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4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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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준위원장직무대행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에 의하여 불국동 소관에 대한 경주시의회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이후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등 알찬의정 활동을 해오시고 지금 본 위원회의 원할한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개 읍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불국동과 천북면에 대하여 '99년도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불국동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0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업무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방향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합법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감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및 제5항의 규정에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동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불국동 소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고발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불국동장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불국동장

선서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 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국동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7일 경주시 불국동장 최영화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앞으로 가져 나오십시오

최병준위원장직무대행

예 불국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장의 간단한 인사 및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 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동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관계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불국동장

존경하는 최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한시대를 마무리 하고, 새로온 천년을 맞이하게 되는 오늘 바쁜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주요 시정업무 추진에 대한 확인 및 지도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불국동은 '98년11월13일 통합이후 지금 주민들이 잘 화합하고, 있으며 특히 제29회 신라문화제 및 시민체육대회 시에는 동민의 단합된 힘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더욱더 화합하는 동이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화합된 지역 분위기에 맞추어 우리 동사무소 전 직원은 주민들에게 더욱더 친절하게 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여러분의 건승하심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희 동사무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7급이상 업무담당 직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괄주무 행정주무 노동휘씨 총무담당자 행정7급 이상원씨 개발담당자 행정7급 이승렬씨 산업담당자 행정7급 유남근씨 행정7급 박동만씨 이상으로 저희 직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행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주요업무 보고는 시간관계상 감사자료로 대신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어서 감사요구 자료에 의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1번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2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2번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3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연번4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연번5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동장님 토함산 화장실청소인부 고정적으로 이거 고정적으로 씁니까?

영화

최영화불국동장

예 고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동수 바로 가기전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활용을 화장실에만 할게 아니라 화장실 청소하는 시간을 불과 한두시간밖에 안걸리잖아요?

영화

최영화불국동장

그래서 화장실 청소하고, 등산로 그것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옳지요 등산로 관리를 같이 좀 시켜서 비가 오든지 하면 좀 하고, ㅇ불국동장 최영화 예 등산로입구 부터해서 오동수 같이

아침에 오동수에 물뜨러 가는 사람 많거든요 거기에 청소를 좀하고, 길도 손보고 그것도 잘 관리해야 동네 욕안먹으니까요 오동수 물뜨러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진다거요 그것 좀 같이 관리 좀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최병준위원장직무대행

연번4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번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5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연번6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이거 통합된게 없지요?

최병준위원장직무대행

없으시면 연번7번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연번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8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동장님 지금 두 개동 통합하고, 난후에 지금 여기 각종 비품관리 좀 제대로 하고, 있지요?

영화

최영화불국동장

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통합되고 난후에 물건은 별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다 좀 챙겨서 완전히 못 쓰는 것은 폐지하고, 반납하고, 쓰는 것은 그대로 고쳐쓰고 정리를 좀 하세요

최병준위원장직무대행

예 연번8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번9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9번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연번10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연번10번하고, 여기 주민숙원사업하고, 주민현안사업 이 설명좀 되야되겠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불국동이 지금 통합이 됐습니다 이것을 제가 동에 이야기하는 거 우리 위원들도 이것을 참고로 알아야 됩니다 뭐 자꾸 불국동 때문에 예산 때문에 자꾸 시끄러운데 불국동이 주민숙원사업이 작년에 했는게 5억 4억6,000만원 그다음 수해복구하고, 주민현안사업이 5억4,000 두 개다 돈 10억밖에 안됩니다 근데 이 동네가 이 불국동하고, 정래동은 두 개 동을 통합했놨는데 나중에 보면 한동네 5억밖에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데 자꾸 전직 의장이 뭐 어디 지금 자료 이거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자꾸 이야기 하는데 저도 지금 제가 다른 동에 가보면서 38억씩 30억씩 해놨는거 보면서 오히려 더 예산 더해야 되는데 뭐 전직 의장이라고 했다 그러고 자꾸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이 동료위원들이 이것을 참고로 보시고 이 자료를 가지고가서 동료위원들이 설명을 좀 하세요 하시고 동장님

지금 저 다른 읍면에도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하면 주민숙원사업하고, 주민현안사업이 5,000만원 미만 동장 재량사업 이거든요 이 사업이요 동장이 수의계약해서 누구나 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되어 있는데 이게 예를들어서 우리 동에도 여기 이런 토목이나 건축이나 공사할 업자가 4명 5명 있잖아요 우리 동네 있잖아요? 불국동하고, 정래동 두 개 합치면 여러명이 되잖아요 공사도 몇건 안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동네 사람 쓰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다른 읍면동에도 우리 위원들하고, 그 이야기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일부러 지금 공공근로사업도 시키고 우리 동민들이 말이죠. 어려워서 노임이라도 벌으라고 공공근로사업도 시키는데 이 돈이 읍면동으로 동장 재량사업 들어온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 동네 있는 업자를 시켜서 우리 동네사람을 전부 고용해서 쓰고 이렇게 노임살포도 우리 동네되고 이 돈도 우리 동네에 떨어지도록 해서 소위 우리 동네 지역경제가 원활화되고 활성화되도록 하는게 목적이 거기 있단말이죠. 안그러면 시에서 입찰이 되는데 여기 읍면동에 지금 동네가 거져 먹으니까? 또 이게 이번에 검찰에서 이것을 읍면동에 자료를 전부다 가져 갔다고요 이거 왜 가져갔냐면 경주시내 건설업 단종면허내지 종합면허를 가진 사람이 한100여명 이상되는데 동장 친한사람 몇 명 주고 어떤사람 주고 어떤사람 안 주니까? 이 공사를 맞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뭐 동장이 돈을 먹았다 뭐 시의원이 돈을 먹었다 매일 중상모함을 하고, 시끄럽단 말이에요 아예 원천적으로 우리 동의 방침을 세워서 우리는 경주시내 업자가 오거든 우리는 우리 동네 여기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공공근로사업도 이 동네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동네사람이 한다 시내업자는 일체 안하기로 했다 이래서 동에서 우리 사무장하고, 회의를 해서 방침을 정하라고요 그래야 시내업자가 올라와서 동장 귀찮게도 안하고, 언론사나 뭐다 별 희한한 사람이 부탁해서 굉장히 괴로워요 또 누구한명 줘놓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느냐 이래서 자꾸 시끄럽고 말썽이 나니까? 좌우간 이 동네의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하고, 또 여기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노임살포도 하고, 그런거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올해는 재량사업이 내려오면 가급적 우리 동네 있는 사업자를 시켜서 일하도록 꼭 그렇게 하라고요

영화

최영화불국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 동네 뿐만 아니고 이것은 감사하는 동네마다 가서 이것을 다 이야기 했다고요 올해는 읍면동장은 전부 시내업자 안하고, 전부 있는 자기 읍면에 있는 사람들 하는 대원칙이 지금 정해져 있다고요 우리 동도 그런 방향으로 주시하라고요

영화

최영화불국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직무대행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연번11번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