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황규빈 대응예방과장은 모친상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수정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449) 2.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449-1) 3.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451) 4.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450)

김현옥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관련해서 5년간 미수납액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재난관리기금 3년 치 현황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필요시 회의 중간중간에 자료 요구하실 시간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민안전실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심사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679쪽에서 690쪽 사이입니다. 참고로 조직 개편에 따라서 치수방재과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징수결정액이 97억 5473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9억 2872만 원으로 28억 2645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세입 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708쪽부터 722쪽 사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예산현액 305억 8688만 원 중 256억 7461만 원을 지출했고, 11억 5985만 원이 이월되었고, 36억 2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84%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8쪽부터 709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억 2206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2%인 10억 3162만 원이고, 이월액이 3900만 원, 집행잔액이 5144만 원 되겠습니다. 710쪽부터 711쪽까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85억 2863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이 52억 8312만 원인데 한 62% 됩니다.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이 31억 520만 원입니다. 712쪽부터 714쪽까지 자연재난과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41억 9669만 원이고 지출액이 129억 2419만 원으로 91% 되겠습니다. 이월이 10억 4000만 원, 잔액이 2억 2952만 원 되겠습니다. 718쪽을 봐 주시면 민원과 소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11억 6493만 원이고 지출이 11억 2861만 원으로 97% 지출했고,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이 3532만 원 되겠습니다. 720쪽부터 722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55억 7456만 원이고 지출은 53억 706만 원으로 95% 지출했고, 이월이 8085만 원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843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 되겠습니다. 778쪽인데요. 시민안전실 소관으로 합강캠핑장 내 생활치료센터 조성을 위해, 그리고 호우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등으로 예비비 23억 6421만 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월 사업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253쪽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는 종합적인 풍수해 예방 등 총 6건으로 특교세 연말 교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용역 기간이 미도래했다든지 등으로 11억 2085만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도 있는데요. 사고이월 사업비는 안전도시 조성 총 1건으로 용역 기간 1년 이상으로 기간 미도래에 따라 39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금 결산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57쪽 이하가 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은 2022년도 말 기준으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총 2건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123억 3433만 원이었으나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66억 8462만 원을 추가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재난 예방 사업이나 응급복구비 등으로 4억 1152만 원을 사용했고, 2022년도 말 기준으로 재난관리기금의 규모는 186억 743만 원 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이 69억 1446만 원이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35억 230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해 구호 사업으로 4억 6521만 원을 사용했고 2022년도 말 기금 규모가 99억 7234만 원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시민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 토지정보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저도 성과지표를 살펴보았는데요. 지금은 아니기는 하나 어쨌든 토지정보과와 민원과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타 시·도 대비 성과나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산서고요, 679쪽입니다. 안전정책과 부분에서 환급금이 있습니다. 보고 계실까요?

네, 보고 있습니다.

7억 7900 정도가 환급액으로 표기가 되는데요. 이거는 어떤 부분에 대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79페이지 안전정책과에 보시면 환급금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타나는 합계는 각 과의 총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681페이지에 나오는 사회재난과에 관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사회재난과.

작년에 생활치료센터가 운영이 되었었는데 이거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방향이 정부에서 일단 생활치료센터의 운영을 각 지방정부에 역할을 맡겼었는데 진행 상황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서 집중 치료받는 방식에서 점점 완화되고 또 자가 치료가 가능한 쪽으로 바뀌게 되고 이러면서 연말까지 생활치료센터 운영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5월 중순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설 운영을 안 하게 되었고 관련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0월 말경에 반납해라.” 복지부 측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국고가 얼마 지원이 되었을까요, 이 부분 생활치료센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50억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운영을 절반밖에 안 한 상태로 시비하고 합쳐서 그렇게 되었고요. 또 조성 관련해서만 해도 20억 이상이 들었습니다.

조성에 20억이요?

네, 왜냐하면 카라반 수십 대를 한꺼번에 설치했고 관련된 통신 설비를 합강캠핑장에 설치했었습니다. 그런 게 대부분 국고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 드리고요. 관련돼서 5월까지만 운영되고 그대로 반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카라반이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게 총 어떻게 되지요?

약 80대 정도 됩니다.

이게 다른 용도로 대여하고 수익이 발생되고 있지요?

네, 지금은 일부, 예를 들어 10여 대 정도만 남겨두고 그냥 일반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합강캠핑장 운영이 수익이 나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합강 카라반을 이용해 보신 위원님 계신가요?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계시고, 기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교육안전위원회에서도 한번 현장방문이나 이런 게 필요해 보인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주말에, 금·토·일은 경쟁률이 보통 3 대 1이 넘습니다.

금·토·일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고요. 미수납액이 100만 원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과태료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항목일까요?

681페이지 중간 부분 오른쪽 보시면 과태료 미수납액 100만 원 말씀 주셨는데요. 사회재난과에서 하는 일 중에 승강기 안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파트 단지별로 승강기가 운영되면 안전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 점검을 계속 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령을 위반해서, 예를 들어 안전하지 않은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엘리베이터를 가동한다든지 안전관리자가 지정이 안 되어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해당 연도가 지나게 되면, 우리가 올해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올해 지나게 되면 그다음 연도에는 세원관리과에서 미수납된 금액에 대해서 한꺼번에 징수하는 노력을 같이 합니다. 예를 들면 예금을 압류한다든지 심지어 금액이 클 경우에는 출입국 제한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그럼 부과는 사회재난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징수 활동은 세원관리과에서······.

네, 당해 연도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이게 그럼 당해 연도가 지났다는 말······.

지났기 때문에 이제 세원관리과로 넘어갑니다.

넘어갔지만 회계상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런 과태료나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면 시효가 5년입니다. 5년 동안 관리를 계속하고 받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수치가, 체납한 거를 다시 내는 수치가 그다음 연도에는 굉장히 높고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진전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83쪽입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1500이고 실제수납액이 3만 684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징수결정액도 3만 684원. 예산현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 원인이 어떤 건지요?

그 원인은 그 전년도에 예를 들어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미진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보조금이 대부분 남아서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의 활동을 안 했다고 보이는데, 이 정도면.

이거는, 그러니까 자율방재단 관련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모여서 워크숍 같은 거 하는데······.

아, 워크숍 비용이에요, 이게 운영?

네, 2021년도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것들이 자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남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토지정보과 관련해서 미수납액은 제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므로 그 자료를 받아 보고 다시 질의드릴 것이고요. 우선······ 재난기금도 마찬가지네요.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청드린 부분이라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결산 중인데요. 2022년도도 코로나도 있고 선거도 있고 해서 공무원분들께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그래도 중심을 잘 잡고 마무리를 한 것이 이 결산서를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결산이니까, 세출 결산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사회재난과는 집행률이 62% 정도예요. 이거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 말씀과 동일한 건데요. 전체 예산은 크지 않은데 사실은 생활치료센터가 가장 급한 업무였고 그 운영이 실제로는 5개월밖에 되지 않고 가동이 멈춰 버린, 그런데 처음에 생활치료센터는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 관내는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전이나 공주에 있는 개인 시설, 농협 연수 시설 빌려서 이용하다가 “지방정부별로 일정한 수요를 관리할 수 있는 주도적인 시설을 만들어라.” 이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대응이었고 오히려 예산을 집행 안 한 부분이라기보다도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운영을 멈췄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유연성 있게 하다가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예산상으로는 집행률로 봐서는 이렇게 됐다, 시민들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은 전년도 사업 성과에 대해서 예산의 성과보고서 187페이지, 188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상으로 보면 708페이지예요. 안전정책과 통합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세종시 구현, 그다음에 안전한 생활 기반 구축을 통한 시민이 행복한 안전 세종 구축, 모범적 민생 분야 관리를 통한 생활 주변 안전 위해 요인 척결 이렇게 세 가지 척도에 대해서 이건 달성률이 굉장히 높네요. 이 부분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부터 해 가지고.

안전도시위원회 민간 참여를 잘해 주고 계시고 매달 걱정이 되는, 또 이슈가 되는 시설들을 찾아서 계속 방문해서 점검했었고요. 또 거기에서 나온 지적 사항들도 관련 부서에 잘 전달해서 조치를 계속 이루어 나갔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서, 전체적으로는 100%가 넘는 어려운 시기에 해서 그런 건 잘하셨는데 결산서 227페이지 보면 똑같이 안전정책과인데 이월비가 3900만 원 나오고 있어요. 이 이월은 또 사고이월입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이것도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국제안전도시 인증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신속하게 인증을 받고 관련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되기를 작년에 행사 때도 그랬습니다만 몇 가지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계속 기간이 늘어지고 보완을 해야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런 용역을 또 끌고 가기 위해서는 올 3월도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오늘 오후, 내일 이렇게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정한 용역비가 반영됐어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로 처리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향후에 처리는 올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곱 가지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체계를 얼마나 잘 구축했는지 또는 낙상, 화재, 교통사고, 극단적인 선택, 이런 것들의 수치들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것들이 보여야 해당 기관에서 국제적으로 인증해 주는 안전 도시로 인증이 되는 건데요. 저희들 전체적으로 여러 부서들을 다 동원해서 잘 대응해 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태에 있고 이게 내일 저녁이면 확신이 될 것 같습니다. 결과가······.

결정이 바로 코앞이네요.

네, 바로 코 앞에 있어서 계속 관련된 연구진들이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사업 예산의 지출이나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 드리고, 한번 인증이 되면 5년 정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국회의사당이나 대통령집무실을 준비하고 있는데 안전 도시 인증이라는 건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과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잘해 주셔서 내일 결과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행감 때 한 번 더 같이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이분들은 일반인들도 계시고 세무나 회계 전문가분들이 의견서를 주신 결산검사의견서 혹시 갖고 계시나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거인데요, 결산검사의견서. 79페이지인데요, 78페이지, 79페이지인데 여기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확보로 예산 절감 이렇게 해서 이응교에 저희가 굉장히, 이응교가 세종시민의 사랑도 많이 받고 인근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들도 많이 오시는데 안전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국비를,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가지고 조치해서 잘한 부분이 안전 전광판 설치를 잘했다고 이분들이 인정을 해서 여기에 나왔어요.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정기적으로 내려올 때도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부정기적으로 경쟁하듯이 공모를 해서 잘하고 있는 데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겨울철 지나면 쭉 살펴보고 겨울 재난 대응을 잘했다, 제설을 잘했다 하면 또, 저희가 최근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1억 원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우리가 단층제인 데다가 중앙정부도 가까이 있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그때그때 중요한 부분들을 발굴해서 제안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교부세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설치 위치가 보니까 두 군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 전광판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부에 안내가 되어 있어서, 특히 겨울철에는 교량이 다른 지역보다 4°가 낮습니다. 얼어서 자전거나 이런 게 진입을 하면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응다리에도 보면, 조금만 진입해 보면 큰 홍보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관련된 정보들을 넣어서 함께 표출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검토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질책할 부분은 질책하고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올해는 특히 예산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해라고 다들 하고 있는데 이런 국비를 좀 더, 특별교부세나 여러 가지 다양한 매칭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결산이 그래도 풍요로울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두 위원님께서 워낙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896쪽인데요.

네,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재해구호물자 구입 사업 추가 편성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증감을 하셨잖아요. 이게 유통기한이 있지요? 재해 응급 구호 세트.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나요?

주로 5년쯤 됩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5년이 돼서 교체를 하신 거예요?

교체를 해야 되는 물품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추가로,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일정 퍼센티지를 확보하라 최소 기준이 있어서······.

그게 확보하려고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구입을 한 거지요? 유통기한이 만료돼서 그거를 다시 바꾸신 건 아니고요?

제가 이해할 때는 새로 구입한 겁니다.

새로 구입이요, 추가 구입?

저희들이 이런 구호물자비축센터가 새로 구축이 됐습니다. 그거 구축하면서 거기에 새로 한꺼번에, 예전에는 다른 데 분산돼 있어서 보관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조치원읍에 구축하면서 물품을 한꺼번에 구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일단 보유하고 있었던 것들이 기존의 유통기한이 있을 텐데 그거 외에 추가로 새롭게 비축을 더 한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행감이라든가 또 있으니까 그때 또 다른 질의 많이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 관련이기는 한데요. 공유수면 사용료라고 이게 있는데 어디 어디에서 사용료가 징수되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수지 같은 것들이 실제로는 물이 없지만 공유수면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를······.

우리 세종시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세종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민간인들이, 특히 농업 종사자들이 경작 목적으로 또는 개인 사업 목적으로 그 땅을 빌리게 될 것 같으면 임대료나 이런 걸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거에 따른······.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미수납액이 210만 원 정도 잡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 역시 해당 부서에서 1년이 지나면 세원관리과로 이전해서 처리가······.

1년이 지났다는 것은 해당 과에서 징수에 대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기 때문에 세원관리과로 넘어가는······.

만약에 과태료나 세금을 안 내게 되면 그다음 절차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금을 압류한다든지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은 그 분야에 전문화가 덜 되어 있고 또 어느 정도 금액의 이상이 되면 어느 조치가 뒤따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훨씬 더, 또 어느 과태료나 세금을 체납했을 때 더 잘 받을 수 있는지 판단, 실제로 받아 낼 수 있어야지 활동을 하는 거지 만약에 파산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민을 갔거나 이러면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 후속 조치들을 일반 공무원들이 감당하기에는 전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나와 있는 210만 원이라는 금액은 2022회계연도에만 발생한 과태료라고 보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런 식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713쪽과 14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 관련입니다, 713쪽. 찾으셨나요?

네,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민방위 운영과 관련해서 입찰차액이라고 할까요? 그게 지금 발생된 금액이 있습니다. 370만 원과 460만 원 정도의 입찰 차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713쪽 아래에서 서너 번째 칸 여기 말씀인 거지요?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저희들이 예산을, 예를 들어 여기에 보면 예산이 3000만 원, 2000만 원 있다 치면 설계를 하게 됩니다. 발주를 위해서는 이 3000만 원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 이렇게 발주하려고 한다 하면서 설계를······.

11억 1800이거든요, 예산현액이, 전체는.

전체는 그렇다는 거고, 여기 비상급수시설이나 이런 부분 보시면 1300만 원, 12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거를 발주하게 되면 보통 88% 수준에서 예산을 설계해서 발주하거든요. 그럼 잔액이 200~300만 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그 잔액에 대해서도 저희 공무원들은 이왕이면 관련된 사업에 마저 쓰기 위해서 추가로 용역이나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또는 다음 설계를 위해서 발주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낙찰차액 이런 부분들, 또 보조금 정산 잔액 이런 부분들 합쳐서······.

그렇지요, 보조금도 반납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228만 8000원 정도 보조금을 반납했고,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뭔데 낙찰차액도 발생했고 보조금까지가 반납되었다는 것은 뭔가 원인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읍·면·동에 필요한 비상사태 발생했을 때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관정을 파는 겁니다. 관정 파는 사업인데 설계해서 발주를 했고 그 정산하는 과정 중에 만약에 업체가 하지 않은 부분들을, 또는 검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다시 반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잔액까지 다 합해서 또 다른 설계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추가 자료를 김현옥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불용처리 된 부분은 다 금액을 그대로 고스란히 불용처리 했겠지요, 회계상?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토지정보과 미수납액에 대해서 자료를 아마 준비하고 있을 텐데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 설명 듣기 전에 714쪽을 넘겨 보시면, 실장님. 바로 뒷페이지인데요, 통합 방위 태세 확립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또한 입찰차액이 약 8억 9000인가요? 이 정도가 발생되었다고 여기도 나오는데······.

여기는 89만 원으로 이해됩니다.

아, 89만 3000원, 죄송합니다, 이제 안경 꼈습니다. 89만 3520원이네요. 이거는 어떻게, 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낙찰차액이 왜 발생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익수입니다. 사업 분야가 통합방위협의회가 협의회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밑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이나 계약하다 보면 100원 해서 100원이 다 되는 게 아니라 86원 정도 계약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잔액이 남고 잔액이 낮게 남으면 쓰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게 낙찰차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산취득비에 대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게 58만 7000원이 생긴 겁니다.

네? 58만 7000원이요?

네.

86만······.

89만입니다.

89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고요. 아까 낙찰차액은 거기에서 발생된 거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통합 방위가 5개 항목이······.

물품 구매나 이런 거에 따른 금액이고?

그런 데는 안 남기고요. 원래 용역이나 자산취득비 이런 데만 낙찰차액이 붙지 사무용품 이런 데는 안 붙입니다.

민방위 같은 경우도 제가 성과지표를 보니까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번 회계연도에 우리 시가 아주 잘한 걸로 나와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저한테 설명하려고 했던 미수납 관련해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미수납 관련해서. 지적재조사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업이 있고. 그 두 가지가, 우리가 옛날에는 지적이 표시가 겹쳐 있거나 잘못되어 있는데 실제 조사를 해 보면 지적 이 선을 인근 간에, 또는 공공시설 간에 선을 다시 그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민원도 많지요, 그거 때문에?

네,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오래된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현재 상황, 실제 이용 상황하고 지적에 나온 상황하고 일치시키는 노력 그런 거를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하고 당사자하고 돈을 주고받고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도로를 내겠습니다.” 하면서 “당신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돼 버리니까 돈을 주고, 또 반대의 경우가 생겼을 때 돈을 우리 시에 내야 하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 가격 문제나 이런 것들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야 하는데 계속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발생하고 있고, 개발부담금은 신도시 지역하고 읍·면 지역하고 좀 양상은 다른데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150평 정도, 읍·면 지역에 500평 정도 이상을 개발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개발하는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그 부담금을 2억, 3억 이렇게 크게 개발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개발부담금을 내세요.”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통지할 때 6개월 내에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납도 요청하면 “나누어서 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에 만약에 내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면 부과는 했지만 실제 들어오는 금액은 다음 연도에 들어오게 되고, 또 안 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쟁송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정도 금액이 매년 이전되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제가 요청드린 자료가 왔는데 토지정보과 5년간 미수납액 현황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한번 실장님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거의 1.9배 정도 미수납액이 늘어났네요.

이런 부분들은 관내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이 더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고 토지 가격이 높은, 예를 들어 연기면 이쪽에 작년에 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조치원읍 하고 있고 그런데, 그리고 개발 사업이 많이 일어나면 이렇게 커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민원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되게 애써 주고 계시는데 사실 이런 숫자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 감안을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미수납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계속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빨리 수납할 수 있도록 직원들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빠르게 제출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 편성 및 집행 현황을 보았는데요. 폭염 대비해서 도로 살수 부분 3년 치 거 자료 보니까 2021년도부터 올해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는 아직, 아마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운영할 걸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폭우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재난관리기금에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폭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어떻게 예측이 불가한 일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년 치 어디에도 폭설에 대한 대비가 잘 보이지 않아요.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 여기 기금의 사용은 저희들이······.

제설?

네, 기금의 사용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긴급한 상황 복구, 뭐 이런 일이 발생할 때 기금을 쓰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설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도로사업소에서 주관하고 있고 또, 작년이 좀 특별했는데요. 그전에는 눈의 양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네, 앞으로 아마 계속 더 많아질 것 같긴······.

그래서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 또 김현옥 위원님, 안신일 위원님 또 위원장님 또 김학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제설 부분이 올해 좀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기금으로 일부 제설장비를 마련한다든지······.

네,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네, 이미 다 사용을, 이미 올 초에 사용했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바꾸고 있는 건 기금이 사후적인 게 좀 있어서요. 그리고 또 너무 안 쓰는, 요건이 충족 안 돼······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 계절적인 겨울이 지나거나 태풍이 지나거나 호우가 지나거나 이럴 때 각 부서에 조사를 시켜서 관련된 피해가 있는 것들을 기금으로,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금으로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산이, 저도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이 크게 나가야 될 곳이 많아서 지금 굉장히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도 많이 삭감됐다라는 부분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말 그대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금이거든요. 그리고 살수 지역과, 예를 들면 염화칼슘뿐만 아니라 제대로, 그러니까 열선 처리를 한다든지 우리 아이 등굣길 같은 데에 상습적으로 빙판 지역이 있다고 하면 아예 그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인구 유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세종시인데 재난관리기금 편성이 제가 보는 걸로는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안전을 제대로 담보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금액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긴축재정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긴축재정 한다는 뜻은 시 전체적인 상황 얘기고요. 안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금을 더 잘 써 보려고, 더 많이 써 보려고 애쓴다는 뜻에서 드린 말씀이고, 붙임3에 보면 제설제 구입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020년만 해도 저희들이 제설제 추가 구입 관련해서 7억을 썼다든지 이렇게 써 왔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제설제랑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새벽 1시, 3시, 4시부터도 제설해 주신 덕분에 출퇴근길에 큰 사고 예방을 했다라는 부분은 저도 감사는 드리는데요. 이 제설제도 종류가 워낙 많고 도로를 손상시키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설제를 많이 뿌린다고 이게 다 좋은 건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건강한 우리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제설제라든지 이런 걸 써야 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제설제가 아닌 구조 자체, 처음부터 설치할 때부터 정말 빙판길이 되거나 제설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한다면 주요 차량, 교통량이 많은 곳이나 이런 데는 아예 열선 처리 같은 게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들어가야 장기적으로 더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및 조치원·세종소방서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1년부터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에 따라 세외수입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이 특별회계로 전환되어 일반회계 세입 편성액은 없습니다. 다만 세종소방서에서 증지수입 일부를 일반회계로 착오 징수하여 실제 수납액은 107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안전교부세 등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으로 예산현액 및 지출액은 602억 4780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 및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602억 4780만 7000원, 세외수입 1억 3176만 4000원, 국고보조금 4억 7336만 원과 2021년도 이월금 31억 7294만 8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48억 97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647억 9998만 4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48억 97만 4000원 중 지출액은 635억 9441만 3000원으로 예산 집행률은 98.6%이며, 2023년도 이월액은 2억 7451만 5000원,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1259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1945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세부 내역은 소방정책사업비 170억 9000만 원, 2021년도 이월 정책사업비 31억 70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45억 2000만 원이며, 2023년도 이월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고성능 화학차 구매 관련하여 1억 7000만 원, 구조공작차 구매 관련해서 1억 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억 20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소방공무원 인력운영비 7억 2000만 원,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경비 잔액 6300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잔액 1100만 원, 의용소방대 재해 보상 등 미발생에 따른 1500만 원, 시설 공사 등 지출 잔액 30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해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2022년 결산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 집행률을 보니까 98.6%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퍼펙트한데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혼돈이 굉장히 많았는데 집행을 꼼꼼하게 했거든요. 비결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예산은 대부분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실·국에 비해서, 인건비라는 건 경직성 경비기 때문에 집행률이 많습니다.

더 올려야 하나요, 집행률을?

글쎄요, “이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집행률이 더 올라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하여튼 집행을 잘하신 것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산이니까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결산서 776페이지에 보면 소방도 일반예비비 해서 9969만 2000원 지출한 게 있어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결산할 때 꼭 참고해야 하니까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작년에 장군 119안전센터를 재건축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11월, 12월 준공 입주를 앞두고 공사 막바지에 공사액이 1억 정도 남을 걸로 착각해 가지고 심신안정실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심신안정실요?

심신안정실은 119안전센터별로 설립돼 있어 가지고 직원들이, 휴게실을 안락하게 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악을 듣거나 또는 조용히 차를 마시거나 생각을 하거나 명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물이 완공됨과 동시에 그것도 내부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실무자가 착각해서 e호조상에 원인행위를 입력하지 않은 게 1억 정도 되는 건데 그것을 잔액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이 또 심신안정실 공사가 12월에 다 끝났기 때문에 추경 편성이라든지 지출 방법이 없어서 시장님 결재를 해 가지고 9900만 원을 불가피하게 지출했습니다.

이게 예비비로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이었나요?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사실 불가피하게 예상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난이나 재해나 또는 사고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지출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원인행위, 공사까지 다 해 놓고 집행을 하는 안 하는 것도 민간한테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도 다 기간이 끝났고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회계 담당 공무원을 저희가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신 부분은 수고하신 부분이고, 이 부분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결산서 첨부 서류가 있거든요. 265페이지를 보면 소방장비 보강사업 이 부분이 명시이월 돼 있어요. 명시이월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방차를 구매하는데 이것이 대개 고성능 화학차하고 구조공작차, 특히 고성능 화학차는 소방에서 주력 장비, 주요 장비인데 이게 7~8개월씩 걸립니다.

주문하고 올 때까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에, 8개월 정도 되는데 10월에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게 됐고, 구조공작차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해외 조달돼야 하는데, 그래서 작년에 제작회사에서 조달이 안 돼 가지고 할 수 없이 명시이월 해서 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떻게, 잘 도착이 됐나요,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고성능 화학차는 7월 납품 예정이고요.

7월이요.

네, 구조공작차는 납품이 돼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 마무리가 됐어요?

네.

명시이월도 최대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시민들 중에서 전문가분들이 했는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것도 책을 갖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74페이지인데요. 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실시 해 가지고 그동안 대전 용운동으로 갔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수상 구조 훈련을. 이게 굉장히 잘됐다고 시민들도 이렇게 한 부분인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종소방본부와 소방서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소방훈련시설이 사실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서 설치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구조대원들이 순환구조 훈련하는 것은 수영, 좀 깊은 물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말씀하셨던 주로 용운동 국제수영장 거기에 가서 훈련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번자들이 만나서 약속해서 가야 하고,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가니까 출동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셔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줘서, 제가 전국 여러 군데 시·도, 한 다섯 군데 다니면서 봤는데 이렇게 콤팩트하게 한 데는 세종이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좋다고 봐도 되나요?

글쎄요, 다른 데는 대규모 수영장을 5m, 25m 풀까지 해서 한 30~40명이 훈련받을 수 있게 해 놓은 거고, 저희는 어쨌든 세종소방 구조대에 맞게 한 5~6명은 충분히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런 훈련장은 사실 수준 위주 훈련이라고 해서 항상 물에서 호흡 훈련이라든지 잠수 훈련을 해야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바로 할 수 있는데 사실 1년에 서너 번 용운동 수영장에 가서 한다고 한다면 수준 유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휘관 의견에서 보면. 그래서 직원들이 출동 대기하면서도 시간이 있을 때는 바로 거기에서 훈련하다가 출동할 수 있게 하면 직원들 수준 유지가 잘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더 신경 쓰고 또 수고하신 부분, 또 2022년도 안전을 위해서 소방가족들께서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같은 얘기여서, 같은 페이지라서 바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할 건데요, 본부장님. 자격 현황에 보니까 인명구조사가 약 51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 인원의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시는 건가요, 인명구조사가?

인명구조사는 인명구조사 2급, 1급이 있습니다. 2급이 오십몇 명 되고 1급이 8명 된 거는 제가 충북에서 전임 본부장 할 때 보면 충북 같은 경우는 1급이 2명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보면 순환구조에 대해서 직원들이 숫자적으로 인원이 충북의 7분의 1 정도 돼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건 직원들이 전문자격증을 따서 전문화하는 거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쓴다. 기존의 지휘관들이 많이, 또 직원들이 협조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화재진압대원, 구조대원 또 구급대원이 있기 때문에 구조대원이 지금 총, 구조대원의 70%가 인명구조사 2급 내지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2급 자격증 같은 경우도 사실은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개 합격률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어렵군요.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순환훈련을 해야 인명구조사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순환구조 분야가 제일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문자격증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비용이 어떻게, 보전되나요, 아니면 개인 부담인가요?

따로 부담되는 거나 개인 보전은 없고요. 훈련시설에서, 인명구조사를 중앙소방학교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서너 번 시행합니다. 그때 지원해서 자격을 따게 되는데, 그러면······.

개인 비용 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네, 응시한 직원들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말하자면 지금 용운동 같은 데는, 예를 들어 항목 중에는 자유형 200m를 몇 분 내에 가야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할 수 없이 용운동 훈련장을 가야 하는데, 수영장을 가야 하는데 그런 건 가서 미리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운영비로 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그건 개인 비용이 아니라 정말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꼭 지원해야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결산 보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우수사례로 약 5건이 올라왔더라고요. 다 하나같이 너무 좋은 우수사례여서 선별하기가 어려웠는데 어쨌든 현재 구조 역량 강화 이 부분이 하나가 된 것은 아마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판단해서 이걸 올린 것 같아요. 여기 소개는 되지 않았지만 타 시·도 모범 사례가 이거 외에도 여러 건 있다는 거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결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50쪽인데요. 목별 조서에, 지금 확인하셨어요, 본부장님?

네, 750쪽.

네, 750쪽 목별 조서에 보조금 반납액이 있습니다. 거기 아래에 보니까 자본지출로 해서 1250만 원 정도가 반납되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 중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구입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구급차하고 산불 진압차가 그런 경우인데요. 그걸 마스(MAS) 계약을 해서 구매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아, 반납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본지출로 표기되는 건가요, 과목에?

글쎄요, 저도 회계에 대해서는 미숙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자본지출이라서 제가 의아해서 여쭤본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걸 왜 반납하셨나 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고에서 비용 보전받은 부분에 대한 잔액에 대해서 반납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아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저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심정지 환자 수치가 1위에서 4위로 간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은 하긴 하는데 심심치 않게 지금 사고들이 조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혹여라도 어떤 부품 내지는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수치가 조금 하락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긴급으로라도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요인이 어떤 부품이 아닌 다른 요인인지 그것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정지 부품이나 자발하는 데, 순환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어떤 기기 문제보다는······.

아, 기기 문제는 아니군요.

네, 심정지의 원초적인 위험성이나 그런 게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부품이나 그런 게 기기가 부족하다면 그 분야는 최우선적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네요. 사고가 조금 더 많아졌거나, 그래서 도착 시간이 조금 지연됐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앞서서 사고가 조금 더 많아진 걸로 이해를······.

그렇습니다. 심정지 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도 있고요. 그 대상자가 보니까 연로, 10살 정도 평균 연령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최초 신고자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신고한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공무원이 도착하기 전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 현장에서? 그래요, 많은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저는 과태료 여쭤보고 싶은데요. 결산서 739쪽 보시면 조치원소방서 예방안전과 여기 과태료가 징수결정액이 2000만 원 좀 넘게 있는데 일단 예산액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가 있나요?

김효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 해서 시행되다 보니까 대응예방, 조치원소방서의 대응예방과에서 과태료는 전부 다 부과·징수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대응과하고 예방과로 분리되다 보니까 대응과에서 해야 할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예방과는 기존의, 사실은 예방과에서 과태료가 많이 발생합니다. 「소방기본법」에 관련된 거 한두 가지는 대응과에서 그대로 해서 80만 원인가 얼마 발생했고, 나머지 2200만 원은 예방과에서 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없이 도중에 그렇게 발생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740쪽 보시면 과태료 2400만 원 중에 수납액이 80만 원 된 게 똑같은 사항인 거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배경이 없어서, 일단 설명을 들으니까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이 마무리가 되면 추경이라든가 행감이 있으니까 그때 통해서 여러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별도로 질의는 없고요. 아까 안신일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집행률이 굉장히 높고 해서 올해도 더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을 마지막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수정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수정 결산 승인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6월 1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시정·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는 6월 2일 금요일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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