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에의하여 산내면 소관에 대한 경주시의회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등 알찬 의정활동을 해오시고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탑정동과 내남면을 감사하고, 오늘은 오전에 월성동에 이어 산내면의 99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산내면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본행정 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0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업무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방향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합법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일선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감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산내면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 있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고발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본인은 경시의회 제2행정 사무감사 특별 위위원회가 지방 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산내면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받기를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경주시 산내면장 양위동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 진행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 간단한 인사와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최학철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면을 찾아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면은 해발 180에서 550메다 사이에 위치한 중간 산간지역이며 면적은 경주시의 10.74%로 넓으나 인구는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24읍면동중에 24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경주시라면 저희 면은 경주시 가운데 오직 하나밖에 남지 않는 청정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지방농업주사 이규덕 재무담당 지방행정주사 김두호 산업담당 지방행정주사 김찬연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김진희입니다 이하 직원들은 시간 관계상 생략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요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현장이 몇군데 있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전에 두분 가시겠습니까? 이진구 위원님 신성모위원님 두분께서 현장을 좀 다녀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 말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두분 다녀오십시오

배용환위원님도 같이 갔다 오시지요 거 한사람도 없는데 거 뭐 혼자 앉아가

산내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연번 순위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연번 3번 20페이지입니다 면장님 지금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선정돼어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다

안된 이유가 있다 면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부지 선정을 못했습니까?

저희등이 전부 주민 동의를 다 받았는데 추진 하다보니까? 그 동의 일부가 적극적으로 반대해가지고 안되서 감산1리에서 면장이 욕보고 하는데 우리 택지를 만들자해가 지정을 해놓으니까? 벽에 부닥쳐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란게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없이 산내 쓰레기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산내 쓰레기가 딴데 가서는 안되지요 산내에 매립을 해야 되고 근대 산내면내에서도 내 동네는 안된다는거지요 내 동네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면행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산내 쓰레기 현재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현재 시 처리장에

광명 매립장에 가져가는 부분이 최악의 경우 만약에 광명 매립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 저희들 최선을 다 해가지고 매립장 추진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자기 지역에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 매립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면장님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일을 앞장을 서서 해야 됩니다 이거 조금 반대하면 포기하고, 반대 안하는 지역 없습니다 어느 동에서도 반대를 하지만은 하지만 면장님이 해야되겠다는 확실한 자신을 갖고 추진을 해서 내년 금년도에는 이래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부지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3번에 대해 서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면장님이 쓰레기장 관계 문제는 말이죠. 특별히 주거시설에 들어옴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 어떤 큰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든가 특별한 지원 대책이 없으면 그런 것이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본청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줄 수 있는 건 줘야됩니다 그런 방향에서 연구해 보십시오. 4번 넘어가겠습니다 월별 예산 배정대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연번 순위에 대해서 빨리 진행을 하고, 어차피 문화 엑스포 관계로인한 부지 한번 방문을 해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연번5번 일용인부 고용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면장님 저 3번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됐는거 마무리 다 됐습니까? 이외에 세천정비같은 거 이런거는 다 지적사항 됐는거 마무리 다 됐어요

예 다 됐습니다

연번 6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공요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연번 7번 장비 및 비품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위원 있습니까?

6번에 자동차세같은거 가압류한거 이런거 없습니까?

고거는 나중에 나옵니다 자 7번 장비 및 비품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면장님 공사기간이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세멘을 갖다가 양생되는 기한이 있지요 그것이 얼마입니까? 며칠간입니까?

보통 한달동안 못다니도록 합니다

근대 양생 기한이 있죠.

기한은 일반은 20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보면 5월 18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공사기간이 5월 18일에서 6월 23일인데 존공검사가 6월 23일 됐다는 그런 거지요 며칠안되는데 공사 준비기간도 있고 하면 사실은 양생도 잘안됐는데 그런 준공 검사를 해줘가지고 공사대금을 지불했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거 맞죠.

예 준공기간하고, 공사대금 기간이 이게 우리가 진입로 같은거는 해놓으면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아니 양생기간이 안 있습니까? 최하라도 26일이나 29일이나 이렇게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기간이 지나서 준공검사를 해주던가 해야지 그안에 어떻게 공사가 잘 됐는지 못됐는지 어떻게 준공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거 아닙니까? 잘못된거 맞지요 준공검사를 할려면 공사가 완벽하게 잘 되어야만 준공검사를 해주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여기 말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에 각종사업 현황에 보면 한달이내에 준공검사를 끝내는 것이 하나도 없네 몇 개나 됩니다 건수가 많은데 이거 말입니다 하여튼 업자하고, 친분관계가 있는 지 몰라도 어느 정도 양생이 됐고 완벽하다고 생각했을때 준공검사를 해주고 공사대금를 지불해야 되는게 마땅한데 이래 볼 때 공사기간이 너무 짧단 말입니다 이게 양생도 되기전에 정말 나는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됐는데 준공 검사를 해줬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거 아닙니까? 세멘이 양생 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기간이 있는데 최하라도 29일 26일 돼야 양생이 되는데

처음에 이게 45일 걸렸는데요 제가 양생기간을 잘몰라서 죄송합니다

저 면장님 양생기간 자체가 보면 27일이라는 이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전에 만약 이런 것들이 완료됐을때에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배용환위원의 질문의 요지인거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쪽으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게 한건뿐만 아니라 채크를보니까? 8건 정도 있는 데 이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안하겠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면장님 우라 도로 마무리 됐습니까?

우라 아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포장 한다고 하던데 포장다 안 했는가요

포장이 12월중에 이달에 다는 안되고 학교위에까지

그라면 우라까지 거의 다 됩니까? 그거건 본청에서 하는거지요

다 안되고 50%정도 됩니다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포장하는데가 약 한2킬로 정도

그리고 태풍예니하고, 올가의 수해복구공사 다 마무리됐습니까?

예 마무리 됐습니다 지금 늦게한 5개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달 이달에 마무리 됩니까? 혹시저 태풍으로 예니나 올가로 인해가지고 그당시에 빠져가지고 빠졌거나 조사가 미비해가지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특별하게 큰거는 없고요 숙원사업이 있고요 하나가 연말에 못마쳐서 그거는 내년 5월달에 가야됩니다

그이외에 산골짝에 많잖아요 태풍 피해는 거의가 공사가 마무리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1번에 미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최병준 위원님.

면장님 주민숙원사업이 건수가 몇건이고 태풍 예니 올가 전부 몇건이지요 면장 재량사업 건수가 총몇건이지요 면에서 설계해가지고 공사한게 3가지다 합해서 건수가 얼마되요

합해서 64건하고, 주민 숙원사업 16건 100건입니다

100에 공사비가 얼마가 되지요 대략 100건에.

14억하고,

토목기사 옆에 있는데 모르나

18억정도됩니다 주민숙원사업이 3억 7천 14억2천

수해복구가 얼마죠.

21억입니다

면장님 이거 공사를 5천만원 짜리 미만공사를 약 100건을 설계해가지고 면장 재량사업입니까? 면장이 수의계약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지방자치법 수의계약하도록 되있으니까? 산내 여기에 지방업자가 몇명이 되지요

8개업체입니다

8개 업체가 있습니까? 그러면 100건중에 지방업체는 몇% 주고 시내업체는 몇% 줍니까?

확실한건 잘모르겠는데요 지방업체는 55% 45% 그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45%를 시내업자한테 주는데 주로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면장하고, 친하고, 기분 좋으면 주고 뭐 그런 그렇습니까?

성실하고,

면장이 봐서 지방 사람은 8개업체 준거는 55%좋은데 경주시내 건설업체가 한 몇백개됩니다 한 200개 넘게되는 모양인데 그중에 어떤 사람인데 주느냐는지요 아무래도 면장하고, 잘아는 사람주는거가

예 제가 보고 성실하다보면

그래 지금 각읍면에 면장재량사업 했는거 시에 본청에 검찰에서 보따리 가져오라해서 이야기 들었지요 그렇지요 그게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5천만원까지 공사비는 읍면에 내려주는 동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하면 지금 지방마다 다 어렵습니다 어느 읍면이든지 그렇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재량사업을 읍면에 내려다 주면 읍면에 읍면장은 가급적이면 산내 여기있는 사람들 해줘야 됩니다 여기있는 사람해야 그사람들이 공사를 해가지고 노임도 여기 떨어지고 일도 일군도 해먹고 모든게 돈이 산내 여기 떨어져야 시장경기도 돌아가지 산내 지역 경제가 돌아가지 시내업자들 다줘버리면 경우에 따라서 교통이 좋으니까? 어지간하면 사람들 차에 태워 와버리고 이러면 돈을 예산은 여기왔는데 안되거든 그런게 하나있고 둘째 뭐가 있는 가하면 시내 업자들이 면장이 인심좋게 한 200명을 한둘씩 고루고루 나눠주면 뒷말이 없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면 자기들끼리 알거든 아니까? 면장이 친한 놈줬다 봉투 줬다 뭐줬다 돈받아 먹어서 줬다 별의 별소리가 다 나와가지고 이래가지고 검찰에서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어느 읍면이든지 재량 사업은 이 읍면에 있는 업자들을 순서대로 순서를 정해가 여기 읍면에 있는 사람 나눠주세요 여기있는 사람줘야 그사람들 여기 일도 시키고 여기 일꾼 일시키고 모든게 돈이 산내에 떨어지고 이 산내시장 경기가 좋아지고 또 지금 아엠에프시대에 말이지 일부로 공공근로사업도 우리가 시키는데 이런거 100건이나 되는 공사판을 여기다 전부 업자들 줘가지고 이사람들 골짝 골짝에 지방 사람들 다 일하게 되면은 전부다 벌어먹고 이라면 그게 노임소득이 저절로 되는게 아니냐 이거라 시내 사람줘 버리면 교통이 좋아서 봉고차에다 태워와가지고 일하고, 돈 받아가 가버리면 사실 여기에서는 일만 하고, 지역 주민들 소득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산내 사람들 주고 둘째는 그런 모함을 자꾸하는 시내 건설업자들이 자꾸 모함을 한단말이야 당신 여기 산내면장뿐만 아니라 다른면장도 마찬가지라 면장들 돈먹었니 뭐니 온갖 소리가 누가 하느냐 업자들이 하는거야 업자들이 공사 못하도록 하는거야 저거 알거든 누구는 산내하고, 내남하고, 4건 5건 해먹었다 누구는 한건도 못했다 저것끼리 온갖 욕을 해가지고 수사기관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니까? 욕먹을 필요없다는 거라 여기 건설업자가 정말 없다면 단지 교량이다 무슨 양수기 펌프다 전문 건설 업체 이사람들 아니면 도저히 지방사람으로서는 못한다는거는 시내 전문건설업자한테 주고 지방사람이 할 수 있는 업체는 가급적이면 지방사람이 고루고루 돌아가도록 8개 업체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역별로 나누어서 고루고루 주면 돈도 여기 떨어지고 뒷말이 없잖아요 이말이야 . 앞으로 면장 그래 할 용의 없나요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래하이소 왜냐하면 이것이 재량사업이라고 던저주니까? 면장이 자기 마음대로 시내 자기 친한사람 여기주고 저기 주고 해가지고 심지어 어떤 우리 면장은 깨끗한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돈을 받아 먹었니 뭐했니 온갖 소리가 다나와 보따리 가져오너라 검찰이 가지고 이런 짓을 시킨다니까? 첫째 그것도 우리 공무원의 자존심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그게 지금 누가 모함하느냐 시내있는 건설업자가 다 모함합니다 당신네들이 주고 더러운 소리 들을 필요없다니까? 가급적이면 이지역에 사람주면 이지역 사람주면 고맙다는 소리듣고 또 지역사람주면 돈이 전부다 여기 다 떨어 지면 이사람들이 줘가지고 여기서 고기도 사먹고 뭐도 사먹고 이러면 산내 시장 경기도 좋아지고 이게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이거 1년에 100건씩 했는데 여기있는 사람 시킨다면 얼마나 여기 사람들이 말이야 이게 돈을 공사하는 사람들만 버는게 아닙니다 노가다 하는 사람도 벌이고 일해 먹는 사람부터 그사람들 여기 시장에 물건사는 사람 다 좋아지니까? 내년부터는 면장이 명심하고, 내년에 우리가 감사를 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정기회의때 안합니다 내년부터는 공사를 가급적이면 지방 사람들 줘가지고 뒤 후유증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 또 가급적이면 깨끗하게 그래 해가지고 나쁜 소리를 안듣도록 우리 면장님 잘하시지만도 가급적이면 지방사람줘가지고 경기 활성화도하고, 경기부양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예 최선을 하겠습니다

예 최병준위원부터 먼저 하세요

조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근데 조사를 잘못한다는거는 60미터 피해가 났다는거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60미터나 조사를 잘못했다는거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입니까? 어찌된 겁니까? 이거 이렇게 조사를 엉터리로 해서 잘못해서 보고하는 바람에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다시 재조사를 요구했는 일이 있거든요 있는데 일선기관에서 이런식으로 민원 처리를 한다면 산내 면민들은 누구를 믿고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안 되잖아요 그지요 안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두가지 측면이라 공무원이 조사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피해가 안났는데 앞으로도 피해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이거 이번 기회에 피해낳다고 신고를 해서 공사를 더 연장을 했는 것 같은 낌세가 보입니다 그런데 면장님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배용환 위원님 이문제도 토목직이 오면 더 정확하게 내용을 들을수 있기 때문에 최병준위원과 함께 토목직이 돌아오면 현장에서 돌아오면 그때 질문 하도록 그래 합시다 자 그러면 13번 각종 공사기한 연장 승인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국유지 시유지하고, 지금 이에 대부 계약된게 건수가 많지요산내에

예 조문호위원님

대부금액이 없는 거 뭐죠.

올해 계약 가을에 12월달에ㅇ조문호 위원 아니라 박금준씨 51페이지 말고 뒤로 넘어가가 99년4월 8일날 계약을했는데 2004년까지 그다음에 수확량 조사가 안되서요 그래요 이게 면장님 시유지 임야나 또 대지를 본청에서 불하 신청받을 부분을 올려라 얘기 안하던가요

아니지요 요구가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유지가 고런 면적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박재우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그렇고 조정 위원입니다마는 여기 조정위원회에서 이 시유지는 최소한 불하해줄수 있는, 특히 대지인 경우은 불하를 해줘야한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차피 사용료 해봐야 얼마되지 않고 어차피 그 시유지에 건축물을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서 팔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기 때문에 각읍면동을 통해서 불하 신청을 700평방미터이하는 넣고 700평방는 200개 같으면 여기 넣으면 있을 것인데요

700평방미터이하 넘으면 안되나

넘으면 안되고 미만만 일단 넣어라

넘으면 왜 안되지요 그러면 저 하나 건의를 받아 가자고 읍면에서 불하 요구를 하면 본청에서 불하할 수 있도록 그래해야지 700평방미터 미만만 불하되고 이상은 불하안된다는거는 말이 안되는 소리지 이상이거나 이하이건간에 시장이 불하할 수 있으면 해야지 대부계약만 끝없이 해약하면 놔두면 안되잖아 그걸 하나해가지고 시에 건의서를 하나 내라고

이게 지금 우리가 임야 같은 경우는 말이지요 1,000평 대부계약 해줘봐야 1년에 사용료 만원미만입니다 우리 시도로 봐가 대부 계약이 맞지 않고 과감히 처리할거는 해야되고 면장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건의를 하셔서 불하를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 문제는 말이지요 읍면동에서 건의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두분이 말씀을 좀 해주시고 우리 감사사무로서 건의사항으로써 시장한테 정식으로 이 문제를 거론해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내면 특히 말이지 여기는 대현 골짝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는 실지 자료에는 전부 임야라고 나와도 여기에도 상당히 여관을 짓거나 영업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이 많이 있을꺼라고 그러니까? 시유지가 되서 집도 못짓고 이렇다니까? 그런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또 면장 재량으로 700평방미터 미만은 과감하게 불하요청을 하고, 이상되는거는 위에 건의하고, 해가지고 시유재산 정리를 하면, 세수도되고, 그사람도 좋고 다 좋잖아 과감하게 정리하고, 정리를 과감하게 해주라고 내꺼라고 생각하고, 해보소

예 그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6번 새마을 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최병준 위원님.

여기서 자기 돈 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쉽지

보조금 얼마받았죠. 그 당시 보조금 받았지요

위에 건물 할 때 새마을사업으로 지었는데 76년도에

이게 보조금 받아 가지고 처음부터 땅을 새마을 협의나 무슨 단체나 안그러면 시에다 직접 허가받아 일괄적 지어야되는데 그냥 개인 앞으로 해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사람 죽고 난뒤에 팔아 먹은거야. 면장이 해결한다고 하지만 해결이 여기서 해결한다고 소리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그사람 뭐 샀는 사람 안팔고 허가를 안주겠다 하면 할 수 없는거고, 말이 그렇지 촌골짜기에 전답팔아가 돈내라하면 돈내는게 쉽습니까?

그 사람도 산내 사람 아니겠나 경로당이니까? 경주 뭐하고, 하니까? 면장이 직접 만나 가지고 동네 유지들하고, 전부다 개발위원들 해가지고 그 사람 직접 만나 설득을 시켜 가지고 한 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가만 있지 말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배용환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면장님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재산이 소유자는 딴 사람 앞으로 되가 있더라도 이게 토지가 마을 재산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사람 개인 재산 이었습니까?

개인재산이었습니다

아니 저 마을회관이 시에 예산을 받아가 회관을 건물을 짓는다면

개인 앞으로 되가 있는게 많아요

새마을 사업할 때는 전에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안해버리면 그대로 있는게 많거든요

알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5.16혁명당 이후에 새마을 사업이 시작되면서 새마을 회관, 경로당, 농노 안길을 포장할 때 내놔라 내놓고 그래 행정적인 조치도 안하고, 그냥 내버렸습니다 그래가 전부다 개인 소유가 되있는겁니다 지금 그런게 많다고

내가 그때 1972년도 나도 참석했던 사람인데 나도 내용을 잘 압니다 아는데 길은 마을길을 넓힌다거나 농조를 넓히는데 시사를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시에서 말입니다 건축뭡니까? 측량을 해서 분할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마을회관은 도로하고, 또 틀립니다 틀리는데 마을회관을 건립할 당시에 개인이 그냥 이용하는거지 그 당시에는 말이지요 뭐를 했거나 마을 앞으로 왔는건지 그걸 확실히 동민한테 물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걸 확실히 그러면 지금까지 그걸 파악 안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정리를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이말이지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입니다 파악이 안됐다는거는 이 마을회관 관리하면서 이장도 역시 똑같고 말이지요 알고 있으면서 3년전에 일이 벌어진건데 관할 담당자나 면장께서 이걸 현황을 파악못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거고 이걸 확실히 마을에 가서 소유주가 누구가 팔아먹은 건지 살아 있는 건지 죽었는 건지 아니면 몇대가 넘어 갔는건지 싼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동네에서 이걸 재산을 마을 재산을 회관이나 경로당재산을 선정할적에 어떤 이유에서 됐는건지 확실히 그걸 파악 해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그때의 명의는 개인 앞으로 돼가 있더라도 마을재산으로 인정을 했더라면 지금 현재 살아 있는 분들이 증인이 있을 겁니다 그걸 제시를 하면 그게 매매가 됐더라도 찾을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매매가 되가지고 한사람한테 넘어가면 다시 돌려 받을수 있고, 안그러면 판금액을 상당한 금액의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장께서 확실히 파악해서 파악하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위원장님 이걸 파악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면장님 그러면 그 상세한 내용을 우리 지금 현재 12월 7일까지 감사기간이니까? 설양호 전문위원에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배용환 위원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16번을 다 했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여러 가지 피곤하시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연번 25번에 여기에 거택보호 대상자하고, 그다음에 생계 보호 대상자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말이야 산내면에는 무의탁 노인은 아무도 없습니까?

요원 예 있습니다

명단에는 한사람도 없는데 무의탁이 하나도 없네요 여기에 거택 구호 대상자해서 학생 질환 폐암 위암 이런 장애자 나와 있고, 무의탁은 하나도 없는 데

요원 그거는 표기 안했습니다

왜 안했어요 무의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65세이상되는 무의탁이 얼마나 됩니까?

요원 무의탁 25명 정도 됍니다

이 25명중에 건강이 괜찮은 사람도 있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자기가 밥해 먹기 어려운 사람도 이런 사람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제.

요원 예

그런데 경주시는 다른 시하고, 달라가지고 사회복지 시설이 잘 되있다고 고아원 양로원 이런 시설이 복지시설이 많이 돼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시설을 해 낳단말이야 국비에서 다 지원하고, 있는데, 산내 사람 한사람도 와 있어 우리 복지원에도 천우자애원에 내가 원장인데 그걸 아무나 못 들어온다고 우리 시에 가정복지과에서 허가해야 들어온다고 그렇제.

요원 예

근데 보통 촌에 혼자사는 이 무의탁 노인들이 생각이 어떠냐 하면 옛날에 TV같은데 보면 정신병 정신요양원에 묶어 놓고, 가둬 놓고 못 나가도록 하고, 이런걸 보고 사람들이 그런 시설에 가는걸 겁을 낸다고, 노인들이. 홍보가 부족해가지고 그런게 있다고 그렇제. 그러니까? 이런 무의탁하는 사람들이 여기 20몇명있으면 여기 면에서 그 사람들 관리할려면 괭장히 힘들어요 자기네들이 관리를 옳게 안하는거라. 원칙하면 제대로 가가지고 그분들 아무도 없잖아 무의탁이잖아 혼자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아무도 없는데 정말 행정이 지원이 해가 제대로 관리해야되는데 그냥 버려두고 있는거거든. 그냥 무의탁해가 한달에 말이야. 무의탁 수당만 몇푼주고 그냥 버려두거든. 실지로 우리가 복지국가란게 뭡니까? 복지혜택이라는게 바로 이런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정부가 투자를 하고, 또 개인이 투자를 해서 지어놓고 이런 사람들을 그런데 수용해가지고 해주는데, 지금 명화 양로원이나 천우 자애원이나 이런데 가면 시설이 호텔같이 시설이 잘되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차를 당신이 태워서 그런 읍면에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양남 양북같은데는 본인이 차를 태워 와가지고 시설을 전부다 보고 그 노인들이 사는걸 다 보고 아 정도면 혼자 있는 것도 편하겠다고 들온다고 수용시설에 넣어버리면 읍면에는 훨씬 편하다고 이 무의탁 노인이 없음으로 인해가지고 이런거를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홍보도 하고, 말씀을 드리고 건강도 안좋을꺼 아닙니까? 나이도 70 80되면 그런 사람을 수용하는 장소가 있으니까? 시에 가정 복지과에 정주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어느 양로원에 빈자리가 있느냐 알아서 빈자리가 있으면 홍보해가 거기다 모셔다가 거기다 모셔드리면 그 사람들 좋은 사회 국가의 혜택을 보고 여생를 잘 지낼수 있잖아. 여기 지금 보니까? 아까? 황남동 월성동에 가니까? 무의탁이 되있는데 여기 보니까? 무의탁이 표기가 하나도 안돼있어 여기 전부다 뭐 거택보호자 그다음에 뭐 생활 생계 생활보호대상자 이래가 정신 질환자 어디 아픈 사람 이런 사람도 있다고 이런 사람도 수용할 때가 있다고 이런 아픈 사람도 요양원은 아픈 사람을 수용하는거고, 양로원은 아프지 않는 사람을 수용한다고 시설에도 자기 시설에 안가 봤제.

요원 가봤습니다

어디 어디 가봤어.

요원 천우 자애원하고,요

불국동 거기도 가봤어.

요원 예

본인이 직접 가보고 이런 사람도 전부 방문을 해가지고 자기 직접 홍보를 해가 차 태워가 한 번 데리고 가 다 보여주고 그다음에 해가지고 이런 불쌍한 사람들 전부 수용하도록 하라고 노력을 해가 바로 우리가 그게 당신이 여기 있는 목적이 그거 아니가 그런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당신하는 목적이라고 시설이 경주에 시설있는데 가급적이면 경주 사람을 수용해야지 경주 사람아닌데 저 청도 대구 서울 이런 사람와 있단 말이야. 수용시설은 전국에 보사부 예산이기 때문에 전국에 어디든지 수용하게 돼 있다고 이왕이면 경주사람 수용해가지고 정원이 다 차버리면 다른 사람 안받는다고 그래가 그걸 불쌍한 사람 위해가 적극적으로 하라고 자료도 보니까? 미비한데 내년부터는 감사자료에다가 여기다가 거택보호자만 이것만 표시하지 말고 무의탁도 표시를 하라고 정말로 여기 거택보호자들 보다 무의탁이 더 심각하다고 나이도 많고 알겠어요

요원 예 알겠습니다

또 복지요원한테 질문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근래에 와가지고 사회 생보대상자라든가 거택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법이 완화 많이됐죠.

요원 예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우리가 대상자 선정하는데 따른 어려움 있는 부분은 없어요? 대상자 선정하는데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요원 대상자 선정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자료수집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있다 이런 사람을 구제해줄 방안은 어떤 방법이 있지요

요원 사실 확인 해가지고 사실 근거 있는 내용인지 근거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사실 확인이 될꺼 같으면 법적인 가능을 따져가지고 생활보호위원회에 심의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우리 여기 생보 대상자 지역심의 위원회가 있죠.

요원 예 있습니다

회의는 얼마정도 하지요 연 몇회쯤 하지요

요원 평균적으로 5회 정도합니다

근데 심의위원회 회의를 해가지고 안건이 상정된 부분을 원만하게 되도록 할려면 우리 담당 직원께서 사회복지요원께서 현장 방문을 많이 하셔야될 것입니다 특히 산내 같은대는 오지고해서 어려움이 많겠지마는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대상자 선정이 한사람도 낙오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는 무의탁 한사람들이 꼭 자식이 없어야되고 돈 없어야되고 그게 딱 법에 정해져 있다고, 그런데 지금은 보사부에서 많이 완화해가지고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이 술을 먹고 논팽이 짓 하거나 아니면 또 객지에 멀리 가버리고 없거나 이거는 틀림없이 부모를 돌보지 않는단 말이야 자식이 있는 사람도 면에서 판단해보고 이사람은 도저히 자식이 있지만 안된다 이라면 여기다 혜택이 해가지고 면장이 확인해가지고 시에 복지과 하면 그것도 되요 인제는 과거는 안됐는데 지금은 그것도 보사부에서 많이 완화가 됐으니까? 그런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해야됩니다 그런걸 똑바로 발굴을 해서 그래 노력을 하도록 하세요 법도 많이 완화돼있거든. 읍면에 직원들은 그런걸 나중에 징계 먹는다고 너무 법에만 억메여가지고 그걸 안한다고 실질적으로 자식이 없는 사람보다 자식이 있는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자식이 있는데 완전히 부모를 내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이런 사람은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 혼자서 상당한 준비를 하는데 자식 있는 사람이 부모를 버려버리면 더 불쌍 하다고 그런 것도 발굴해가지고 이제는 보사부에서 많이 완화가 됐다고 똑바로 발굴해가 하라고.

요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요원 들어가십시오. 토목직 나오십시오. 최병준위원부터 질문하십시오.

틀리는데 이부분은

42페이지에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산내면 일부리 아래 장작들보인데 보 6미터 해놓고 2,071만원 그런데 보보수 35미터 용수로 78미터 이래가지고 2,071만원이거는요 그럼 이 피해내용에 있어가 피해액을 보6미터로 하는데 어떻게 2,071만원이나 드느냐 이것도 복구했는데 엄청난 길이가 있고 한데 똑같은 소요금액으로써 했다라는거 이거는 이해가 안가는데, 이거 설명한번 하십시오. 보 6미터 여기는 보보수 35미터 그다음 용수로 78미터 이거는 엄청난 차이인데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 조금전에 최위원이 질의하니까? 피해액을 정확하게 못했어 그렇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못했으면 6미터에 대한 돈을 가지고 6미터에 대한 돈을 더 증액 요구를 해서 해야되는 것이지 어떻게 돈이 똑같을 수가 있느냐 이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누가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실상 보6미터 떠내려 갔다고 당초에 보고를 해가지고 사실 받아가지고 사실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보가 한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한두군데가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6군데인가 산내같은데 조그만한데 6군데가 피해났다고 조사를 피해가 나가지고 조사를 해가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할 적에는 6미터에 대한 조사를 했을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 저희들 작성해가 죄송합니다 피해액을

돈이 말이야 잘못한거는 좋다 이거야. 잘못한거는 좋은데 이게 보수가 보 6미터에 대한 피해 복구비가 2,071만원아니가. 그러면 이걸 갖다가 약간의 차이나 10%나 얼마차이는 인정할 수 있는데 20%나 이런 차이는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뒤에 와서 말이지 이렇게 많은 보하고, 용수로를 보수를 했는데 이돈밖에 안들어갔냐 이말이야.

이거는 피해 저희들이 중앙재해 대책본부에서 말입니다 뒤에 보가 전부 떠내려 갔는 걸로 계산해가 6미터로 하니까? 돈이 이만큼 나왔는데 사실상 가보니까? 전부다 보수가 전체적인 하는게 아니고 보수만 해준 것입니다 앞에 돌망태나 보수를 해준다 이런거를 해가지고 돈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6미터에 2,071만원 들었다는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까? 잘못됐다는 걸 설명을 해야지

이거는 농네안에 있는 겁니다 세천 도랑이 도랑인데 주민들이 사실상 복구할려고 조사를 하려가니까? 농네 안이니까? 안길이고 이러니까? 복개를 해돌라 해서 그래서 하수도같은 암거형태로 그래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거를 했다

예 토목에서 용어를 이거를 암거라고 합니다

암거라 하는데,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그위에서 보니까? 350미터하고, 282미터 위에 100미터에 208미터 이거 공사비 피해액 똑같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니 답답해서 그런데 기사가 없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읍면쪽에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는 10미터 했으면 15미터 20미터 만들어가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법은 법상은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국비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된 판인지 읍면동에서 올린게 다 내려왔어요 이래가지고 주민들 숙원 사업으로 해결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에서 작업을 하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십시오.

근데 다른데 가면 다른게 같이 그래 했으면 여기도 역시 조금전에는 역시 담당자 없을때도 면장님 있어도 피해액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면 피해 안났는데 주민들이 원하니까? 해주는게 아니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용이 조금전에 하는 이야기가 다른 것이 이걸 복구한다고 피해를 조사해서 올렸는데 공사비용이 똑같다 이말이야. 어떻게 똑같을수 있냐 이말이야 이거를 길이를 재가지고 산정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내려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만큼 했는게 공사금이 똑같단말입니다 그러면 부실공사가 아니냐 이거라. 예를 들어가 10인데 5밖에안됐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이걸 묻는거라 답변을 해보십시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에 저희가 착오를 해가지고 이걸 잘못 했습니다 이걸 여러 군데 물어보고 했는데 사실상 사정했는 설계금액 그대로 넣어 놨습니다 피해액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물어도 답변을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하여튼 어떻게 되서 그런거는 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내용에 모두가 틀렸어요 한마디로 그지요 이게 틀렸고 담당자가 이거 잘못했는거는 잘못된거는 사실이지요 잘못된건 사실인데 위원장님 이거 나중에 우리가 재조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또 아까? 손중규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충분한게 왜 자꾸 잘못됐다 어떻게 다 설계하는 사람이 현장에도 안가보고 한단 말이요 감사장에서 답변 태도도 되먹지 않고, 담당자 이거 서류가 틀리면 가격이 다 틀려요 돈이 액수가 다틀려 그러면 이 서류자체를 다시 작성을 해야되요 내가 지나서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아주 명확히 되있다고 이게 당초 설계는 169미터에 변경 설계 155미터에 이게 뭐야 950만원 950만원 똑같아 금액이 어떻게 된거야. 당초보다 적어졌는데 돈도 당초보다 적고 변경도 똑같고, 이런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산내고 뭐고 우리가 참 위원도 오고 참 산내면장, 공무원들이 욕를 보고 하는데 서류를 확실히 딱 가져와야 우리가 뭐 무슨 여러분들이 서류를 잘못하면 시간낭비되고 왜 우리 위원들이 말이지 하고, 왜 그래요 돈이 다 어떻게 된겁니까? 당신 처럼 담당직원 없으면 이렇게 설계하면 얼마나 덕을 봐요 169미터에 155미터 줄어졌는데도 돈은 똑같다 40미터에 132미터에 2,656만원 똑같다 어떻게 된거요 무슨 이게 아주 감사 자료가 말이지 불성실하고, 이따위로 해가지고 위원들이 수긍할 수 없단 말이요 그런 걸 잘못됐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가요 뭐 63미터에 128미터 해가 3,897만원 똑같다 이거야 뭐야 이게 이게 자료라고 내놓은거요 아무리 우리가 감사가 허술하게 뭐해도 이런식해가 감사장에 앉아가 예 잘못됐습니다 뭐 어떻고 당신들은 이런식으로 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된거요 상장 받아야 되겠네요 64미터 공사에 128미터해가 돈을 똑같다 3,400만원 64미터에 3,400만원하는 근거를 내놔라. 이래 따지면 어떻게 해요 이양반아 그런 식으로 해가 이게 무슨 자료라고 내놓은거요 이게 무슨 면장님 면장님도 이거 확인안해요 이런거를 봐야지. 40미터에 132미터 했다말이요 40미터에 얼마되가 2,600만원 나와가 말이지 132미터 또 했는데 2,600만원 이 사람 위원을 어떻게 보는거요 64미터해가 128미터 3,400만원 3,490만원 3,500만원 64미터에 어떻게 해서 3,900만원 이거 위원장님

예 자 면장님하고, 방금 손중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인정되지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내가 묻겠어요 그러면 64미터에서 이것부터 해 봅시다 64미터에서 128미터 했는데 당초는 64미터이지요

당초에는 교량보강공사해가 밑에 옹벽을 3미터 높이로 하게 되있었는데 교량밑에 사파치고 하니까? 1미터 50정도의 암이 도출됐습니다 암이 도출되가 1미터 50부분에 대한 감을 시켜가지고 그 남는 돈을 가지고 다른데 물량을 더 했습니다

다른데 어디 했다 말이요

익벽하고, 돌망태를 더 했습니다

자료에 이걸 해보니 암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안되가지고 돌망태 몇미터 더했다 상세하게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남이 봐도 우리 위원들 64미터에 변경에 128미터 이런식으로 당신 마음대로 했단 말이요 이게 자료라고 본위원은 하고, 싶은말은 이게 어떻게 자료가 되느냐 그러면 그밑에 40미터에 132미터 2,625미터 이것도 설명해봐요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겁니다 당초에

계속 아까?와 똑같다 그러고 그러면, 위치가 틀리는데

손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하여튼 이 자료자체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면장께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부분만 다시 자료를 재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우리 전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당신 그 담당직 이걸 24미터할 때 하다보니 돌망태 뭐든 그내용까지 다 써가

그내용을 좀 쓰세요 그러면 우리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똑같을수 없단 말이야. 거의 맞춰가.

알겠습니다 자 신성모 위원 질문하십시오.

나도 아까? 배위원이 했는데 내가 금액에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야기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보면 피해내용에 석축 100미터 같으면 설계내면 공사금액이 2,280만원이 나옵니까? 100미터 같으면 2,280만원이 나옵니까?

몇페이지라는 걸 좀 말해주십시오.

43페이지

43페이지

석축 100미터 같으면 설계상 설계를 내면 금액이 안나옵니까? 그지요 그러면 2,280만원이 나옵니까? 나오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연장하게 대답을 못하노 말이지

석축 100미터 같으면 높이와 길이와 전부해가지고 설계를 뺏을거 아닙니까? 그기 맞도록 그래가 공사금액을 산출했는 것이 2,280만원 아닙니까? 맞지요

사실상 높이가 조사가 높이가 차이가 나가지고 높이 맞춰서

그렇다고 해도 말이 안되는지요 또 다른거 해볼까요 그러니까? 시인을 안하시는구만. 가만 보니까? 잘못했다는걸

피해액은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내다보니까? 잘못내가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피해액을 내가 말하는게 그게예요 이피해액은 복구 수해난 피해내용만 보고를 했지 금액까지 그 당시에는 안했지요 몰랐지요 그러다가 쓸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봤을때는 쓸필요가 없는 그당시에 이거 언제 설계해가 합니까? 필요없는 거를 갖다가 섰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는 복구할 때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그 보고했는데 거기 맞춰가지고 피해금액을 써넣어버린거라. 그렇지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부분은 말이지요 방금 우리 신성모 위원님 말씀하시는데로 그건 관계없고 그이후에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7일 이전까지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잠시만 질문하시겠습니까? 들어가세요 면장님 나오십시오. 17번 '99 새마을소득사업 자금대부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고 되있습니다 연번 18번 민방위 대원 조직편성 및 교육훈련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장님 21번 22번 함께 질문하도록

예 그렇습니까? 21번 22번을 함께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 '98년도에 체납현황을 혹시 면장님 자료 갖고 계십니까? 97년도 98년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현재 그러면 체납액이 5,300만원은 '99년도 분에 대한 5,300만원이지 현재 전체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전체 체납액 담당계장님 전체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김두호 1억 1,000만원 정도

이게 금년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 가능한게 얼마 쯤되지요

김두호 금년 4차 체납액 징수가 2,310만원 2,310만원인데 이게 12월말 우리가 780만원 받으면 34%됩니다

하여간 이 체납된 부분과 이게 아무리 우리가 부과를 해서 하더라도 체납을 소홀히하면 안되니까? 조치결과를 보니까? 압류를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돈받을 수 있는 압류도 돈받을수 있는 압류를 하십시오. 돈못받을 압류하지 말고, 비용만드니까? 조금더 일찍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압류를 하란 얘깁니다 안그러면 다 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성모 위원님

여기보니까? 차량 압류가 많이 있네요 차량 압류 붙은 차량 압류를 해가지고 연기시키는게 아니고, 압류만 시켰놔지 차는 그대로 다니지요 그지요 그러면 하나 마나인데 행방 불명에 대한 차량 압류 이거는 뭡니까? 사람은 행방불명됐지만 차가 같이 갔다 그말입니까?

차를 잃어버리고 처리를 본인들이 못해서 그렇습니다

차를 분실했다 그말입니까?

통나무 산장 대현3리 통나무산장입니다 최정화씨가

뭐를 샀습니까? 취득을 뭐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취득세는 살 때 내는거 아닙니까? 사가지고 3개월 안에 안내면 3개월가 몇 개월 되지요 그런 것 같으면 빨리 가가 독려해가 안주면 그때 재산 압류를 해야지. 이 사람이 그 재산을 팔고 도망갈때까지 몰랐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러고 난뒤에 다른데 뭐 재산 뭐 하고, 하면 뭐합니까? 그만큼 공무원들이 체납에 대해가지고 신경을 안쓴다는 말이거든요 조회해본 결과 어떻습니까? 지금 재산이좀 있는 것 같습니까?

재산이 없었습니다

있을 때 압류하지 도망가고 난뒤에 샀는 물건이라든지 있을 때 그때 압류해놓고 해나야 취득세를 받든지 하지 그래 다시 싸가지고 이사람이 사업실컨하고, 도망갈때까지 팔고 도망갈때까지 몰랐다는 거는 이거는 공무원으로써 잘못된거 아닙니까?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현에 식당이 잘안되고 하니까? 싸고 곧 팔아 버리고

싸도 4-5개월안에 다시 도망가지는 안했을꺼 아닙니까? 그지요 그재산이 쉽게 매각되지는 않을꺼고 조금만 신경쓰시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도 공무원들이 너무 신경을 안쓰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십시오.

잘못했는거 맞지요

앞으로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 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부동산 압류해놨는게 여기 몇건있는데 부동산 압류를 해놓으면 나중에 처분한다든가 우리가 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답답으니까? 부동산 압류를 해놨습니까? 어떻습니까? 받을수 있습니까?

김두호 압류를 하는데 그재산이 처분되면 세금은 거의 돌아오지 않습니다

압류 전부다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압류해낳도 지금 12월 20일까지 내면 지금현제로서 우리 3개월을 지내다 보면 기한이 도래하다보면 실지로 못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해놓으면 돈이 나오는것도 있고 그래서 1건이라도 받기위해서

근데 압류할 당시에 이런분들이 보면은 아마 그 재산이 말입니다 다른데 설정이됐거나 당초가 됐거나 그 다른 사람들이 압류를 해낳다 이를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처분을 한다는 거는 그돈을 제하고, 나면은 우리 세금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되는건지 안되는 건지 이걸 조사를 해봤습니까?

대장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면장님 없잖아요

압류해놓으면 실지로 갖다주는 사람도 한두명 있습니다

그거는 있지만 그물건을 처분했을 때 배위원이 말씀은

배위원님 많습니다 많고 그러나 부동산 경매라는 것은 또 전체적으로 많이나올때도 있고 요즘 같으면 얼마 안가니까? 못받고요 조금 경기가 좋으면 받을 확률도 있습니다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몇건 되겠다 이말이지요

자 그러면 이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23번 농업용관정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가만있어요 참고로 한 번 물어봅시다 면장님이 농업용관정하는거는 전부 양호인데 확인했어요

예 확인해 봤습니다 청소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

근데 면장님은 확인해 봤다 그러는데 이걸 상수도는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관정이거는요 한해 농사 안지으면 그 다음은 방치해버리기 때문에 모터 갈어넣고 한데 자꾸 거짓말 하지말고 양호는 불량은 불량 해가지고 모타 내년되면요 한 200만원 보수해달라고 들어옵니다 이거는 계속 사용안하면 물속에 뭐 수중모터 아닙니까? 이게 양호라하지말고 면장님 참고로 가서 수시로 확인 전기도 말이지 스위치도 한달에 한 번은 계속 넣어주고 이래 되야된다고. 자꾸 양호라고 하니까? 나도뭐 이거 한해농사 내년되면요 수리해달라고 많으니까? 그걸 참고로 하십시오.

참고 사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24번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문호 위원

면장님 우리가 암반 간이 상수도 전부다 암반관정지하수개발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현재 물로 지표수로 하는데도 있습니다 있고

지금현재 전체 건수중에서 지표수로 된게 얼마 정도됩니까?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지표수가 있고, 암반관정 개발한게 있다말이지요

지표수가 38개가 있고

그래요 그게 그만큼 많습니까?

물이다 양호 해요

근데 가뭄이 있고 할 때 괜찮습니까?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면장님 말씀만따나 청정지구라서 마음놓고 먹어도 안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 특히 읍면단위에 면지역은 사실 식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이지역에는 3회밖에 안했네요 다른데는보니 3회에서 6회 9회까지 한데가 있던데 하여튼 이 수질검사에 아주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제가 어떤 지역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계속 거기에 물을 지하수를 사용해 먹었는데 그옆에 논이 과거에 밭으로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논을 만들어가지고 모를 심었는데 심고난뒤에 농약을 딱 쳤는데 이 생활용수에 농약냄새가 난다 얘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시에 연락해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농약 성분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이유는 지표수가 거기들어 갔다는 얘깁니다 그래가 그라우팅해가 막았습니다 막어버리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니까? 한 40여 주민들이 물이 모자라요 그래 지금까지 그 지표수가 비위생적인 물을 먹었다는 얘깁니다 근데 다시 조사를 해봤습니다 수질검사는 지금까지 18년동안에 한 번도 불가된게 없습니다 수질검사를 했는데 이런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주위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5번 거택구호 대상자 책정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까? 박재우 위원 뭐 안했습니까? 25, 26 안했습니까?

아 그래요 예

27번할 차례지요

연번 27번 되겠습니다 82페이지에 공공근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면장님 여기 뭐 쓰레기가 처리 현황 이거는 아닙니다

예 연번 29번 '99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여기 해당없다고 해놨는데 면장님 여기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다는 그런 겁니까? 산내면에 와서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불에 태우는 사람이라든가 드러 많이 있을건데요

저희면에는 쓰레기에 대한 지도를 많이 합니다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이러한 청소문제는 잘합니다 잘하는데 우리 건천 경계 요사이는 투기를 하는 사람 한사람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마는 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면장님 분명히 우리가 현장을 안가봐서 그렇지밖에나가 현장에 다녀보면 쓰레기를 버린곳이 많이 있을 겁니까? 많이 있고 또 태운곳도 많이 있을 겁니까? 여기보면 여름철이나 보면 휴가차 여기 많이 놀러를 많이 옵니다 그런 분들이 분명히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가다가 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외지기 때문에 가다가 말이지요 막 버려놓고 달아나는 사람도 있을꺼고, 실질적으로 면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해서 그렇지 이거를 불법투기하는 사람을 단속을 할려고 노력을 한다면은 분명히 불법 투기자를 관리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불태우는 사람도 분명히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면장님 어떻든 간에 자연을 위해서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산내는 청정한 산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타지역에서 산내에 놀러도 많이 오고하는데, 앞으로 청정한 산내를 지키기 위해서는 깨끗한 산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런걸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연번 30번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예 조문호 위원님

축산폐수 관리카드 봤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죠. 점검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점검을 단속 실적 및 점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특히 양돈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양돈 농가가. 양돈 농가 같은데는 저 톱밥검사만 가지고 되는게 아닙니까? 모돈도 있고 하니까? 아무리 발효톱밥을 한다 하더라도 모돈 만큼은 그게 안되거든요 면장님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청정지구 청정지구 관리 잘 해주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31번 예 질문하십시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전용허가는 내주고 용도에 소매점 두집 다 했는데 준공이 안됐어요 준공안된게 뭐 하자가 있어서 안된겁니까?

아직 공사중에 있습니다 '98년도에 했는게 아직 공사중이면 주택은 얼마나 호화주택을 짓길레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있어요

허가를 내놓고 착공을 안했다 그말입니까?

더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31번하고, 2번하고, 같이 좀 하십다

31번과 32번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소매점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허가를 내줬는데 여기에 허가를 내준것까지는 좋은데 가면 분명히 수세식 화장실 했을 겁니다 했는데 이 정화조를 한다든가 이렇게 안하고, 그냥마 산내니까? 단속하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바로 하수도로 바로 빠지도록 혹시 해낳는게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준공 처리라든가 안해줍니다

안해줍니까? 실질적으로 가정이라든가 이런데 가보면 말만 정화조 해놓다고 이렇게 해 이야기했지 실제적으로 조사를 나가보면 화장실 바로 하수도로 빠지는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어쨓든 간에 산내는 깨끗한 산내가 될 수 있도록 오수가 바로 하수도로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번 33번 건축신고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거 면장님 전에 다 했지요 다돼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이 감사 여러군데하고, 피로도 하고, 해서 대충 여기 면장이 오래 있었고, 그래서 잘 알아서 안하겠나 했는데 오늘 지적된 사항이 있는거는 본청에 보고할거는 하고, 개선할거는 빨리 개선하고, 여기 오래 있어서 현황을 잘 알잖아요 그지요 그래 하시고, 이 지역출신 또 주로 시위원하고, 불편한 관계 있는 사람도 있어요 면장이 잘 알아서 해가지고 협조하고, 도와주시고 잘 알아서 잘하소. 그리고 공사하고, 아까?도 이야기 했는데 그런 절대 말썽 안나도록 그래 하십시오. 아무리 당신이 알아서 하더라도 말썽나면 안된다

자 그러면 현장갔다오신 우리 이진구 위원님께서 갔다오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주민숙원사업 한군데하고, 수해복구사업 한군데하고, 두군데 갔다 왔는데 적절했고 또 수해복구사업에 공사 시공상태라든지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신고된 현장에 두군데 갔습니다 갔는데 이곳은 한군데는 준공 안하고, 지금 사용중인데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한군데는 창고인데 이것 역시 준공이 안된 상태인데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이 되가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행정력이 못 미친다 하더라도 면장님께서는 이게 여러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이미 준공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데 빨리해서 처리 해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장시간 열의를 갖고 산내면에 대한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산내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행정 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성의를 다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중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 조치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보다 발전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산내면에 대한 1999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