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결산 심사는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76) 2.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77) 3.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71)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는 시·도세 전입금 통보의 3년 현황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필요시 회의 중간중간에 자료 요구할 시간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구중필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통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3쪽 세입 결산 총괄 및 세부 내역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세입 결산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43만 3000원이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은 그외수입 4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세출 결산 총괄 및 세부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2664만 원이며 지출액은 16억 2165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98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99.7%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교육 정책 홍보에 대한 예산 현액은 15억 8264만 원이며 지출액은 15억 7995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68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9.8%입니다. 부서 운영에 대한 예산현액은 4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17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30만 원으로 집행률은 94.8%입니다. 15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과 이월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어쨌든 결산을 보니까 참 되게 알뜰하게 썼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 230만 원이 기관운영비 관련인데 이게 어떤 부분인지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부서운영비 중에 특근매식비가 조금 남았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부서 특성상 스크랩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을 일찍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침 식사를 사실 하기가 조금, 저녁보다는 덜 먹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좀 남은 거고요. 그 부분은, 이게 사람에 따라서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변동이 있는 거라서 편성을 해 놨다가 연말에 정리추경 때 상황을 봐서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다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소통담당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육청을 알리고 어떤 정책이라든지 학부모나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애쓰셨다라는, 이 결산서를 보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근매식비가 남는 부분은 개인 편차가 있다고는 하나 다른 용도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고민하셔서 노력하신 부서에 대한 약간의 인센티브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불용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지 않는 상황에서는 홍보에 미진한 게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사실 소통담당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특히 전년도 2022년도 결산으로 보면 선거가 있는 해여서 사실 더 바빴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3년도에 소통담당관은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는 사실 움츠렸던 부분도 많고 거꾸로 얘기하면 선거의 영향 때문에 교육청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더 소통하고 우리가 더 알려야 하는 부분들도 좀 조심스러웠지 않을까, 결산서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종시교육청이 사실 기관 대 이런 걸 떠나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세종시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더 준비를 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적 사항 저희가 잘 검토해서 올해도 홍보나 이런 것에 더 신경 쓰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김학서 위원입니다. 소통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시민들하고 교육청 관련해서 어떤 소통을 하면서 좋아졌던 점이 있는 실적이라든가 또는 좀 부족했다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소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언론 지면이라든지 인터넷 신문이라든지 홍보 소식지, 공식 온라인 매체, 여러 가지 각 수단을 가지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장에서 직접 교직원들이나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을 만나는 공감 데이트를 연중 계속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의 소통을, 직접적인 의견을 들었었고요. 그런 성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식 온라인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한 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걸 해 봤을 때 80% 이상이 다 높게 나와서 그나마 ‘그래도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아쉬웠던 것들은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사항들을 발굴해서 홍보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수동적으로 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누가 꼭 제공해 줘야만이 제공한 걸 가지고 수동적으로 움직인 부분이 조금 있지 않았나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잘한 것은 계속 더 발전, 계승·발전해야 하고 부족했던 부분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채워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연차별로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어떤 개선 대책이 있는지, 향후에도 그런 로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시스템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소통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들도 관리하고 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정보 매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거나 시스템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없고요. 지금 있는 매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방법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업무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반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몇 년씩 관리하다 보면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한눈에 드러나거든요, 데이터를 관리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다 보면 주민들이 소통이 더 잘되고 또 학교 관련, 교육청 관련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단 해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관리를 하다 보면 내가 잘한 게 뭐고 못한 게 뭔지가 한눈에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정책을 설계하고 반영하는 데 좀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회기에 앞으로 행정감사랑 추경이 있으니까 결산 이외의 내용은 그때 질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순오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 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6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으로는 국정감사 수감기관 분담금 3621만 8000원입니다. 20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억 5199만 원, 지출액 2억 4608만 원, 집행잔액 591만 원으로 집행률은 97.7%가 되겠습니다. 21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감사활동 및 청렴 정책 운영 등으로 1억 8503만 원을 집행하고, 58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등으로 6105만 원을 집행하고 1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으로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비비 지출 사업은 감사 관리로 2022년도 국정감사 수감 주관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사용 결정액은 3767만 원이고 지출액은 3762만 원이며 잔액은 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부분인데요. 국감 수행을 위해서 매년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운영비가 주로 어떤 어떤 용도로 지출이 되는 건가요?

작년 국감 하면서 41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4100만 원이요?

네, 8개 기관이 510만 원 정도씩 분담하게 됐는데요. 국정감사장 가고 마이크라든가 전산 장비 임차, 중계 장비 임차, TV라든가 그 설치, 각종 소모품 이런 거 해 가지고 4139만 원 정도 소요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이거를 사용하셨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피감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국감이 있을 때마다 금액이 변동이 되고 이거를 예비비에서 끌어와야 하는 지속되는 순환인가요?

저희가 주관 기관이 되는 것이 5년에 한 번 될 수도 있고 7년에 한 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관했기 때문에 타 기관하고 같이 집행을 해서, 공동 집행을 저희가 한 다음에 나중에 그 기관에서 분담금을 받은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분담 비율을 100%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국가에서나 이런 예산에 대한 보전이 전혀 없어요?

그런 저기는 없고요, 자체 예산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국감이라는 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기관을 국감을 수행하는데 모든 비용을 집행 기관에서 다 분담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떤 해 같은 경우는 국회에 가서 국감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도교육청이나 대학에서 할 경우는 불가피하게 중계 장비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장비들, 가구들 임차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그것이 현실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기는 하나 이것은 조금 부당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처럼 예측도 불가능하고 모든 비용 부담을 피감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그러면 다른 데서는 끌어올 수 없고 어쨌든 예비비에서만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측이 불가능하고 어느 때 우리가 될지 모른다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조금 개선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1년 동안 많이 애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01페이지, 102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사업별 집행액을 보면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이게 지출액이 0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신고 건수가 없었다는 얘기로 봐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횡령이라든가 교육재정을 낭비한 사례라든가 청탁 알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신고가 있을 때 심사를 통해서 보상금을 주는 제도인데 다행스럽게 그런 건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은 없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연관이 돼서 그런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의견서가 왔는데 혹시 갖고 계시나요?

네, 있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 여기에 해당 감사관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2021년도 종합 청렴도가 5등급에서 2등급이 올라간 게 이런 신고 보상금하고 연관이 되나요?

네,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부패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다 국민권익위에서 측정하는 기관 청렴도에 다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 5등급에서 전년도 2등급으로 올라갔네요. 그러면 예산현액으로 편성된 금액은 올해도 적정한 걸로 유지해야 되나요, 아니면 금액을 좀 조정해도 괜찮을까요?

조정이라는 말씀은 정리추경 때 이것을 삭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도 늘 결산 때마다 지적의 말씀 주시곤 하는데요. 정리추경을 11월이나 10월 말쯤 이렇게 하는데, 늘 그렇습니다. 11월 중이나 12월 중에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때 그 재원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또 없으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예산 편성을 해서 보상금을 준다든가 예비비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거 때문에 300만 원 정도는 불용의 요인도 있긴 하지만 조례에 근거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11월, 12월 혹시 집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하여튼 이런 금액은 최대한 사용이 안 되기를 여전히 응원하면서 전년도 그래도 2021년 대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에 남다른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개요 25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의 총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이 1조 1601억 5622만 2000원이고, 수납 금액도 동일 금액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7쪽 세입 결산의 세부 내역으로는 이전수입이 1조 1593억 7801만 6000원이고, 자체수입은 7억 7820만 6000원입니다. 28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은 3805억 2957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780억 7014만 6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4억 1489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453만 6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8%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7억 695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57억 2323만 4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545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090만 8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8%입니다. 정책기획과 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책 사업은 교육과정 개발 운영 등 3개 사업비 44만 7300만 4000원 가운데 44만 2683만 2000원을 집행하고, 3545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여 107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 사업은 교육정책 기획 및 비상 계획 등 2개 사업비 13억 715만 3000원 가운데 13억 698만 7000원을 집행하여 16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관 운영 정책 사업은 기본운영비 8944만 원 가운데 8941만 5000원을 집행하여 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조직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484억 5864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484억 4233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631만 4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조직예산과 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책 사업은 유아교육진흥 사업비 1억 4314만 4000원 가운데 1억 4276만 4000원을 집행하여 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 정책 사업은 학교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비 874억 1754만 4000원 가운데 874억 1737만 4000원을 집행하여 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 사업은 감사 법무 관리 등 7개 사업비 10억 1697만 6000원 가운데 10억 473만 1000원을 집행하여 122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관 운영 정책 사업과 재무 활동 정책 사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사업비는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19억 1517만 6000원을 편성하여 민주시민교육과 학교 보건 관리는 및 감사관 감사 관리 등으로 19억 805만 8000원을 사업 부서에 배정하여 35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쪽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63억 132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39억 457만 7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3억 7944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731만 4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37쪽 교육협력과 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책 사업은 교육과정 운영 사업비 등 2개 사업비 163억 3267만 9000원 가운데 143억 3363만 8000원을 집행하고 19억 9196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여 70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정책 사업은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사업비 60억 8836만 원 가운데 60억 8772만 5000원을 집행하여 6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 정책 사업과 기관 운영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 내역으로는 정책기획과에서 교육부 사업 추진 방향 변경으로 녹색어머니회 총협의회 운영비 290만 원을 기존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 내역으로는 2022년 3월 1일 자 업무 이관으로 정책기획과에서 유초등과로 혁신학교 지원 및 운영 학교 자율 사업제 운영, 미래형 혁신학교 시범 적용, 전문적 학습 공동체 네트워크 운영 등의 사업비 12억 9301만 원을 이체하였고, 교육협력과에서 중등교육과로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지원 사업비 1억 7486만 9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다음 연도 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에서 계약제 교원 채용 홈페이지 구축비 1500만 원, 2022학년도 안심알리미 서비스 사업비 2045만 5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에서 세종마을학교 운영 사회적 경제교육 등의 특색교육 과정 운영 사업비 4369만 5000원, 학교 정보화 기자재 보급을 위한 사업비 19억 4827만 1000원, 세종시교육청 네트워크 고도화 사업비 3억 8747만 1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전년도 이월 사업 집행 명세입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을 위해 199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교육협력과에서 학교 정보 여건 개선을 위해 18억 5983만 5000원 중 18억 5950만 원을 집행하여 3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1억 7202만 2000원 중 1억 6800만 2000원을 집행하여 4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 관련 내용입니다. 제안설명서 1쪽 기금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전년 대비 2713억 1157만 2000원이 증가한 총 4979억 9518만 4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쪽 기금 수입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액은 총 4476억 2566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 22억 4204만 9000원, 예치금 수납 1855억 8361만 2000원, 교특회계 전입금 2598억입니다. 교육시설 환경 개선 기금의 수입액은 총 503억 6952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 3억 6952만 3000원, 예치금 수납 411억 원입니다. 교특회계 전입금 89억 원입니다. 4쪽 기금 지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지출액은 총 4476억 2566만 1000원으로 수입액 모두를 예치하였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지출액은 503억 6952만 3000원으로 수입액 모두를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입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굉장히 사업이 많고 방대해서 예산도 굉장히 많이 지출되었는데요. 지금 설명하신 자료 중에 37쪽인데요,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 서비스 관련해서 낙찰차액이 발생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832만 1000원. 국장님, 이거는 어떻게, 불용처리 하셨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되면 부서별로 교육 정보화 구축 관련해서는 그 내용이 전년도,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 신증설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명시이월 해서 그걸 같이 사용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해당하는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년도 사업하고 관련이 없으면 불용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832만 1000원은 불용처리가 되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내용을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혜덕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불용처리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자료로······.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예산과 관련인데요, 예비비 사용 부분입니다. 결산서 189쪽입니다. 찾으셨나요, 국장님?

네, 찾았습니다.

아까 국감 운영에 관련해서는 감사관님께서 조금 설명해 주셨고요. 여기 제4기 세종교육 출범 준비를 위한 인수위원회 운영비가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게 아니고 사전에 편성이 되어 있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하신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이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요불급하거나 재난·재해, 여러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비 사용에서 그런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이 건 관련해서는, 인수위가 당초는 별도의 인수위를 구성하지 않고, 왜냐하면 2기를 하셨고 3기를 연달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다가 3기가 되면서 여러 시민들의 의견도 있고 반영할 내용들이 있다고 해서 인수위 구성이 결정되고 그 관련된 인수위 업무를 하다 보면 사무실 임차나 여러 가지 업무들이 새로 생기게 되면서 그때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부분까지 할 때부터 혹시나 모를 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예비비 사용이 최소화됐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인수위 구성이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미처 예산을 편성 못해서 급하게 인수위 관련해서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무실 임차나 기기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는 하나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외부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것도 같이 봐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207쪽입니다. 결산서 207쪽입니다. 유동 비율이 2021년 대비 상당히 높아졌어요. 높아진 원인이 별도로 있으신 건가요? 거의 2배 정도 유동 비율이 높아진 걸로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미처, 유동 비율이 자산의, 유동자산 비율하고 현금 비율 이런 부분이 늘어나서, 기금이나 여러 가지 자산이 늘어나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지금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을 주시고 준비가 안 되셨다고 하면 차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자료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예산과도 관련된······.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자산을 하지만 행정지원과에서 결산 관련해서 총괄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관련 유동 비율이 올라간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곧 교육행정국 이어서 결산하겠지만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209쪽입니다. 서비스 성과 부분인데요. 학생 1인당 비용이 2021년 1300만 원 대비해서 2022년도에 1400만 원으로 상승이 됐는데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1인당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세종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나요?

저희가 재정 분석을 하면서 타 시·도하고 이런 자료들을 비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내용으로는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1인당 학생에 대한 투자 비용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높게 나와 있지요.

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종교육이 굉장히 앞서 가고 있다,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많이 홍보가 돼야지 외부에서 세종으로 유입하는 하나의 원인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조금, 홍보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조직예산과 관련입니다, 23쪽입니다. 시도세 전입금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는데요. 실제 수납하고 전입금 통보액의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 발생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일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네, 이게 크게는 자치단체에서 전입을 오는 세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오는 세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거나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그 해당 기관하고 협의를 합니다, 얼마 정도의 세수 추계가 될 것이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그 예상액을 통보받은 걸 해서 편성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세수는 그 사이에 또 변동도 있다 보니까 징수결정액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나서 그 부분은 필수적으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지요?

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30쪽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전입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약 9780만 원 정도 났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이 건에 대해서는 밑에 차액 발생 사유에 교육복지과에서 추가적으로 여기 설명······.

3차 추경?

네, 3차 추경인데 예산 확정하면서 전입을 하면서 그때 미반영되면서 이렇게 한 걸로, 교육복지과에서 그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이런 거 자체가 미반영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차액들이. 학교회계전출금도 마찬가지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그러면 국장님 답변은 교육복지과에서······.

네, 교육복지과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예비비 관련해서 성인지 정책 관련은 어느 부서가 담당입니까?

성인지 관련해서는 두 개 부서가 같이 하고 있는데 성인지 예산과 관련돼서는 조직예산과랑 행정지원과 이렇게 같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성별영향평가나 이런 업무들은 정책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343쪽인데요, 결산서입니다. 성과 목표 대비해서 미달성한 사업이 8개 정도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예산 성과보고서 이 책자 있으십니까, 국장님?

네.

그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거기 보니까 달성률과 성과가 이렇게 O, X로도 표기가 되는데요. 다른 것들은 수치가 달성률에 굉장히 근접해서 있는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영재교육 수혜율과 학교 도서관 컨설팅 실시율 그리고 부적응 사유 학업 중단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과가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표기가 되고 있고 비율이 좀 낮게 나오는데 그 원인이 별도로 있습니까?

우선 총괄 부서인 조직예산과에서 각각의 성인지 결산 미달성한 사유를 각 부서로부터 왜 미달성됐는지 그리고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그 내용을 파악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재교육 운용 분야에서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는 영재교육부장의 여성 비율을 얼마큼 더 많이 마련하느냐 그 내용이었는데 실제적으로 미달성한 사유를 보면 일반적으로 수학·과학·발명 분야에 남성 비율이 워낙,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달성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 지표는 있지만, 저희가 달성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목표는 설정했지만 미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성인지 부분이 균형 있게 하고 있지만 여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서에 그 사유와 앞으로 달성 가능한 정도의 지표로 수정하면서 단계적으로 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목표를 세우기 전에 달성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세워 주시면 좋겠다. 다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누수가 나는 것은 안타깝다는 부분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영재교육 수혜율도 87.2%로 나오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세종시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수가 적다고 보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점이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진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떠신가요?

우선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는 정책국의 미래교육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교육에서 좀 더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게끔 배려할 수 있는 제도들은 입학 때부터 하고는 있습니다.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면서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뽑을 수 있게끔 하는데 신청 자체가 적은 경우도 있고 한 부분이 있어서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도 교육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 지금 자리 협소하지는 않으세요? 괜찮으신가요? 저희가 조금 넓게 쓰게 해 달라고 요청은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학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5페이지 이월 내용 및 보조금 반납 예정액에 보면 반납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보조금 같은 경우는 받기도 힘든데 왜 반납을 하시는 건지요?

115페이지 말씀······.

네, 맨 위쪽에 1500만 원인가요?

명시이월 금액입니다, 보조금 반납 금액은.

예정 금액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월 내역 및 보조금 반납 예정액.

보조금 반납 금액은 없고요. 명시 금액 15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 보조금 받은 걸 명시이월 한 이유는요?

보조금 받은 건 아니고요. 이 내용은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드렸는데요.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제 교원 채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1500만 원에 대해서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사업이 당초보다 제안서 작성이나 이런 부분이 늦어져서 계약 자체를 11월에 하다 보니까 준공이 1월 말 날짜로 되면서 그걸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꽤 많은데 매년 계획 세운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계획과 많이 다른 부분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계획 세울 당시에 어떤 목표를 세웠던 부분들이 빗나가는 거 아닌가요?

네,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경이 8월에 통과했기 때문에, 사실 8월에 통과하게 되면 바로 제안서가, 그 제안을 되게 해서 한 9월이나 계약이 됐다고 하면 이게 좀 더,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는데 사업에 대한 제안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추경이나 이런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미리 사업 제안이나 이런 걸 충분히 해서 연도 내에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한테 이런 사업계획이 올라갈 때 담당자로부터 어떤 계획이 세워지는데 조사 과정에서 계획을 세울 때 확실하지 않으면 계속 매년 명시이월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명시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개교를 준비하면서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안심알리미 서비스나 학교 신증설에 관련된 정보화 사업들은 개교 시기랑 관련해서 교육비특별회계하고 학교회계 차이점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에서 그거는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해야 되지만 이 사례처럼 사업 준비를 원활하게 하고 계획을 똑바로 했다고 하면 발생하지 않을 명시이월은 최대한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발생하는 이유가 단계별로 담당자가 일정을 체크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책상에 앉아서 그냥 나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면 현장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일정이 빗나가는 건 아닌가요?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고 현장조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시이월이 여기 보면 계속, 어제도 책 보다 보니까 명시이월 명시이월 다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이, 사실 내년에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 건데 1년 동안 돈이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는 감지하고 계신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이월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개교 시기에 맞춰서 학교 안심이 서비스나 학교 신증설과 관련한 정보화 구축은 1월부터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한 거를 바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명시이월을 불가피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명시이월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올해뿐만 아니라 제가 들어올 때마다 명시이월 금액이 굉장히 많고, 이거 1건이 아니고 여기 책 넘어가다 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줄일 경우, 또 꼭 필요한데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못 쓰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차라리 세심하게 한다면 이런 예산들을 실제로 필요한 곳에 갈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다음 연도에 꼭 필요하면 그때 가서 예산을 받으면 될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8페이지 조직예산과 세출 결산 총괄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99.9%로 집행률을 해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5번 항목이 법무관리거든요. 여기가, 이 중에서 법무관리만 90.4%, 이거 해서 조금 뒤로 가면 146페이지에, 사업설명서 똑같이, 법무관리도 세부 사업명이 나오고 결산 현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쪽 부분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간, 이거 90%도 좀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예산과의 전반적인 재정 집행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법무관리 부분은 소송관리 잔액이 발생한 사유인데 크게는 저희가 소송관리 관련해서 소송 착수금, 사례금, 법률 자문료가 있고 그다음에 소송 배상금,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착수금하고 사례금, 법률 자문료는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자문을 예상하고 그걸 하지 않을 거 예상하면 전액 삭감하고 있는데 지금 소송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저희가 소송 비용으로 2건 지출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삭감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12월까지 소송비용 확정액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그 금액을 지출 못 하게 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 단계에는 분명히 12월까지는 신청할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는 소송 배상금 감액 결정을 할 당시에 신청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불용 금액이나 잔액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도 있는데 이게 교육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 자료를 갖고 계시면, 40페이지거든요. 여기도 내용을 저희가, 특히, 손해배상금의 집행잔액이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정리추경을 통해 50%인 1000만 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892만 978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정리추경 시점에도 소송 진행 건이 있어 집행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이 요구된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법률 자문료를 저희가 추경 시점이 9월이기 때문에 3개월간의 평균 13건 정도, 이게 월 13건 정도 자문료가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전액 삭감했는데 실제적으로는 13건보다, 평균보다 연도 말인데도 조금 적게 들어와서 1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법률 자문 사업비도 40%를 감액했는데도 또, 감액해서 올라온 금액인데도 또 이렇게 금액 집행이 덜 됐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제도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법률 쪽도 이제는 서비스 시대가 돼 가거든요. 그러면 자문료나 법률 전체적인 부분이 학폭이나 여러 가지, 저희가 산울초나 이쪽을 볼 때도 새로 개교하는 학교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런, 물론 예산적으로 보면 금액이 주냐, 안 주냐 이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계속 전체, 예산은 사실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잘 써야 하는데 법률 쪽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걸 쭉 살펴봤는데 이게 해마다 이런 진행이 계속돼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는 지금 법률 자문을 할 수 있는 네 분의 변호사님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자문료로 월 3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건당 5만 원 정도를 주면서 저희가 자문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금액의 결정은 타 시·도교육청이나······.

타 시·도 그 얘기는 어제도 들었고, 혹시 시청이나 우리 의회 쪽, 법률 자문 쪽 이런 기관 대 기관으로도 알아본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편차가, 저희는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쪽 변호사 수요가 사실은 교육청만 너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잘 써서 거기에 맞는 곳에 구석구석 들어가야 하는데 이건 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부분이 불용되고 많은 부분이 감액된다 그러면 해당 법률 서비스가 충분하게 활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해당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문료 수준을 어떤 수준에서 다시 한번 해야 하는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건당 5만 원이면, 이게 사실은 전문직인데.

저희만 높게 책정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고려해서 했던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나 중앙부처 이쪽에서 어떤 식으로 자문료 기준을 정하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합당한 수준의 자문료를 제공하는 형태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부분은 변호사님들이 직접 얘기해 보면 자문이 너무 많아서 본인의 업무에도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고 해서 저희가 두 분, 두 분이 있는데 1일부터 15일 사이에는 두 분한테 맡기고, 나머지 2개는 두 분을 나눠서 좀 더 이렇게 업무를 분장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문료 수준도 있지만 업무량에 대한 부분하고 자문변호사의 수를 저희가 적정선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저희는 법률 자문을 최대한 하고 있는 형태인데 지금 그 수요에 맞는 양질이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밀히 살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어차피 결산이니까 우리가 이월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부터 쭉 330페이지까지 해서 다음 연도 이월 명세서부터 해 가지고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명세서까지 쭉 나와 있는 파트지요. 우리가 대체로 이월에 대한 부분은 방학이 좀 끼어 있잖아요. 이게 세부 내용을 보면 그래도 흐름상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들이 묶음이 몇 가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걸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명시이월 제도는 불가피하게 사업이 당해 연도에 완료되지 못하게 될 경우 1회에 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명시이월의 사유가 좀 더 명확하고 그 사유에 맞는지 그걸 검토하고 나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사유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교육비특별회계나 학교회계의 차이점 그리고 개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본예산 편성 전에 기존 예산 중에서 1~2월에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서별로 다양한 사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초 납품을 하려고 했었는데 납품하는 물량이 수입 물품이다 보면 이게 납품이 안 되거나, 그래서 그걸 미리 추경 전에 알게 돼서 명시이월로 하는 방안이 있고, 그거조차도 못 하는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준비가 좀 부족해서 미리 추경이 편성됐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도 발생하는 사유,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연결해서 이번에는 사업설명서 7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2021년도, 2022년도 이게 연도로 따졌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추세가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3개 연도 정확한 금액은 지금 파악을 못 해 가지고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 순세계잉여금은 교육부에서도 최대한 줄여야 한다. 그래야 예산총계주의에 맞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서 예전 순세계잉여금 규모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예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한 100억 가까이도 남겨 놔서,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면 그다음 연도 자금을 좀 더 원활하게 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의 집행 부서 측면에서는 좋지만 예산총계주의나 예산의 심사 부분에는 최소화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걸 줄여 나가고 있고,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는 43억 정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신 것 같네요.

우선은 교육자원지도가 기존에는 책자로만 이렇게 제작이 됐었는데 그걸 항시 볼 수 있는 걸개 형태로까지 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TF를 구성하고 또 의회 내에서도 지금 교안위 위원님들께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많은 조언도 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셨고,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특별히 교육자원지도 관련해서, 이게 여러 의원님들도 이 교육자원지도를 보시고 그다음에 시도 그렇고 “아, 이게 너무 좋은 자료다.” 할 정도로 성과나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사실은 저도 그런 모양이 나올지는 모르고 그랬는데 우리도 작년도에 말하자면 초선이니까 교안위 위원으로서 세종시 교육을 한눈에 보는 마음으로 그런 제안을 했는데 거꾸로 굉장히 생각보다 준비가 많이 되고 또 한눈에 보니까 세종시교육청이 그동안 한 일들이, 꼭 이런 예산상으로 저희가 결산을 보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로, 최민호 시장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고 저희가 국회의사당 유치를 위해서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른, 우리 지역 내부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세종교육’ 하면 한눈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쪽 한 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금 얘기를 하셨는데 기금은, 기금 결산을 한번 보시고 이건 검토보고서로 그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용은 다 아시니까. 사업설명서나 성과보고서는, 기금은 어차피 교육재정안정화기금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네.

결산할 때 이 얘기를 반드시 하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증가된 원인하고 그다음에 향후 기금이 어떻게 더 증가될지, 아니면 줄어들지 이런 얘기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최근 3개년 동안에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세수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어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형태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기금으로 적립했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향후 미래에 발생할 교육과 관련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함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의 활용 계획은 첫 번째는 세종교육이 2012년 개청 이후 10년 동안 직속기관도 6개 되고 그다음에 학교들도 많이 늘어서 발전했지만 앞으로도 다른 시·도교육청의 학생들 체험 공간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련원 등 기타 여러 가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의 직속기관들을 저희가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있는데 직속기관과 교육기관 신·증축을 위해서 현재의 재정안정화기금에서 2600, 지금 추계로는 2621억 정도를 저희가 사용해야 하고요. 그리고 세종의 학교들이 시·도교육청보다, 해밀초도 그렇고 선진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투자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마트 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정보화기자재도 확실시 확충했고, 학교 공간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좋은 여건을 마련하면서, 그래서 학교 설립 시 자체 재원으로 추가되는 것들이 1013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디지털 전환 교육을 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 추가적으로 500여억 원을 저희가 투자해야 하고, 최근에 또 문제가 되는 건 물가 상승이 급격하게 되기 때문에 학교 기본운영비가 상당수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 증액분 부분도 450억이 있고, 그리고 세종의 학교들이 2012년 이후로 많은 개축도 하고 신설이 됐는데 벌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냉난방기 등에 대해서도 교체해야 할 시기들이······.

그것도 기금에서 갖고 와야 하나요?

네, 일부는 기금에서, 학교시설기금에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기금이 올해까지 적립하게 되면 아마 내년도부터는, 올해 재정 추계가 당초 전년도 400조였는데 전년도 추계에 비해서 벌써 1/4분기가 지났는데도 100조 이상, 20조 이상 부족한 세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79%로 내국세랑 연동되기 때문에 향후 내년도부터는 지방교육재정이 상당히 축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이제는 활용할 시기가 도래할 정도로 어려운 재정 여건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재정에 대한 효율화 부분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꼭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세종의 교육 여건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산 심사 위원님들께서 결산 검사 의견서를 줬어요. 거기 안에서도 25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신 교육재정안정화 그다음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집행 철저라는 부분을 권고해 주셨어요. 이 얘기는 시는 기금이 있는 기금도 갖다 써야 하는데, 그러니까 2022년도에 적립은 했는데 기금을 쓴 돈이, 집행 금액이 얼마지요?

안정화기금을 올해 쓴 건, 2022년도에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요, 2022년도 결산이니까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집행 철저인데 그 말씀을 그래서 굳이 오늘 결산이니까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내부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데 이 결산검사위원들은 세무나 각계각층에서 오셔서 결산 검사를 함께하신 거거든요. 그분들은 예산이 이렇게 많이, 기금은 적립돼 있는데 이건 왜 안 쓰느냐. 그리고 지금 U-대회를 세종시에서 유치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학교에서도 준비할 부분들이 있고 시에도 협업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이건 행감 때도 조금 더 분명히 얘기를 짚고 넘어갈 건데 결산상으로 봤을 때도 이런 건 조금 더 세부 내용을 밑에, 지금처럼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내용을 해 주셔야, 결국은 결산도 숫자로만 보는 것도 있지만 내용을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안설명 부탁을, 사유를 조금 더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결산 검사를 받을 때도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이 내용들은 설명드리긴 했는데 직속기관 설립에 대한 것도 구체화되고 토지 매입이나 로드맵, 구체적 로드맵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아직 안 나오니까 이게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직속기관 설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지를 어떻게 할 거며,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건립할지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연도 말까지 반드시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토지 매입과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한테 알리고 의회에도 보고를 통해서 우려들이 좀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청의 노력들이 외부에도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니까 이자 관리도 잘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행감 때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보면, 31페이지인데 거기에 보면 예산 절감액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게 아까 명시이월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월 금액. 엄청나게 많거든, 전체로 따지면. 이런 금액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매년 발생할 텐데. 집행률이 구십몇 프로 되기 때문에 얼마 되진 않지만 여러 항목을 모으면 그 돈이 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산 절감액은 저희가 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없고요. 지출 잔액은 이렇게 좀 있어서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되는 금액들이 있어서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불용액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보다 이 금액들이 매년 똑같이 발생하니까, 불용돼서 만약에 기금으로 들어가면 기금은 계속 쌓여 있는데 정말 필요할 때 쓸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쓴다고 하면, 쓸 때는 어떨 때 쓰나요? 안신일 위원님도 지금 지적했는데 그 기금을 쌓기만 하는 거예요, 언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2022년도 결산까지는 저희가 기금 사용액이 없어서 그 우려들이 계속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기금 사용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연도별로 지출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가 되는 대로 보고드리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안신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146페이지 법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현재 고소를 당하거나 고발할 때 어느 항목에 대해 제일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소······.

혹시 리스트로 정리된 게 있습니까?

네, 그건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받고요. 똑같은 유형의 그 어떤 법무관리,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

비슷한 거지요, 학교 관련은.

네, 비슷하게, 특히 학폭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처분을 하게 되면 그거 관련돼서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직원, 직능단체들이 각종 수당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복지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소송 들어오는 경우,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교육청의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 특성은 다양합니다.

그러면 혹시 교육청에도 법무팀이라는 법무를 하는 과나······.

네, 조직법무팀이 있습니다.

법무팀이 있는데도 매년 그 사항들이 더 많이 나옵니까, 주로 축소되는, 감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나요, 현재까지? 10년간을 볼 때.

제가 그 통계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자료로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통계를 얘기하느냐면 그중에 통계를 보다 보면 가장 많은 건이 있을 거고, 적은 건이 있을 거고, 해결 방법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관리하다 보면 많은 건은 아주 시작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팀이 검토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건을 또 고발당하고 고소당한다고 한다면 어떤 초동 대응 능력에서 법무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법무팀은 소송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소송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로 변호사님을 별도로 채용해서 소송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소송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법률적인 것까지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사업 부서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소송 부서가 아니더라도 소송이 제기된 관련 부서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나 그리고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각 부서 차원에서 노력하도록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매년 그게 많이는 감소 안 하더라도 감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미리 사전 교육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교육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순세계잉여금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저는 결산서에 보면, 결산서 11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92억 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랑 이 사업설명서 75페이지의 순세계잉여금이랑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43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백사십······ 백삼십······.

사업설명서 75페이지랑 결산서 11페이지요. 결산서 11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92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설명서 75페이지에는 43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다른 거냐고요.

제가 지금 예산 현액 관련해서 결산 현황으로 43억 그 부분만 말씀드렸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거나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국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 결산서 내용으로 보면 작년 대비로 69%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비비 저도 추가로 질의 좀 하고 싶은데 기조국에 질의해도 되나요? 아니면······.

운영지원과 관련이십니까?

네, 지금 해도 되나요, 아니면······.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전년도에 최종 승인한 건 저희 부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1차 답변을 하고 실제로 운영지원과에서 왜 신청을 그렇게 했는지 추가적인 질의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사실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왜 예비비에 세웠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러웠고요. 그 부분은 답변이 된 것 같고, 이게 4항에서 보면 승인을 6월 16일에 한 번 하고 7월 27일에 승인을 두 번 했거든요. 여기에서, 예비비 결산서를 보면, 결산서 190페이지인데요. 이게 첫 번째로 승인할 때 잔액이 13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두 번째에 또 예비비를 승인받아요. 이때 1100만 원을 요구하는데, 승인했는데,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요청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내용은 이번에 결산 준비하면서 그 부서에 물어봤는데 다시 한번 그 부서에서 설명이 가능할 부분인데 제가 그 부서에서 확인한 바로는 예비비 자체가 당초 목적으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또 예비비를 신청하지 않고서는 그 잔액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잔액은 그대로 놔두고 추가적으로 신청해서 그 부분을 승인한 걸로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지원과에 여쭤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것도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을 6월 8일부터 시작했는데 승인은 더 늦게 받았더라고요, 6월 16일에.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사실 예비비를 미리 승인을 먼저 받고 사업을 진행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사업 일정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운영지원과에 여쭤봐야 할까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지원과에서 예비비 사용 내역을 알고 있어서 그쪽에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발자로 질의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는 걸로 할게요. 아까 김현옥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게 현액이랑 징수결정액이 좀 안 맞잖아요. 아까도 시도세 전입금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이건 지자체가 주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랑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추경, 그러니까 관련된 예산을 현액을 정할 때 시에 물어봅니다. 세입 추계가 어느 정도 돼서 저희가 편성이 가능하느냐.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편성하는데 시에서 최종적으로 올 때는 그 내용이 내시된 부분이니까, 세입 추계도 시도 계속 변동되니까 그게 변동 사항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냥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꼭 자치단체에 물어보고 그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실제적으로 확정되는 금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자체랑은 좀 더 협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서, 중앙이랑 좀 다르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대한 시에서 정확하게 추계해 달라고 저희가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안신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지금 조정국에서도 명시이월 한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교육협력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개인데, 결산서 326페이지거든요. 이게 특색교육 과정 운영에서 보면, 이게 추경 확인해 보니까 2차인 것 같던데 2차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과 평가 기간이 길어져서 12월 계약 후에 의견 반영해 가지고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꺼짐)326페이지부터.

결산서 326페이지에······.

(마이크 꺼짐)이월 사유, 오른쪽.

이월 사유, 네. 제가 명시이월, 우선 학교 정보화 구축 관련해서는 신·증설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증설 학교 관련해서 다 포함해서 학교 정보화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기본적으로 선급금 60%를 주고 그다음에 1~2월에 나머지 관련된 기자재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마을 연계 교육 지원 온라인 시스템과 관련해서 저희가 명시이월 했던 부분인데요. 그건 2022년 2차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할 때 소프트웨어 사업 적정 기간하고 조달청을 통한 계약 및 평가 기간의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어서 12월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4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2차 추경예산이 8월이나 그 정도에 된다 그러면 당초 사업을 미리 잘 준비했다면 이 준비 기간 없이, 3개월의 기간을 미리 당겨서 검토했으면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검토 기간들이 늦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계약 자체가 12월에 늦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검토 기간이 늦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밑에 학교 정보화 여건 개선 이 사업도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했다고 했잖아요.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학교 정보화 부분 말씀이십니까?

네, 여기 이월 사유에 보면 2022년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더 미리 할 수는 없었나 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차년도 개교 학급의, 학급 수나 이런 부분들은 그게 10월부터 학생 수 배치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주민등록상 통계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학급 수가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할 수 없고, 그게 10월부터 내년도 학급을 몇 학급을 할 것이냐, 학교마다 또 저희가 당초는 완성학급을 48학급을 해도, 시작이 10개 학급부터 한다고 해서 저희가 48개를 다 설치 안 하기 때문에 10월부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순세계잉여금이랑 해서 사실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초과 세입금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11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4억 원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불용액도 작년에는 0.4%였었는데 지금 0.6%예요. 작년보다 또 늘었거든요, 이것도.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세입 추계나 이런 부분들을 다른 기관하고 최대한 좀 더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인지도 여기에서 같이 결산상 얘기 좀 드려도 되나요? 아니면······.

네, 말씀하십시오.

이게 기획이라 한번, 성인지가 세입·세출, 뒤쪽에 굉장히 많은 페이지가, 전체적인 얘기만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페이지가 성인지 결산으로 해 가지고 준비해 주셔서 자료는 잘 봤습니다. 이게 과별로, 아니면 사업별로 굉장히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성인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거의 유형이 비슷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여성 참여 비율이나 남성, 그다음에 아니면 강사가 요즘 거꾸로 여성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남성 선생님 참여 비율,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것도 흐름 정도가 있는데 사실은 성인지 예산은 종합 로드맵이 하나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국가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예산을 잘 쓰긴 쓰셨어요. 쓰셨는데 이게 말하자면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이건 기획 쪽에서 성인지 예산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잘 쓸까, 이런 것도 한번 결산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업무에 참고해서 성인지 지표 개발하고 성별영향평가 관련된 부서,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 실제로 결산 업무를 하는 부서와 업무 협조를 체결해서 성인지 관련된 지표들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고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세입 결산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37억 7614만 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은 이전수입 131억 7455만 7000원, 자체수입 5억 9249만 8000원, 기타 전년도이월금 908만 5000원입니다. 48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52억 8934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217억 8256만 4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억 2907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 21억 7771만 3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3%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49쪽 유초등교육과입니다. 예산현액 152억 4211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41억 5719만 4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억 5160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 329만 6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7%입니다. 50쪽 유초등교육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은 21억 23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육부 추진 2022 개정 교육과정 자료 인쇄 및 보급 사업에 필요한 10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혁신학교위원회 운영 수당 관련 잔액 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아교육은 39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세종아이다움 생태놀이터 조성 건축 시설비 및 조경 공사 시설비 사업 관련 잔액 3125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수교육은 51억 33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겨울방학 중 방과후 수영 활동을 위한 5160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특수교육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보증금 등 잔액 183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1쪽 중등교육과입니다. 예산현액 231억 5102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229억 2720만 6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6140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 6241만 6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7%입니다. 52쪽 중등교육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은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교육 자료 개발 보급 등으로 131억 3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시설비 191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집행잔액 5314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업교육은 직업교육 운영 및 직업교육 환경 개선과 취업 역량 강화 등으로 40억 84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취업 역량 강화 사업 6000여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 24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선발 배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진학 시험 및 입학 전형 관리를 위해 24억 81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14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3쪽 교원인사과, 현 교원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582억 947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569억 6462만 6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584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 12억 2431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97.5%입니다. 54쪽 교원인사과 세출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직원 인사는 교원 임용 관리 및 인사 관리 등 사업 운영비로 20억 81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원 임용 관리 및 교원·감 자격 연수 평정 사업에 필요한 1억 500여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157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운영은 검정고시 시험에 필요한 운영비로 1억 87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는 계약제 교원 인건비 등으로 505억 90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 집행잔액 12억 660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55쪽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86억 142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277억 3353만 8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20만 원이고 집행잔액 8억 5768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56쪽 민주시민교육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과정 운영은 체육 관련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41억 39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91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 생활 지도는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등 23억 78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예산 102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257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 관리는 153억 50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6억 2540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소관별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57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내역은 없으며 전용 내역으로는 교원인사과에서 교원 인사 관리 사업이 정부광고법에 따른 예산 집행을 위해 1억 4000여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체 내역으로는 2022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중등교육과는 국제교육 문화 교류 사업 예산 4100만 원을 교육협력과로부터 이체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중도 취소로 특별교부금 감 조정을 위해 기존 예산 편성 부서인 교육협력과로 집행잔액 4097만 9000원을 재이체하였고, 2022년 3월 1일 자 늘벗학교 신설로 인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안전체험교육원으로 늘벗학교 운영비 10억 8464만 5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다음 연도 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유초등교육과에서는 교육부 추진 2022 개정 교육과정 자료 인쇄 및 보급 사업이 교육부 고시 지원으로 2023년 이후로 일정이 조정되어 10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2022년 특수교육 방과후 수영 프로그램 사업이 학년도 단위로 진행됨에 따라 5162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중등교육과에서는 직업계고 인식 개선을 위한 TV 광고, 캠페인 송출 종료 시점 분담금 지급을 위하여 6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학교 방학 중 공사를 위해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 1910만 2000원과 진로교육원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준공이 지연되어 전시 체험 공간 구축 사업 823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교원인사과에서는 2023학년도 신규 교사 임용 시험 2차 시험출제본부 운영 일정이 2022년 11월에서 2023년 1월로 예정되어 6184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고, 교원·감 다면 평가 시스템 구축 사업이 2023년 1월 종료 예정으로 44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업이 학년도 단위로 진행됨에 따라 102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59쪽 명시이월 사업 집행 명세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업이 전년도 이월액 1020만 원 중 764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55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대응을 위한 자가진단 키트 구입 및 현장 이동식 PCR 검사소 운영으로 14억 335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정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는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전수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결산서 95쪽 되겠습니다. 보고 계실까요?

네, 말씀하시지요.

거기에 집행잔액 좀, 금액이 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 간략하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학습활동 지원 부분과 각종 체육활동, 그다음에 보건 급식 이렇게 순서대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5쪽에 교육과정 운영 개선 여건하고 그다음에 특별활동 지원에서······.

각종 체육활동.

각종 체육활동은 96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럼 앞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991만 6660원 그 부분 말씀하시나요?

네, 그 부분하고······ 일단 거기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이게 저희가 2022학년도에 학교 운동장 유해성 실태조사 결과 총 4개교에서 우레탄 농구장에서 유해 물질이 발견돼서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봉초, 부강초, 소담중, 세종대성고에서 2022년 3월하고 6월 중에 초과해서 검출이 되었고요. 그때 2차 추경에서 농구장 교체 공사비로 2억 2290만 원을 확보했고 9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실시하면서 시설비의 집행잔액이 남은 내용입니다.

이게 다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보면 되나요, 그러면?

네.

지금 약 900만 원 가까운 거고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과도 계상된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견적을 사전에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2억 원이 넘다 보니까 용역을 주게 되고 용역 계약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건설비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낙찰차액이 나왔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늘 조금씩 조금씩 다 남게 됩니다.

그러면 얘도 그냥 불용처리 하신 걸 거고.

네.

그러면 같은 맥락인가요, 각종 체육활동에서도 약 2억 1100만 원 가까운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잠깐만요.

네, 96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학교회계전출금을 다 포함한 것 같은데 1억 4000, 7100, 257만 6000원 이렇게 해서 2억 1100만 원가량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7100만 원과 관련한 부분 이게 전국 스포츠클럽 축전 개최비 및 종목별 참가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미크론 확산 등과 관련해서 사실은 10월 개최를, 당초 전국 축전이 10월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가 11월, 12월로 개최가 연기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이 되고 원거리 이동하는 어려움 등, 또 그다음에 학년 말이 되다 보니까 학사 운영은 이미 다 정리가 됐던 부분, 그래서 학년 말 교육과정 운영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축전 사업 자체에 저희가 참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3년 연속 대회를 참여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체 대회하고 2022년, 2023년에는 전국 스포츠클럽 축전에 일부 종목은 참가하기로 결정해 놓은 상태고요. 2022년까지는 2019년부터 참여를 하지 못하게 돼서 그게 불용처리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많은, 군집 되는 어떤 행사들이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했었을 건데 이거를 본예산에서 편성하셨을 거고, 예산을.

추경······.

추경입니까?

추경에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특교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2억 1100만 원이 전액 교육부 특교금으로 내려왔던 사안인데 저희가 추경에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교육부에서 특교 반환과 관련한 명확한 방침이 빨리 세워지지 않았고, 올해 5월에 와서야 특교금 반환과 관련한 교육부의 방침이 세워져서 현재 이런 상태로 불용처리가 돼 버렸습니다.

2억 1000만 원이 그렇게 다 처리되었다고 보면 될까요?

네, 특교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같은 맥락에서 목 620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1억 4000도 같은 건가요?

각종 체육활동에 1억 4000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게······.

여기도 계획 변경으로 집행 사유가 미발생되었다고 나오는데······.

이것도······ 이게 용역비 7100만 원하고, 학교에서 출전비가 필요한 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1400만 원하고 7100만 원이 합쳐서 2억 1000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출금으로 표시되는 거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세종시교육청을 보면 학교회계전출금이 제가 5년간의 현황을 받아 봤는데 평균 액수로 따지면 상당히 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학교에서 제대로 집행을 안 했던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기간 내 하지 못할 사업들을 미리 예산 편성을 본예산에 태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지만 대개 코로나 시절 그리고 코로나가 유동적이었던 시절에 교육부 특교금이 여러 각도에서 내려왔고 교육부 특교금의 경우에는 국가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는 내용이어서 사실 저희들이 받고 안 받고 판단의 여지가 그렇게 많이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개 학교로 내려가는 게 학교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일선에 계신 교육청의 어떤 뭐랄까, 기저랄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내려오는 거니까 “내려오니까 받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긴급하게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이렇게 불용처리 되는 것들로 인해서 실시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전에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특교금 신청 또는 특교금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내부 검토하는 검토위원회가 있습니다. 검토위원회가 있는데 실제 우리의 예산 또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들이 대개 전년도 12월 아니면 1월 중에 차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거든요. 그게 법정 규정이어서 그렇게 하는데 중간에 내려오는 특교금 등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특별한 재난 상황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계약제 교원 인건비 부분인데요.

네, 말씀하시지요.

제가 전체적으로 재무를 봤을 때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전체 예산의 58% 정도거든요, 현재. 그러면 약 60% 정도가 보이고, 계약제 인건비 관련해서도 집행잔액이 12억?

네, 12억입니다.

이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인원 변동을 포함한 어떤 세부 내용들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계약제 교원 채용을 위한 우리 교육청에 대개 정규 교원의 휴직 등이 제일 크고요. 사실 정부가 교원 정수를 줄이면서 한시적 기간제나 이런 기간제로 주고 정규 교원 정원으로 주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억여 원을 편성했었는데 그중에 49억을 쓰고, 50억입니다.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12억이 남은 건데 12억이 남은 대체적인 이유는 의외로 2022년 하반기에 휴직했다가 복직하는 교사 수가 저희들이 당초 예측한 80명에서 11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40명 정도의 차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약 40명분에 해당하는 계약제 교원······.

인건비?

네, 인건비입니다. 그게 보통 1인당 3000여만 원을 계약제 인건비로 계상하고 그렇게 계산했을 때 40명 같은 경우 12억 정도를 예측하고, 어쨌거나 그 이후에 3차 추경 할 때는 예상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계약제 교원 수를 420명에서 350명으로 줄였습니다.

아, 줄이셨어요?

마지막 3차 추경, 정리추경에서 그렇게 줄여서 마지막 정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결산서 66쪽. 특수교육 운영비 명시이월 부분인데요. 5162만 4000원 이게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에게 문화체육예술활동 지원 중에, 특히 방과후 수영활동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때 위탁비를 명시이월 했는데 겨울방학 중, 그러니까 12월 이후에 진행되는 겨울방학 중에 계속해서 방과후 수영활동을 지원하고자, 대개 예산이 12월에 마감되고 학교는 1~2월에도 다음 학년에 넘어가지 않고 전 학년에 계속 지원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서, 그러니까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예산을 본래 수립하고 1~2월은 상시적으로 명시이월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명시이월 부분이라고······.

네, 이 부분도 그렇고 대개 교육활동과 관련한 지원 부분은 다른 예산도 그렇고······.

금액만 차이가 있을 뿐······.

네, 차이가 있지 계속 명시이월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날짜가 변동, 회계연도가 바뀌는······.

네, 회계연도가 바뀌는 내용입니다.

바뀌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21에서 328페이지인데 제가 지금 펴 놓고 있는 페이지는 326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이 12억 660만 4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금액이 남았는지 우선 설명해 주시고요.

김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저희가 51억 원을 예산으로 잡았다가 실제 집행 예산이 약 50억 원, 49억 9000여만 원을 실제 사용했습니다. 그 내용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직 예정을 80명 정도로 예정해서 계약제 교원 인건비를 책정했었는데 실제 의외로 119명이 복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약 40명분의 차액이 발생됐고 복직과 인건비 등과 관련해서는 워낙 변동 사항들이 그때그때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약간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여기 326페이지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복직 교원 수가 증가 및 휴직 교원 수가 예측보다 적음.”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측이 거의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휴직했으면 언제 하는지를 조사하면 선생님들이 언제 복직할지가 날짜가 나올 거고, 그렇지요? 휴직도 또······.

휴직을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휴직도 마찬가지로 거의 100%는 할 수 없지만 당해 연도에 휴직을 계획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느냐고 질문해서 인원을 체크하면 그렇게 많이는 안 다를 것 같은데요.

실제 요즘에 어느 직장이나 다 비슷하긴 한데 생활을 하다가 어려우면 곧바로 휴직이 가능하도록 대개 다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돌발에 대한 부분이 100명 있으면 20명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내년에 내가 휴직할 계획을, 유아 교육이든 무슨 가정사의 교육이든 갑자기 내는 분도 있지만 계획을 세워서 내는 분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예측해서 데이터만 보고 계획을 잡고 돈을,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실제로 조사해서, 작년에 조사했던 거 올해 다를 수 있으니 예산 집행 전에 조사를 한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냥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지금 답한 내용이 충분했으면 제가 질의 안 했을 것 같은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좀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원이 6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이 많고 해서 예측하기가 쉽지 않지만 하여튼 부끄러운 부분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정밀하게 잘 살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꼭 필요한데 돈이 없어못 쓰는 분이, 발을 동동 구르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남는 부분 같은 걸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왜? 정말 필요한데도 못 간 데가 있는데 이게 우선순위에 있다 보니 여기에 세워 놓으면 12억, 12억이지요? 12억이 좀 넘는데 그 부분에 가면 다른 어려운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집행 과정에서 잘못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 돈이 불용으로 떨어지든가 아니면, 불용으로 해야지요, 이거 지금.

이건 3차 추경에서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

정리추경 하실 겁니까? 그래서 최대한도로 절약되는 돈들을 잘 세워서 정말 꼭 필요한 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교육청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2022년도 결산인데 2022년도에 사실 선거도 있었고 코로나가 끝나는 줄 알았다가 계속됐고 해서 변화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증명을 일단 사업설명서 206페이지 유초등교육과 세출 결산 총괄을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99.7% 집행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보면 254페이지 중등교육과도 99.7% 집행률을 보였고요. 교원인사과도 302페이지를 보니까 97.9%, 민주시민교육과도 여기는 97%인데 오히려 작게 보이네요. 이 정도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변화무쌍한 가운데서 세출 결산 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데 그 평을, 비결이나 이런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올해 들어서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판단을 해서 지금 전체 일상으로 다 돌아가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은 2021년 하반기부터 교육청과 교육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부모님들, 시민사회, 교직원단체 등 다 포함해서 하루빨리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면 등교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굉장히 맞는다는 판단과 결단을 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빠르게 전면 등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2022년 계획을 세우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불요불급한 부분과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면 등교가 이미 2021년도 하반기 11월 중부터 이루어져서 2022학년도에, 작년이지요. 작년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육청이 잘 협력해서 계획 수립부터 집행, 그 뒤에 정산까지 크게 약간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잘 운영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결산으로 봤을 때 다른 17개 교육청 중에서 집행률이 교육 쪽으로 봤을 때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결산으로, 결산이니까 결산으로 봤을 때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우수한 교육청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8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교육부에서 인정해서 받은 걸로?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는 그거고 또 우리가 잘못된 거는 개선을 해 나가야 하니까 세입·세출 결산서 327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이렇게 보면 다음 연도 이월 명세서거든요.

삼백······.

32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 부분들은 부분 부분 얘기한 게 한꺼번에 다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명시이월 추이를 보면 명시이월이 늘 반복되는 것이 계속된다는 게 시스템을, 결산을 제대로 보고 2023년을 준비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명시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선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왜 계속되는지 이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시이월, 327쪽에 액수가 큰 10억 명시이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2022년 개정 교육과정 고시가 본래 하반기에 막 들어서면서 7월 정도에 되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 고시가 11월, 12월로 늦어지면서 사업 추진이 2월까지 늘어졌는데 가장 큰 게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그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자료, 그러니까 총론과 각론에 대한 인쇄가 전국의 모든 학교와 선생님들에게 주어지거든요.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늦어서, 이거는 이번에 특정한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올해는 개선이 가능하다?

올해는 개정 교육과정, 이게 수시 개정으로 개정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다음의 개정 교육과정이 언제 나타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고시가 늦어지면서 이렇게 나타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특수교육 방과후 수영 프로그램.

이거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1~2월 방학 중에 방과후 교육과정을 계속 운영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서 이건 해마다 액수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밑에 중 3 학생 수 증가로 고등학교 학급 수 증설.

이건 방금 전에 김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시설 개선 사업이 진행됐는데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시설 개선 사업과 특별히 작년부터 시작해서 약 3년간 고등학교 학생 수가 특이하게 증가하는 해에 해당됩니다.

황금돼지띠······.

네, 황금돼지띠 등과 연관이 돼서,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 고등학교 학생 수가 전국적으로 조금씩 다 늘고 우리 교육청도 제법 늘게 되면서 행정학급으로 해 놓았던 학급 수보다 약간 더 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임시로 공간을 더 조성해야 하는 사항들이 생겼고 그 내용들을 반영해서, 그리고 방학 중에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생겨서 명시이월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과 관련한 부분이어서 실제 이후에도, 보통 학교에서 시설들은 대개 1~2월 방학이나 7~8월 방학에 이루어져서 7~8월 방학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 다른 공사들은 대개 명시이월 해서 1~2월에 공사하게 돼서 이런 부분들은 일정하게 계속해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다른 국에서도 거의 방학 사업은 연계돼서 늘 명시이월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2022년 3회 추경, 이건 추경에 관한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이게 법이 바뀌면서······ 3차 추경 예산에 반영된 교육부 분담금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분담금 사업인데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2022년 8월에 교부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KBS 얼리어잡터 프로그램 제작·운영 등이 2023년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건 이 시기에 특정하게 나타난 교육부 특교금 때문에 사업이 12월 말로 다 완성되지 못해서 2월까지 연장되면서 나타나는 특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밑에 행복청 발주 건축 공사 준공 지연, 전시·체험 공간.

이 부분은 창의진로교육원이 설립되면서 창의진로교육원 시설 부분은 행복청의 지원으로 짓게 됐고, 행복청에서 주관해서 짓게 됐고 시설 공사와 그 안에 다양한 체험 공간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체험 시설들은 별도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체험 시설들은 동시에 시설을 지으면서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없어서, 그리고 동절기에 특별히 한파가 몰아쳐서 공사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행복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공사가 다 완료된 시점에서 전시·체험시설을 저희가 발주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많이 늘어져서 아직까지도 공사가 완벽하게 다 마무리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계속 늦어지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늦어졌습니다.

원래 “연초에는 시작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그래서 올해 9월 이후에 시범 운영을 하고 아주 정상 운영은 내년 3월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한 페이지만 들으면, 두 가지만 하면 끝나는데 328페이지에 신규 교사 임용 시험 2차 시험출제본부 운영 이거는 또 어떻게 되나요?

보시면 교원인사 관리 부분과 관련해서 신규 교사가 1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 꽤 긴 기간 동안 운영이 돼서 출제운영본부 운영 일정이 2023년 2월까지, 그러니까 계속 전년도부터 차년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명시이월 해서 사업이,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매년 반복되는 거고요. 매년 채용하는 기간이 사실 대학의 학사 일정이 다 끝나는 시점 등과 대개 맞춰지고 전체 차년도 교원 정수를 교육부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져서 이 시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학생 폭력 실태조사 사업은 전에 이월한 걸로 해서 갈음하고요. 명시이월도 하여튼 우리가 많이 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방학 때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부분도 회계상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신 부분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노력해 주셔서 올해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더 노력하고 세밀하게 더 살피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업 중에서, 이번에는 사업설명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거든요. 마음 치유 회복 고운 상담 프로그램, 마음 회복 교원 힐링 프로그램 이게, 하나는 거의 99.7%, 하나는 90.9% 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코로나 상황이라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인데 이 부분이 쉽지 않았을 텐데 이것 좀 설명을 해 보면 다른 사업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교육활동 침해 피해 및 교직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교원들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 의료기관에 연계해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전문 의료기관 심리 치료가 필요한 42명이 작년에 있었고, 10명은 12월에 연계돼서 초진 비용만 지출했고 32명은 횟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치료가 길게 필요한 분들도 있고 짧게 한두 번의 치료로 가능한 분들도 있어서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노력한 부분이 결산서를 보면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세부 그런 내용이 필요했고, 혹시 결산 검사 의견서 이것도 가지고 계시나요? 결산 검사 의견서 이것도 결산 검사 위원들께서 했었는데 거기 68페이지에 이게 좀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이건 사례 중에서 교원인사과에서 잘된 사례로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이걸 들으셨어요. 진짜로 작년도 결산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그래도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도 많고 어려운 시기도 있는데 교육청 직원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힘들었을 테고 또 선생님들도 힘들었을 텐데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이런 것들은 아마 결산 검사 위원님들도 시민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 그 부분들을 높게 사서 우수사례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직업계고 취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취업률 쪽을 언제나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검토보고서 51페이지거든요. 검토보고서 51페이지 보시면 취업 역량 강화 중 취업지원센터 운영은 직업계고 취업 지원 확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본 사업과 관련한 교육부와 한국언론재단 계약 체결 관련 조건 등 내역은 2022년도 3차 추경예산 반영 시에는 부재하여 이걸 명시이월 했다고, 우리 아까 찾아본 그 내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취업 지원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변화가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직업계고 학교가 3개 학교가 있고요. 취업지원관 제도, 취업지원센터, 이 취업지원센터에서는 특히 취업 지원과 관련한 각각 아이들을 개별,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취업을 위해서 실습을 나가게 되는, 해외 실습까지 포함해서, 호주 해외 실습까지 포함해서 국내외 여러 실습 기관을 활용해서 직업계고 나온 아이들이 1명이라도 더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돼서 전년도 결산에서 올해로 넘어온 부분까지 있으니 취업 쪽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 부분들이 반영돼서 우리 아이들이 더 빛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생활지도 부분인데요. 자료가 결산서 99페이지에서, 95~99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예방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학교폭력 예방, 그다음에 성폭력 예방, 상담 등등 많은 활동들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명시이월 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지금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 중에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아이들의 흡연이에요. 학교 또는 그 외 기타 지역에서 학생들이 흡연하는 거에 대한 민원뿐만 아니라 학교에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이 흡연 예방 활동에 대한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에 편성을 별도로 하고 계시나요? 하고 계신다면 얼마 정도를 편성하고 연 몇 회 정도를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국고로 2억 6000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별로 학교 규모에 따라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지원해서 그 지원금을 가지고 예방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이나, 하여튼 특별활동 시간 등을 활용해서 2시간 이상 학교 내에서 예방 교육을 하도록······.

2시간 이상입니까?

네.

1교당?

네.

그리고 지원금은 교당 100~200만 원 정도고, 학교 자체에서 이걸 활용하신다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네, 학교 자체에서도 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거나······.

외부 강사가 들어와서 하시게 되나요?

수업 시간에 하기도 하고요. 대개 흡연과 관련된 부분은 워낙 오래된 사안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만든 자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만든 자료들이 있어서 그걸 좀 활용하는······.

그렇다고 한다면 약간 실효성의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오래된 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흡연이 끊임없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다음에 외부 강사들도 일부 들어가는데 전체 65교 정도 찾아가는 흡연 예방 교육을 위해서 학교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흡연 예방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고에서도 2억 60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도 그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예요?

국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고로만? 2억 6000만 원으로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것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예방 활동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건강과 학부모님들의 염려가 큰 부분이 바로 이 흡연이라고 생각되고요. 단순히 기간이 오래됐으니까 이 정도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파격적인 다른 예방이나 캠페인 활동을 조금 전환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좋은 방안을 찾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 부분입니다. 자료 설명서인데요, 사업설명서 367쪽입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거기 보면 감염병 예방 관리 부분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3억, 밑에 또 3억 1500 해서 약 6억 2500 이 정도가 남았다고 하셨는데 두 가지가 있네요. 감염병 예방 관리가 자체와 특교로 운영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감염병 예방 관리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 부분인가요? 구분을 굳이 따로 두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인가요?

이게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특교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 예산 그다음에 2022년도에 자가진단키트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367쪽에 있는 이 부분은,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17억 있는 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서 이렇게 편성하셔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3억 1500이고.

아닙니다. 이게 전체, 우리 자체 예산 5억하고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온 예산 5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예비비에서 또 나머지 예산이 있는 거고, 그게 다 합쳐진 게 17억여 원이 되는 건데 실제 저희들이 14억 3000여만 원을 쓰게 되고, 그게 대개 어떤 걸로 쓰느냐면 11억 원은 자가진단키트를 구입했고 1억 정도가 소문 비용으로 들었습니다. 용역을 줬고요. 그다음에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라고 해서 그게 운영비 5억을 책정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가진단키트 구입이라든지 이런 건 그 당시에 이루어졌고, 그런데 의외로 이동형 PCR 검사소 등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매우 강력하게 교육청마다 특정하게 재원을 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세종의 규모 같은 경우는 5억 정도의 특교를 줄 테니까 5억 정도 자체 예산을 더 수립하셔라라고 이렇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은 10억을 태우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됐고, 그러다 실제 PCR 검사소를 운영하는데 의외로 2022년 와서 코로나가 좀 주춤했고 실제 검사소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게 특교에서 남은 예산하고 우리 교육청의 자체 남은 돈이 각각 다르게 남았는데, 각각 똑같이 남았는데, 3억 1500 정도인데 특교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가 특교 예산 중의 일부를 자가진단키트를 더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약 900여만 원을 쓰다 보니까 특교가 남은 게 3억 700여만 원이 되는 거고 우리 자체 예산은 3억 1500만 원 정도가 남게 된 겁니다.

일단 설명은 잘 이해가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 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키트도 구입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아마 키트가 꽤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일부 남아 있고 학교도 지원을 많이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 학교별도로 자가진단키트가 보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현재로서 코로나는 거의 해제가 되었다고 보입니다만, 다만 유·초등부터 시작해서 감기, 오미크론이라고 해야 하나요? 독감이라고 할게요.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에 결석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새는 특별한 사항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게 저희들이 전체 학교에 6만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데요. 적을 때는 10명 이내로 됐다가 좀 많을 때는, 어제 같은 경우입니다. 1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오고 해서······.

독감이 지금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특이한 현상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에 소독이나 이런 건 예전만큼 강화되지는 않고 그냥 자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여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하지만 학교에서 하시는 곳도 있고, 강제성이 아니다 보니까.

네, 여유는 좀 있게 됐고요. 저번에 국가에서 코로나19 해제를 하면서 조금 그런 여유는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있는 학교인 만큼 조금 더, 아직까지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추이를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이를 통해서 또 부모님한테로, 학부모님한테로 가고 직장으로도 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조금 느슨해진 틈에 굉장히 많은, 독감을 앓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추가로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주셔 가지고 저도 사실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요. 계약제 교원 인건비 관련해서 제가 이걸 살펴봤을 때 집행률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게 2020년 결산에 보면 집행률이 99.8%고 2021년 결산에서는 99.2예요. 그때도 집행률이 감소해서 한번 지적받았고, 이게 이번에 2022년 결산에서 97.6%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집행률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늘고 있어요. 2021년도에 39억이고 2022년에 51억이고 올해 예산은 68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예산을 짜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 교원의 정원이 계속 늘어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학교가 계속 신설되면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육부가 전체 학교의 정원은 줄이면서 한시적 기간제 정원을 좀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시적 기간제는 저희들이 정원으로 채용하지 못하고 계속 기간제 교원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교직이 많이 힘들어지기도 하면서 실제 임신 초기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휴직 등을 꽤 많이 하는 상황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간제 교원과 관련한 부분은 모자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계상하고는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김학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밀하게 잘 살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러한 상황도 있는 건 알겠지만 집행률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지적된 부분인데 명시이월 중에 수영 프로그램 해서 방과후 수영 프로그램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전에도 계속해서 했던 사업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명시이월이 안 됐던데 작년에는 안 했던 건가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훨씬 더 위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영장 운영 자체가 전반적으로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도 좀 누그러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면 등교를 했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같이 작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5페이지거든요. 아까 코로나 시절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다 같이 수고 많이 하셨던 그 부분인데 학생 상담 활동이 전문 상담부터 해서 여기 Wee센터나 쭉 있거든요. 이게 다 100%, 100%, 100%예요, 전 사업비. 사실은 거꾸로 100%라 이걸 지적하려고 체크해 놨다가 말씀 못 드린 거였거든요. 코로나가 굉장히 변화가 많다는 게 이게 사실 증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100% 다 사업을 했다는 건 상담을 못 받은 학생들이나 필요하신 부분을 못 했다는 증거가 아닌가, 사실은 이 얘기를 아까 꼭 하려다가 못 드렸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담 쪽이나 정서·심리 이런 쪽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부분은 100% 사업한 건 너무 잘하셨고요. 앞으로 사업에는 거꾸로 이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꼭 짚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여유 있게 예산 편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이 혜택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세입 결산의 징수결정액 1083억 4730만 3000원, 수납액 1082억 6777만 원, 불납결손액 121만 원, 미수납액 7832만 4000원입니다. 66쪽 세입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으로 이전수입 640억 1797만 6000원, 자체수입 41억 5187만 6000원, 기타 395억 9791만 8000원입니다. 68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7304억 6540만 원, 지출액 6997억 6421만 6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55억 17만 3000원, 집행잔액 51억 7640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9.3%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 결산입니다. 69쪽 운영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56억 1221만 3000원, 지출액 117억 5601만 2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6억 3969만 3000원, 집행잔액 2억 1650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8.6%입니다. 70쪽 운영지원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노사 관계 및 직무연수 등으로 3억 9896만 6000원을 집행하고 362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원 및 평생학습 운영 지원 등으로 2억 9810만 5000원을 집행하고 95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 부담금으로 18억 3013만 2000원을 집행하고 34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관리 및 가칭 학생교육문화원 설립 등으로 3억 7379만 3000원을 집행하고 36억 3969만 3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소규모 시설 관리비와 청사 재배치 등에서 1392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1쪽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473억 2122만 1000원, 지출액 4457억 409만 6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 7119만 9000원, 집행잔액 15억 4592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99.7%입니다. 72쪽 행정지원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직원 복지를 위해 37억 8476만 7000원을 집행하고 1억 2915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회계 관리 및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를 위해 271억 4653만 5000원을 집행하고 1786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 배치 관리 및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지원을 위해 25억 6694만 4000원을 집행하고 7119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학교 설립 관련 컨설팅 수당 등에서 75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로 4110억 9331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9061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3쪽 교육복지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391억 8257만 원, 지출액 1362억 5371만 9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 19억 4640만 1000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2455만 9000원, 집행잔액 9억 6787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99.3%입니다. 74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505억 3374만 4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550만 3000원을 반납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 학생 수 변동 등으로 8920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리 사업으로 17억 3549만 4000원을 집행하고 33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급식 지원을 위해 155억 7428만 9000원을 집행하고 급식기구 구입 및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 19억 3642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1905만 6000원을 반납할 예정이고 급식기구 입찰 낙찰 차액으로 7억 1749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로 655억 7536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734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교육시설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283억 4939만 6000원, 지출액 1060억 5038만 9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198억 5286만 원, 집행잔액 24억 4614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8.2%입니다. 76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학교 설립을 위해 734억 7977만 4000원을 집행하고 향후 학교 설립에 필요한 77억 5619만 5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낙찰 차액과 공사 완료 등으로 6억 5298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156억 2965만 7000원을 집행하고 학사일정 등에 따라 90억 2645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4억 5677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설립을 위해 68억 9016만 9000원을 집행하고 원활한 직속기관 설립을 위해 30억 50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6889만 9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 내역으로 고급 관리자 과정 국외연수 추진을 위해 550만 원을 목 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내역으로는 2022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의하여 학교안전공제회 사업비 5억 437만 4000원을 운영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로 이체하였고, 집행잔액 감액 추경을 위해 672만 4000원을 이체 부서로 재이체하였습니다. 78쪽 다음 연도 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71억 8235만 2000원, 사고이월 4억 3720만 2000원, 계속비 이월 178억 8061만 9000원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의 학생교육문화원 설립 사업에서 36억 3969만 3000원을 계속비 이월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적정 규모 학교 육성에서 7119만 9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교육복지과 소관의 학교급식 환경 개선 사업에서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 19억 3642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교육시설과 소관 학교 신·증설 외 4개 사업에서 194억 1565만 8000원을 계속비 및 명시이월 하고 4억 3720만 2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79쪽 명시이월 사업 집행 명세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4억 5464만 2000원, 지출액 54억 5464만 7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9억 9999만 5000원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학교급식 환경 개선의 명시이월액 24억 1052만 4000원 중 19억 3193만 6000원을 집행하고 4억 7857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시설과 소관 총 4개의 사업으로 학교 신·증설 명시이월 7억 6284만 7000원 중 7억 3253만 9000원을 집행하고 3030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시설 확충의 명시이월 8억 2660만 원 중 7억 8600만 9000원을 집행하고 4059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명시이월 24억 2181만 9000원 중 19억 7872만 4000원을 집행하고 4억 4309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사업 운영 명시이월 3285만 2000원 중 2543만 9000원을 집행하고 741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입니다. 교육행정국 운영지원과 소관 예비비 지출 사업은 교육정책 기획 관리와 기관 시설 유지·관리로 사용결정액은 9807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8135만 4000원이며 잔액은 1672만 1000원입니다. 3쪽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정책 기획 관리는 제4기 세종교육 출범 준비를 위한 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사용결정액 4357만 6000원 중 집행액 2888만 9000원이고 잔액은 1468만 6000원입니다. 기관시설 유지·관리는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를 위한 것으로 사용결정액 5450만 원 중 집행액 5246만 5000원이고 잔액은 20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는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입니다. 내용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통괄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입·세출 설명하신 자료 보면, 72페이지 한쪽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집행잔액, 집행잔액 또는 다음 페이지 넘기면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행정국 쪽에는 다른 부서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세 번째인데. 잔액이 왜 발생하는지, 명시이월이 왜 발생하는지 통괄적으로, 왜 그러느냐면 내용이 세 가지 빼면 위원들이 질의할 게 별로 없어요. 그걸 통괄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의 기본원칙은 세입예산이 있는 만큼, 세입의 크기만큼 세출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입 빼기 세출 하면 제로가 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성립되면 세출을 100% 집행함으로 인해서 교육청에서는 우리 아이들 교육이라는 공익에 최대한의 투자를 하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나아가서는 국민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재원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효과를 누리는 것이 예산 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집행하다 보면 꼭 100%를 다 집행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최대한 집행합니다만, 사업의 충실성과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낙찰 차액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절감, 왜냐하면 계약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서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남을 수 있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예산의 권리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예를 든다면 어떤 천재지변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납품업자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납품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뻔히 금년, 왜냐하면 저희들은 사업을 하다 보면 공사하는 시간이 대부분의 시기가 겨울방학,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회계연도는 12월 말에 끝나다 보면 12월 말까지 이 사업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이 이렇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월 사업은 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해에 다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은 예산의 회계 독립 원칙의 예외 사항으로써 그 이듬해에 이월시켜서 이듬해에는 예산현액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월되는 부분은 그렇다 치고 잔액 중에 불용도 떨어지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돈이 불용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시청이나 교육청에 보면 기금이 굉장히 쌓여 가고 있잖아요. 여기저기 예산이 맨날 없다, 모자란다 하는데 기금은 계속 쌓여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금을 언제쯤 쓸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은 있는지?

저희들이 안정화기금하고, 기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안정화기금과 교육환경개선기금이 있습니다. 안정화기금은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걸 조성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2021년, 2022년 저희가 내국세의 20.79에 해당하는 만큼 교육재정교부금으로 그것이 배당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각 시·도별로 인구수라든지 학생 수, 학교 수 여러 가지 이런 걸 감안해서 안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분 요율이 좀 올라가고 또 내국세가 경기의 호황으로 인해서 세금이 많이 걷힌 결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재정교부금을 저희들이 1년 동안 교육활동 하는 데에 다 쓰고 나서 좀 여유가 있어서 그걸 비축해 놓은 건데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내국세가 걷히지 않아서 제가 봐서는 내년부터 당장 안정화기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반기만 봐도 내국세가 한 20조 원 이상이 걷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내년에 1000억 정도는 교부금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면 내년이나 후년 이렇게 가게 되면 안정화기금이든 교육환경개선기금이든 이것은 이른 시일 내에 소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만간 소진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제금리가 하향 조정이 안 된다면 앞으로 계속 힘들어질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나요?

만약 세수가 줄어들고 교육재정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면 그에 따른 긴축재정을 짤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먼저. 그렇게 하고, 아무래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급한 것을 먼저 하고, 세입의 규모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먼저, 예산을 수립해서 교육사업을 실시하고요. 그 후순위는 다음 연도에 연차적으로 해서 집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일단 전년도 2022년도 결산이니까 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0페이지를 보니까 운영지원과도 일단 집행률이 98.6%, 그다음에 428페이지를 보니까 행정지원과도 99.7%, 그다음에 458페이지를 보니까 교육복지과도 99.3%, 그다음에 506페이지를 보니까 교육시설과 98.1%, 이렇게 집행률을 보면서 “전년도 굉장히 수고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그렇더라도 또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380페이지 보면, 대안교육 운영으로 보면, 이게 5번이지요, 세부 사업의. 47.4%, 물론 금액은 많지 않아요. 그 사업이 391페이지거든요, 대안교육 운영. 대안교육 학교가 지금 몇 군데가 있지요?

저희 관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전년도에 코로나나 선거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예산을 보면서 이 대안학교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 대안학교는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잘 케어가 됐었나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가 대안학교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식으로 등록한 기관은 한 군데 있고요. 한 군데 있고, 나머지 한 군데는 이분들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길 저희들이 안내하고 권장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아직까지 등록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겠지요.

한 군데는 자발적으로 해서 등록이 됐는데 이 두 군데는 나름대로 수요가 있어서 초·중·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한 학교는 양성화됐으니까 하는데 다른 곳도, 지금 등록하지 않은 곳도 수요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대안학교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안 하면 시청에서 조금 케어해 주는 부분이 생기나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는 자기 스스로, 왜냐하면 수업료를 걷으니까.

아, 스스로 그냥 헤쳐 나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수업료 등 교습비를 걷기 때문에 그걸로 유지·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면 간접적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 방법 연구를 더 해 주셔서, 중요한 건 거기 함께하는 우리 학생들이고 아이들이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0페이지 학교 신설에 관한 부분들을 쭉 해서 저희가 신설 학교도 전년도에 굉장히 많이 준비했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또, 올해도 저희가 특수학교도 개교하는 데에 함께 가 보기도 했었습니다. 전년도 학교 신설과 올해 개교 현황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4생활권이 입주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현유·초·중하고 그다음에 솔빛초의 아이들, 병설 유아들이 수요가 많이 있어서 유치원을 설립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1생활권에 아름중학교 아이들이 거기 학군 내에 있는데 아름중학교가 포화 상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체 계획으로 인해서 아름 2캠퍼스를 건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캠퍼스를 개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생들은, 그러면 아름중학교는 몇 명에서 몇 명 정도로 늘어난 거지요?

거기가 12클래스 정도 되니까요, 한 학년이니까, 한 학년 1학년이 가 있거든요, 12학급. 제 기억으로는 12학급이니까 25명씩 따진다 해도 250명에, 3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캠퍼스에는 좀 더 포화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운, 아이들이 교육활동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네, 올해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음학교하고 나루초가 개교했다는, 나루초 병설유치원까지 해서.

2학기 때는 지금 준비 중인 데가 있나요?

금년 2학기는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에······.

그러면 신설 학교는 이렇게까지 마무리하는 거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내년 봄에 있고 내년 9월에 또 있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학교 신설이나 이런 것도 그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부족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아까 명시이월 같이 봤었거든요. 328페이지, 329페이지 이렇게 두 쪽입니다. 두 쪽에서 학교 운영에 관한 명시이월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가장 공을 들였던 부분이 가칭 학생교육문화원 공사비 이 부분이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전년도 추경 때나 저희도 함께 굉장히 공을 들였고 또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그래서 특교 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건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도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안위 위원님들께서 학생교육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리모델링입니다만 어쨌거나 기관이 들어서게 되니까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학생교육문화원은 작년 6월에 설립 계획을 수립했고요. 수립해서 그때 당시 소요액은 157억 정도 추산했고, 그래서 추경에 특별교부금 30억하고 그다음에 안전진단 및 성능 해서, 내진 성능 평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6억 3000만 원 정도, 제 현재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 해서 36억 39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한테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안전진단하고 또 이것이 시기적으로 12월 말까지 집행할 수 없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진 성능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내에, 내진 성능 평가는 말 그대로 지진이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 그 건물이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했는데 평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금이 가거나 그런 부분이 처음에 두 군데가 발견됐었는데 네 군데로 늘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내진 성능 평가를 해야겠다 해서 지금 내진 성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까지 그렇게 내진 성능 평가를 하고요. 현재로서는, 또 그리고 지난 1월에, 12월에 설계 공모가 들어가서······.

설계 공모가 들어갔군요.

네, 들어가서 금년 1월에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당선작이 나와서 현재는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설계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22명의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거기에는 학생들이 6명, 또 그다음에 선생님들, 그다음에 평생교육 전문가 그리고 시민, 또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도 거기에 한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22명이 구성돼서 그 설계도서를 가지고 같이 서로 어떡하면 명실상부한 학생교육문화원으로서 거듭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 협의체는 계속 그때그때 설계도서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그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이게 입금도 잘 됐나요?

네, 30억은 작년 말에 저희들에게 교부가 됐습니다.

의회하고 잘 협의가 돼서 바로 입금이 됐군요.

네, 30억이 왔는데 그때가 11월 말경에 와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원래 본예산에 태우는 게 맞는데 그때는 이미 저희들이 12월 초······.

예산안을 이미 제출한 이후에 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넣으면서 이걸 저희들이 계속비로 편성하고 계속비 이월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 또 확인해서, 여하튼 잘 확보도 하시고 그때 약속하신 대로 추진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결산 검사 의뢰서 이것도 혹시 우리 한번 같이, 77페이지입니다. 혹시 가지고 계시면, 여기도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 주셨는데 77페이지를 보면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한 인덕션 교체 지원 이것도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조치원중학교도 위원님들과 함께 방문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잘했는데 우수사례로 결산검사위원님들, 그러니까 시민을 대표해서 결산을 하다가 이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도 방문했던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또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급식실 인덕션 교체 사업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그리고 뒤에 보면 거꾸로 예산을 많이 줄여 가지고,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결산서상에도.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세입 현액 대비 세출이 좀 줄어든 부분은 사실 예산을 아낀 측면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창안하게 된 것은 일단 저희들이 가스를 사용하잖아요, 연료로. 아이들의 음식을 만드는 데에 가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환경이 열악해서 여러 가지 건강에 위해롭다는 것이, 알다시피 지금 노조에서도 저희들한테 굉장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 급식실 환경을 바꿔 달라는 것이 노조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런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덕션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는 네 가지 기종이 있습니다. 취반기하고 레인지하고 국솥하고 또 한 가지가······ 부침기가 있는데요. 작년에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저희들이 급식기구 사용을, 기존 걸 사용하다 보면 내용연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용연수에 도래한 것을 저희들이, 내용연수가 도래되면 그게 폐기 처분이 가능하니까 그걸 대신해서 인덕션 기종을 거기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갑작스럽게 내용연수가 1년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고민에 봉착됐고 일선 현장에서는 그것이 나중에 감사 때 지적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왜 1년을 더 쓰면 되지, 1년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년을 더 쓰다가 해야지 왜 미리 했느냐, 우리는 사업을 세울 때는 내용연수가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8년이면 8년 이때였는데 1년이 늘어난 기종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고민이 돼서 저희가 감사관실하고 협의해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것은 이미 당초 예산부터 계획이 서 있었고, 하다가 하반기에 내용연수가 늘어나는 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해서, 적극행정을 해서 저희들이 해결은 했는데 학교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있는 네 가지 종류 중에 어떤 건······.

연수가 됐고 어떤 건 연수가 안 됐고.

네, 됐고 어떤 건 안 되고 하니까 아예 우리는, 그 법이 개정돼서 이런 게 있는데 아예 우리는 지난 다음에 하겠다. 원래는 예산이 서서 학교까지 돈을 교부했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한 번에 하겠다. 왜냐하면 이것을 설치하려면 급식실 내에 기반 시설을 제대로 해야 하거든요. 그냥 물건만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배관이라든지 전기 전체를, 기본 전기 용량을 승압시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그걸 다 뜯어내야 하고 거의 반 시설 공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우리는 아예 내용연수가 도래했을 때 전면적으로 하겠다는 학교는 돈을 쓰지 않고 그것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만큼이 생각보다는 좀 더 많이 잔액이 남았다.

그 금액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건 반납을 하게 되지요.

반납으로, 명시이월로 안 하고요?

그건 우리한테 반납, 왜냐하면 그 내용연수가 도래되지 않······.

학교에서,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처리가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행정적으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칭찬도 많이 해 주셨으니까 더 신경 써서, 앞으로 바꿔야 할 게 많잖아요.

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 선도적으로 접근했고 이건 계속 활성화시킬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험을 잘 축적하셔서 다음 급식실 하는 것도 예산도 좀 더 절약하시고 많은 학생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신경 더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운영지원과에 감사하다는 말씀, “잘했다.”라는 말씀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결산서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셨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보기 쉽게 활자나 이런 거 신경 써서 잘 편집해 주셨는데 담당 주무관님들뿐만 아니라 팀장, 과장님께도 우선 감사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가 아니고 행정지원과라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여러분, 힘내십시오.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자료 사업명서고요, 55쪽입니다. 과태료 부분인데요. 미수납액이 약 912만 9000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발생한 사유가, 물론 어떤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사안 건건이 다 다르긴 할 건데요. 이렇게 재원이 없고 독촉해도 압류할 재산이 없다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은 왜 과태료가 발생하느냐면 저희들이 학원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지도·감독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학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문을 닫는 곳도 있고, 원래 닫으려면 우리한테 등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학원 문을 닫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 이전에 과태료가 왜 생기느냐면 학원법을 위반하면 그거에 대한 과태료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20~30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까지 이렇게 하고, 그것을 납부 안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가산금리가 붙어서 이렇게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웬만하면 다 이렇게, 대개 이런 과태료를 낼 정도면 무단 폐원을 스스로 하고 잠적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행정처분은 우리가 과태료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걸 받아내야 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찾아가면 문이 닫혀 있는 상태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그런데 내용증명을 보내면 잘 수령해서 그걸 인지하고 우리한테 하면 되는데 대개 이런 분들이 경제난을 굉장히 겪어서 잠적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확보하려면, 과태료 미수납액을 받으려면 지금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재산을 추적합니다. 시청을 통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 국장님, 학원 관련해서 주무 부서에서도 학원 단속을 위해서 굉장히 자주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무단으로 폐쇄가 되면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원비를 선급으로 냈는데 갑자기 무단으로 학원을 폐쇄하고 잠적해 버리면 그 학부모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게 될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런 피해가 있습니다. 솔직히 실제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교습비를 내고 또 이런 경우는 몇백씩 분기별로 선납 받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해 달라고, 학부모들한테 민원 전화가 오고 그러면, 그야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똑같은 마음이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에 고발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고요. 또 행정처분 한 과태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을 추적해서 그에 대한 압류를 통해서 받아 내는 방법인데 대부분 이런 분들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없고 잠적해서 행방불명되는 그런 경우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또 다른 시·도에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학원을 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예를 들면 집행유예 기간이면 못 하지만 그런 게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충분히 또 그런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종의 꼬리뼈처럼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행위가 있었다는 게 기록으로 남아서 다른 2차, 3차 피해자가 없어야 하는데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염려를 해 주시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려면 지도·감독권을 전국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국에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공유하고 있으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사업설명서이고요, 429쪽입니다. 교직원 복지 지원 부분인데요. 찾으셨어요? 429쪽.

네.

거기 교원연구비가 집행잔액이 1356만 원 정도 남았고 집행률은 99.6%인데요. 잔액이 이 정도 남았다는 것은, 교원연구비는 사전에 어느 정도 나갈 것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교원연구비는 정액으로 매달 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전에는 어떻게, 교원연구비가 생긴 것은, 예전에 위원님들께서 다 수업료나 등록금을 내셨을 겁니다, 육성회비도 내고. 그러니까 지금은 학교운영지원비라는데 다 의무교육이 돼 가지고 없어졌는데 거기에서 선생님들한테 지급했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고등학교까지, 중·고등학교 의무 교육을 하면서 학교운영지원비, 구 육성회비를 걷지 않다 보니까 수당을 줄 재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무상 교육을 실시하면서, 고등학교는 무상 교육, 중학교는 의무 교육을 실시하면서,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잖아요. 하면서 이 부분 재원을 국가에서 부담해서 현재 선생님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측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요. 대개 보면 1인당 5만 5000원에서 7만 5000원까지 교장 선생님이나 직급에 따라서, 부장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5000원 내지 1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보니까 교원연구비가 99.6%인데 그러면······ 글쎄요, 33억 중에 1356만 원이 남아서 이게 있는데 글쎄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집행률이······.

집행률로 따지면 굉장히 집행을 잘하신 것 같아요. 다만 집행을 99% 이상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산에서. 지금 결산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하여튼 저희들 인건비 자체 규모가 워낙 크고 사이즈가 크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집행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거는 통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건비는 통계치가 중요해서 그 통계치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휴직을 한다든지 호봉 변동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때그때 일선 현장에서 입력을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것은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분명히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다음은 교육시설과 관련해서 결산서 143쪽입니다. 143쪽 국장님.

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부분입니다.

네, 봤습니다.

여기에도 2억 33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몇 해인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모든 우리 아이들이 일선학교, 전국으로는 1만여 개 정도의 초·중·고가 있습니다. 그 학교 전체하고 17개 시·도교육청, 또 그 외에 직속기관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데이터, 빅데이터 모든 걸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 교육행정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동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를 관리하는데 그게 교육부에서 관리를, 이 업무의 담당 기관은 교육부입니다.

이게 그럼 교부금으로 내려온 건가······.

교육부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교육부의 사업인데 빅데이터를 관리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전체의 빅데이터를 케리스(KERIS)에서 현재 총괄하고 있는데 그걸 실시간으로 하나를 백업을 더 합니다.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하시는 거지요?

네,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유사시에 그 데이터가 파괴되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 그거를 회복하기 위한 센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데 그 시설물 관리를 저희들한테 그분들이 위탁을 줬어요. 저희들이 수탁을 한 겁니다. 이 운영비는 어떻게 하느냐면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 데이터가 다 와 있습니다. 시·도별로 분담금을 줘요. 분담금을 얼마씩 내라고 해 가지고 그걸 모아서 저희들한테 전입금 형식으로, 지자체 간에 전입·전출금으로 저희들한테 와요. 그럼 이것을 그 장비하고 그 시설하고 유지관리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 들어 있느냐면 만에 하나 어떤 사고가 나서 장비를 다시 수선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시설물을 복구해야 한다는 잠정적 사고에 대비해서 그 상당만큼 좀 더,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그런 사고가 날 걸 염려해서, 복구할 걸 예상해서 조금 더 상향해서······.

금액을 편성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아무 이상 없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갭이, 그런 만큼, 사고가 있었으면 그거 대처할 예산이 바로 있어야 대처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다 보니까, 아무 사고 없이 잘된 거잖아요, 사고가 안 났다면 잘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당만큼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불용처리를 하신 게 2억 3000 정도가 불용처리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도 또 대비를 해서 어느 정도 더 금액을 좀 더 확대해서 편성을 하신 건가요?

네, 그것은 교육부에서 해서 각 시·도에 분담률 해서 저희들한테 분담금이 오거든요. 그러면······.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정 상태에 대해서 조금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재정자립도가 재무제표상에 보면 0.1% 정도로 나오거든요.

쪽수······.

214쪽입니다. 결산서 214쪽.

네, 214쪽. 자립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지금 재정 운영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207쪽?

네, 거기서부터 쭉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0.1%로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아마 국가 교부금, 어쨌든 교부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오는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부분 의존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부채 비율은 안정적으로 보이고요. 이게 쭉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부분은 들쑥날쑥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들이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세입이나 이런 거에 차질이 없이 징수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세입 부분은 알다시피 교육이라는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있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국내 세법이 지방분권화하면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세수에 대한 투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린 징수권이 없습니다.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시청에서 지방교육세를 받아 주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지방균형발전에 필요한 그런,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소비세가 비율이 그 지방세에 이관이 됐습니다. 원래 부가가치세가 내국세였는데 이것이 지방세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교육세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걸 보전해 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저희들한테 보전금을 줍니다, 세법에 의해서. 그런,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내국세도 안정권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네, 현재 굉장히 불안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의존도가 그만큼 높았는데 내국세에 대한 조정이 있을 거예요. 아마 고등교육 쪽으로 상당히 많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방만하지는 않더라도 집행잔액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더 필요한 곳에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금 더 면밀하게 보시는 일이 조금 더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고, 앞서도 말씀드렸겠지만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60% 가까이가 예산에서 포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타 시·도에 보면 70%까지도 올라간 곳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비용 자체가 상당히 협소해진다는 결론이거든요. 지금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아이들한테 많이 애를 써 주고 계시는데 결국은 예산이 줄면 그조차도 담보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결론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끝으로는 질의이긴 한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국장님께서?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가에서도 걱정을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령 아동 수가 줄어들고 하는데 다른 경제 부처나 이런 부처에서는 학생 수가 주니까 당연히 교육재정의 규모도 줄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는 교육청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럴수록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진짜 경쟁력 있는 미래를, 그러니까 다른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라면 투자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요. 그래야만 인구는 줄더라도 그만큼 경쟁력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투자는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비전이 모두가 특별해지는 교육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대 흐름에 맞는다고 보고, 또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교육활동을 펼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도 공감하실 것 같고요. 저 또한 교육안전위원으로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교육원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신명희 원장님, 스승의 날인가요? 대통령 표창받으신 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결산서고요, 150쪽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는데요. 그 사유하고 그다음에 ICT 활용 교육 지원, 아까 육천 얼마였나요?

6300만 원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이것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었는데 제품 공급이 지연되었는데요. 특히 2022년 10월 말쯤에 신모델을 사려고 했었는데, 10월쯤에 신모델이 출시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상황에 따라서 공급 물량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특히 단체 구매를 할 경우에는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공개입찰로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러면 몇 대 정도 구매 가능합니까?

21대 정도.

6300만 원이 21대 정도?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요.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시설지원사업소 박찬웅 소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혹시 가지고 계시면 5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시설지원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셔서 바로 이어서 했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서 586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 중에서 민간투자사업 상환, 이게 BTL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니요, 저희가 당초 계획도 이것이 2월 말까지 하는 거라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올해 다 완료돼서 학교에도 홈페이지 재구축이 다 완료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결산 검사 의견서를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아마 교육원에 있는 서버를 이용해서 그런 것 같은데, 교육원은 아니고 평생학습관장님 얘기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87페이지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사례가 좋아서, 이것도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시민들하고 다 전문가들이 같이 그런 건데 세종교육원 서버를 함께 활용해서 홈페이지를 재구축했다. 평생교육학습관의 서버 자체 구입비는 4억 9000만 원인데 세종교육원 교육포털시스템 서버를 활용해서 2억 1000만 원으로 완료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교육청과, 교육원과 평생교육학습관 양 기관이 협업한 사례 같더라고요.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 박영신 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면 설명서, 결산서 있거든요. 결산서 408쪽입니다. 보고 계실까요?

저도 교육원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62페이지인데요. 여기 재원별 잔액에 보면 디지털교과서 운영 및 활성화 관련해서 500만 원 잔액이 있잖아요. 학교 내 디지털 교육 클래스 대상 교 미지정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교육원에 또 이번에 전용한 게 있잖아요.

네.

그 전용 사유에도 보면 학교 내 디지털 교육 클래스 운영비 교부를 위한 목 간 예산 전용이라서 이게 똑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디지털교과서 운영 및 활성화 예산은 본예산 또 2차 추경, 3차 추경 해서 예산이 확보됐고요. 이것을 2차 추경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그러니까 3차로 받은 교부와 더불어서 저희가 보통교부금 편성 요구에 따라서 자체 예산도 같이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디지털교과서 운영 분담금하고 학교 내 디지털 교육 클래스 운영 목적사업비로, 이게 2개로, 자체로 처음부터 편성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가 그것은 조금, 처음에 이게 분담금으로만 편성됐었습니다. 그랬다가 이것이 목적사업비로 3개 학교에 학교 내 디지털 교육 클래스 운영에 대한 목적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처음에 분담금으로만 편성한 거예요. 그건 저희가 미스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1500만 원을 분리해서 편성했어야 하는데 못 해서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을 1500만 원 했는데 그때 3개 학교를 저희가 모집했었거든요, 500만 원씩. 그런데 모집한 결과 새뜸초등학교하고 다정초 2개 학교만 신청이 들어왔고 1개 학교가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의 잔액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계획은 또 어떻게 돼요? 이게 미지정 부분이 있으면, 어쨌든 처음에는 세 학교를 생각하셨던 건데 앞으로 이게 사업 기간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 잠깐만요. 기간은······ 미래교육과 김동호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동호입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예산 총액이 특교가 2600만 원 정도 내려왔었는데 그걸 내려줄 때 교육부에서 학교회계전출금, 그러니까 학교에 내려줄 돈을 1500만 원, 그리고 분담금을 11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분리 편성했어야 하는데 분리 편성을 하지 못하고 그냥 통합으로 분담금으로만 잘못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1500만 원을 다시 전용해 가지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잡았고요. 교육부가 특교로 내려왔기 때문에 1500만 원 그걸 가지고 1년 사업을 운영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모집했었는데 2개 학교만 들어와 가지고 사실 500만 원을 사용 못 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내년도, 이제 올해지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 교육부가 그 500만 원을 감 교부하게 됩니다. 감 교부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10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예산을 사용하게 되고요. 디지털교과서 전체 분담금 같은 경우는 2025년에 디지털교과서, AI 디지털교과서가 전면적으로 도입······ 아, 전면이 아닙니다. 도입이 되거든요. 도입되는데 그때 교과가 국어, 영어, 정보 3개 교과가 만들어집니다. 그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지금 분담금으로써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올해 디지털 전환 시범 교육청을 선정하는 교육부 사업을 했고, 저희들이 A형에 선정돼서, A형 선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5개 학교를 시범 운영하는 사업을 계획했는데 15개 다 선정됐고요. 그 교육청이 7개 교육청이 되고 나머지 9개 교육청 같은 경우는 B형이라고 해서 그거 같은 경우는 교육청별로 5개 정도 운영하는, 그렇게 진행되면서 디지털교과서를 계속적으로 시범적으로 적용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 시범 교육청이 된 거예요?

네, 시범 교육청이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에 맞는 계획이 더 있는 거예요?

네, 그 계획을 저희들이 올해 선정됐기 때문에 교육부가 그 예산을 내려주고 그 전체 계획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계획을 가지고 학교 공모도 들어가고 이렇게 2차로 추진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신명희 세종교육원장님,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님,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6월 1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교육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25일 목요일 10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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