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하유정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질의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에 보시면,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공무원 여비기준이 1일 2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여비만 가지고 안전보안관 제도가 잘 운영될지 제가 좀 의문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비, 차비만 받고 보안관의 업무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 잘 모르겠지만 시군별로 한 20명씩 358명의 지금 규모로 되어 있는데 그 1일 2만 원씩 해서 캠페인이나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이런 걸로만 사업이 맞춰질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 소수 정예로 뽑아서 확실한 임무를 주고 그리고 역할들을 주고 그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37쪽에 보시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436쪽을 보면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위치가 11개 시군 전부로 되어 있는데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은 진천군 소재로 4개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있나요, 4개만 되어 있는 사유가? 도시나 서울이나 청주 재활용 수거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는 재활용 수거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쓰레기를 태우거나 하면 환경오염이나 산불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 전체 시군에서 이거를 추천을 하지 않고 신청하지 않고 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는데 도에서 홍보가 부족했든가 아니면 시군의 관심이 부족했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앞으로 향후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사업을 확대해서 쾌적한 농촌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71쪽에 보시면 환경오염사고 종합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사무실에서 환경오염사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는 7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 70만 원은 저녁값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의 용도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그런데 수질관리과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거 보면은? 한정적인 기관에만 특정오염에 대해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지 마시고 예산이 들더라도 종합적인 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하유정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질의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에 보시면, 안전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공무원 여비기준이 1일 2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여비만 가지고 안전보안관 제도가 잘 운영될지 제가 좀 의문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비, 차비만 받고 보안관의 업무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 잘 모르겠지만 시군별로 한 20명씩 358명의 지금 규모로 되어 있는데 그 1일 2만 원씩 해서 캠페인이나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참석하고 이런 걸로만 사업이 맞춰질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 소수 정예로 뽑아서 확실한 임무를 주고 그리고 역할들을 주고 그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37쪽에 보시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436쪽을 보면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위치가 11개 시군 전부로 되어 있는데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은 진천군 소재로 4개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있나요, 4개만 되어 있는 사유가? 도시나 서울이나 청주 재활용 수거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는 재활용 수거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쓰레기를 태우거나 하면 환경오염이나 산불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 전체 시군에서 이거를 추천을 하지 않고 신청하지 않고 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는데 도에서 홍보가 부족했든가 아니면 시군의 관심이 부족했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앞으로 향후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사업을 확대해서 쾌적한 농촌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71쪽에 보시면 환경오염사고 종합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사무실에서 환경오염사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는 7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 70만 원은 저녁값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의 용도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그런데 수질관리과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거 보면은? 한정적인 기관에만 특정오염에 대해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지 마시고 예산이 들더라도 종합적인 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3쪽, 64쪽 여성폭력 관련 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3쪽에 1366에 관한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1366이 도 직영으로 하다가 여성재단이 발족되면서 거기에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성재단에 위탁한 거랑 예전에 직영했던 시설에 했던 거랑 급여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보수의 변화가 있는지? 네, 설명자료를 보면 인건비 보전으로 2,0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1366의 인건비 수준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예를 들면 노인기관이나 아동기관 이런 기관에 비해서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을 인건비로 이렇게 보전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1366 인건비를 우리 충북도처럼 다른 데도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있나요?

잘 들었고, 64쪽에 여성폭력 관련 시설 운영비 지원에 보면 2,976만 원이 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시군에서 근무하시는 1366 여성폭력 관련 시설에 계신 분들 인건비 보전하는 거… 잘 들었고요. 시군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하는 분들하고 1366에 종사하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과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어쨌든 비교가 돼서 적거나 그런 부분은 없게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17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타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타임 운영에 예산이 1억 2,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힐링타임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여기 간단하게는 되어 있지만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포인트 적립금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포인트 적립금을 이거 가지고 시군에서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도로 직접 세입이 들어와서 꼭 해야 되는 보조금인가요, 지원을 해야 되는?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도에 1억 1,300만 원은 2016년 사용한 적립금이 2017년 5월에 세입이 돼서 2018년에 지출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 사용한 적립금이 2018년도 5월에 세입이 돼서 2019년에, 내년에 지출이 되는 게 1억 2,900만 원입니다.

이게 1,600만 원이 적립금이 는 게 예산이 는 게 아니라 적립금이 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지금 삭감이 1,600만 원이… 1,6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삭감된 금액이 또 시군으로 아니, 이 예산을 시군으로 돌려주지 않고 삭감된 예산을 우리가 갖고 있는다면 우리 돈이 되는 것도 아닌 거죠?

도 재원이 되지만 도 예산으로 적립금이 내려가지 않고 우리가 쓸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것을 시군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말씀 잘 들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무 스트레스나 갈등들을 해소하는 그런 포인트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