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성원 위원님께서 하셔 갖고 저는 보충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아까 우리 박성원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꿈의 책버스 운영요.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거 저도 공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충주학생회관에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예산이 한 1억 1,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상당히 프로그램이 잘돼 있는데, 이 청주권, 남부3군, 진천, 괴산, 증평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100회 정도 운영한다는데 예산이 보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이 예산 갖고 이게 어떻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 이게 너무 예산이 적은 거 아니냐, 이 정도 지역을 커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책버스를 충주학생회관에는 그쪽, 북부지역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요? 그러면 학교에 몇 시간 정도 나가서 운영을 합니까?

금년도에 해 보니까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까? 신청학교가 많아요? 그럼 금년도에 한 80개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그럼 80개 학교가 다 신청해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는 우리 학생교육문화원 원장님인데, 저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청소년 국악관현악단 운영, 저도 우리 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시군별 학생현황을 왜 자료를 요구를 했느냐 하면 실제 참여하는 학생들의 분포도가 이쪽 북부나 남부권 학생들도 있나 제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실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아까 우리 박성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남부권은 한 명도 없어요, 북부권 한 명 있고. 실제적으로 청주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동거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청주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도 이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한 명도 없더라고요, 남부권은. 북부권도 충주에 한 명 있는 상태인데, 이 청소년 국악관현악단 운영을 할 때는, 이거 운영을 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운영할 거 아닙니까, 원장님. 그렇죠?

그러면, 물론 그래도 우리 청주권 학생들이 많겠지마는 이쪽 남부권이나 북부권도 중부권도 그래도 30% 정도는 참여를 해야지,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홍보가 제대로 되면 충분히 그 정도 인원은 참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지역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오케스트라단을 운영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좀 세워서 그쪽 북부권이나 남부권 쪽의 학생들이 이동할 때 일정 부분 경비를 지원하더라도 저는, 영동이나 이쪽 북부권에도 이 국악을 지금 배우는 학생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가 돼서 국악단 운영을 할 때는 꼭 일부 여비를 좀 그쪽 세워서 그쪽에 지원해서 북부권하고 남부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국제교육원 예산안 1054쪽입니다. 설명자료 1362쪽입니다.

사업개요는 좀 전에 우리 서동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교육감 공약사업이죠?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제교육원 분원 형태로 아시아문화센터를 남부권에 추진하겠다,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또 옥천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아시아 출신 다문화 가족이 제일 많은 데가 남부권입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 공약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 용역이 보니까 교육감 공약실천 계획이에요. 맞죠? 이 분원 이전하는 게.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공약 파기 계약안 같애. 이 남부권에다가 분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용역은 남부권으로 한 게 아니죠? 용역 준 게.

아니 그런데 여기 특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중부권을 염두에 둔 듯한… 아니 그런데 중부 분원을 이전하면 남부 분원 이전은 가능합니까,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교육감께서 국제교육원 분원 형태로 남부권에 아시아교육문화센터를 검토하겠다, 신중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거 얘기대로 중부 분원을 추진을 하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공약은 못 지키는 거 아니에요. 맞죠?

청주로, 그러면 다문화센터로 가는 겁니까?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원이 청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원이 청주로 오고 기존에 있던 데를 분원을 하면 남부권에 추진하기로 했던 공약은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립용역 자체가, 용역을 주는 내용이, 용역 안에 우리 본원이 청주로 오면 그 본원 자리 있던 데다가 중부 분원을 설치를 하려면, 남부 분원을 2개 설치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쪽 남부권에 추진하려고 했던 공약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추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무슨 얘기인지 용역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 공약을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죠? 아니 중부 분원이면 뭐 괴산, 증평, 진천 중에 추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진천에 있던 거를 어디로 옵니까, 본원은?

아니 그러니까 총무부가 이리 오면 이쪽이 본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용역을 그렇게 주니까 진천에 있던 본원이 다문화센터로 가고 그럼 그 건물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그게 분원이 되면 애초에 이쪽 본원이 그러니까 진천에 있던 게 그 자리에 있으면서 분원을 남부권에 설치했으면 충분히 이게 공약을 지킬 수가 있는데, 지금 진천에 있던 본원이 다문화센터로 오고 그 자리를 분원을 설치하면 결국은 남부권 공약은 못 지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얘기가 맞잖아요. 다문화센터에 본원이 오지 말아야지 본원을 거기다 두고 분원을 남부권에 추진을 해야지 공약이 가능한 건데, 본원이 다문화센터로 오고 그 있던 자리에 본원 자리에 분원을 두면 결국은 남부권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는 건 교육감께서 센터라고 했는데 이게 변형된 거죠, 체험관으로.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용어의 문제지, 옥천에 오셔 갖고 말씀하실 때는 센터로 했고 센터가 결국 체험관으로 바뀐 거죠, 명칭만.

하여간 알겠습니다. 요 내용을 저는 예산에 동의하기가 어려웠었는데 하여간 요 내용은 쉬는 시간에 다시 저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요거를 왜 이제 우리 국제교육원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냐면 교육감님 공약이 왜 이거하고 연계가 되냐면 남부 분원 안에 아시아교육센터를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 분원에요. 근데 중부 분원이 생기면 과연 남부 분원을 추진하겠냐.

그렇기 때문에 연계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연계, 공약사항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시아문화체험관하고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라 남부 분원 안에 아시아교육문화센터를 두겠다 했는데 중부 분원이 추진되면 남부 분원 추진 안 되죠. 어렵지. 국제교육원에 남부 분원 이렇게 추진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보면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원장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용역비 예산에 동의해 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은 우리 본청의 체육보건안전과에서 했지만 실제 운영은 우리 시군의 교육지원청에서 하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제가 논란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평중학교 역도장 설치 예산이 약 5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연습실, 샤워실, 화장실 등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총 6명입니다. 이제 3학년 2명이 졸업을 하면 4명이 남는데, 우리 도내 역도선수 현황을 보면 봉명중이 4명, 산남중이 3명, 제천동중 2명 해 갖고 적게는 2명 많게는 5명이 있는데, 물론 저도 직접 가 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을 보니까 환경이 매우 열악한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선수수급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테고 2명이 졸업하면 4명인데 사업비를 5억을 계상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렸는데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장님, 역도선수들이 아니더라도 역도장을 다른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논란이 많았던 우리 영동의 기숙형 중학교 씨름장입니다. 3차 추경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3억을 줄여 갖고, 그때 10억이 올라왔었는데 7억 예산으로 저희들한테 예산이 계상돼서 상정이 됐는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씨름선수 수급도 상당히 어렵죠. 특히 우리 영동군 단위에서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삭감한 이후에 약간 규모를 줄여서, 3억을 줄여서 7억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공동요금을 포함하여 기관운영비는 당연히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줘야 되겠지만 이 씨름장은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다시 직원을 채용해야 되나요, 교육장님?

그러면 교육장님, 순회코치 분이 씨름 전담코치입니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영동 예산안 1007쪽입니다. 설명자료 2531페이지예요. 거기 보면 글로벌 리더 육성이 있는데, 저도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게 내년도의 신규사업인가?

교육장님,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 보면 관내 중학생 30명을 해외 영어캠프를 가는데 요 1,000만 원 예산은 인솔자 선생님 두 분 그 예산입니까, 항공료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학교만 30명 가는데 인솔교사 두 분 출장비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61쪽입니다. 설명자료 2663페이지요.

평화통일교육 예산인데요. 여기 보니까 통일안보 체험학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1,600만 원인데 독도를 가는 예산인가요? 독도체험 맞습니까, 교육장님?

그러면 여기 1인당 저희들한테 올라온 예산을 보면 50만 원씩 30명이 체험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며칠 가는 거죠? 그러면 독도나 울릉도 가는데도 한 50만 원씩은 들어가나 보죠. 그렇죠?

황규철 위원입니다. 시군의 우리 교육지원청은 가용예산이 많지가 않죠. 어느 정도 배정되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안 하겠지만 제가 일선의 교육지원청 예산서를 쭉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위한 행사나 사업에 예산편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 홍보나 아니면 우리 교육 유관기관 단체 행사에 예산편성이 지나치게 많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선 교육청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찌 보면 우리 본청에는 작년도에도, 금년도 본예산도 3억 6,600만 원 정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홍보 예산이. 그런데 일선 우리 교육지원청 예산의 홍보예산 비율이 과다하다. 어찌 보면 어린이날 행사에 150만 원 지원하면서 이 몇 개 교육청에 보면 홍보예산이 4,000만 원에 육박합니다. 3,960인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1개 교육지원청에 질의를 드릴게요.

음성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보은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장님께서, 예산안 1575쪽입니다. 설명자료는 228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220만 원씩 18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세운 사유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예, 그래 주십시오. 이게 몇 개 교육지원청도 산출내역을 보면 전부 다 220만 원씩 18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맞추었더라고요, 거의. 맞췄는데,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홍보예산이 과다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위한 예산에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은데 전체 가용예산도 많지 않을 텐데, 이 4,000만 원이면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청 입장에서 보면 큰 예산인데 이렇게 시군 교육지원청이 몇 개,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는 사유가 뭔지, 여기 기획관님도 예산팀장도 오셨는데… 교육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본청 예산도 3억 6,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가용예산 많으면 당연히 홍보하면 좋겠죠. 그런데 일선 지역 교육지원청 가용예산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실제 예로 어린이날 행사 지원 예산도 150밖에 지원하지 못할 정도인데 홍보예산으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은 저희 이따 하여간 계수조정 때 협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교육위원회 예산심사에서 한번 짚어줄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