통합의 그 이후에 다시 차후 둔 계획이 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이런 폐단이 생긴 부분도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시에서 시행한 이런 경주시행분을 보면 읍면에 계기는 경주 시민들은 분노를 할 그러한 상황은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는 도농통합이 이루었던 아픔에 우리 농가의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연번122번 유영태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요?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님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이 도 조례에 준해서 이 양에 대해서 이 조례재정에 의한 가격을 매겼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구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유영태위원께서 질의하는 깊은 내용은 지금 현재 물값 산정에 관한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아시겠습니까?

우리 많은 감포에 수혜를 못입고 있는 이 과정에 이왕 물을 자기네들이 식용수로 가져간다고 하면 우리 감포 인근주민도 같이 취수시설을 갖추어서 우리도 같은 특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 양반들때문에 우리 감포 인근 지역에 물이 모자란다 식수가 모자란다 이런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깊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124번 김동식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보충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다음에는 126번 최임석위원님 과장님 사실은 우리가 예치금 내역에 관한 부분의 질의 자료 요구를 했지만 더 중요한 위험을 포함한 부분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안전장치로 할 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없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49번 김대윤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154번까지 넘어 갑니다.

아 임달규위원님께서 먼저 하신다고 하시니까 아까 묶어서 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보충질문을...... 예 보충질의로 받겠습니다.

예 임달규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분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154번입니다. 최임석위원님 하세요. 그러면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진락위원님 사도개설 허가현항에 대해서 과장님 방금 이진락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하셨는데 그것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 그러나 모든 도로가 지금까지 우리가 확실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 개인이 사도개설 해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소유자가 원해도 시가 기부채납을 안받는 경우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을 원하는데도 시가 받는데는 굉장히 앞과 뒤를 서로 비교하고, 여러가지 이익과 손해를 같이 계산을 놔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측면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소유자가 왜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느냐는 것은 자기 재산이 아니면서도 세금부과를 당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원이 야기될 부분도 있고, 방금 또 이진락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제일 현장을 열심히 둘러본 곳이 외동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다음에는 154-4, 154페이지입니다. 김동식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다른 분의 보충질의가 없으면은 석식을 위하여 오후 6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져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8시40분 감사속개) 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다음차례가 손호익위원님 차례니까 손호익위원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연번 154-7번 페이지 161페이지, 보문단지내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손호익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54-8, 임달규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최임석위원님 그 건 외에요? 건설과장님한테요?

조금 있다가 건설과장님 나오시면은 그 때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은 국장님 자리하시고,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단속나가서 그렇게 위원님의 지시에 의해서 단속나왔다고 한 그, 청원경찰이라고 했습니까? 청원경찰을 우리가 출석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그 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연번 154-8 임달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의가 없으면은 자료에 의해서 나와 있는 건설과에는 일단 다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3번, 165페이지, 김대윤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대윤위원님이 같이 또 연번 4번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연번 5번, 이상문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11번 김동식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연번 14번 김대윤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연번 16번도 김대윤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19번 김동식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20번은 유영태위원께서 자료로 대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김대윤위원님 뒤에 나올 때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아까 손호익위원님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유영태위원께서 이 자료를 요구하고 몇분을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의 충분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안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결정을 내렸던 부분중에 한번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손호익위원께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반려에 대한 민원은 당해 시의원들의 힘을 빌리면 쉽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민원해결에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은 우리 당해 민원인이 민원요구를 해서 반려에 대한 부분에 분노를 하고 공무원들에게 간절한 협조요청도 하고 할 때에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 서서 봤을 때는 위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부분에도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 지역민원들이 다 안고 있는 것이 당해 위원들의 입장입니다. 그 입장을 잘 고려하셔서 충분히 적정한 법규내의 그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 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을 한번 더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연번21번 유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이것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121번 최임석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96년도부터 、99년까지의 읍면동별 비교표를 보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 도시과장으로 부터 이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육안으로 우리가 냈는 자료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나온 자료를 짐작한 거죠 이것이요? 자료를 봤을 때에 우리 위원님까지 말씀하신 것이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지 그러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 、99년도에 한건을 올리셨다는 것 외에는 사실은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올리는 것이 확정나고난 뒤에 이렇게 자료 요구를 받아서 이렇게 육안으로 판단하는 그런 자료를 보고 지금 현재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최임석위원께서는 도시과에서 이 읍면동의 균등한 예산 편성을 하는데 도시과에 권한이 있느냐 도시과에서 이렇게 예산에 편중하는 부분에 도시과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서 결정한 것이냐 안그러면 다른 어떤 기타 다른 사항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 최임석위원님께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임석위원님 이 부분에는 우리가 부시장님이나 총무기획실에 기획실 예산을 담당하고 부분의 그 시간에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어떻겠습니까? 최임석위원님 그 때 그 시간을 빌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번121번 최임석위원께서 질의하신 읍면동별 재량사업비및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에 관한 부분에는 답변을 시장님께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손호익위원님 그것부터 먼저 의결을, 관련되는 부분입니까? 지금 현재 유영태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까? 예, 그것은 조금 있다가요?이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본위원장이 아까 기획실할 때 하겠다고 했는데 유영태위원께서 요구를 하시니까 그 쪽으로 이렇게 잠깐만요.

회의를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께서는 유영태위원님이 내 놓으신 이 동의안에 이의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만 답변하시고 설혹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유영태위원님이 내 놓으신 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원활한 우리 감사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요구를 했다가 시장님이 안 계시면 협조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이 121번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면 손호익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손호익위원께서 지금 현재 지적하신 대로 새로 이것을 정확하게, 통합되기 전 동별로 그렇게 자료를 추가로 동별통합되기 전에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99년도도 、99년전에도 통합된 것으로 그렇게 표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 손호익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는 아주 민감합니다.

민감하니까 민감한 부분에는 자료를 확실히 표기를 해서 문화기획실할 때에 시장님 답변을 하시는 그런 과장에 그 시간에 맞추어서 위원님들께 다 같이○도시과장 최해동 이것은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그러면 121번은 그렇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다음에는 127번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대윤 위원 과장님 예, 빨리 갔다오시도록 하시고요 다른 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김동식위원님 다른 질의자가 안계시면 이 건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128번 김동식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129번 이진락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신하시겠습니까?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141번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146번 김대윤위원님 자료로 대신하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152번도 자료로 대신하기로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153번 이진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P입니다. 마지막날 전부 정리하는 날이니까 그날까지 상세하게 조사를 하셔서○도시과장 최해동 알겠습니다. 153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154-3 무허가 광고물현황 최임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무수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보기에 공무상 좋더냐 안좋더냐 만약에 개인이 허가를 요구했을 때 내 줘겠느냐 시의원이 도지사가 허가를 요구했으니까 안 내줬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하세요. 법적인 문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관상 개인이나 어떤 사업장에서 그 위치에 광고물 설치허가를 요구했을 때 과연 우리 시가 내 줬겠느냐 이런 판단을 법적인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미관상 묻는 거예요.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공무상의 공무원으로서 공을 떠나서 그럼 하세요.

책임없는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공무를 떠나서 이 감사장에서 공무를 떠나서 개인으로서 미관상 경지에 맞겠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책임묻지 않겠습니다. 그 위치에 광고물 설치허가를 요구했을 때 과연 우리 시가 내줬겠느냐?

이런 판단을, 법적인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미관상 묻는 거예요.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무상의,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떠나서 그러면 하세요. 책임없는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공무를 떠나서, 공무를 떠나서, 이 감사장에서 공무를 떠나서, 개인으로서 미관상 견지에 맞겠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아니 참 내, 자꾸 이럽니까?

진짜? 공무상의 감사장의 문제 입장을 떠나서 개인으로서 거기에 그 광고물이 위치하고 있는 광고물이 적절하겠나? 이게 맞겠느냐?

경주의 미관상 그것을 묻는데 대한 답변의 책임은 묻지 않겠습니다.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은 더 이상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요 질의에 일종의 사회자로서 질의하는 위원들에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답변을 하는 담당과장으로서의 답변회피가 이것을 국장님께 다시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치에 과연 개인이 또는 사업장에서 광고물 설치허가를 요구했을 때 과연 당 시가 거기에 그 광고물 허가를 해줄 수 있겠느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광고물 크기나 모든 것은 다음 김대윤위원이나 다른 분들이 다시 보충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는 사진을 분명히 보여드릴 것입니다.

비디오에도 담아 놓고, 다 할 겁니다. 그러나 필요없습니다. 왜?

내일 당장 해동과 동시에 해가 뜨면은 보이는 곳이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경주대학교밑에 조그마하게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한 번 가보세요. 이것이 우리 행정력에 도나 힘 있는 자가 요구했을 때는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냐?

문화엑스포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렵지요? 늘시원도 문화엑스포라는 것을 조금 넣었잖습니까? 늘시원도 특혜의 광고물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 현재 그 부분에는 특혜의혹이 있다 이것은 무조건 철거해야 되겠다.

감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꼭 지적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본 위원들의 뜻이었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최임석위원께서 마지막 하시고, 다른 분들잠깐만 기다리세요.

최임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최임석위원님 마치시고요, 그 다음에 먼저 김대윤위원님께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김대윤위원님이 먼저, 양보하실까요?

유영태위원님 먼저 하세요. 그럼 예 유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대윤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진락위원님 지적을 딱 간단명료하게 지적해 주시고, 개인적인 성향은 이야기하지 마세요. 국장님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광고물에 대해서 도시과의 마지막 질의자료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최임석위원께서 지적하신 경주대학교 광고물이 문화엑스포 광고물이라면은 도지사가 당 시에 허가신청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그것을 문화엑스포 홍보용 광고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책임져야 되고, 앞서야 될 행정수반들이, 책임자들이 도지사가 시장에게 어떤 특정인의 홍보용 홍보물을 거기에 설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그리고 그 위치선정이 정말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주시에서 가장, 가장 좋은 곳에 위치 선정해서 옛날 말하면 최고의 명당자리에 모 어떤 특정의 광고효과를 노리는 광고물을 설치하면서 그 쪽에서 신청을 해서는 도저히 안될 것 같으니까 문화엑스포를 대표하고 있는 도지사가, 도지사가 문화엑스포 광고물인냥 하면서 우리 당 시에 허가를 요구해서 우리 시가 허가를 내준 광고물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문화엑스포, 전면이 문화엑스포의 홍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치는 잘못 된 곳입니다. 그 위치선정은 무조건 잘못 됐으니까 위치선정이 잘못 된 부분의 지적을 분명히 합니다.

철거해야 됩니다. 그 곳은 어떠한 광고물도 설치할 수 없는 곳입니다. 국장께서는 명심하시고 이것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안계시면은 1차적으로 우리 자료요구한 자료명에 따라서 도시과의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예 이의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37분 감사중지) (20시47분 감사속개) 님들 자리해 주시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연번 1번은 이종근위원이 자료를 대신하기로 했고요, 연번 7번 324페이지, 이상문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예 이상문위원 마쳤습니까?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연번 8번 이진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번 특별회계는 전반적으로 다른 회계에 비해서 건축과가 유일하게 주택자금, 주택은행에서 특별이자를 많이 줘서 수익이 좋습니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도 조금 더 아니 잠깐만요, 이진락위원님 연번 9번은 지금 현재 하시는 겁니까? 이상입니까?

예 다른위원 안계시면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예 이진락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므로, 예 김하술위원님 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후에 보고를 바라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130번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하술위원님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부분의 질의시간에 이 부분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때 다시 질의를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31번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3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달규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손호익위원님 다른 특별한 어떤 방안 연구대책에 관한 부분에는 다음에, 차후에 우리 관계부서에서 연구, 검토한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손호익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법적 대응력도 없고 불법 공공건물 두곳에 대한 방안이 수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이 기회에는 이 감사장에는 구체적으로 책임자들과 구체적으로 공공건물 두곳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협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요 아니 글쎄 구체적인 협의내용을 조치현황을 계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시정조치 사항으로 하겠습니다.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현황을 계속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 없으시면 국장님께서 대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답변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33번 김대윤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 발언대에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35번 김동식위원님 예,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13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연번154-2 김대윤위원님 경주 오피스텔건축허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안건과는 다르지만 명사마을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건축과장님 확실히 우리 감사기간중에 협조해 주실 것은 충분히 협조해 주셔서 자체적으로 서로 조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건축과의 1차 우리 요구자료를 내었억 1차 건축과의 모든 질의는 오늘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감에 임하는 모든 우리 공무원들과 감사를 하고 있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얼마남지 않았으니까 휴식없이 바로 바로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자리를 잠깐 뜨셔도 되고 하니까, 일단 양해해 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연번 1번 이종근위원님이 하실 것은 자료로 대신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연번 7번 이진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4번 김대윤위원님, 그러면 이것은 잠깐, 지금 안계시니까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연번 20번 이상문위원께서는 대신 서류로 하시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37번 김동식위원님 예 넘어가겠습니다. 138번 노상유료주차장 위탁관리현황에 대해서, 손호익위원님 안계시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39번 손호익위원님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40번 최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다른 위원 안계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142번 손호익위원님 과장님 손호익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아시죠?

지도후에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많은 민원 이야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하고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아주 분위기는 좋습니다마는 수감을 하는 이 수감장에 웃음을 조금 줄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43번 손호익위원님 예 과장님 확인하십시오. 과장님, 자신있게 대답하셨는데, 아주 분위기 좋게 웃으시면서 자신있게 답하셨는데, 거기 이제 한 건 나옵니다.

예 이 문제는 7일에 다시 재론하기로 하고 일단 넘어갑니다. 다음에는 교통행정과 마지막 요구자료가 되겠습니다. 파고다여관앞 소주차장 관리내역에 대해서 손호익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유료화하는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유영태위원 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지적과장님 나오십시오.

예 빨리진행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또 하시고 싶은 마음이 계시니까 오늘 실컷 하세요. 하시다가 나중에 느끼실 것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도지적과장님 연번 14번부터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님 예 다음에 상세한 부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119번 이진락위원님 지적과장님 아까 천백 몇 억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가이고, 거기에 산출하는 것은 아직까지 생각안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147번은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한 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에는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연번 3번 김동식위원님이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므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5번 이상문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그러면 연번7번 이진락위원님 소장님 방금 이진락위원님의 연번9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까?

연번19번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20번 유영태위원님 시간상 지금 현재 당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시간이 늦은 시간이 되어서 충분히 못하고 지나가지만 질의를 요구자료한 그 뜻은 충분히 아시겠죠? 그래서 충분히 당 위원님들의 자료를 대신하고 넘어가지만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진락위원께서 194번 손호익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요. 동료위원님들이나 우리 행감을 맞는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요구하신 것이 있으니까 이왕 나오셔서 준비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원활하게 예,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194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수도사업소 소장님 김석윤소장님 나오십시오.

연번3번 김대윤위원님 이진락위원님 연번200-1 페이지는 503p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번14번, 김대윤위원님 연번14번하고 16번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14번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번19번하고 22-3하고 이 2개는 자료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125번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치는 것으로 하고 198번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99번 김하술위원님 양보하시고 다시 또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부탁을하시면은 제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님 이 부분은 과거 한해 때부터 시작해서 약 한 3년동안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그러한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상왕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수년차에 걸쳐서 빚어지는 그런 문제인데 장장하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지적은 딱 세 가지입니다. 특혜의혹이 있는 발주처의 어떤 계약과 이것이 전부 다 수위계약이니까 수위계약, 그 다음에 관리소홀, 폐공관리소홀 이런 크게 대비해서 세 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합니다마는 담당 소장으로부터 미흡한 답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관리는 사실상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지마는 그러나 모든 것은 읍, 면, 동에 발주계약 하고, 수위계약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더 이상의 깊은 내용의 이야기는 사업소의 소장님께서 말씀을 다 못하시니까 다시 7일이 있으니까 상세한 내용을 다시 7일까지 재조사해서 여기 김상왕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고 다시 시간을 갖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김상왕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김동식위원님 간단하게 한 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또 하시겠습니까? 예 수도사업소 우리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원님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지요? 이제? ("예"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경주시 건설도시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01시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