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그냥 몇 가지 확인만 저는 하겠습니다. 지금 오송의 경제자유구역의 범위는 얼마나 되죠? 오송 쪽, 에어로하고 에코 빼놓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을 때 신청한 평수가 있습니다. 그 평수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우리 본부장님 그런 거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알고 가셔야지.

왜 내가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중복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시는 분이 좀 답변해 주시죠.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충북개발공사하고 지금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물론 사업은 분리돼 있지만 한 지구 내에 사업이 얽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는 어디서 하고 뭐는 어디서 하고 이렇게 나눴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범위 평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왜 내가 여쭤보느냐 하면 에어로폴리스에 1지구, 2지구 합해서 거기가 약 한 10만 평 정도 되는 거죠. 14만 평 정도!

그런데 2지구는 분양이 다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냥 MOU만 지금 돼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됐는데 아직까지도 토지보상이 안 돼서 이제 토지보상 협의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이게 에어로폴리스 관련돼 가지고 물론 그동안에 MRO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집중하다가 이게 포기되는 바람에 1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사해 놓고도 지금 분양이 안 돼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이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광고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광고비가 너무 많은 액수가 책정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지구는 거의 분양이 된 걸로 우리가 치부한다고 하더라도 1지구 같은 경우에 혹시 1지구에 좀 그것을 분양받으려고 하는 데는 있나요? CJ가 상당히 그쪽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협상이 잘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공짜로 줄 때를 바라는 건지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오송이나 지금 공항 주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공항 활성화를 위한 용역 설명회를 어제 했죠? 거기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도 관계가 있었나요?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잘 들었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될 때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받으려고 노력했던 각 단체에서 지정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푼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말 그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국비가 투입될 것으로 믿고 또 외국인 투자지역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 여건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모든 사업들이 변형돼 간단 말이에요.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게 그냥 지역의 어떤 산단 형식의 내지는 어떤 땅 팔아먹는 이런 형식으로다가 자꾸 전환이 돼서 나라가 이 모양이 돼 가지고서 불과 한 3∼4년 전 것도 제대로 거기에 계획하지 못하고, 물론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죠. 국가의 잘못이죠, 이건.

물론 전 정권에서 만들어졌던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이 변질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서 한계가 와서, 이게 분양 한계가 오다 보니까 자꾸 다른 방향으로 이거를 변형시켜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나 하는 걱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게 MRO에서 그냥 일반 분양하려고 했다 또 안 되니까 공항경제권 활성화 무슨 사업을 또 시작한다고 하니까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광고도 광고라고 하는 것도 좀 어떤 계획이 확실하게 서서 에어로폴리스 1지구에는 어떠어떠한 기업들을 유치하고 2지구에는 어떠어떠한 기업을 유치하고 오송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에 의한 광고가 나가줘야지 이게 그냥 충북의 경제자유구역 해 가지고서 광고는 어떻게 띄울는지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본부장님이 꼼꼼하게 좀 잘 살펴 가지고 충북의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우리 도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군다나 이게 내년 본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던데 그 증액된 만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활성화 있게 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 바쁘지만 우리 준비하시는 집행부 쪽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이제 내년 2019년도 예산을 짜면서 정말로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인가 하는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쪼록 정말로 제대로 된 예산을 짜서 올렸으리라고 믿고 제가 또 3시부터 청주시에서 회의가 있어서 바로 일어나야 돼서 제가 먼저 질의를 간단한 것 한 가지 하고 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대추연구소 관련된 것 좀 하나 여쭈어 볼게요. 대추연구소가 우리 기술원 소속으로 되어 있죠?

대추연구소가 기술원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임위는 임업과 관련된 거는 또 건설환경소방위원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하고는 상충되는 게 없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무이기 때문에 대추는 임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임업으로 들어가는데 산림과에서 관리를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원칙이 그렇죠? 그런 정리를 좀 우리 도에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같은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찌됐든 간에 산림청하고의 모든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산림청 사업 자체를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일관성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기술원장님이라도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산림분야만이라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있는 것을 산업경제위원회로 부서를 옮겨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의를 좀 한번 하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베트남 빈푹성 농업고찰단 돈은 얼마 안 되는데 1,094만 원 예산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나요?

양해각서를 통해 가지고 상호 방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상호 방문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서로다가 교류하고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삼모작하는 데도 있고 이모작은 평균하고 있고 이런 나라인데 잘 아시겠지만 베트남은 이삭만 베잖아요, 볏짚은 그냥 두고.

그런데 저희들도 가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 농기계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체재비를 조금 도와주더라도, 그 사람들 체재비를 도와주더라도 항공료는 뭐 자부담하는 걸로 해서 그쪽의 농업국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기계를 연수시키는, 기계사용을 할 수 있도록 연수시키는 내용을 여기 우리 한국에서 교육을 좀 하면 어떤가, 그럼으로써 우리 기계에 익숙해지면 그 농업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농기계를 수입해 가는 이러한 기회를 좀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거 같은데요.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제가 9대 의회 때 여러분들도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백두산 가려면 버스 타고, 연변에서 버스 타고 백두산, 장백산 밑에까지 가려고 그러면 그 주변이 전부 옥수수 밭이잖아요.

그렇죠? 거의가 90%가 옥수수밭인데 거기에 농기계를, 트랙터 옥수수 베는 기계 그걸 좀 팔아보려고 그쪽 분들을 초청해서 여기 옥천에 지금 말씀하신 국제농기계 거기 견학도 시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기계를 그냥 주면 옥수수를 베서 사료로 쓸 수 있도록 넘겨주겠다 이런 제안들이 있었어요.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소 사료 같은 게 사실 굉장히 외국에서 거의 수입하다 우리가 쓰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것도 기술원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베트남 얘기가 나와서 베트남에 가보면 항상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면단위 같이 작은 이런 마을을 가다 보면 뭡니까?

좌판을 꺼내놓고 거기에다가 돼지고기, 소고기는 거의 없더라고요. 돼지 잡아서 그걸 그냥 거기다 놓고 파는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60년대 시장에 가보면 그때 냉장고도 없고 할 때 이럴 때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던데 그런 부분으로도 한번 연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어차피 그냥 질의는 아니고 참고를 하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기술원은 어찌됐든 간에 시범교육, 시범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범사업을 많이 개발해 내서 우리 힘든 농촌·농업을 정말로 발전시키는데 아주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술원입니다. 내가 언제인가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흥청에서 이게 잘못해 가지고 하부조직,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기술원 소속으로 안 되어 있고 지자체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게 하부조직까지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 부분에는 너무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어찌됐든 기술원이 새로운 보급기술을 만들어서 그 보급기술을 시범사업으로 전환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농업에서 아주 정말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농업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