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3월 9일 첫 회의에 이어 오늘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 집행부의 대학 유치 관련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학 유치 관련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입니다. 세종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현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023년 대학 유치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공동캠퍼스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4-2생활권 18만 평의 대학 부지에 교육과 연구시설은 대학별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하여 대학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 간 산학연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캠퍼스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대학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개발하였으며, 사업비 2000억 원으로 LH에서 직접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입니다. 임대형 캠퍼스는 2024년 개교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분양형 캠퍼스는 올해 2월에 2차 분양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공동기숙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에서 건립할 예정이며 이달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임대형 캠퍼스는 한밭대가 2024년 1월에 개교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충남대 의대, 충북대 수의대 등은 2024년 2학기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분양형 캠퍼스는 2024년 이후 순차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며, 잔여 필지에 대해서는 첨단 분야의 우수대학을 추가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안으로 공동캠퍼스를 운영할 운영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행복청과 함께 설립 추진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복합캠퍼스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캠퍼스 서측에 26만 평의 대학 부지를 교육과 연구, 산업, 주거 기능을 융·복합하여서 복합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4-2생활권에 공동캠퍼스, 네이버 데이터센터, 세종테크밸리 등 주변 인프라를 활용한 대학과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개발 방향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21년 기본구상 용역에서 복합개발 방안이 제시되었고, 지난 대선에서 창업 기능까지 포함하여 대통령 지역 공약으로 반영되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사업 모델 도출을 위해 실행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에 개발사업자를 선정하고 2026년도까지 마스터플랜 수립, 착공하는 일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역 혁신 중심의 대학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지금까지 대학 육성 지원 업무는 대학 평가와 공모를 통해서 교육부에서 대학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체계였습니다. 올해 1월 교육부는 연두 업무 보고에서 지역 대학의 지원 권한과 예산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 7개 시·도에서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체계를 시범 실시하고 시범 지역의 선도 사례를 토대로 해서 2025년도까지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역 대학 총장, 산업계 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고등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RISE 협력 체계와 지·산·학 협력 사업 등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고, RISE 계획 수립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RISE 센터 지정 등 대학 지원 역량을 확보하여 차질 없는 RISE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7페이지 대학 관련 협의회 운영 등입니다. 대학 관련 협의체로는 세종시 대학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시의원과 시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 유치 관련 정책을 자문·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동캠퍼스 입주심사위원회는 행복청, 교육부, 세종시 및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주 대학 심의 및 승인을 담당합니다. 지난 2월 분양형 캠퍼스에 고려대 입주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캠퍼스 운영 법인 설립 추진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 공동캠퍼스 입주 대학이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공동캠퍼스 운영 법인 설립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협의체입니다. 다음으로 조직 증원안입니다. 대학 유치 업무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의 육성, 지원 업무도 중요해짐에 따라, 신규 업무 증가에 따라 실무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월 제83회 정례회에서 조직개편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대학 유치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다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캠퍼스 유치 관련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자료는 미리 확인했는데 저는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우선 2025년부터 지자체의 역할이 커져요.

네,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교육부에서 고등교육 정책이 지자체로 이관되는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담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면 지금 뒤에 있는 대학 업무 조직·인력 현황으로 조직돼서 구성된다고 하면 이게 추진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자체와 대학과 산업과의 연계 역할이 훨씬 커질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안을 마련하신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올해 어쨌든지, 이게 지난달에 교육부에서 RISE 사업 관련해서 설명회가 진행됐고요. 앞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가할 때 지자체에 전담 조직이 어떻게 돼 있고 고등교육혁신위원회를 얼마나 활성화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운영하는지가 다 평가지표에 들어간 측면이 있습니다. 일례로 부산 같은 데는 대학이 워낙 많다 보니까 대학 관련 전담 인력이 7명, 8명 돼 있고, 한 팀의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타 지역보다 대학이 사실은 4개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담 인력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시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강해도 시 여건상 다른 지역보다 우수하게 강화되긴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점차 강화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김현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산업계하고 연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각, 경제국에서 일부 진행했던 사업들도 있고 산발적으로 운영한 걸 하나로 집적화해서 통일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산업계의 요구와 니즈를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중간 지원 조직을 잘 설정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TP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진흥원에서 하는 데도 있고, 각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조금 고민해서, 중간 지원 조직을 어떻게 세팅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지금 체계를 구축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할 때 의견을 많이 주시면 그런 거 다 반영해서 저희가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지금 대학 같은 부분은 존경하는 두 위원님이 중요하신 질의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아 가지고 저는 다른 걸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모이긴 했지만 캠퍼스를 유치함으로써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걸 가져갈 수 있을지 그것도 여기에서 심도 있게 미리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2페이지 보시면 지도가 있는데 이게 복합캠퍼스와 공동캠퍼스 사이쯤에 대학문화거리라고 있어요. 혹시 이거 같은 경우는 계획을 어떻게 짜고 있으신지, 왜냐하면 이게 대학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세종시에 어떻게 보면 취약했던 부분이 약간 젊은 세대, 말 그대로 진짜 영유아가 아닌 20대 젊은 세대들에 관한 문화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대형 대학캠퍼스 부지들이 완성되고 대학이 입주하게 된다면 우리 세종시에 없었던 연령층이 대거 전입하고 그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우리 시가 환경을 제대로 잘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입주 대학들이 우리 시에 가장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내년도 입주를 앞두고 교통 분야하고 숙소, 주거 여건을 정비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번 교통 분야에서는 저희가 버스 노선 개편이나 그런 부분을 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계속 교통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주거 부분도, 그 부분도 협의는 행복청뿐만 아니라 저희 주택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대학에서도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어쨌든 여기에서 정주 여건이 돼야 하는지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학교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시에도 많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입주하시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시하고 소통하고 니즈를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도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대학 쪽에서 우리 시에 요구하는 내용들이고요. 제가 말씀드릴 건 대학들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시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대학들이 들어옴으로써 시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어떻게 활용하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거든요. 대학문화거리라는 게 물론 우리 세종시 구도심에는 있습니다만, 대학교 관련 그런 상권들이.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오는 건 없었잖아요. 대규모로 대학들이 들어오면서 젊은 인구들이 들어오는데 이 젊은 인구들을 활용해서 시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여기 하시는 건 아닌 건가요? 대학문화거리 말씀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문화거리’ 해 가지고 뭔가 약간 대학로나 이런 게 떠오르는데 그런 게 아닌 건가요?

이게 사실 제가, 이 대학문화거리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더 준비한 부분이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말 그대로 대학들이 요구하는 것만 이렇게 들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 대학들을 유치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진짜 우리 시가 남 좋은 일 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로 이렇게 젊은 인원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세종에 없는 문화를 여기에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 심도 있게······.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주신 답변 참고해서 저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산학연 협력 지원이기도 하고 복합캠퍼스 개념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기업과 그다음에 학업의 연계성도 굉장히 밀접하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스마트시티라든지 모빌리티 그다음에 바이오 쪽으로 특화하겠다는 건 알겠는데요. 지금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서울대학교하고 KDI 같은 경우 행정·정책대학원이고 약간의 행정적인 부분의 포션이 커요. 제일 중요한 건 이 학교, 지금 들어오는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이 인재들을 뭔가 세종시를 위한, 시민을 위한 일자리하고도 연계가 돼야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공부라든지 모든 혜택은 세종시에서 받고 차후에 다른, 서울이라든지 대도시로 이 친구들이 다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타운 역할밖에 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연구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돼야 할 뿐만 아니라 현시점에서 본다면 이분들을 과연 우리가 이렇게 잡을 만큼의 어떤 인프라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어쨌든 지금 나온 연구 추세를 봐도 기업체를 유치하거나 자족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인력 체계가 구축돼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른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IT, 저희가 만약에 IT 같은 분야를 핵심 전략 사업으로 삼았다고 하면 그 분야에 인력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느냐, 그 부분이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1순위로 고려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가 첨단산업 관련된 분야의 인력이 공급되는 게 다 수도권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원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공동캠퍼스 안에 ICT 중심에 있는 학과들이 그래도 많이 모여 있고요. 그들 간의 집적화 연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앞으로 한 3~4년 있으면 공급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되는 인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 학생들 간에 창업할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냐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인력의 공급 가능성이 기업의 유치도 가능할 수 있고 그들 간의 연계를 통해서 새로운 창업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인력 양성이라거나 이렇게 하는 대학 사업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도시가 성장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인력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분들이 나중에 세종시를 이끌어 가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 양성이나 대학 육성 기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우리 시에서 졸업했고 이런, 혜택이라고 보이지요. 했을 때 기업 측으로부터 이 친구들을 먼저 영입할 수 있는 뭔가 구조적인 걸 만들지 않으면 요즘은 다 본인의 효율적, 효과성을 따져서 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강제적으로 여기에다 묶어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정주 환경도 추가돼야겠지만 좋은 일자리하고 대학원을 졸업했을 때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야 그 친구들이 여기에서 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결국은 세종시 전체를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끝으로는 지금 세종테크노밸리랑 그다음에 이런 대학 단지가 이렇게 있어서 그 옆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과의 어떤 상생적인 관계 부분도 고려해야 하는 게 앞서서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이 문화거리가 상권 활성화와 우리 시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에 추가적으로 현재 입주한 단지들과, 주민들과의 니즈도 조금씩은 파악해 두시는 게 나중에 상충되는, 예를 들어서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차후에 갈등 요소가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걸 제가 왕왕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계획 자체는, 그런 것들이 활동 계획에는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도 조금 첨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면서 대학 유치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요, 일단은 이 공간이 대학뿐만 아니라 아까 기업의 연구기관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일단 대학 유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야 하지만 말 그대로 기업의 연구기관이 유치되면 이 학생들이 이 연구기관을 통해서 연구도 확장성을 갖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혹시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진행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두 번째 분양 공고가 나갔을 때 저희도 행복청에 적극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사실 사업의 주체는 행복청이거든요. 너무 학교 중심으로 하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국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내려오긴 사실 여건이 좋지 않다,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업 연구소를 적극적으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따로. 대학교들은 따로 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도 설명해 주면 좋겠다고 행복청에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테크밸리가 조성 안 됐기 때문에 거기가 조성되면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인이 조금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청에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얼마 전에 미래전략본부에 얘기했듯이 사실 우리 시가 어려운 점 중에 가장 큰 하나가 행복청, LH와 세종시와의 관계 속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행복청, LH는 조금 느긋하다?’ 저희는 급한데, 어떻게 보면 그런 관계가 있어서요. 특히나 그때 저희도 특별위원회 할 때 행복청, LH 관계자분들이 배석하는 경우가 없었던 적도 있어서 그걸 요청했던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이거 뒤를 보니까 하반기에는 아마 행복청, LH, 유관 기관하고 함께 간담회라든가요, 아마 그 뒤에 있는 것 같은데 하반기 말고 상반기 중에라도 한 번 정도, 어쨌든 저희가 지역민이자 또 의원으로서 행복청, LH에 저희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요구하지만 또 여기에서는, 시에서는 또 행복청, LH에 요구해야 하는 그런 뭔가 단계가 있잖아요. 직접적이지 않아서 좀 답답한 부분은 있거든요.

어쨌든 입주하기 전에 정비하고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행복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공동캠퍼스는 아주 오랜 기간 준비해서 이제 뭔가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고, 제가 질의드릴 건 복합캠퍼스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구축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기 복합캠퍼스 기능유치협의회가 있는데 2022년 11월, 12월에 협의회를 개최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어쨌든 지금 실무적으로 용역은 진행 중이니까 용역 추진하면서 같이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 있는 거 말고?

네.

일단 여기는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김에 저도 하나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앞에서 다 얘기하셔 가지고, 일단은 인원이에요. 조직 인력 두 분으로 구성돼서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인원은 사실 우리 시가 지금 공무원 수가 워낙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채워서 가기는 사실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 RISE 7개 시·도에서 운영하는 거 보면, 물론 대학이 많지요, 경남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거의 30명가량의 공무원분이 전담하고 계세요. 두 분이 이 많은, 우리가 규모는 작더라도 사실 유치가 된다면 숫자는 되게 많거든요, 대학의 숫자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인력 충원을 좀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드리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앞에서 다 해 주셔서, 일단은 산학연 같은 경우에는 올 입주가 되지 않았는데도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요. 특히 집현동 부근은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공동캠퍼스가 개교되면, 물론 안에 주차장이 구비는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4-2생활권에 주차장 부지가 있거든요. 동시에 빠르게 하셔서 주차장은 빠르게 구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사실 산학연 지식산업센터도 주차대수가 1대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점심시간이나 아침 출근 시간에 보면 도로변에 계속 주정차가 되어 있고, 그분들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할 때는 주차장까지도 꼭 생각해 주셔서 주차 해소가 좀 됐으면 좋겠고, 대학 유치 특위를 연 이유는 사실 주민분들하고 공청회도 하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거든요. 아까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변 상권이나 주민분들하고의 소통 그리고 주민분들이 일단 원하는 구상이 있을 거예요. 그 의견을 다 반영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주민분들하고 최대한 대화를 많이 해서, 입주가 다 끝났을 때 주민분들의 민원이 없어야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고, 최원석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이런 문화거리 자체가 엄청난 시너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집현동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없습니다. 상가가 진짜 없어요. 제가 집현초등학교나 솔빛초등학교 아이들 만났을 때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이긴 한데 “떡볶이를 먹고 싶고 마라탕을 먹고 싶은데 시켜 먹을 상가가 없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거든요, 사실 지금. 그리고 시 재정 그리고 시의 여건상 1·2생의 상가 공실 문제가 크기 때문에 아마 집현동의 상가에 대한 부분을 용도 변경을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생이 없다 보니까 상가를 지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현재 있는 부지들도 사실 금액이 워낙 비싸서 기업들이 들어오기도 좀, 건물 짓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 대학만 덩그러니 있다 보면 우리 시의, 사실 대학 유치도 우리 시의 세수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대학이 커지면서 거기에 오는 젊은 학생들이 또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맞아서 우리 시도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이런 문화거리도, 물론 이게 나중에 차치하고 뒤로 갈 수도 있지만 개교와 동시에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면 많은 부분이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문제는 사실 시의 사정은 시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좀 독특한 구조기 때문에, 행복청이 설계하고 LH가 짓다 보니 사실 우리 시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줘야 하는데 항상 우리는 관리권만 갖고 와요, 마지막에.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을 우리 의원들이나 그리고 정말로 일해 주시는 집행부에서 매번 똑같은 걸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사실은 행복청하고 LH랑 계속 협약하셔야 해요. 저희도 사실 민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민원이 거의 대다수가 같은 민원이거든요. 그게 우리 시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면 그런 민원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데 이런 구조가 자꾸 반복적으로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힘든 분들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거든요. 이게 똑같은 민원을 몇 년간, 10년간 계속 똑같은 민원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물들이라도 우리 시가 조금 적극적으로 더 협의하셔서 얻어 낼 거 얻어 내고 시에서도 더 목소리를 내고, 우리 의회에서도 목소리 낼 테니까 그 부분은 조금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인력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조금 보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할 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응원을 보내 주시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주변 대학하고, 얼마 전에 고려대학교 갔는데 고려대학도 지역상생협의회라고 해서 그런 협의체를 해서 지역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입주 대학들이 들어오기 전에 주민들하고 상생의 창구 물꼬를 트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행복청하고 계속 협의해서 의견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실장님.

네.

더 질의하실······ 박란희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페이지 보면 기숙사 건축하잖아요. 몇 명 정도 수용 가능한 시설이에요?

기숙사가 5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500명 정도 수용하면, 이번에 공동캠퍼스 쪽에 들어오는 인원이 3200명 정도 되잖아요.

전체 다 합쳐서 순차적으로 들어오니까요.

네, 순차적으로 들어오지요, 3200명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숙사는 2024년 8월에 완공되고 한밭대 같은 경우는 2024년 3월에 학기가 시작되는데 그 200명에 대한 대책이나 논의는 좀 있었습니까?

그 부분 시에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변의 공유 숙소라든지 청년들이 공유할 수 있는 데를 저희도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학하고도 협의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거주할 수 있는,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주변 지역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시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지금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고민 중인 상황입니다. 저희도 구상이 구체화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책이······.

지금 구상 중이고요. 현재 계획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 고민 중이고요. 아니면 주변 인근 지역의 교통이라도 편하게 되면 인근 지역에 거주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단기적인 방법과 중·장기적으로 다 입주했을 때 여기 대학캠퍼스가 다 커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구상이 나오면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충대병원 의사분들도 오피스텔 같은 걸 구할 수 없어서 사실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계셔서, 1시간 반 이상 출퇴근을 하고 계셔서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라는 어려움을 호소하셨는데 사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동 지역 안에 오피스텔이 전혀 없고, 조치원 같은 데에서 다닐 수는, 사실 거리가 좀 있으니까 그런 게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학기를 시작하는 데 1년도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구상이 안 되어 있다는 점은 좀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방안이 1안, 2안, 3안이 있고 그중에 구체화하는 과정이 아니라 지금 방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대책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방안이 나오면 재보고를 요청드립니다.

네, 인근 지역의 오피스텔이 사실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는 단가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고,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적정가의 주거가 있느냐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다른 가용 자원까지 다 활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생들이 대부분이라서, 사실 대학보다는 거의 다 대학원 위주로 지금 공동캠퍼스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 대학원생들이 세종에 얼마나 머무를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고, 그럼 대학원생들이 세종에 얼마나 안착할 것인가는 또 달라서 대학 4년을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한 애착과 대학원만 다닐 때 애착이, 그 지역에 대한 애착이 좀 달라서 그 부분도 좀 걱정이 되긴 한데 일단은 기숙사가 500명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이 한밭대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어떻게 수립해 나갈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입니다. 저는 부탁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고등교육 정책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대학 간에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논란의 소지가 많이 되고 있는 것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과연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지자체에 예속돼서 시장주의 구조 개편으로 바뀔 수 있느냐,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어찌 됐건 간에 정부가 진행하고 있던 예산 2조 정도 중에, 2 플러스알파가 결국은 2025년부터는 지자체에서 투여해야 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의 현재 수준에 있어서는 재정 지원이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조금 더 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뒤에 보시면 4-2생활권 복합캠퍼스 지구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원생들이 다시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안에, 지역의 미래인재들이 다시 유입되고 유출되지 않게끔 하는 어떤 도구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지금 대학 지원 체계가 지자체의 권한을 주도로 해서 바뀐다는 거는 방향은 설정됐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부분은 교육부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아직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면밀하게 같이 대응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문제가 지금 앞으로 나갈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대학을 유인해 주는 구조로, 적극적으로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유인책을 만들겠다는 게 교육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역 대학이 자발적으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대학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우리 시 같은 부분은 다른 지역의 대학들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학생들 충원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경쟁력이 있고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교육부 방향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4-2생활권 공동캠퍼스 부분도 학생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계신데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대학특위 첫 번째 업무 보고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의 주도 사업이 아니고 행복청에서 주도하고 또 시는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대학특위와 함께 협업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같이 좀 더 살펴보거나 협력한다면 저희가 대학을 세종에 유치하고 또 원활하게 활동, 자리 잡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학을 유치하는 부분에서는 행복청의 역할이 좀 큽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서 공동캠퍼스가 이제 내년에 입주합니다.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동캠퍼스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동캠퍼스에 들어온 학생들이 세종에 살고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학들도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정주 여건이나 생활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하게 잘 준비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변에 산업군이 잘돼서 이들이 계속 여기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또 지역민들, 여기 거주하시는 지역민들 있잖아요. 지역민들하고 이 학생들하고 어떻게 융합해서 공동체가 상생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같이 우리 시에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세 가지는 저희 위원님들이 이미 질의하셨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구성해서 진행하니까 캠퍼스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보고해 주시고 같이 상생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멘트를 좀 드리면, 사실 많은 생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박란희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의견이 많이 반영되면 사실 너무 좋겠는데 주도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닿을지 안 닿을지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지금 우스갯소리로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춘 동네부터 대학이 소멸되고 있다.”라는, 이게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사실 심각한 거거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밭대나 충남대도 합병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그래도 우리 충청권에서 국립대학들이 그런 합병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소멸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과연 이렇게 소멸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 세종시에 공동캠퍼스를 제외하더라도 복합캠퍼스에 과연 어떤 대학이 유치될 거며’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 저희가 제2차, 제3차 회의를 하다 보면 의견들이 더 나오긴 하겠는데 일단은 한국 학생들, 그러니까 한국인을 받는 대학교도 참 중요하겠지만 너무 거창하게 무슨 ‘외국 대학교를 유치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교환 학생으로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교의 학생들을 외국으로, 외국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 한국으로, 이렇게 교환하는 시스템이 있는 학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글로벌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IT 기업들도 서로 그렇게 상생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회의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더 많은 의견을 나눠서 문서화해서 이 부분도 행복청에도 전달하고 기조실장님이 더 발 빠르게 나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부위원장 최원석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개요,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활동 방향과 세부 활동 계획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공동캠퍼스 조성 활성화를 위해 분양형 캠퍼스 잔여 필지에 우수대학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스마트시티, 미래차 모빌리티 등 지역의 미래전략산업과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산학연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관 기관과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고 공조 체계를 강화하여 세종시 미래 성장을 주도하고 자족 기능 확보의 기반이 될 대학캠퍼스를 조속히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학특위 회의 6회, 간담회 및 토론회 2회, 현장방문 1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일인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부록으로 실음)

최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을 최원석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장은 올해가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캠퍼스 유치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민들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 등 모두의 협력과 의지가 결집되어야 합니다. 그 의지를 결집하는 데에 우리 특별위원회에 막중한 소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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