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은 의원 발언

사실 예산서상에 지금 임영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분산이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거를 묶어서 정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조금씩 방향이 다 틀린 거고 하다 보니까 더 자세히 설명도 해 드려야 되고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그 하나하나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 계속 고기 잡을 때 밑밥만 뿌리듯이 뿌려놓기만 하면 뭐하느냐 하셨는데 그게 맞는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그래서 담당자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관심을 갖는 분이 있으면, 외국인. 계속 메일이라도 주고받고 정기적으로 해서 계속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인연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는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업유치도 사람 관계입니다. 정보도 사람한테 얻어야 되고 그분이 이쪽으로 오는 것도 사람관계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계속 사람을 만나면서 그분들하고 인맥관계를 계속 잘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잘 챙겨서 하여튼 우리 경제구역이 잘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첫 번째, 에어로폴리스 1지구 매각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심 기업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기업들이 있어요, 지금?

예, 있습니다.

몇 개 정도나 돼요?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지금 항공 관련되는 기업도 있고요. 물류 관련되는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일각에서는 공항공사가 사는 게 적절하다, 우리 공항 활성화하려면.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도 그동안 계속해서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항공사, 국토부 계속 접촉을 했었습니다. 지사님도 계속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현재 상태로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어떤 답변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검토는 하겠다는 그런 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가까운 시일 내에 공항공사에서 그걸 인수하려는 의지 같은 것은 전혀 없어보였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컨택을 하셔 가지고 접촉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청주공항이 활성화되려면 공항공사가 사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에코폴리스는 다 정리가 됐습니까? SPC도 다 정리가 됐나요?

지금 충주 에코폴리스는 종결 등기가 났습니다. 등기가 나서 지금 절차는 행안부에 지금 출자기관 해제 고시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바로 조치를 안 하고 다른 시도 거 같이 묶어서 내년 초에 1월쯤에 고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통보가 고시가 되면 바로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폐지하는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청의 외국인 투자기업하고 우리 투자유치과에 외투기업 유치하는데 차이가 뭐죠?

외투기업 유치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경자청 같은 경우는 경자구역 안에 유치하는 거고요. 투자유치과는 전체 우리 충북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투지역이라는 우리 경자구역 안에도 외투지역이 있지만 일반 산업단지에도 외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전에는 우리 경자청에서는 토지를 사야 되고 이쪽 외투지역에서는 그냥 임대를 해 주면 된다는 그런 얘기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그거는 운용하기 나름입니다. 팔 수도 있고 임대를 해 줄 수도 있는데, 도에서는 임대 형태로다가 외투지역을 운영하고 있는 게 꽤 있습니다.

그럼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건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예, 그런 부분은 같습니다.

인센티브 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요?

예, 인센티브 주는 것도 거의 비슷한데 지금 현재 우리 경자구역에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기업 국세 인센티브가 금년 말에 없어집니다. 그거는 뭐 같이 다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투자유치과하고, 경자청의 투자유치과하고 이렇게 협업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외투지역을 투자유치과에서 투자기업을 발굴하면 우리 경자지구에다가 유치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과실은, 성과는 누가 가져가는 거죠?

그거는 발굴을 해서 한 데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에서 먼저 접촉을 하면은 그게 투자유치과 몫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경자청이 유치를 하더라도. 그게 좀 억울하잖아요, 여기 경자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긴 해도 이건 우리 성과를 누가 냈느냐 그 문제지 우리 지역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들어오는 거는 어차피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뭐 저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은 이렇게 했다, 유치를 했다는 거를 갖다가 성과물을 내야지 이게 보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컨택을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조인해서 하는데 투자유치과에서 공은 다 가져가고 우리는 뒤치다꺼리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게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투자유치 활동을 서로 각각 하다 보니까 연결이 돼서 그쪽하고 인맥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정부분 성과에 대한 거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에 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인정을 안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다행입니다. 왜냐면은 지사님이 지시를 하셨다면서요. 같이 협력해라, 경자청하고 투자유치과하고. 그래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미 지시를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도 우리 경자구역이 아니더라도 투자유치 활동을 하다가 다른 우리 구역 밖이라도 그런 유치할 게 있으면 저희도 다 같이 유치활동을 합니다. 그건 꼭 우리 거라고 그래서 우리 거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관심이 있으면 기업 같은 경우는 다 연결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큰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들의 다 질의 초점이 경자구역청이 외국인 투자기업을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공통적인 생각일 거 같아요, 다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은 열심히 하고 투자유치과에 건너간다면은 뭐라고 그럴까 좀 억울할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경자청에 본연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외국인 투자기업을 다 유치하고 컨택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는 게 좋겠다 다 의견들이 그런 의견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하실 수 있나요?

예, 저희들 항상 외투기업 유치는 저희들의 기본적인 목표기 때문에 항상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데이터베이스는 누가 갖고 있나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어떤 뜻을 말씀하시는지?

투자를 유치하려면은 어떤 자료가 다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 활동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경자구역청이 활동하는 건 경자구역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유치과에서는 또 별도로 갖고 있고요?

예, 그건 별도로 관리를 거기서는 하고 있고요.

공유하지 않습니까?

공유를 사실상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그게 투자유치 활동이라는 게 사람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협력이 거의 안 되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누구누구가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때는 그쪽에 알아보죠. 거기 누구를 만나면 좋으냐 그런 건 서로 알아볼 수 있는데 그 자체를 기업 활동하는 걸 가지고 서로 공유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자기들 만나는 걸 밖으로는 외부에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걸 내용을 서로 공유한다는 게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전혀 협력이 안 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인데 제가 왜 말씀을 자꾸 이래 드리냐면은 포커스를 맞추려면은 우리 경자청의 투자유치과에서 모든 자료 또 협력된 데이터베이스 공유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인력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게 투자유치과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거의 힘들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네요,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죠, 사실? 그냥 출장은 같이 가되 공이 서로 다 다르니까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공이 서로 달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경자구역이 가다 보면 홍보활동을 경자구역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고요. 또 투자유치과에서는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디 시설이 얼마큼 우리 공단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우리 경자청에서 투자유치 분야에 화력을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하여튼 그쪽에 보완을 하셔 가지고 인력보완이라든지 모든 보완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투자유치 쪽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그런 앞으로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경제국의 투자유치과와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그게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같이 공동으로 하되 공이 저쪽으로 왔다갔다 하면은 이게 잘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노파심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일단 협력관계를 방안을 만드셔 가지고 한번 그런 부분을 저희 의회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유치과하고 협력해서 투자유치에 좀 더 집중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임성빈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농업기술원이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 R&D 및 농촌지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85쪽부터 187쪽, 농림해양수산 분야 사업으로 곤충산업화 기술개발 사업 50억 원, 기술지원 기반조성사업 360억 8,200만 원, 새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 375억 6,700만 원, 농촌생활활력화 지원사업 156억 7,600만 원을 투자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을 기초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하여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5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은 210억 5,193만 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195억 4,243만 원보다 15억 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임대수입 932만 원, 기타수수료 수입 957만 원, 사업장생산 수입 7,480만 원, 그외수입 440만 원, 보조금 209억 5,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9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49억 1,623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433억 3,094만 원보다 15억 8,5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부터 202쪽, 농업진흥시책추진 지원 사업으로 총 10억 7,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기술원 행정운영사업 6억 5,251만 원, 농업기술원 시설유지관리 2억 5,867만 원, 감시카메라 설치사업 1억 2,000만 원, 청사환경정비 4,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개발 분야 예산입니다. 농업기술개발 분야의 예산은 총 114억 1,1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02쪽부터 205쪽, 연구개발 지원사업으로 15억 2,5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 식량작물 육성포장 연구환경 조성사업 5억 8,000만 원 등 전년 대비 2억 1,9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5쪽부터 208쪽,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기술 개발사업으로 4억 9,6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9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8쪽부터 214쪽, 농업경영 정보화사업으로 6억 2,2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억 8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부터 219쪽,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연구사업으로 12억 6,6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예작물 양액재배시스템 설치사업 8,000만 원 등 전년 대비 5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부터 224쪽, 친환경농업 생산기술 개발사업으로 10억 7,5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감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2억 1,73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4쪽부터 228쪽, 곤충산업화 기술개발사업으로 28억 3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곤충종자보급센터 신축사업 23억 6,000만 원 등 전년 대비 3억 7,3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8쪽부터 231쪽, 포도명품화 기술개발사업으로 5억 4,7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사업 축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6,0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1쪽부터 234쪽, 마늘 명품화 연구사업으로 6억 5,9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사업 축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1억 4,1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부터 239쪽, 수박 명품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5억 7,1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사업 축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2억 8,1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부터 243쪽, 대추 명품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6억 3,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연구과제사업 축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1,7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3쪽부터 246쪽, 와인 품질개선 연구사업으로 5억 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감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1억 1,24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부터 249쪽, 유기농업 명품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7억 2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사업 축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1억 6,6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기술지원 분야 예산입니다. 농업·농촌 기술지원 분야의 예산은 총 20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50쪽부터 263쪽, 기술지원 기반조성 사업으로 85억 9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7억 9,9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지원 2억 원, 강소농 육성 지원 2억 5,750만 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1억 3,811만 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 1억 8,546만 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9,000만 원, 농업기술 교육장 시설 증축 12억 원, 자치단체 지도기반 조성 4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71쪽, 새기술 보급사업 지원사업으로 95억 6,3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2억 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신기술시범에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 인삼 시설재배 기술보급 시범,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 등 65종 지원사업에 42억 9,950만 원, 스마트 영농지원 체계구축 4억 1,200만 원,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3억 7,450만 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5억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7억 9,695만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1억 8,250만 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13억 3,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77쪽,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사업으로 26억 2,6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자원 분야 국고보조사업 일몰로 인하여 전년 대비 10억 1,21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신기술 시범 지원 5억 8,500만 원,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4,0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2억 2,500만 원,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2억 7,500만 원,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3억 원, 농가형 가공마케팅 기술지원 1억 9,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77쪽부터 283쪽, 행정운영경비 117억 3,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77쪽, 인력운영비 113억 1,4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5,8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81쪽 기본경비 4억 1,8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6쪽부터 138쪽입니다. 수정예산의 세출 총예산은 446억 9,644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1,9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을 설명드리면 국고 및 균특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하여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1억 6,864만 원, 농가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 사업 4,25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끝으로 2019년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1쪽부터 162쪽까지 운용총칙입니다. 2019년도 연도 말 기금조성계획으로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1억 776만 원,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9,710만 원으로 총조성규모는 63억 5,3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부터 166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계획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수입 63억 4,279만 원, 이자수입 1억 276만 원, 회비수입 500만 원으로 총 64억 5,055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9,710만 원, 예치금 63억 5,345만 원으로 총 64억 5,055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이상 설명드린 2019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은 ‘대한민국 농업혁신의 중심, 충북’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충북농업을 한국농업 혁신의 일번지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문석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오문석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7%인 15억 950만 원이 증액된 210억 5,1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인 15억 8,529만 원이 증액된 449억 1,623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농업진흥 시책추진 지원, 농업기술 개발, 농업·농촌 기술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고 신규 시범사업도 다수 발굴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212쪽 농업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224쪽 산업곤충 연구개발, 270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276쪽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지원 등 4건의 신규 계상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은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수입 및 지출 예산안에는 64억 5,055만 원입니다. 이는 예치금과 고유목적사업비로 농업경영인회 등 5개 농업인단체에 관련 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세입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880만 원이 감액된 208억 4,3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고 및 균특 보조금의 변동사항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1,980만 원이 감액된 446억 9,6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및 균특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석 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섭 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송용섭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2쪽, 농업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보조사업으로써 농업 빅데이터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농가에 스마트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주고 스마트팜을 확산하며 스마트농업 전문가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2018년도 신규 연구과제 연구비 8,200만 원으로 DB를 구축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19년도 신규 경상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여 스마트팜 확산에 기여할 것이며 스마트팜 일자리 제공과 역량강화 교육으로 스마트농업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4쪽, 산업곤충 연구개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곤충산업은 국내외적으로 계속적인 성장추세에 있고, 국내시장은 2020년까지 5,300억 원 규모로 확대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곤충종자보급센터가 지난 10월 1일 자로 신설됨에 따라 미래식량, 기능성 신소재 및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농업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곤충을 충청북도의 농업 핵심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 충북이 곤충산업을 선점하고자 ICT를 활용한 산업곤충 표준 사육모델 개발, 곤충의 기능성 물질 탐색, 농업인을 위한 우량곤충 종자생산 보급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부가가치가 높은 우량곤충 육종과 최적 대량사육 시스템 구축 및 곤충질병 관리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곤충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신소재, 뷰티산업, 첨단의료소재 등 신시장 확대와 곤충질병·폐사율 감소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70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예찰방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충주, 제천 74농가 55.8㏊를 방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내 검역병해충 및 돌발병해충 발생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시군 병해충 예찰 방제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의거 시군 병해충 업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 지원을 통한 효과적인 병해충 대응으로 농업인 피해 최소화 및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돌발 또는 검역병해충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농업인 의식을 제고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76쪽,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여성학습단체 운영을 내실화하고 후계여성인력을 발굴하여 지역사회 농업인단체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농촌사회 활력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의 생산·가공·유통 주체로서 농촌여성학습단체 활성화를 위한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화 교육, 도농교류, 문제해결 활동 등 역량강화를 통해 소비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농촌여성지도자 전문기술 습득과 리더십 함양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 소독장비는 2년 전에 축산과학원에서 개발된 신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기술을 현재 적용해서 된 데는 많지 않을 테고요. 저희들이 아마 처음 시도하는 그런 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인소독장비가 대부분이 어떤 소독약을 분무한다거나 아니면 자외선을 비춰서 소독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출된 부위만 한정돼서 소독이 됐거든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개발된 것이 바로 2년 전에 개발된 게 바로 이 고온건조 대인소독방식 소독장비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예.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시범효과를 봐서 저희들이 검증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면 이거는 시책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 농업기술원이 현장실사를 통해서 확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사업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근원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환경산림국의 산림녹지과에서 야생조수류 피해경감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운영을 해서 유류나 실탄, 식비 이런 것을 예산을 지원해 줘서 현재 활동을 통해 가지고 말씀대로 개체 수를 줄이는 그런 역할이 가장 근본적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시범은 그러한 적극적인 수단에서의 사업은 아니고 말씀 주신 대로 조수가 기피할 수 있도록 기피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포획트랩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유관 부서인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울타리를 친다거나 경음기, 방조망을 설치한다거나 그런 사업을 포함해서 관련 부서와 공조해 가지고 사업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면 3년차 사업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10개 시군에 전부 다 적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농가의 농작물에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예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0만 원.

네.

네.

이거는 공무직에 대한 겁니다.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저희 농업기술원을 아껴주시고 발전적인 그런 말씀 주셔서 기초자료를 현재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신설 내지는 증원계획을 초안을 현재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다 세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설득력 있는 자료로다가 완성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제 선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초안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과 인력을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맞게 보완할 수 있는지는 조만간 내부적인 자료는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설득력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박연구소 김태일입니다. 현재 진천·음성에서 전에 제가 여기 2000년에 왔을 때는 면별로다가 다 수박축제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진천군만 하고 있고 음성에서는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농가도 줄었지만 개인화라든가 그런 게 많이 발전했고 그래서 현재는 진천에서만 하고 있는데 지난 6월 달에 진천 농다리에서 할 때 갔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