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의하여 현곡면 소관에 대한 경주시의회의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며, 어제는 월성동과 산내면을 감사하고 오늘은 현곡면에 대하여 99년도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동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현곡면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바와 같이 본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0년도 예산안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자료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업무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9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방향의 합리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합법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은 널리알리고 잘못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일선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감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장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며, 면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현곡면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고발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현곡면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시행령 제16조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곡면 소관업무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4일 현곡면장 이석근

감사 진행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면장님의 인사와 아울러서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도 시정의 가장 작은 곳까지 살피시느라고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오늘 특별히 정기회 기간에 빠쁘신 중에도 우리 현곡까지 찾아 오셨음을 우리 면민과 함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를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서이환주사입니다. 재무담당 권혁운주사입니다. 민원담당 최명자주사입니다. 산업담당 박기환주사입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그 주요업무보고가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에는 생략을 했는데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금년도 업무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써는 저희들 면내 인구가 지난 23일날 만명으로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 문화시설로는 8월말로 가정초등학교가 1개가 줄고, 초등학교가 2개 역이 저희들 관내 2개가 있습니다. 산업경제로써는 주로 농업을 종사하는 면민이 많습니다. 그다음 금년도 업무를 시작하면서 저희들 업무 추진 방향으로 현곡이라는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만들어 봤습니다. 신라왕도에서 보이는 골짜기라는 이 현곡이 아주 유서깊은 신라 6부의 한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옛 슬기를 간직하면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올해는 현곡을 좀 더 잘보이게 하고 세계와 미래를 바라보는 현곡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아니한 지난해 자연재해와 경제난 이러한 어려움을 조기 극복시킴으로써 생활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면민의 힘과 슬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래 금년도의 주요업무는 크게 네가지로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98년도의 어려움에 극복과 그다음에 소득 향상과 상호인보 세 번째는 향토사랑 화합 네 번째 가정육성과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려움 극복에 첫째 농경지를 거의 99% 복구를 해서 금년도 풍년작 이상의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복구도 전체 35건의 상당한 정부지원을 사업으로 복구가 완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특별한 사항은 작년도 피해현황을 저희들이 비디오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복구완료된 뒤에 그지점에서 완공된 현장을 대비촬영을 해서 각이동에 후세 교육자료로 그 현황을 비디오에 담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반시설 정비로는 중앙사업과 도사업 건천 I.C 산업도로와 안강도로를 관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민숙원사업으로 면자체사업과 시군청 사업 거의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추경에 확보해주신 다소 몇건은 지금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곡면도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정주권 개발 계획을 4,300만원 용역으로 지금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마 12월중에 저희들이 공청회를 마치고 현곡에 대한 중장기 발전 계획이 아마 시안이 확정될 걸로 압니다. 뒤에 사진이 나왔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소득향상에 대해서는 나원을 중심으로한 토마토 재배가 저희들의 상당한 소득을 호당 2,700만원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체 수입은 13억 3,900만원 그다음 수도작도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평면작 이상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축산도 현곡에서도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뒤로 가서 현곡에 유명한 배가 있습니다. 이배는 현곡이 토질과 기후가 아주 배재배하기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품질이 좋아서 상당한 소비자로부터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면적은 72헥타에서 금년도에 1,860톤의 배를 생산했습니다. 이래서 이분들이 외지에 견학도 하고 전국에서 우리 현곡으로 배재배에 대한 견학을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지원도 3,000만원의 포장제 보조를 했고, 그다음 농협에서 목초액 유기농법에 대한 지원을 한 바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 수출선을 아마 우리가 개척해야할 그런 차례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혹시 외국에 나가시는 길이 있다면 현곡 배를 수출할수 있는 알선을 해주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삶으로써는 이내용은 저희들 현곡면 자체에서 우리 면민끼리 상호인보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뒤에도 수해 지역 경기도 파주와 봉화지역에 경주시민이 연합해서 구호 활동할 때 저희들 면에서도 40만원의 구호비를 분담을 했습니다. 그다음 경주시전기기사협의회에서 우리 현곡에 오지 마을에 무료 봉사로 전기 수리를 한 바 있고, 무료봉사도 외지에게 저희들 면지역에 와서 구호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자우회 그다음 파티마병원 도단위 건강관리협회 이런 서로 주고 받는 상호인보 운동을 했습니다. 그다음 오지마을 교통불편을 우리가 들어주기 위해서 금년도 4월 20일날 오류1리와 소현2리 지일마을에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동네에 버스를 하루 6회 넣게 되었습니다. 여기 박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협조를 해주셔서 이동네에서는 큰 경사가 낳는거로 동네 잔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밑에도 오류리 홈골마을 진입로 개설이라는 것은 아마 6월 8일날 저가 기억하기로 산업건설회 위원회 위원 8분이 현지를 시찰한바가 있습니다. 신한 아파트뒤쪽에 양어장 있는 마을에 14집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잠수교가 작년 수해때 침하가되고 붕괴가 되서 다닐수 없는 형편이 었습니다. 그래서 이마을에 교량을 놓기는 너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구지교를 건너서 오류매운탕앞 재방으로 배유성씨 사유지를 저희들이 우선 사용 승락을 얻어서 우회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제일 밑에는 잠수교 물에 떠내려간 내용이고 위에는 개통을 하면서 동민들이 잔치를 한 날짜가 7월 9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사일 같이 함께 하기라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잡았습니다. 농번기에 또 자연재해를 당했을때 우리 농사짓는 어른들 나이가 많고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지역간에 계층간에 우리 농사일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지난 9월 29일날 동국대학생 2,400명이 현곡면에 와서 1일 야외수업으로 전학교가 동원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현역 군인들 7516부대에서 3차례 60여명이 농사일을 도왔고 고등학교도 경주공고가 벼세우기 계림고교는 10월 23일자 벼 탈곡할 때 일손을 도왔습니다. 그다음 공공근로와 취로사업도 저희들 면에서는 최대한 농촌에 일손돕기로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단계 공공근로 사업을 사실 9월 30일까지 마감이 됐는데 7월 8 9월에 장마가 져서 노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면에서 사실 도실업 대책 반장에게 긴급전화를 해서 10월 7일까지 연기를 해서 활용을 한 바 있습니다. 취로사업 다른 사업들도 농사일 돕기에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그다음 향토에 대한 내용으로 현곡면 심벌마크를 6월달에 만들었습니다. 소재는 황금배, 구미산, 형산강, 현곡에 논과 밭 정자를 소재로 해서 만든바 있습니다. 그다음 인터넷 홈페이지도 저희들이 2월 2일날 여기서 시험회를 하고 3월달에 초고속 정보망을 확보를 해서 아마 전국에서는 읍면동이 처음으로 현곡면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아파트 마을에 주민들을 현곡면에 어떤 안착을 시키기 위한 주말농장을 450평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이라든가 가족의 화합의 농사 체험 아파트 입주민의 생활현지 친숙하고 그다음에 서로 이웃이 사귀는 기회로 또 노년층에는 서로 정서를 함양하고 여가선용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지난 11월 19일날 저희들이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경로 게이트볼장을 면사무소앞 관사터 자리에 200여평으로 만들어서 한 50여명이 참석을 해서 노인들에게 좋은 여가 선용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마침 그때 안강 외동 양남 감포 황성 용강게이트볼 동호회 회원들이라 아주 여러분들이 오셔서 친선 게임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면행정 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저희들은 여러차례 했습니다. 여기는 회수가 17회 183명 이것은 민방위 교육 예비군 교육 장소 있을 때마다 저는 가서 면행정에 대한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사실 며칠전에는 현곡면 발전협의회를 대학교수 혹은 출향인사 전.현직 시의원해서 한 15명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현곡면민 만명째를 축하한 행사가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12월 23일자에 있습니다. 경주중심의 가장 인접한 효행과 예절의 고장, 전원지역으로 경주시민전체가 여기와서 실고 싶어하는 이 현곡면에 사는 사람들의 자긍심을 더높인다는 의미에서 4월달에 저희들 계획을 해서 드디어 12월에 만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축하를 하는 여러 가지 기념품을 전달 했습니다. 또 농협에서 새마을 금고에서 5만원씩 저금 통장을 만들어 마침 그날 부시장님께서 순시를 오셔서 금일봉을 전달했습니다. 이래서 이 현곡은 앞으로 계속해서 자연보호 및 자기고장을 사랑하는 지역 질서를 지키고 범죄가 없는 지역으로 가꿔 되겠다는 면민의 자긍심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건전 가정 육성에서는 저희들이 5월 가정의 달에 가훈전시회를 했습니다. 한 415점이 들어와서 전시는 130점을 했는데 민원실에 일주일 하고 소현1리 손순 유허비가 있는 마을에 이틀 전시를 했습니다. 그때 마침 익산시민이 오셔서 순방길에 전시회를 관람한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부녀회 교양교육도 저희들이 1월-3월 3개월과 8월달에 한두차례 했습니다. 그내용은 건강관리, 제빵, 생활한복, 가요교실, 종이공예 특히 음력 설전에 생활한복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손수 만든 계량 한복을 입은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육성으로써는 며칠전에 이방에다가 청소년 탁구방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탁구대는 소회의실로 옮겼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놀이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명륜교실, 꿈나무 교실, 장학금지원 그다음 컴퓨터 교육도 저희들이 연초에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앞서가는 행정하시고 현곡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면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저희들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정도선에서 보고를 마치고 유인물로 대신해서 우리 감사 위원들께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연번 순위에 의해서 질문에 앞서서 현곡면에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는곳이 서너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진구위원님과 박위원장님께서 현장을 다녀오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연번 순위에 의해서 질문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순위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연번 1번 직원현황과 2번 직급별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2번에 정원이 20명인데 현황에 21명이네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 인구가 늘어나면서 부득불 직원 한사람이 불어나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오늘 현재 만 9명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3번에 대한 배용환 위원님

면장님 53페이지에 새마을 도로 소유권 이전 촉구에 대해 가지고 지금 처리중이라고 하는데 아직 조치를 다못 취했는거지요

저희들이 현황 조사는 다 했습니다마는 이전관계는 지금 시 관계 부서하고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료는 조사가 다 돼가 있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조치내용에 보면 새마을 도로 포장시 사유편입부지에 대한 기공승낙서를 징구하고 분할 측량하여 소유권 이전을 필한후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기거 확포장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조사를 다해서 그 지주들하고 상의를 해서 마을 주민과 상의를 해서 그때 새마을 사업할 때에 자기들이 이사를 했으니까? 마을 도로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성모 위원

면장님 쓰레기장이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계속 저희들이 지주하고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마을에 숙원사업이라든지 저로서는 사실 1년 계속에서 이문제를 마음에 두면서 대민 접촉이라든지 또 그마을뿐 아니라 면전체 행사나 간담회때마다 이문제를 거론하면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홍보와 이런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추진이 좀 미흡합니다마는 계속 저희들이 노력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토지 소유자들 하고는 조건부로 승인 했는네요 그지요 몇가지 보니까? 주민들이 찬성할 때 매입하는 면적 만큼 대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으로.

경주 성건동에 사시는 분이 한분 있고 도지동에 사시는 분이 한분 있는데이분들은 다소 조금 찬성한다기 보다 동민들이 조금 움직여 주면 가능성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일단 동민 전체가 특히 청년회라든지 거부하는 이러한 분들이.

위치가 어딥니까?

상구 3리 가마골 입니다. 금강지.

우측입니까? 좌측입니까?

이쪽 좌측입니다.

좌측같으면 어디 쯤됩니까? 충효 넘어가는데 입니까?

거기까지 못가고 금강지 못 안쪽으로 천우자애원 있는 그마을쪽입니다.

주민들이 몇세대 삽니까?

주민들이 한 80호정도

상당히 많이 사시네요 이게 힘들겠네요 그지요? 누가 쓰레기장 오는거 좋아하겠어요

근래에는 저가 또 위치를 약간 옮겨가면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볼 생각으로

옮긴다는 것은 안되요 거기 안되면 다른데도 안되요 천군쓰레기 매립장에도 소각장 문제 때문에 말이 많은데 한 번 변경할려면 괭장히 힘들어요 강도를 높여가지고 추진해 볼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3번 넘어갔는데 질의할 수 있습니까?

몇번 입니까?

55페이지에 고액체납에 대해 하나 질의하고자 하는데.

고액체납은 여기 나오잖아?

조치에 있어가지고.

감사지적 사항입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여기보니까?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처에 대해 가지고 처리부분을 완료를 해낳는데 처리 부분이 완료라면 그때 채납된 체납자 미징수분을 징수를 다 했다는 말입니까? 55페이지에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한 대처미흡에 지적이 됐는데 처리 부분에 완료를 해낳거든요 완료를 해낳기 때문에

표현이 좀 그러내요

완료가 된건 아니지요 계속 징수하고 있지요

완료된건 아니지요

조치내용은 감사 시점이후부터는 예상 체납자를 선별해서 재산조치라든지 이런 신속히 대응하기로 저희들이 계속합니다마는 처리 부분에 완료라는 표현은 조금.

잘못된거지요 완료라는 것은 다했다는 뜻인데 보니까? 고액 체납자가 많은데 아마 다하지 못했는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 자료요구를 해서 현곡면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4페이지 '99 각종 공공요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4개 장비가 있는데 하나도 불량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수선도하고 쓰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읍면에는 불량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보면 양수기도 21대가 있는데 그것도 다 양호합니까?

현황에 대해서 관리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은 우리가 태풍이 오고 수해가 났을 때에 양수기 동원해보면 하나도 되는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부분 양호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손중규 위원님

여기 캔 압축기 사용합니까? 캔 압축기.

캔 압축기 며칠전에 제가 지원한데 다시 한 번 했습니다마는 사용 가능한걸로

사용하고 있으냐고 캔 압축기가 있는데 가능하니까? 양호를 해낳는데 가능한데 사용을 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이후에 캔 압축기 한 번 봅시다.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봅시다.

그럼 면장님 캔 압축기 관계 공무원 가셔가지고 앞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캔압축기가 큽니까?

저희들 소각장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소각장 같으면

금강지 못 이쪽에 있습니다. 올라가다보면 상부3리에

사용이 하고 있어요?

지금 사용이 .

대답이 희미하구만. 압축기 가지고있고 사용은 안하고 압축기 있으나마나인데 우리는 위원들이 처음보는거라 다른데는 없어가지고 사용방법 알고 홍보라도 하고 우리가 이야기 들어보니 좋은거라고 캔압축을 해가 그냥하면 양이 많고 부피가 크고 이야기를 들어가 사용하고 있는가 물어보는데 사용안할 바에 필요가 뭐있어요 뭐 옷걸이 솔직한 말로 자료라 하니까? 뭐 옷걸이는 뭐 어떤거요 뭐 금틀 해낳는거요 도금 해놓은거요 옷걸이 넣놓고 뭐 넣놓고 캔압축기 사용안하지요 솔직한 말로. 한 번 해봐요 면장님 비켜줘요 한 번 해봐요 압축기 사용.

서이완 총무담당 서이완입니다. 소각장에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전기로 사용하는 캔압축기인데 캔을 넣으면 여기서

그렇지요 전기로 사용하는거요

서이완 예

전기 와가 있어요

서이완 예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기 좋으네.

서이완 예 그래서 어제도 확인했는데 아주 새것이라서 잘 돼고 있습니다.

잘되고있는데 사용은 하지는 않한다.

서이완 사용합니다.

감사온다고 어제 확인 했구만

서이완 예

됐어요

더질문하실 위원 없으므로 연번 8번 해당사항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각종 위원회 회의현황 및 회의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1페이지에 볼꺼같으면 내태 1리하고 금장 4리하고 남사 2리 금장 1리 이렇게 나오는데 공사기간이 말입니다. 남사2리에 포장공사가 보면 10월 1일날 착공해서 10월 19일날 준공을 했는데 그러면 19일정도밖에 안했는데 준비 기간도 있고 하면 사실 공사를 하게 되면 한 13-14일 밖에 안된다고 이래 보는데 이거 포장해놓고 양생기간이 26일내지 29일정도 잡아야 되는데 이거 준공 검사를 미리해주면 이공사가 부실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확인도 안해보고 공사준공을 해줄수 있습니까?

이게 공사금액에서 보시다시피 사실 한 200만원짜리인데 교량공사 수해복구를 한뒤에 옆에 측부분에 보완을 조금 했습니다. 공사내용이. 그래서 양생관계는 제가 전문토목직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공사기간은 19일간으로 20일정도 소요된 걸로 압니다.

근데 어쨓든간에 공사를 하게 되면 감독 해야 되는게 맞지요?

예 내태1리 보공사는 못자리하기 전에 저도 몇번 갔습니다마는 땅속으로 금은 흉관을 싸서 그걸 땅에 묻어서 한 공사내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성은 흉관으로 두꺼운 걸 했기 때문에 못자리를 하기 위해서 5월 17일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마시고 양생기간이 지나서 확인을 해보시고 만족하게 되었다고 할직에 준공검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양생기간이 얼마라는게 규정에 나와 있는거 아시죠? 27일인가 이렇게 돼있거 아닙니까? 물론 이것이 작은 부분이지만 작은 부분일수록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고 추진해 버리면 부실이 크기 때문에 바로 또 몇백만원 들여서 그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포장공사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줌으로 인해가지고 그러한 부실방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좀 합시다

14번 공부안 했습니까?

연번 14번 위원장.

14번 질문하십시오.

81페이지에 밑에서 7번째 나원 3리 돌망태 350미터를 피해내용을 돼가 있는데 실제는 얼마입니까? 188미터로 복구현황을 했거든요 그러면 수해피해 내용을 확인할 적에 피해난곳만 확인한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토목 분야는 좀 못챙겨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토목 담당 공무원이 현지에 출장 중에 있어서 아마 제가 말씀드릴 한도는 수해복구가 원상 복구개념으로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188미터로 했는 모양인데.

면장님 됐습니다. 배용환 위원님 이부분은 우리 토목직이 오시면 함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4번에 대해서는 토목직이 오면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하나 요구합시다. 예니, 바트 피해현황 이거는 공사했는 회사는 없네요 몇 개입니까? 회사 공사했는 회사 이름 안나타나네요 면장님 이걸 지금이라도 피해복구했는 공사했는 회사 그걸 좀 발췌해서 제출해줘요 다른데는 회사가 있고

자료상에 항목 자체가 안들어서 있어서

항목 옆에 붙여서 해도 되고 어쨓든간에 회사발췌해가지고 본위원에게 제출해 줘요 19개. 됐습니다.

위원님들 99년도 각종 사업설계 이윤 및 예가조정조서에 보면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조서에 자료 있으면 됐어요

그러면 14번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국공유 재산 대부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면장님 8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무재산 미징수 사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사람이 대지를 대부를 받아서 살고있는데 채납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다른 방법이 재산이 없어서 집이라서 사람을 옮기게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형편이 달리 어떤 징수할 방법이 없어서.

그러면 이 미징수 38만 8천원이죠. 이게 금년도 분입니까? 기간이 얼마간에 사용입니까?

예 금년도 분입니다.

금년도 분인데 그전에 다 나왔고 납부를 다했고 일단 대부기간은 지났네요 작년 5월 11일자로 끝났는데 어떻게 금년도것을 부과를 할 수 있었습니까? 제 계약해 줬습니까?

권혁운 재무담당 권혁운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자가 하고리 557번지 김규환씨인데 불행이도 어느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건강문제가 안좋으니까? 가정 형편이 딱합니다. 그래서 올해 체납된 대부료도 못내고 기간이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금 괭장히 정상적인생활을 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래 돼가 있습니다.

앞으로 면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권혁운 바로 조금 호전이 되면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분을 보니 상당히 딱한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꺼는 해줘야겠지요 그지요

권혁운 대부 계약하라고 수차 독려도 하고

대치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집 전체가 다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불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권혁운 불하가 지금 불하 조건이 까?다롭니다.

특히 여기 현곡은 소재지 인근이 우리 시와 인접해 있어서 지가가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특히 대지부분은 상당히 높지 싶은데. 이사람들이 건물 자체도 불법 건물일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권혁운 그렇지요 옛날에. 시행이전에

특히 다른 부분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대지 부분은 우리도 감사후에집행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면에서도 불하쪽으로 최대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200제곱미터이하인가 신청을 하라 그러지요

권혁운 예

이게 관계 공무원 읍면에 공무원들이 다소 안일한 생각을 갖고 불하부분에 있어서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권혁운 저희면에서는 검토을 해보고 해당이되면 전부 통보를 해서 불하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최대한 권면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런 것도 민원이니까? 최대한 빨리 해결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면장님 여기 98페이지에 보면 남사1리 새마을 회관이 최씨문종에서 소유로 되가있는데 이러면 이거 최씨문중에서 땅을 빌려줘서 그냥 새마을 회관으로 이용하도록만 해놓은거지 사실 동네 재산이 아니네요 그지요

아마 대지가 최씨문중으로 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집은 아주 회관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형편으로 재건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활용하는데 대지 소유가 최씨문중으로 대가 있을꺼 같으면 대지를 구입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자리에 해야지 남의 땅에다 우리 시비를 지어놓으면 우리 재산이 아니니까? 나중에 시비꺼리가 되고 또 회관으로써 제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확실히 면장님께서 알아보고시고 이거 마을회 재산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마을 회관을 지을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도 보니까? 남사 2리 새마을회관도 마을대표 5인해가 이것도 재건축 돼가 있네요 이거는 보니까? 마을대표 5인이라 해낳는데 이거 마을 땅인가 모양이지요 맞지요

아마 이것은 마을 어떤 소유인데 대표로 등기상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등기상 그렇게 해놔도 마을땅인건 확실한게 맞습니까?

예 그것은 건축을 하게 되면 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른데와 같이 마을회라는걸 고유남버를 받으면 등기 이전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데 다 마을회라고 왔는데 다 이상없이 마을회로 다 돼가 있는 거지요 면장님 확인해 봤지요 믿어도 됩니까? 다른데 보니까? 다른 마을회관이나.

배용환 위원님 그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질문은 이쪽으로 넘겨 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면장님 이게 금년도 사업입니까? 8,400만원이

예 금년도 사업입니다.

소득금고 사업이지요

예 700만원

이게 어떻게 해서 여러가지 작목반 형태로 나온겁니까? 아니면 배정을 8,400만원 받아가지고 나눠 준겁니까?

아니요 개별적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사회진흥과로 진달을 해서 내려온것입니다. 사업선정이

개별적으로 받아가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이자금으로 하고있는 분도 새로 입식을 해야지요

일단 자금을 받아서 배정을 하는 겁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본인들로 하여금 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회진흥과 진단을 해서 재배정된 겁니까?

우리가 진단해서 자금이 내려와서 본인들이 이자금을 받아서 입식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작목반 형태는 아니고 개인이죠.

개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기본이 140이고 보충이 86이고 교육을 보충이 많아요

생업이 바쁘다보니 정한날짜에 못오고 그다음 보충교육에 응소한 그런 경우입니다.

보충교육인데 보충교육에 왜 숫자가 많느냐는거지. 다른 외지에서 나가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로 아파트쪽에 젊은 대원들하고 또 현곡은 시내 거주나 포항 이쪽에 있어도 주소지를 현곡에 두고 그런분도 있고 합니다.

그런 분이 많구나. 됐어요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올해 해줬는데 이거 뭐 합니까? 점령허가해서 뭘 합니까? 위원장님 담당자 좀 나와야겠는데.

면장님 들어가시고 이 담당자 계시지요

서이완 총무담당 서이완입니다. 담당자는 현지 확인차 나갔습니다. 현재 나원에서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뭐했습니까? 전에도 밭이었습니까?

서이완 밭이었습니다.

전에는 그러면 그냥 경작을 했단 말입니까? 대부안하고

서이완 대부기간이 끝나서 다시 대부를 한것입니다.

대부기간이 끝나서 다시 대부했다 그래 됐습니까?

서이완 예

그리고 밑에 한 번 더 물어 봅시다. 시유재산 대부허가도 올해했고 9월 30일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대부기간이 끝나서 다시 대부한 겁니까?

권혁운 재무담당 권혁운입니다. 이게 전에 강변도로가 나면서 도로 동국대학에서 넘어오면서 그남은 짜투리 땅입니다. 98년 9월달에 배부를 했는데 그게 맡을 사용하고 나면서 도로가 나면서 짜투리 땅을 만들어서 그래했습니다. 신규 대부입니다. 시에서 도로를 매입을 고도를 내면서 땅이

짜투리땅 남은걸 대부를 해줬다. 그러면 시에서 전액 개인소유한 것을 싸가지고 도로하고 남은 짜투리 땅이다 그런데 그러면 강필이씨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강필이씨에게

권혁운 이것은 할 때 대부계약을 할 때 주의 한 3사람정도 이해관계자들한테 동의서를 얻습니다. 그래가 문제의 민원이 발생 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이분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권혁운 바로 집주인이고 또 자기 땅옆에 있습니다.

땅옆에 있으니까?

권혁운 대부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룰 했다.

권혁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번하고 22번하고 같이 질문하도록 그렇게.

예 함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면장님 지방세가 체납이 돼있으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독려를 부축이지요 징수독려를 시킬때 부과된 금액에 징수된 금액에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해줘가지고 수납을 많이 하면 수당을 지급하지요

수납액에 대한 수당이 아니고 재무담당 부서에는 일괄적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채납액 징수 실적에 따른 수당이라기 보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정하게 지급되는 것이다 그런 얘깁니까?

권혁운 이것은 징수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과년도 징수금에 대한 일정 %에 대한 징수 포상금이라는게 있는데 지금 명목상 그렇게 되있지 사실 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징수 포상금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포상을 다 받아 먹은거 아닙니까? 읍면에 내려와야될 포상금을

권혁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지요 징수 포상금은 본청에서 나가거든요

권혁운 처음에 예산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도는 있는데 제도는 있는데 포상은 없다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말이지요 금년도에 현곡면에 체납금액이 약 1억 2,000쯤되지요 체납액이 전체 4억3,000중에서 금년 현년에 금년에 1억 2,000 아닙니까? 그렇지요

권혁운 현재 체납금액이 4억 2,700이지요

무슨 얘기하십니까? 지금

권혁운 현년도에 체납된게 1억 2,000입니다.

금년도 발생분이지요 1억 2,000이고 과년도에 3억 800이란 얘기지요 그렇지요

권혁운 예

그러면 금년도에 부과시킨 금액은 얼마입니까?

권혁운 금년도 부과시킨게 10억입니다. 10억 1,000만원

약 12%정도가 체납이내요

권혁운 징수율이 87.6%입니다.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 이부분을 수납할 수 있는게 약 %정도되지요 가능한게.

권혁운 가능한게 지금 12%정도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 해가지고 남은게 부도나고 차부분이 남았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보니까? 상당히 직원들 재무담당 직원들 상당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 쪽에 넘어가 연번 22번입니다. 지금 연번 22번 109페이지를 보면 3,900만원 받아야 될게 배당금 5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권혁운 예

다음에 5,000만원을 받아야할 세금이 배당금이 38만천원 받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연채로 되있는 걸 갖다가 동요를 해서 받지 못했을 경우에 한 1년쯤 또는 1년6개월쯤 지난 이후에 압류를 했단 말입니다. 압류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찾아갈거 다 찾아가고 난뒤에 압류를 하다보니까? 3,000 4,000만원짜리가 500만원이건 아주 양호한거예요 5,000만원짜리가 38만원밖에 못찾게 된다는 얘깁니다. 또는 경매에 들어가지고 배당이 이런게 없는 경우 그러니까? 679만원짜리가 배당금 1원도 없고 115만원짜리가 배당금 1원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래서 지금현재 우리가 읍면에 다니면서 늘 느끼는 바입니다마는 관계 공무원들이 내 재산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상당히빠른 탬포로 거기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데 미룹니다. 어떻게 보면 최대한 유효기간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소홀해지게 됩니다. 소홀해 지다보니까? 늦게 1번 은행에서 2번 2금융권에서 3번 사채 등등으로 압류 직원들 월급 압류 이런식으로 해버리고 난뒤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제일 마지막에서 하게됩니다. 그렇게됨으로써 배당은 커녕 압류 비용만 날리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권혁운 그걸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 취득세를 만약에 취득세를 예를 들어 들어보겠습니다. 취득세를 부과를 할려면 등기 이전후에 시로 넘어와가 취득세를. 자납을 안할 경우에는 자납기간을 한달 30일을 줍니다. 30일 하면 등기하면 30일 지나버리고 거기서 납부를 자납을 안할 경우에 30일이 또 나갑니다.

독촉.

권혁운 아닙니다.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자납을 안할 경우에 부과를 합니다. 거기에 또 30일 지납니다. 거기서 압류를 하기까지 법정 기일이 15일 또 유예를 줍니다. 독촉예고를 해가지고 그때 만약에 안될때는 압류를 하게 되는데 하면 우리 부과를 하기전에 등기를 함과 동시에 이것은 바로 설정을 해서 뽑아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담당자 말씀이 맞는데 그것은 1차 설정을 다해요 1차설정은 당연히 하게 되있습니다. 어차피 1번 2번에는 압류가 안되요 1번 2번이 안되는데 지금 우리가 체납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를들어 3-4개월 걸립니다. 3-4개월 걸리지만 이정도까지 가가지고 압류 들어가는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절대 이상이 없습니다. 단 공장이거 5,000만원짜리 이거 공장아닙니까? 강춘이씨 맞지요

권혁운 예

게 부도날 정도같으면 공장 땅 싸가지고 공장운영하다가 부도가 났단 말이예요 이거는 상당히 기간이 지났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혁운 이거는 여기보면 체납 세목을 보면 전부 자동차세고 재산세고 그렇습니다.

취득세 하고

권혁운 취득세는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이회사가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어느 정도까지는 원만하게 돌아갔다니까?는 얘깁니다.

권혁운 위원님 질문 요지를 제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발생되면 즉각적인 대처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단 얘깁니다. 자꾸 유예를 주진 말란 얘깁니다. 안그렇습니까? 1차 독촉 2차 해보고 안해보면 또 한참 있다가 연말쯤 다되가면 동요하라고 위에서 상부에서 자꾸 지시가 오면 그때 또 나가보고 이런거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전체 체납액의 80%가 한업체 때문에 한기업체 때문에 그지역에 전체 체납액의 80%가 그런 경우가 뭐냐하면 2년3년씩을 계속 그냥 뒀어요 지금와가지고 아무 건져낼게 하나도 없다고 결국 뭐하냐면 결손처리해야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압류라도 해다놓으면 체 우리가 공무원들이 할 일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내 재산이라 생각을갖고 최대한 일찍이 즉각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란 그얘깁니다.

권혁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동 115페이지에 최사득씨 종토세가 796만9천원이 지금 징수가 안되고 있는데 여기는 공매진행중이라고 하는데. 재무 담당 위원장 재무담당 좀 부탁합시다. 115페이지에 하단에 두 번째보면 황성동에 최사득씨 종토세가 97년도 98년도 해서 796만9천원인데 이걸 공매진행중이라고 하는데 이거 무엇을 공매를 진행중입니까?

권혁운 최사득씨 재산을 압류를 해낳습니다. 그 재산에 대해 가지고 지금현재 공매 최사득씨가 황성동 볼링장하고 계신 분인데 지금 공매가 진행되면 우리가 선순위기 때문에 이것은 배당금을 받아가 체납 정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매 진행은 다른데서 하고 있는데 순위는 우리가 선순위란 말입니까?

권혁운 예 선순위입니다.

최사득씨가 황성 안 살고 현곡에 살고 있습니까?

권혁운 황성동에 사는데 현곡에 땅이 1필지가 있으면 황성동보다 우리 현곡면이 우선 순위기 때문에 우리 현곡에서 전부 다 부과가 됩니다.

부과가 된다고요

권혁운 예

그래서 그런 겁니까?

권혁운 그래서 우리한테 체납이 되가 있습니다.

최사득씨가 금장에는 토지가 있는 모양이지요

권혁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장님 전에 관정 파놓고 점검 수시로 합니까?

예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정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1년 내 놔두면 수중모터가 못쓰게 되요 중간 중간에 몇 달에 한 번씩은 스위치를 넣어가 가동을 해서 물을 좀 빼올려야 합니다. 그런걸 점검을안해주면 수중모터 하나가 돈을 엄청나게 비싸거든 하나갈려면 1,000몇백만원씩 갈아여야 되니까? 이거를 면장님 전담 공무원을 시켜가지고 전부 몇 개입니까?

6개소

6개소 같으면 다 전기시설 돼있잖아요 스위치 다올려가지고 1년에 한 두 달내지 석달에 한 번을 물을 뽑아져야 됩니다. 안뽑아주면 못쓰게되 녹이 슬어가지고 관리를 좀 확실히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장님 이거 확인 안했지요 양호가 안 됩니다. 봐요 지금어디 한군데 가보까요 스위치 넣으면 물안나와요 근데 양호라고 적어 놓고. 그리고 태풍 예니 이거는 유실 이거는 보강했어요 내태리 태풍예니로 인한 유실해낳네. 얘기 해봐요

박기환 산업담당 박기환입니다. 방금 손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태리 205번지 태풍 예니로 인한 유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관정은 96년 4월 18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96년 5월 18일날 준공을 마쳐가지고 돌아가던 관정인데 지난 태풍 예니때 그게 관정이 현재 설치한 지역이 개인사유지땅하고 못밑에 하천인데 그경계지점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위에 두둑꼭지가 터지면서 같이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수해복구 피해조사를 해가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돈까지 왔는데 이게 일부 사유자가 많이 들어가면 하천개수 공사를 하면서 재방을 없습니다. 재방을 하다보니까? 새로 관정을 보수하면서 새로 뚤을려 하니까? 사유지가 많이 들어간다고 땅소유자가 심원섭입니다. 그동네 심원섭씨가 소유자가 승낙을 안해 줘가지고 복구를 못하고 이돈은 다른 수해복구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여섯 군데중에 다섯 군데는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겨울에 한번씩 돌려주고 해야되는데 안돌아간다는 말은 감사받기 위해서 제가 직접 다녀가지고 현재는 어느곳에 가서 가동을 해도 물이 올라오도록 조치를 해낳습니다. 앞으로 2-3개월정도 그렇게 하시라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에 3시간씩만 돌리면 점검해 놓으면 모터가 쓰는데 1년내 방치해버리면 모터 못쓰게 된단 말이야. 모터 하나 바꿀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 관리를 좀 하라고 내년에는 와가지고 현장에 와가지고 다 돌려볼테니까?. 아까?운 국비 아까?운 돈 아닙니까?

면장님 지금 현곡면에는 특히 간이상수도가 많잖아요 이거 수질검사 다해서 음용 판정이 낳는거지요

예 저희들이 점검을 수시로 해고 통보를 받아서 적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적격인데 이게 현곡에는 보니까? 물사정이 참 안좋아요 현곡에 물사정이 안좋으니까? 내년에 임하댐에 광역 상수도가 지금 안강으로 들어옵니다. 시에 건의하셔 가지고 좌우간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는 전부 건의해가 상수도를 다 넣도록 하고 간이상수도를 최대한으로 줄이십시오. 이게 날이 가물고 오래되고 이렇게되면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관정파서 하고 주고 이렇거든. 이게 제대로 농사짓고 소먹이고 이러니까? 오염되고 물로 못 먹고 이런 문제도 생기고 날 가물면 물이 안올라오고 이러니까? 광역상수도가 지금 내년부터 경주에 들어오니까? 형산강 이쪽으로 오니까? 현곡면 일대 황수탕 이쪽으로는 현곡면 아니지요 맞습니까? 황수탕 못가가. 사방에

금단 황수탕은 안강입니다. 저희들은 나원부터 입니다.

나원 이쪽으로 오면서 현곡에 상수도를 복구할 수 있는데는 본청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최대로 상수도 보급율을 높이고 간이 상수도를 낮추고 우선에 먹는 물이 마음 놓고 먹어야 안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좀 쓰십시오. 간이상수도. 이상입니다.

사회복지담당 나왔습니까? 면장님 들어가시고 복지담당 직원 여기 보면 거택구호 대상자하고 한시거택하고 두가지만 내낳는데 무의탁은 안내낳거든 자료에 없거든 다른읍면에 가면 무의탁도 자료가 나와 있다고 여기는 무의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65세이상

담당 저희들이 자료를 낼때에는 일반거택구호 현황만 자료에 나와있는데 지금현재 생활보호 거택대상자중에서 할머니들은 거의가 혼자 사시거든요 무의탁 노인이거든요

이거는 무의탁으로 표시를 해야지 무의탁이라고 표시해주고 65세되는 65세되는 무의탁 세대가 몇분이나 됩니까? 지금 현곡면에

담당 거택구호대상자중에서는

무의탁 65세이상되는 무의탁이

담당 전혀 없는 무의탁 노인은 현재 6세대입니다.

6명 있어요

담당 예

나이가 몇 살쯤입니까?

담당 대부분이 70-80세 연령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여기는 특히 천우자애원 시설이 있잖아.

담당 예

이야기해가 시설에 두고 하면 편하잖아.

담당 저희면에서 할머니들 식사하시기 곤란하니까? 될 수 있으면 시설에 입소하도록 권유를 하는데 시골에 할머니들은 전혀 거동을 거의 못하실때까지는 동네 이웃 친구들도 있고 연고지가 있기 때문에 왠만하면

친구들 있어도 여기서도 시내 버스 타고 놀러 다니는것도 자유롭고 이야기하고 지금 저쪽 시설이 거의 아마 수용시설이 거의 만원이지 싶어요

담당 예 만원입니다.

더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돌아가시면 한분씩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수용시설에 보시고 우리 현곡면 소관 아니가 수용시설에 아가씨가 한 번 가보고 가급적이면 수용시설에 들어올수 있으면 현곡면에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나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있거든 우리 복지담당 아가씨가 가가지고 잘 설명을 해가지고 저런 좋은 시설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복지국가는 혜택을 받도록 해줘야 되거든 그렇게 노력을 하라고 불쌍하잖아 혼자 이제 나이도 먹어가면 몸도 말 안듣고 밥해 먹기도 곤란하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할머니 거기 있어도 현곡면에는 여기 시내버스가 매시간 다니까? 타시고 동네와가 경로당에 놀다가 자고해도 아무 관계 없으니까? 할머니 한 번 가 봅시다. 해서 차태워가 가보여주고 그쪽에 안에 T/O가 나오면 현곡면부터 우선적으로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알겠어요

담당 예

이런 면에 그런 수용시설이 있다는게 얼마나 다행이고 다른데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들어 가잖아.

담당 저희면에서 우선적으로 많이 받아주시거든요

그래하고 내년에는 자료 낼적에 거택구호자만 내지말고 무의탁 노인도 같이 내라고 열심히 해요

담당 예

면장님 여기 현곡 가마골 올라가는 입구에 쓰레기 소각장 있지요

이석근 금강지입니다.

거기 낚시꾼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와가지고 밥도 해먹고 뭐하는데 잘못하면 불낼 염려도 있고 또 상당히 오염이 되있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낚시는 하되 음식물은 버너에 밥을 해먹고 국 끓이고 하는데 그런거는 음식물 절대 못하도록 경고문을 써붙이세요 음식을 자꾸하고 이러면 나중에 오염이 되고 지저분해지니까? 거기다 경고문을 써붙어가지고 낚시는 하되 일체 음식물을 하는 행위는 음식을 만든단 말이야 거기서 매운탕도 끓이고 그러니까? 그걸 끓이다 보면 산불도 낼수 있고 오염도 되고 더려워지니까? 경고문을 써붙여서 하고 수시로 면에 직원을 시켜가지고 한 번씩 감독을 하도록 하십시오. 낚시하는 것을 단속하라는건 아니고 지저분하게 오염하는걸 단속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거기 가는 길이 말입니다. 바로 쓰레기 소각장 옆에 한 두군데보면 낭떨어지가 있어. 거기는 올해 동장 재량사업나오거든 뭡니까? 철판으로하는 가드레인을 두서너군데 하십시오. 잘못하면 밤에 차 점복되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곳이 있더라고 지금도 나무로 가지고 철조망같이 해낳더라고 그앞에 두군데쯤은 큰 돈드는건 아니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왜냐하면 안에 못이 있고 안에 낚시군들도 많이 오고 상당히 위험해요 사고나면 위험하니까? 시설을 하는게 좋겠어요

금강지 오염 관계 걱정이되서 저희들이 얼마전에 농조에다가 지역 주민을 시켜서 유료 낚시터화 할려고 아마 거의 허가가 다 된걸로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강지 수질오염이라든지 산불 혹은 유흥질서 계도측면에서 유료화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 해도 좋은데 유료화해도 유료화할려면 그만한 시설을 해야되거든.

그건 농조에서

농조에서 하더라도 산불난다든가 오염이 된다든가 면에 책임이니까? 면장님 책임이고 감독을 철저히 하란 그말입니다. 불안나도록

금강지

그런데 오물을 버리고 우리가 월요일마다 전 직원이 가서 쓰레기 청소를 계속해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것 같아서 그런

농조에다가 면장님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유료 낚시터 안된다고 공문을 보내십시오. 시의회 감사에서 지적됐다 하고 거기 유로 낚시터 하면 오염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고기잡으면 물 오염 다되버린다고 그러니까? 농조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시의회 감사지적된 사항인데 유료 낚시는 허가를 하지 말아 달라 그리고 이거 환경오염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이렇게 공문을 해가 보내라고 환경오염에 단속을 면에서 직접하라고 그래가 안그러면 단속을 직접해버리라고 그래 하십시오.

29번에 불법투기과태료 징수현황에보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놓았는데 면장님 이 현곡면에는 불법투기하는 더러 있을 것인데 단속을 못해서 발견을 못해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발견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버리고 간뒤에 저희들이 뒤에 할 수 없이 못찾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보면 불법으로 아마 태우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쓰레기를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하시고 직원을 동원해서 또한 직원들이 단속을 철저히 해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쓰레기를 태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도하고 그래서 단속을 철저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현곡면에는 소도 많이 먹이잖아요

돼지도 몇집됩니다.

양수 농가 오폐수는 소먹이는 집을 가급적이면 단속을 가급적이면 하지 마십시오. 소먹이는 사람 주로 광목도 하고 소 그걸 오폐수 처리 시설하는데 돈 1억 몇천만원 드는데 소 다 팔아도 못해요 양수 업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다고 돼지먹이는 이거는 철저히 단속하고 현곡은 주로 농장이 많잖아요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단속을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소 못먹이겠다는데. 시설 다 갖추면. 이거는 원래 법대로 할려면 오폐수 시설 다 갖추어야 하거든. 여기 농장하는 사람들 오폐수 한 사람 뿐인데 자꾸 단속해가 벌금하고 뭐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이 잘 유도해가지고 정화하는 시설이나 깨끗하라고 돼지 이거는 철저히 하라고. 상당히 오염이 많으니까?.

농지 전용 허가지요

하구리 98 자동차학원 운전 연습장인데요 허가는 2월 13일이고 준공이 3월 30일 아주 빨리 했는데, 자동차 연습장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고 이거는 아주 2월 13일 3월 30일이면 한달 조금 넘게 했는데 이유 있어요 연습장이 어떻게 하는건데요

그전 하던 자동차학원이 부도가 나고 새로 들어온 인수를 받은 사람이 조금 빨리

빨리해가 편리를 좀 봐줬네요 이거는 허가가 됩니까? 허가되는 지역입니까?

예 허가되는 지역입니다.

날짜가 빨리 해줬는데 편리를 봐준거네요 하구리 150에 근린 공공시설 어떤거 했는데요

경주경찰서장

박기환 이것은 저위에 파출소입니다.

근린공공시설 파출소

박기환 예 하구에 있습니다.

그밑에 소현리265 일반공장은 일반공장은 어떤 겁니까?

박기환 이것은 현재 우리 소현에 계시는 현곡 농협장 최강식 농협장 자기 일반공장입니다.

무슨 공장입니까?

박기환 여러 가지 뭐 보물도 채집하고 여러 가지 잡다한거 그런겁니다.

밭이고 논인데

박기환 허가 났습니다.

공장허가 됩니까?

박기환 되는 지역입니다.

식당하고 여관은 안되지요

박기환 그건 지금 안됩니다.

공장은 된다고, 아까? 공장이 하는 공장이 어떤 거라요 규모가 얼마만해요

박기환 규모가 현재 가면 허가면적 보시다시피 1,320제곱미터쯤 됩니다. 약 400여평쯤 되는데

뭐 만드는거요 뭐요

박기환 사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료를 재고 그런

허가 났는 지역이라요

박기환 예

파출소 되고 이거는 학원연습장은 아주 빨리 해줬네.

박기환 그 연습장은 코스기 때문에 장비로 하면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습니다.

포장을 하는게 아니고

박기환 그위에 포장을 됐습니다.

됐습니다.

박기환 32번 이상신씨꺼 말입니까?

박기환 서병주씨는 98년도에 퇴비사로 허가를 냈는데 지금까지 못지었습니다. 못짓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하고 동천동 이상신씨도 '98년 4월 20일날 허가가 났는데 이사람 돈이 아엠에프와가지고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박기환 아직까지 건물은 못올라가고 밑에 바닥해났습니다.

박기환 예

박기환 그것은 제가 다시 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환 예

박기환 그래서 현재는 밑에 바닥 착공이 됐는데 보통 허가나면 그사람들이 착공신고를 건축물 착공신고를 해야되는데 이게 관례적으로 짓다 와가지고 중간에 와서 착공신고내고 준공도 하고 이래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 조서가 건축담당인데는 착공신고가 안들어온 상태지요

박기환 원칙은 신고를 내고 해야되는데 신고외 지역이기 때문에 착공을 했는데 임의로 착공을 했는데 그것은 뒤에 착공을 할 겁니다.

농지 위원들 수당은 얼마씩 줘요

한번 출무에 만원인데 통상 예상 몇번오던 예산한도내에서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4만원씩으로

4만원인데 1인당 만원이니까? 5명이지요

해당 마을 이장님은 자기마을에 일이 있을때는 자진해서 합니다마는 4사람입니다.

면장님은 수당 없지요

심의가 어렵지요

심의가 안되잖아요 3명이 나와야지요

어디가니까? 5천원 이라든데.

박기환 이거를 저번에 농지관리 위원운영비 집행에 대해가지고 '98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면 농지법 48조 시행령 제69조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70조 규정에 의해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에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하도록 이래 돼있습니다. 그래서 5천원주는데도 있고 만원주는데도 있고 범위내에서 출석한대로만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 내남에 보니까? 5천원이니까? 5명이면 25,000원 4명이면 2만원 그래났는데 규정이 정해났는게 아니구만.

박기환 우리는 농지위원이 다른지역보다 허가나 시구 구성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보다 큰대는 허가가 많은데는 자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합치면 다 타가지요

본 위원의 말은 딱 정해가 5천원주고 만원주고 이러는게 아니구만, 융통성이 있구만

박기환 그런거는 없습니다.

됐어요 알았어요

면장님 지금 여기에 삼성 아파트는 분양이 100%다 됐지요

예 다됐습니다.

신한 아파트

904세대 중에 267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분양 상태지요

실지 사무실에 가보니까요 분양은 받아놓고 이사를 못온 사람이 있고 저희들은 주민등록상 전입 인구를 보기 때문에 세대수가 그렇게 나옵니다.

아침에 교통체증이 많이 되지요 이쪽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사항에도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저가 10월 26일자 출퇴근 시간에 한시간 간격에 자동차 대수를 한 번 셈을 해봤습니다. 아침에는 817대가 황성교를 지나가고 들오는 것이 810대, 그다음에 오후도 퇴근시간대에 770대 그게 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이 제일 체증이 심합니다.

지금 교량을 한쪽에 거의 준공다 되가는데 그거는 개통시키고 현재 구교량은 철거입니까?

그게 며칠전에 확인을 하니까? 앞으로 20일께 지금 상판올린 신설교를 개통을 시키면서 구교량은 파교를 해서 4차선 교대를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쪽에 새로 뜯어 버리고 다시 한다 말이지. 교량이 교통해소 될려면 1년 넘게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안강서 나오는 차를 중간에 우회도로를 만들어주시든지 안그러면 황성교를 건너는 차량을 직진을 막고 우회전을 시켜서 저쪽으로 나가서 뉴턴을 해서 돌아오는 방향 그렇게 해소가 안된다면 앞으로 신한이 차가 한 250대 더 들어온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차량도 늘어나고 신한아파트 차량도 늘어났을 때 한 1년 이상은 괭장한 출퇴근 시간대의 혼란이 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곡면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인구가 오히려 농촌부락 인구보다 아파트 인구가 앞으로 더 많을 그를 소지가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현장 두군데 갔다 왔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포장공사하고 태풍피해복구사업 갔다 왔는데, 사업장 선정이라든지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다음 건축허가했는데 한군데 가봤는데요 아직 착공은 안했는데 급유소 위험물 저장 시설 급유소인데 아직 착공은 안했는데 이거는 위험물 저장시설을 설치함에 있어가지고 바로 인근주민 동네 중앙인데 물론 소방서에서 건축허가 동의는 받아났고요 이게 이웃 옆집에 하고 몇집있는데 이장이나 그다음에 인근주민들인데는 나중에 착공하기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세요 그래야 민원사항이 안생기죠. 급유소는 크게 위험은 아닌데 어쨓든 소방서에는 동의를 받았는데 주민들 동의는 없더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81페이지 예니 태풍 현황에 대해 가지고 담당자 질의좀 하겠습니다.

예 찾아오겠습니다.

태풍 예니 피해현황 및 복구현황에 보면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소현2리 소규모 시설 해가지고 피해 내용에는 석축이 200미터인데 복구내용에는 305미터거든요 그런데 태풍피해니까? 수해피해니까? 피해조사를 할적에 피해났는 곳은 조사를 다 했을것 아닙니까? 그럼 200미터라는 걸 피해난 것을 피해내용으로 해놔는데 그럼 복구할적에 왜 305미터나 했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발주 자료를 낼때는 미발주가 있었는데 동절기도 닥치고 하기 때문에 자료를 낸 이후에 발주가 다 됐습니다. 3건인데 남산2리 소하천 교량박스 하고 그다음 삼부3리 경로당 보수 그다음 나원2리 소하천 석축 이렇게 착공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