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저 질의시간 많이 안 하려고, 질의 안 하려고요.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김영주 위원입니다. 거의 어지간한 거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직속기관을 보니까 사업이 많고 이런 게 아니고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프로그램 관리라서, 또 신규사업 올라온 거 보면 말씀하셨고 특히 이제 학생교육문화원의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 왔는데, 특히 금액이 1억 원 이상, 그거는 또 사전에 설명을 듣고 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사업은 말씀 계속 드렸듯이 본청에서 이관이 되거나 아니면 또 예산항목을 조정해서, 목을 조정해서 된 거기 때문에 이걸 신규사업이라고 예산상으로 찾아보면, 보니까 이관된 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질의를 안 하도록 하고요. 하나만, 충주학생회관…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안 했다고 그래 갖고. 도대체 행정국장님하고 교육국장님은 왜 오신 거예요, 여기? 말씀 하나도 안 하셔 갖고, 맨 앞에 앉아 계셔 갖고, 차라리 뒤로 빠지시든가 마주보면서 질의 답변하게.

기획관님 왜 오신 거예요? 왜 앉으셔 갖고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웃음)의회에서 오라고 하는데 원래 예산심사는 별도의 출석요구 없이 오시는 건데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의 장으로서의 예산을 설명하는 건데, 그 보충해서나 특별히 필요할 수, 예산 설명이 구체적으로 본청에서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서 오셨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국장님들이 다른 업무를 봐야 되는데 필요성이 있는가, 기획관님도 마찬가지이고요. 오히려 기획총괄서기관이나, 예산에 관한 문제가 있으면 답변하려면 별도로 요구했을 때 뒤에 있다가 답변을 했으면 좋은데, 실제 지금 예산안의 심사대상 기관이 아닌데 이렇게 앞에 죽 앉으셔 갖고 뭐 하나도 없이, 그리고 행정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직속기관의 장이나 안 되면 연관된 실무 주무관이 답변을 해야 되지 굳이 이렇게 앉아 있을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그건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고, 한 말씀도안 하시고 있어 갖고 그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연계가 됐다 하더라도요 그 연계된 걸 파악을 해서 직속기관장이 답변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거는 별도로 그렇게 하고요.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묻지 않고요.

제가 별도로 궁금한 것들에 관해서는 확인되는 거는 별도로 질의를 드리고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어차피 나오신 김에, 다 마찬가지인데 예산안 설명자료를 줄 때 최종 예산이라고 그래서 오해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 마찬가지로 최종 예산이라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이라고 변경하면 안 되나요? 2018년도 예산에 본예산 최종 예산인데 일단 최종 예산이라고 모든 직속기관 다 그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획관 부서에서 그렇게 양식을 준 거죠? 최종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종 예산은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니거든요.

최종 예산은. 마지막 추경까지 하고 간주처리까지 포함된 예산을 최종 예산이라고 해서, 표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추경에 반영된, 그러니까 추경예산이라고 표기를 해 줘서 나머지 더 최종 예산은 변동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박성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것이 대응투자를 받아 놓고 하고 나서 일종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금액을 증액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인데, 청주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의 문제이기보다도 애당초 학교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학교에서 우리 1층의 급식실하고 안 되면 필로티라도 하자고 애당초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넘어오고 나서, 예산편성이 되고 나서 학교 측의 요구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걸 가지고 의도해서 교육재정을 더 이쪽 학교만 투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서, 그 점은 또 모든 일선 학교에서 또 지역 교육청과 도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 다목적교실이라고 하는 지자체나 국비가 돼서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같이 쓸 수 있게끔 하는 목적에 있어서의 대응투자를 하는데 다목적교실 자체의 기능이 확장되는 것인가, 아니면 원래 개신초등학교가 급식실 등 주차시설이 필요했는데 다목적교실하고의 기능과는 관계없이 지니까 그 밑에다 그냥 주차시설을 확보하자, 이거는 그럼 다목적실과 관계없는 별도의 주차공간 확보거든요. 급식실도 마찬가지, 요즘 짓는 거는 1층에 급식실 짓고 다목적교실을 2층에 짓는 구조거든요.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투자를 하나,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목적교실 자체만 가지고서 대응투자 비율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필로티를 지어서 밑에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급식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것까지도 대응투자를 할 것인지, 그러면 이렇게 학교마다 차이가 생기거든요. 지금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까 혜화학교 같은 경우는 필로티구조 주차장 조성 별도거든요, 이거는?

학교 내 다목적교실과 관계없는 거예요, 원래는. 주차장을 설계상 같이 했을 뿐이지. 공간 자체가 한꺼번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다목적교실 계획에 다목적교실 말고 급식실이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다목적교실 1층에. 그런 경우는 그 급식소까지 포함돼서 다목적교실로 봐서 대응투자를 받느냐, 아니면 급식시설은 온전히 교육청이 하고 지금 이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하느냐 이 기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른 다목적교실도 앞으로 짓는다 하더라도 이런 필로티 구조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는 교육청이 부담을 더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급식실이나 이렇게 되는 거, 같은 건물에 있을 때. 지자체에서 그렇게 대응을 또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청주 교육청에서 혜화학교 거기도 밑에 주차장 시설이 들어갔다면서요. 필로티 구조로 해서, 활용공간이. 그 예산은 제외되고 그러면 대응투자를 하거나 심사를 받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로티 구조지만 개신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올려서 밑에다 들어가는 거지 별도의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이 별도의 목적이 있을 때 예산지원을, 저는 개인적으로 다목적교실만 짓는 것과 그다음에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시키는 것들은 대응투자가 구분돼야 되는 거죠.

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주차장은 다목적교실 그 기능과는 별도의 다른 학교에서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을 잘 설정해 줬으면, 안 그러면 학교별로 차이가 나고 대응투자 비율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질서가 없어집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그리고 행복지구, 어차피 다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게 이게 내용이 지역 교육청이 다 같다 보니까 이미 다 도교육청에서 세팅된 거라, 행복교육지구 저도 금액 비율에 있어서 뭐 장단점은 있겠죠.

장단점 있고, 원래는 별도의 센터를 만들어서 이 별도의 센터에다가 여기, 여기서 내서 여기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취지 자체가. 그런데 지자체하고 따로따로 집행을 할 때 사업별로 아예 딱 나눕니까, 아니면 회계상 어떤 사업은 반반 들어가서 저쪽에서 반 집행하고 이쪽에서 반 집행하고 이렇게 회계처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사업 자체를 아예 나누어서 별도로 그 사업을 주관하고 집행하게 하는지, 아니면 그 금액을 1,000만 원, 1,000만 원씩 해서 같이 집행하는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거는 지역 교육청마다 또 사업마다 다 틀리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평화통일교육 황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천이죠. 통일한마당 행사는 뭐예요, 플랜카드비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이게 행사는 하나도 없고 플랜카드비만 달랑 올라와 있어서. 아니 그럼 독도 안보체험학습 내에다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통일한마당 행사라고 하는 실체가 뭐냐고요.

질의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사업항목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통일안보 체험학습에다가 넣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 행사라고 행사내용은 하나도 없고 플랜카드 하나 들고서 그럼 뭐 사람 모였다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예산부서, 이거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평화통일교육 관련해서 충주하고 단양하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단양에 통일한마당 행사는, 이 행사도 어디서 하는 거예요?

행사라고 해 놓고 행사는 하나도 안 나와 있고, 3170페이지요, 설명자료. 심사수당만 나와 있거든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통일한마당 행사라고 하는 것은 그 행사 자체가 실체가 없는 거죠. 실체는 없는데 학교별로 진행되는 그 통일 주간을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한다는 그 심사비라는 거죠? 충주도 있는데 이게 평화통일교육이라고 해서 새롭게 평화통일교육을 가지고 본청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사업도 다양화되고.

그런데 지역 교육청에서는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예전에 있던 사업 그냥 반복 사업인데 평화통일안보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그냥 내용만 바꾸었어요. 그래서 지역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는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본청만 있고 그 사업이 발굴하거나 추진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또 연관돼서도 성인지 예산을 지역 교육청별로 성인지 예산의 사업들을 발굴하고 한 게 있나요?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 지역 교육청에다가 성인지 예산 사업을 발굴해서 올려 봐라, 이렇게 얘기한 적 있나요?

혹시라도 또 지역 교육청에서도 특별하게 성인지 관점에서 예산상으로 좀 분석하고 관리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1건 정도는 협의를 해서 그 내용들을 담아서 성인지 예산서에 좀 담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역 교육청에서 성인지 예산이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이제 지역 교육청에서 성인지 예산을 올리지 않았지만 본청에서 보니까 지역 교육청별로 통계가 다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성인지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본청에서 하는 성인지 예산에 보면 지역 교육청까지도 사업이 한꺼번에 다 담겨서 지역 교육청별로 성별분석과 수혜율, 그리고 목표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역 교육청도 그냥 본청에서 하는 거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사업이 있고 예산이 있으니까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도, 의무적으로는 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고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