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남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윤남진 위원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시기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권대윤 본부장님, 과장님, 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3쪽, 24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별 배치현황을 보면 총 31군데의 인원을 보면 301명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 장소에 대해서 인원은 기준은 없는 건가요? 배치현황을 보니까 한 군데당 10명이 배치된 곳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군데당 한 3명 정도 이렇게 배치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혹시 기준은 없는지 질의를 드렸고요.

시간 근무는 정해져 있나요? 그래서 근무환경에는 혹시 문제가 없는지, 편의시설은 잘 되어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늘막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6쪽에 119구급대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은 5년으로 했는데, 혹시 5년마다 교체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5년이 되지 않은 구급대, 구급차가 혹시 ㎞를 넘는 12만㎞ 넘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119수색구조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2019년도에 국비 40%, 도비 60%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시범운영을 했는데 우리 도가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금 답을 우리 본부장께서 잘 대답을 주셨습니다. 이거 진작에 시스템 구축이 됐다라면 작년에 괴산 청천의 노인 사망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소심 교육 기자재 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명 지키는 안전 캠페인인데요. 소소심 교육 기자재라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화기나 소화전, 심폐소생술인데 이게 지금 디지털 카메라하고 소방캐릭터 탈인형을 이렇게 구입하는 데 4,2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18년도 대비 굉장히 많이 감을 하셨는데, 감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12개씩 구입하는 것이 각 시군별로 1개씩 지급이 되는 거죠?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239쪽입니다. 선진지 외국소방제도 연수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연수의 취지는 뭐예요? 그런데 지금 며칠 정도 누가 가시는 거예요? 연도별로 시행결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2008년부터 시행됐는데 그때 우리 소방공무원 정원이 몇 명이었어요? 지금 방금 전에 본부장님 답변으로 이 취지는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정책으로 이루어졌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정도가 됐는데 그 당시의 정원 대비 예산과 똑같아요, 지금.

동결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정책에서 안목을 키운다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취지에 맞지 않게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소홀했다고 판단되는데 본부장님 의견을 좀 주세요.

본부장님 본 위원의 판단은 형식이에요, 지금 형식. 실질적으로 사기진작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조직과 정원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이나 지금 현재 상태의 예산이 같다. 그러면 소방공무원들이 높은 책임감은 있고 한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부장님! 3,700만 원이 아니라 지금 1,000명이 늘어난 상태, 또 그동안의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많은 예산을 좀 책정을 하셔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액이 가능한지 좀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추경에 예산이라도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정책에서 안목을 키운다는 취지에는 부족하다고 인정을 좀 하십시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46쪽, 기초소방시설 홍보물 제작비가 지금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000만 원이 12개 소방서 전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본부에만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어린이 안전홍보물 제작 예산도 지금 500만 원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본부만의 예산인가요? 247쪽에 어린이날 큰잔치행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진행되는 사업이죠? 그러면 지역별로 지금 이 어린이날 행사를 주최한 시군이 있어요? 지금 이 주최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하고 주관은 언론사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3만 명이 왔다고 그랬어요. 본부장님, 지금 지방인구 소멸론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날 큰잔치행사를 보면요, 청주에서 개최되는 것에 본 위원은 본부장님께 이건 아니다.

청주에 사는 어린이만 이렇게 문화혜택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단양이나 제천, 영동, 괴산도, 청주 외의 지역의 어린이도 청주에 오기 전에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청주시의 어린이들이 예산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부장님 답변에서는 공평하게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시는데요. 이 자료를 볼 때는 청주시 외의 어린이들은 분명히 문화혜택이나 이런 걸 보지 못합니다, 지금. 좀 인정할 건 인정 하세요!

그러면 각 시군별로도 예산을 세워서 정식으로 이런 문화행사나 어린이날 큰잔치를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자꾸 구구하게 왜 변명을 하세요? 본부장님, 그 어린이날 행사뿐이 아닙니다, 지금. 119안전문화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추진경과를 보니까 이제 10회째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 청주시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본부 주관으로.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하지 말고 시군별로 예산을 세워서 따로따로 시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청주 외의 타 지역은 모든 문화행사에서 소외되고 결국 충북소방의 안전에 대한 시책은 청주 중심이에요.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홍보를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에요, 이게? 본부장님, 도내 전 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또 소방서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어린이날 큰잔치나 안전문화 행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방서별로 충분한 예산을 좀 책정하셔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각 소방서별로 맞게끔 예산을 좀 균형 있게 나눠서 주셔서 지역의 특색에 맞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52쪽에 119구조구급 홍보물 제작 500만 원이에요. 이것도 아까처럼 답변하신 것처럼 본부 홍보물이에요, 본부에서만 사용하는? 세출예산 252쪽이요.

그러면 이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은 전체 12개 소방서 전체에 대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12개 소방서로 나눠볼 때 서별로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40만 원으로 지금 119구조·구급 홍보물을 제작하는 서별로 사실 400만 원도 부족해요.

너무 예산이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소방서별로 조정해서 추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10억 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 중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와 부지 제공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을 했지요?

본부장님, 이게 원래 당초예산이 260억 원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었죠? 그런데 이렇게 120억 원으로 지금 예산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당초 계획과 현재 계획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260억 원이 됐던 것이 120억 원으로 매우 부족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260억 원 갖고 할, 추진될 사업이 120억 원으로 축소가 되면 예상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체험관이 과연 가능한가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전북이나 충청남도, 부산광역시를 보면 예산을 보면 250억, 220억, 한 300억 정도 지금 투여가 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늦게 이렇게 체험관이 건립되는 우리 도는 120억 원 갖고 과연 체험관을 건립할 수 있나.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은 아무리 중형으로 가서 120억 원으로 책정이 됐더라도 우리 지사님의 의지만 있으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제대로 된 체험관을 건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본부장님,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건립을 하게 되다 보면 타 시도 체험관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보면 교육 콘텐츠의 질이 많이 저하가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우려는 안 해 보셨어요? 지금 방금 본부장님께서 답변 중에 대구 같은 경우는 시비를 좀 예산을 투자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우리 청주시에 건의 좀 해 보셨어요?

어쨌든 간에 예산이 적은 만큼 어쨌든 체험관의 건립은 예산에 맞게끔 지어지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이미 체험관을 지어왔던 다른 광역단체나 서울시나 이렇게 해서 비교가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실 본 위원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사업의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당당히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하셔서 예산을 좀 늘려서 제대로 된 체험관을 만들어 보세요. 꼭 예산에 맞춰서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뒤늦게까지 지어지는 체험관이 우리 충청북도체험관이 최고다, 명품체험관이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업비로 볼 때 굉장히 다른 시도와는 차별화된 아마 체험관이 될 겁니다. 지금 본부장님 생각이야 그거는 희망사항이시지요.

모든… 본부장님, 자꾸 변명만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건의를 하면 지금이라도 그러면 지사님하고 독대를 하시더라도 ‘예산을 좀 더 주십시오. 우리 충북도의 자존심이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은 언제인가요? 현재 내년도 사업비가 총 50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의결이 된다면 총사업비 120억 원 중에서 한 50%가 집행이 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본부장님 몸집만 늘리고 구색만 갖춘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졸속 추진이라는 오명을 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건의했듯이 지사님에게 당당히 건의하셔서 예산 더 요구하십시오. 다음은 우리 괴산소방서 김유종 서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외벽공사를 하는 사업인데 다른 소방서 보강공사 사업들을 보면 보조자료에 사진으로 현황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눈에 보면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이 사업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사항이 없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장님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외장재의 단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수공사로 설명을 해 주셨죠? 전국적으로 소방관서에서 드라이비트 외장재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의 12개 소방서를 포함해서 센터와 지역대 수를 합치면 몇 개소나 있나요? 네, 괴산소방서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외벽에 사용되는 자재는 어떠한 것으로 사용됐는지 혹시 아세요?

본부장님 정리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사업들을 보면 보강이나 보수, 교체될 사업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노후화로 인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시공 시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좀 철저한 사업에 대비해 주시고요. 사업을 하고 나서의 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써서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20%가 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 감소로 인해서 많은 사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방안전교부세가 100% 다 우리 소방에만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니라 아마 한 70 대 30 이렇게 해서 많이 축소가 됐는데요. 안전캠페인이나 어린이 안전체험의 날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예산을 감액 편성했어요. 사실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재난안전실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겠다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금연인구가 늘다 보니까 소방안전교부세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예산은 좀 꼼꼼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좀 점검해 주시고요.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건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안전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보장기간이죠?

보장기간이, 보장기간은 1년이죠? 전혀 환급금은 없는 거고요. 지금 아홉 가지 보장내용이 있고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보장내용은 있는데 보험금 지급액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 얼마, 후유장해 이렇게 얼마 말씀을,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액은 1,000만 원에서 1,500 사이네요? 그런데 가입방법은 도내 지자체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그랬는데, 보험사 선정방법은 어떻게 정하셨나요? 윤남진 위원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시기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권대윤 본부장님, 과장님, 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3쪽, 24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별 배치현황을 보면 총 31군데의 인원을 보면 301명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 장소에 대해서 인원은 기준은 없는 건가요? 배치현황을 보니까 한 군데당 10명이 배치된 곳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군데당 한 3명 정도 이렇게 배치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혹시 기준은 없는지 질의를 드렸고요. 시간 근무는 정해져 있나요?

그래서 근무환경에는 혹시 문제가 없는지, 편의시설은 잘 되어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늘막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6쪽에 119구급대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은 5년으로 했는데, 혹시 5년마다 교체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5년이 되지 않은 구급대, 구급차가 혹시 ㎞를 넘는 12만㎞ 넘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119수색구조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2019년도에 국비 40%, 도비 60%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시범운영을 했는데 우리 도가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금 답을 우리 본부장께서 잘 대답을 주셨습니다. 이거 진작에 시스템 구축이 됐다라면 작년에 괴산 청천의 노인 사망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소심 교육 기자재 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명 지키는 안전 캠페인인데요. 소소심 교육 기자재라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화기나 소화전, 심폐소생술인데 이게 지금 디지털 카메라하고 소방캐릭터 탈인형을 이렇게 구입하는 데 4,2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18년도 대비 굉장히 많이 감을 하셨는데, 감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12개씩 구입하는 것이 각 시군별로 1개씩 지급이 되는 거죠?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239쪽입니다. 선진지 외국소방제도 연수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연수의 취지는 뭐예요?

그런데 지금 며칠 정도 누가 가시는 거예요? 연도별로 시행결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2008년부터 시행됐는데 그때 우리 소방공무원 정원이 몇 명이었어요?

지금 방금 전에 본부장님 답변으로 이 취지는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정책으로 이루어졌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 정도가 됐는데 그 당시의 정원 대비 예산과 똑같아요, 지금. 동결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정책에서 안목을 키운다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취지에 맞지 않게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소홀했다고 판단되는데 본부장님 의견을 좀 주세요. 본부장님 본 위원의 판단은 형식이에요, 지금 형식.

실질적으로 사기진작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조직과 정원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이나 지금 현재 상태의 예산이 같다. 그러면 소방공무원들이 높은 책임감은 있고 한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부장님! 3,700만 원이 아니라 지금 1,000명이 늘어난 상태, 또 그동안의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많은 예산을 좀 책정을 하셔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안전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보장기간이죠?

안전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보장기간이죠? 보장기간이, 보장기간은 1년이죠? 전혀 환급금은 없는 거고요.

지금 아홉 가지 보장내용이 있고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보장내용은 있는데 보험금 지급액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 얼마, 후유장해 이렇게 얼마 말씀을,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액은 1,000만 원에서 1,500 사이네요? 그런데 가입방법은 도내 지자체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그랬는데, 보험사 선정방법은 어떻게 정하셨나요?

윤남진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그리고 또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해서 산불진화에 관련해서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설명자료에 보면 537쪽,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의 678쪽 해서 산불진화 참여하는 민간 및 공무원에 지원하는 급식비 등을 이렇게 예산을 또 지금 계상을 하셨고요.

또 산불진화출동비 538쪽, 그리고 산불진화 체계구축운영 해서 678쪽, 환경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그리고 산불전문예방. 똑같아요, 사업이.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 각 시군별로 추진하고 있는 산불진화 관련 사업하고 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 틀린가요? 그럼 과장님,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산불진화… 이제 산불이 났어요. 옆에 도유림에서 산불이 났어요.

그러면 녹지과에서 진화하시는 분이 도유림에 불이 났다고 하면 진화 안 하나요? 그러면 시군에서 추진하는 산불진화 관련 사업과 또 산림의 소유자하고 관계없이 도내 모든 산림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맞죠? 그렇다면 굳이 도유림에 대해서만 추가로 또 관련 예산을 추진해야만 하는 생각이 안 드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관리를 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목적으로 볼 때는 같은 성격의, 맥락의 사업이 중복으로 추진되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산림녹지과가 됐든 환경사업소가 됐든 이 예산은 한곳에 몰아서 같이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산불진화 관련 사업이나 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산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나 다시 한 번 면밀히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또 이렇게 보도에 난 보은 쌍암 임도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찬반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어저께는, 일단 중단은 되었죠? 예, 그래서 원상복구하라는 이런 여론도 있지만 그러면 일단 중단을 했으면 이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은 쌍암 지역으로 말고 다른 곳으로 선정해서 계속 사업을 하시는 거 이렇게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