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설명자료 153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오영탁 위원님께서 일부 잠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관광벨트 연결도로망 구축 수립 관련 용역비를 지금 3억을 편성을 하셨는데 기술 및 학술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비를 내셨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아직, 물론 앞으로 용역과제도 제시를 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마는 지금 추정을, 검토를 이 사업을 지금 용역비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했을 정도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 심지어는 우리도 정부에 요구를 할 때 B/C까지 우리가 예타까지 받을 정도로 여러 가지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이런 거를 좀 따져보고 사업의 계획도 수립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우리가 수반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용역비까지 이렇게 올릴 정도면 기본적인 백두대간 관광벨트 연결도로망 사업이 나중에 완료됐을 때에 정말 우리 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 또 용역하면서 용역과제도 우리가 같이 병행하면서 용역결과를 보고 또 물론 사업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대규모 이것도 큰 프로젝트인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용역,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지만 세부적인 어떤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정도 됐을 때 우리 영동서 단양까지 이런 관광벨트 연결도로망 구축사업을 만약에 용역결과에 따라 하게 된다라면 대충 추정사업비는 어느 정도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나요? 한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 계속 저발전지역에 특히 어떤 관광벨트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계를 하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목적을 갖고는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충북 제1, 제2 내륙고속화도로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지금 전혀 구간에 손도 거의 못 댄 구간도 아직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륙화고속도로도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백두대간 관광벨트라는 명목으로 국도, 국지도, 지방도 해서 지금 큰 계획을 세우셨는데, 물론 정부의 5개년 국가발전계획 수립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이게 지금 하면 100% 국비가 지원되는 건 아닐 거고 도비 및 심지어는 시군비까지 포함될 대형사업으로 나가야 될 정도까지 또 경제적인 막대한 예산이 부담이 되는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는 이 도로인데, 과연 지금 충청내륙화고속도로 제1·2 사업도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백두대간 관광벨트 연결을 영동서 단양까지 하겠다라는 뜬구름, 그냥 이건 세부적인 계획도 없는 뜬구름 잡기식의 어떻게 보면 일단 정부계획 수립이나 우리 중장기계획에 넣어놓고 보자는 그런 계획뿐인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지금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 답변이 많이 담아있는데 그래서 이걸 과연, 이게 지금 이걸 검토하게 된 계기가 과장님 자꾸 저발전지역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말고 지금 예산 3억을 세울 정도면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도로과 말고도 균형건설국 말고도 지금 지사님은 어떤 의미로 이걸 승인을 하시고 예산 편성 결재를 하셨나요?

지금 그분의 의도가 많이 반영된 사업이에요, 뭐예요, 이게? 예, 과장님 말 제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 내륙화고속도로하고 지금 이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관광벨트 연결 도로망하고 정말 차이가 뭡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충주, 제천, 단양 골짜기에 도로가 없어서, 뭐 국지도가 없고 지방도가 없어서 관광이 형성이 안 되고 지금 이런 건 아닌 거고, 정말 목적이 이걸 영동에서 단양이라는 우리 종단열차가 있고 뭐 내륙화고속도로가 있고 거기도 안 되니까 이제 백두대간 관광벨트까지 또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어디 일이십 억, 일이백 억 가지고 되는 사업도 아닐 거고, 이거 뭐 지금 내륙화고속도로 이 도로 새로 나면 그 차이가 뭐냐 이런 얘기죠. 지금 충분히 내륙화고속도로나 지금 현재 있는 도로도 활성화가 안 되고 그걸 못하고 있는데 새로운 백두대간 관광벨트라는 허울에 휩싸여서 이게 또 종단처럼 어떤 벨트 연결 도로망 사업을 한다라는 게 정부에서 이게 고속도로는 없지만 물론 국지도와 국도가 있지만 이거 이 예산 거의 칠팔십 프로는 우리 도하고 시군이 또 부담해야 될 도로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아예 그러지 말고 지금 충주든 단양이든 정말 관광으로 먹고 사는 영동이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럼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여건에 맞는 기존 도로들이 있는데 그걸 정말 제대로 선형을 잡든 아니면 연계를 하든 어떻게든 이래 가지고 그 지역의 시군하고, 아까 우리 오영탁 위원님도 말씀이 일부 계셨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맞게끔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는 어떤 중장기계획을 세우든지 이래야지 막연하게 영동∼단양 간 이래 가지고 이거 한다라는 얘기는 이거 저는 이게 무슨 지금 기술 및 학술용역인지, 저는 너무 이거 막연해서 이게 정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지 용역을 해야 될 사항인지 저는 이 예산 부분 땜에 얘기를 드렸는데 궁극적인 건 사업의 어떤 효율성과 극대성까지 진전이 됐는데 이건 정말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거 저희 위원들 이해를 시켜야 이 사업이 반영이 되고 하는 거지, 저는 정말 이게 많이 걱정이 되는 지금 용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 영동지역을 표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제2 내륙화고속도로의 한 부분입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지금 영동 같은 경우는 이 고속도로IC에서 영동읍까지, 소재지까지 지금 2차선으로 그냥 쓰고 있는 이런 곳이 세상에 지금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거기 손도 못 대고 있는 판에 지금 무슨 백두대간 관광벨트 연계도로망 사업 해 가지고 3억씩이나 용역을 한다고 하고 이게 명분이 있고 그래 저희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사업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거 끝내놓고 하세요.

끝내놓고 다시 한번 그때 검토하도록 이렇게…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19페이지, 120페이지 균형발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도 한번 궁금하고 또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물론 예산이 좀 편성이 돼서 올라왔으니까, 120페이지 도 조형상징물 디자인 변경과 119페이지 도 상징조형물 유지보수비 관련돼서 지금 120페이지에 보면 도 조형물 디자인 개발 용역비를 올 1년간 해서 약 1억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도 조형물 시설 개선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변경을 좀 해 보겠다,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내내 용역비로 이렇게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1년 이상이 걸리겠죠.

이게 최종 용역이 나와서 확정이 돼서 상징조형물 디자인 변경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 올해 119페이지 보면 도 상징물 유지보수 해 가지고 온전한 관리를 위해서 조형물 도색, 하단 부분 유지보수 이래서 액수는 2,000만 원 뭐 별건 아닙니다. 이게 뭐 올해 일부 급한 거 쓰고 또 디자인 이게 용역 나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뭐 유지보수가 얼마나 급한지 몰라도 이 디자인비하고 포함을 해서 디자인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후년쯤 해서 어차피 디자인해서 새로 교체가 돼야 되는 이런 사업에 무슨 또 조형물 도색비가 따로 2,0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이렇게까지 바로 일이 년 사이에 이렇게 사업비를 중복 편성을 해야 되는가, 저는 물론 내용은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대답은 제가 아직 못 들었는데요. 이건 좀 중복성이 있어서 이런 사업은 좀 단일화해서 한 가지로 사업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인데 다르다라면 한번 과장님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물론 뭐 또 거기에 2,000만 원이니까 그 정도 해서 일부 지나가는 관광객들이나 일부 우리 도민들께서 왜 돈 많은 도에서 저런 거 빨리 개선 안 하고 뭐하느냐고 이렇게 지적도 받고 아마 하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게 예산을 다루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불필요한, 불합리한, 부조화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의 어떤 단일화해서 조금 우리가 불편하고 또 도민들을 이해시키더라도 이런 거는 액수를 떠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로 지적도 했습니다. 꼭 너무 흉물스럽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사업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하여튼 이런 건 좀 앞으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묻겠습니다. 24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30억 사업비로 사업이 가능합니까? 마무리될 자신 있습니까, 아니면은 추가사업비 더 확보해야 되나요?

아니, 저는 오히려 이게, 물론 저는 뭐 그런 건축에 관련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이거 ’21년 4개년 사업까지 가야 될 그런 규모의 사업입니까? 한 ’20년도에 이렇게 1년 정도 당겨서 예산 확보를 좀 더 빨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어떤 의지는 안 갖고 계시나요? 예, 그래서 제가 묻는 의도는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이전이 생각보다 조금 신속하게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너무 장기적으로 가지 말고.

그런데 당초 일부 행정절차가 조금 남아있는 건 저도 예측은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 100% 이건 도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의지만 있으면 굳이 ’21년도까지 가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진입도로 문제 또 실시설계하면서 진입도로 문제, 특히 또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어차피 건축을 우리가 약 지금 한 천이삼백 평 정도 되겠죠, 건축면적이? 예, 그 면적에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우리가 다 넣어야 되지만 특히 우리 새로운 청사가 되면서 직원들에 대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자체 행정직원 및 우리 도로보수원들에 대한 그런 쉼터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꼭 반영되겠지만 넓은 공간에 조성됐으면 좋겠다라는 미리 그런 말씀을 좀 우리 소장님께 드리고 여러 가지 지금, 그러면 현 부지는 처리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예, 그래서 이제 매각하는 부분 또 자체 활용하는 부분 저도 궁금해서 한번 물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또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장비와 또 물품 보관을 병행하는 여러 가지 도로관리사업소 청사가 새로 신축이 되면서 각종 민원도 또 제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속히 추경이나 이런 예산에 적극 대응을 하셔서, 저는 1년 정도 당겨서 ’20년도 하반기에는 완공이 되는 그런 청사신축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소장님도 그렇게 노력을 해 보실 의향도 있으시죠? 소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3페이지, 사업설명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비비 관련돼서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대상지역이 청주, 보은, 옥천인데 3개 시군 거기만 해당되는 특별한 사유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최근 3년간 이 특별회계 예비비로 3개 시군에 교통 관련 사업한 게 있죠? 그 자료 좀 끝나고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0억 정도가 예비비로 돼 있는데요 이 적정, 유치 예비비의 적정금액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형성이 되나요?

우리 일반회계 예비비 법정 적립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청주야 대도시권이니까 그런데 보은, 옥천은 남부권이면서 우리가 흔히 지역에 저발전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그래서 제가 3년 사업비를 한번 사업 내용을 보겠다는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옥천, 보은 쪽은 일단 대청댐 이런 주변으로 인해서 많이 불이익을 받는 게 정말 주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물론 광역교통시설에 관련된, 교통시설에 관련된 부분만 이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물론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 최종 사업계획을 시군에서 하면은 승인을 어디 교통부까지 올라가나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결정하나요?

그러니까 이 예비비 쓸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다 교통부까지 갔다 와야 된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또 시간과 불편함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도에서 중간에서 담당과에서 이 3개 시군에 대한 여러 가지 아까 말한 이게 몇 프로 이상을 우리가 예비비로 적립해야 된다는 이런 기준이 정확하게 없다라면 수시로 사업발굴을 해서 주민편익을 위한 어떤 교통체계나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또 시설하는 데 적극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예비비 존치에 부담을 안 가져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마지막이길 바라면서 그냥 간단한 거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1페이지, 바이오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충북 바이오 5각벨트라고 그러면 흔히 말하는 제천 한방서부터 옥천 의료기기까지 맞는 거죠?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 그런데 홍보물 제작비를 1억 3,000을 요구를 하셨는데 ’18년도 3,000만 원은 이거 어떤 사업을 어떤 홍보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1억이 증액된 거는 홍보영상물 제작비네요? 맞죠. 그 홍보영상물 제작비 1식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만드는 데에 따라서 다 이유가 있겠지만 1억씩 드는 그런 영상물을 만들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뒷페이지 352페이지, 이것도 바이오정책과 소관이네요,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그런데 위원님마다 다 여러 가지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도 하고 하는 그런 엑스포가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매년 개최되는 엑스포 이전 이게 몇 년도부터 매년 시작이 됐죠? 28억 예산으로 지금 내년 ’19년도도 잡혀 있는데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거 산업엑스포 앞으로 계속 매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격년제나 또 3년 단위로 검토를 해 볼 그런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이거 혹시 우리 자체 성과분석은 당연히 해 봤을 것 같고 또 그건 그런 것까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외부기관에다가 최근에 몇 년 3년이든 5년이든 최근분 1년 단위든 이 산업엑스포 관련된 성과분석을 의뢰했든지 어떤 평가분석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신중한 게 아니라 그거 검토를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왜 외부기관에다가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적이 없냐고 물었던 게 자체 우리 국내 또 자체 간단한 용역을 통해서 평가분석하고 반복되는 어떤 그런 기본틀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평가를 받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연속성이고 지루함이 있어요.

모든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바이어들 문제, 제약사들 외부에서 들어오는 과정 여러 가지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우리는 전문 그런 식견을 가지고 지금 제가 국장님과 대화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직 성과분석도 제대로 객관적인 어떤 그런 기관에서 나온 것도 없고 자체에서 계속 매년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고 우리 담당과에서 얘기하시는데, 여러 가지 뭔가 단편적이고 획일적이고 뭔가 이렇게 희소성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좀 과감하게 우리가 탈피를 해서 2년 격년제라든지 3년제라든지 한번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새롭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 틀을 쉽게 깨기는 어려울 거로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매년 사업을 우리가 28억 그런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사업비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물론 여러 가지 유형무형의 얻는 것도 많겠지만 한번 틀을 벗어나는 것도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오송에 어떤 화장품 관련 사업을 위해서라도 한번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제가 국장님하고 조금 틀을 달리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우리 지사님 닮아가는가 국제대회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국제대회 하시려면 여러 가지 지금, 이 뷰티산업엑스포가 상당히 그런 범주가 클 텐데 이거하고 국제대회하고 어떤 큰 차별성이 있나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그 국제대회라는 게.

올해 한번 계획 선 거니까 잘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공정한 그런 평가도 한번 받아 볼 수 있는, 모든 게 그런 걸 기초로 해서 또 연속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도 판단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페이지 387페이지, 바이오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제 화장품 박람회 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사업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난 연도에 국비가 5,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그걸 저희들이 도비를 5,000만 원 더 해서 1억 사업으로 지금 충북기업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의뢰를 해서 이렇게 굳이 강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왜 국비를 미리 사전에 이렇게 예측도 하고 또 그래서 도비 부담을 절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도비 부담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업을 그래도 계속 강행을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