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발언

윤남진 위원입니다. 이렇게 장시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182쪽, 183쪽 함께 하겠습니다. 전기시내버스는 정부에서 친환경 정책으로 이제 본격화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전기버스가 청주시 일원에 15대의 사업을 계획을 하셨네요?

지금 사업설명서 183쪽 하단에 보면 청주시 전기시내버스 21대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충전소 설치를 하신다 그랬는데 현재 21대하고 아니면 내년도에 15대하고 합친 건지, 아니면 현재 6대에서 15대를 합쳐서 21대인 건지를 그거를 좀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전기버스가 내년에도 청주시에만 15대를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는 혹시 전기버스가 운행되고 있어요? 도입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지금 과장님의 답변 중에 예산 관계로 인해서 시 단위나 아니면 혁신도시에만 보급이 되어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으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어차피 지금 시군비 부담률이 있어요. 그러면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 보셨나요?

과장님, 본 위원이 너무 청주시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요. 어쨌든 우리 도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청북도에 부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그러면 청주시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이룬다는 것도 옳지 못하고요. 지역균형 차원에서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하셔서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190쪽에 여성 안심터미널 조성 사업이 아마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죠?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총사업량이 14대네요. 14면 시군별로 1대씩인가요? 그래서 이거는 불법차량 카메라를 탐지하는 몰카에 대비한 건데 그 설치장소는 터미널 내예요, 아니면 공중화장실 쪽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 미리 있어야 되지 않나요? 시군에서 가지고 다니든지 아니면 터미널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든지 그러면 이 탐지장비를 가지고 그냥 사용 안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 면밀히 검토하시고 잘 계획하셔서 이 장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남진 위원입니다. 한미생명산업 협력 컨퍼런스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2015년부터 된 사업이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15년부터의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 계상은 4,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4,000만 원인데 실지로 들여다 보면 1,200만 원 여비까지 하면 5,2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맞죠?

도에서 매년 3명의 공무원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3명의 공무원이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공무원들의 역할이 뭐예요? 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저기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진짜 세 분이 다녀오시는데 1인당 총경비가 1,730만 원이에요, 맞지요? 5,200만 원에서 세 분이 가시게 되면 1,730만 원이 1인당 소요경비입니다, 그렇죠? 맞죠? 5,200만 원 나누기…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대행기관이 있어요. ’15년도하고 ’16년도에는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진행을 했고요.

또 중간에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2017년부터는 이제 오송첨복재단에서 대행을 했는데 이렇게 대행기관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첨복재단으로 바뀐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료에 보니까 주요성과라고 명시해 놓은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추상적인 성과예요. 뭐 기업매칭이나 네트워크 다변화 또 컨퍼런스 관심 제고 등 이러는데 과장님, 이 중에서 대표적 성과를 한 번 꼽는다는 몇 개 정도 제시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예산 지출내역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같은 미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차량임차 내용도 보면 같은 기간에 또 같은 지역으로 출장을 가는데도 차량임차 내역이 천차만별입니다. 이렇게 차량임차비가 다른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 있어요?

그래서 예산지출 내역을 들여다 보니까 지출내역이 일관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해는 여비와 숙박비를 구분해서 표기도 하고 또 잔액도 금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발생해서 사업비가 과다 예상된 거죠? 과장님, 첫해만 7박 9일이었고 나머지는 4박 6일 동안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4박 6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정확한 계획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신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도에서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있어요.

있는데 오히려 이런 쪽이라면 경제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사업과 또 중복투자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니면 과장님, 미국기업과의 매칭 네트워크 구축이 전혀 안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본 위원이 정리 좀 하겠습니다.

미국의 위틀랜드와 워싱턴에 주로 해마다 이렇게 연례적으로 기업의 인솔자격으로 출장가고 성과는 매우 추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목적에 비해서 출장자들의 역할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주시고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나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만약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목적에 비해서 매우 저조하다, 성과가, 그리고 역할도 없고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했을 때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큰일 나는 일이라도 있어요?

국장님, 지금 비용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컨퍼런스에 참여하셨을 때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 하여튼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윤남진입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실·국·본부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균형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 20억 9,363만 원, 바이오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안 7,700만 원, 환경산림국 소관 세출예산안 2,000만 원, 총 6건의 사업에 대한 요구액 64억 292만 원 중 21억 9,063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1억 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