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연종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충청북도 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1.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명현 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주명현부교육감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각종 교육현안 과제들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교육청은 아이들이 신나는 학교에서 즐거운 배움으로 따뜻한 품성을 지니며 미래를 향한 꿈의 높이를 키워가도록 협업과 상생의 정신으로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실시한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에서 5년 연속 만족도 최상위를 유지하였고,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기관 정부평가에서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복씨앗학교, 충북행복교육지구, 인성교육 활성화로 공교육 내실화를 다진 결과 충북이 사교육비 감소율 전국 1위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충주 중앙탑초 이전 개교, 충북특수교육원 개원 및 마음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새로운 시대의 요구와 목적에 맞는 기관과 센터 설립으로 맞춤형 교육 인프라도 탄탄하게 구축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도민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사랑과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에도 충북교육은 올해의 교육성과를 바탕으로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우선 충북교육은 모두가 주인 되는 민주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확산으로 미래 학력을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은 교육자치중심 재정운용으로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주학교 운영, 행복씨앗학교2.0 내실화 지원 등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교육,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교육, 무상급식 확대 등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6,903억 원으로 금년보다 6.2% 증가한 1,571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내국세 세수증가 및 국고보조금 선반영에 따라 이전수입을 금년보다 7.9% 증가가 2조 6,021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수입 382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5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2조 5,343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44억 원, 교육일반에 1,5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도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이루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종석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최광주 기획관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퇴장
광주
최광주기획관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 중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교육자치 중심 재정운용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실현을 위하여 민주학교 운영, 혁신교육, 문·예·체교육, 평화안전교육, 교육복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전년 대비 6.2%인 1,571억 원이 증액된 2조 6,9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된 사유는 내국세 세수증가 및 국고보조금 선반영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2,938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075억 원, 기타 이전수입 9억 원, 자체수입 381억 원, 순세계잉여금 500억 원 등 총 2조 6,9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2,938억 원은 내국세 세수증가분을 반영한 보통교부금 2조 1,504억 원, 국가시책사업을 반영한 특별교부금 201억 원, 교육급여 등 국고보조금 64억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포함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1,1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6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075억 원은 지방교육세 시도세 전입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전금 등 법정 이전수입 2,392억 원과 급식비 지원, 농·산촌 방과후 학교 운영 등 비법정 이전수입 6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 9억 원은 교육금고 협력사업 1억 5,000만 원, 교육사랑카드 조성기금 4억 5,000만 원, 보은 행복교육지구 지원금 1억 5,000만 원, 증평 농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금 1억 원 등으로 전년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 381억 원은 교수-학습활동수입 295억 원, 행정활동수입 11억 원, 자산수입 8억 원, 이자수입 45억 원, 기타수입 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채는 신규로 발행하지 않아 계상액이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 불용액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270억 원 감액된 5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 운영 1조 3,637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1,904억 원, 교육복지 지원 3,681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276억 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3,664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2,181억 원으로 2조 5,34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 평생교육 42억 원, 직업교육 2억 원으로 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396억 원, 기관운영관리 252억 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67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97억 원으로 1, 5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2조 5,3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6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인적자원 운용은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를 반영한 1조 3,6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수-학습활동비는 교육과정개발 운영 151억 원, 유아교육진흥 176억 원, 특수교육진흥 277억 원, 외국어교육 128억 원, 과학교육활성화 지원 123억 원, 특성화고 교육 118억 원, 체육교실 내실화 258억 원, 학생생활지도 133억 원 등 1,9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교과서 지원 125억 원, 학비 지원 199억 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 338억 원, 급식 지원 1,712억 원, 누리과정 지원 1,170억 원 등 3,6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9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급식체육활동은 보건관리 56억 원, 급식관리 154억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 66억 원 등 2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8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는 학교운영비 지원 2,177억 원, 사학재정 지원 1,487억 원 등 3,6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6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은 학생 배치시설 993억 원, 학교 일반시설 127억 원, 교육환경개선시설 1,060억 원 등 2,1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 44억 원은 전년 대비 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17억 원, 독서문화 24억 원 등 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직업교육은 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1,5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교육정책 홍보 29억 원, 교육행정 정보화 98억 원, 재무관리 57억 원, 학생배치계획 133억 원 등 3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9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관운영관리는 기본운영비 90억 원, 교육행정기관시설 161억 원 등 2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6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9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19년도 예산 편성안은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학교지원 중심 행정구현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는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연종석위원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
정일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일하입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2조 6,9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인 1,57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이전수입이 전년 대비 1,912억 원이 증액된 2조 6,021억 원이며 수업료, 자산임대수입 등 자체수입은 71억 원 감소된 382억 원입니다.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270억 원 감소된 500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세출예산안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은 전년 대비 1,464억 원이 증액된 2조 5,343억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94.2%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생·직업교육부문은 전년 대비 6억 원이 증액된 44억 원이고 교육일반부문은 전년 대비 101억 원 증액된 1,516억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8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도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도교육청의 5대 전략목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59쪽부터 검토와 설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먼저 세입 관련 세입 재원의 85.3%를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금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이 요구되며, 전년 대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부담금과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이 감소한 사유, 보은교육지원청의 행복교육지구지원비와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의 농어촌방과후학교운영비를 기타지원금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으로 전광판 및 홍보판 운영비 1억 2,100만 원과 소통활동지원 내실화 지원비 3,500만 원은 전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인데 재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획관실 소관으로 매년 정리추경 시 과다 편성된 정규직 인건비를 감액하고 있는데 이번 본예산에 어떻게 편성하였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청주행복교육지구 사업비가 3배나 증가한 사유,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사업비가 차이 나는 사유 등 본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행복씨앗학교2.0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 밖에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 증가 사유, 도교육청 소송 건수 증가 사유, 주민참여제 설문조사 용역비를 신규로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1쪽, 유초등교육과 소관으로 평화통일 교육과 관련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찾아가는 평화통일체험학습과 평화통일 교육지원체제 구축비, 어린이 놀이문화 기반조성 관련 공모사업 선정기준 및 추진방법, 공립유치원 대상 유아교육행복지구 네트워크 구축비, 사립유치원 대상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대상을 기존 52개 원에서 91개 원으로 확대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2쪽, 중등교육과 소관으로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역사캠프, 역사교육대회, 역사현장 탐방비 등 2019학년도에 역사교육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사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두드림학교 운영 관련 그동안 추진실적과 지원학교 수 증가 사유, 대학탐방과 전공학과 탐색을 위한 고등학교 진학 지도비를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진로직업특수교육과 소관으로 진로활동실 설치 지원비가 감소한 사유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비의 경우 전년 대비 대상인원 수가 669명 증가하였고 수혜대상 범위가 중위소득 64% 이내까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3쪽, 과학국제문화과 소관으로 계속비 사업인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건립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 감성소리숲 운영비 증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충북 청소년 락-페스티벌(樂-Festival) 등 민간문화예술교육지원 8건을 신규계상 또는 증액한 사유와 베트남 교육인사 초청 및 학생교류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4쪽, 체육보건안전과 소관으로 레이저스크린 사격장 설치 및 운영계획, 생존수영 관련 수영장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과 고학년 여학생에 대한 배려 대책,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인조잔디장 교체비와 마사토 운동장 조성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유, 지난해 본예산 심사 시 전액 삭감된 인성교육 민간사회단체지원비 3,050만 원과 민주시민교육원격연수비 등을 재계상한 사유, 대안학교인 은여울중학교의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사유, 공기질 점검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대상 학교 선정기준 및 용역 추진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기청정기 설치와 관련 임차와 구매 시 장단점과 소요예산에 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5쪽, 행정과 소관으로 맞춤형복지비 중 둘째 자녀 출산 시 200만 원, 셋째 자녀 출산 시 300만 원 지원에 따른 맞춤형복지비 증가액과 지원 법적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6쪽, 교육복지과 소관으로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사무실 2개 실을 임차하는 사유와 마음건강증진센터 운영비를 증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7쪽, 시설과 소관으로 2019년도 본예산안에 내진보강 사업비와 교육감 공약사업인 뉴 스페이스(NEW SPACE) 사업을 계상하지 않은 사유와 단재연수원 북부센터 건립 관련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원 소관으로 예술교육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전시실 운영비, 교직원 오케스트라단 운영비, 청소년 국악관현악단 운영비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8쪽, 국외여비 관련 공통사항으로 내년도에 신규로 계상한 국외여비가 총 11건 4억 7,000만 원인데 각 사업별로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69쪽부터 1억 원 이상 신규사업과 30% 이상 증액한 사업, 불용률 30% 이상 사업의 본예산 반영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종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요구하는 건데요 교육청 출장여비 지급규정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여비 지급규정 제출해 주시고, 설명서 586쪽 보면은 자율체육프로그램운영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15쪽, 예산안은 190쪽입니다. 직장보육시설운영 관련해서 이건 사업결과보고서를 백데이터 다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1쪽, 교육협력활동지원 사항인데요. 여기서 교육연구클러스터운영 관련해서 사업결과보고서 이것도 백데이터 다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3쪽, 예산안 121쪽에서 124쪽인데요. 교원인건비 관련해서 산출내역, 이거는 산출내역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출내역이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위원장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위원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요. 위원회 참석수당, 협의회 참석수당 관련된 조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연종석위원장
윤남진 위원님.
윤남진위원
예산안 213쪽의 사립유치원 91개 원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3회 추경까지 정리됐던 불용액 현황, 내용이 많으면 본청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장
더 없으세요? 이따 진행하시다가 자료요구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청하시고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규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98쪽에서 101쪽, 세부사업설명자료 60쪽에서 65쪽까지 공보관 소관 교육홍보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홍보활동 지원사업 세부사업을 보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라 번에 충북교육 홍보 강화 설명회, 마에 홍보콘텐츠 제작, 아에 충북교육 홍보영상 제작, 타에 전광판 및 홍보판 운영은 신규 계상사업으로 나와 있어서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래
이병래공보관
공보관 이병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라 번에 충북교육 홍보강화 설명회는 크게 사업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공보관실 소속 직원들의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그다음에 교육청과 그다음에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한 직무연수 내용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 번에 홍보콘텐츠 제작 물으셨는데요. 홍보콘텐츠 제작은 크게 구체적인 사업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교육시책을 포스터형식으로 제작해서 주요시책 내용을 디자인하여 제작해서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사업이고요. SNS를 통해서 카드뉴스 등 이렇게 알리고 있는데 그런 콘텐츠 제작하는 사업이고, 세 번째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교육콘텐츠를 공모전을 통해서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 번 말씀하셨는데, 아 번에 교육홍보영상 제작은요 우리 교육청이 격년제로 우리 교육청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충북교육의 기본 비전이나 기본 방향과 주요시책들을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영상 형식으로 제작을 하고 그 제작된 것을 교육청 홈페이지, 산하기관·직속기관 홈페이지, 학교 또는 교직원연수, 학부모 교육자료, 국제교류 외부기관과의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타 번, 전광판 및 홍보판 운영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올해 예산에 편성한 것은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는 시내버스를 활용한 홍보와 또 하나는 영화관을 활용한 홍보입니다. 이것은 2018년에 영화관 관련 홍보사업과 그다음에 KTX 오송역 역사라든지, 청주공항 홍보사업 그다음에 우리 원 수련원 홍보판 제작을 위해서 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었는데 삭감이 되었고 그래 가지고 올해는 시내·외 버스와 영화관만 2개 사업을 6,000만 원씩 해서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버스라든지 영화관은 우리 도민들이 가장 친밀하게 접근하고 또 영화관 같은 경우에도 아주 집중도가 높고 그래서 도민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우리가 교육시책을 널리 알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옥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간단한 설명을 들었고요. 먼저 라에 충북교육 홍보강화 설명회는 홍보업무 담당자를 전문과정 연수를 통해서 연수기관에 직무연수를 보내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홍보 역량강화 직장교육으로 설명하셨는데 과거에는 이런 홍보교육이나 전문과정 연수를 보내지 않았던 것으로 해서 신규로 계상하셨던 건가요?
병래
이병래공보관
공보관 이병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공보관실 직원들이 정규 인사이동 등으로 해서 직원들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콘텐츠 같은 것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원 6명을 순차적으로 연수시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옥규위원
계속사업이었는데 목을 바꾸셔서 하시는 신규사업같은데요, 말씀하시는 부분은.
병래
이병래공보관
그 사업 중에 두 번째 것은요 직장교육 관련해 가지고 그것은 작년에 한 번… 아니, 올해 2018년에 8월 달에 한 번 직장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3회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3회 예산을 올렸고요. 그래서 강사비 60만 원…
이옥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래
이병래공보관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옥규위원
그러면 2019년 충북교육 홍보영상 제작으로 4,2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격년제로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교직원용 5분과 일반인용 2분으로 나누어서 제작하였는데 내용이 틀린 겁니까? 5분과 2분인데.
병래
이병래공보관
공보관 이병래입니다. 예년에는 2017년에는 한 10여 분 정도의 큰 영상을 하나만 제작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상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풀영상과 짧은영상 이렇게 두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5분짜리, 2분짜리 만드는데 4,2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좀 제작비가 과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교직원에게 그리고 굳이 이렇게 홍보영상을 나누어서 5분씩, 2분씩 홍보하는데 4,220만 원이 소요될, 과다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래
이병래공보관
공보관 이병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산이 과 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을 공개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올린 예산은 2017년도 영상 제작에 들어갔던 예산만큼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이옥규위원
또 말씀드렸던 홍보콘텐츠 제작은 포스터디자인, SNS 콘텐츠 제작, 콘텐츠 공모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다 과거에 하시던 내용 같은데 SNS 콘텐츠 제작 같은 경우에는 신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좀 목을 다르게 해서 신규로 계상하신 것 같은데요. 콘텐츠 공모전만 신규죠?
병래
이병래공보관
공보관 이병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사업이 세 가지 내용인데요. 이 포스터 제작이랑 SNS 콘텐츠 제작이랑 이런 것들을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전공한 직원도 없고, 전문영역이 부족하고 그래서 콘텐츠의 질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포스터 같은 경우는 월 2회 정도 제작할 예정이고요. SNS 콘텐츠 같은 것은 주 2회, 그다음에 콘텐츠 공모전도 연 3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도 보면 충북하고, 17개 시도 중에서 충북하고 제주만 자체 직원들이,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자체 직원들이 제작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타 시도 15개 시도에서도 이렇게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그래서 도민들이 보다 좀 자세하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 교육청도 올해 이렇게 3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옥규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했던 사업인데 좀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죠?
병래
이병래공보관
예, 과거 지금까지는 내부 직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이렇게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옥규위원
콘텐츠 공모전도 운영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라든가 듣고 싶은데요. 일단 시간관계상, 다음에 전광판 및 홍보판 운영을 보시게 되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영화관에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내 10개의 시외버스, 시내버스 10개예요, 홍보 시내버스 하시겠다는 내용이. 그러면 버스들을 10대씩 계획을 하고 계신데요. 영화관 홍보는 영화 시작 전에 광고를 말하고 있는데 주로 어디를 광고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청주시내만 돼 있는 건가요?
병래
이병래공보관
우선 버스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렇게 양 옆에 많은 광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형태로 광고를 할 거고요. 특히 시내버스는 그 버스 안 내부에도 상단에 조그만 광고판을 내부 유리면 상단에 실크 실사인쇄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화관은 지금 예산을 올린 것이 청주시내에 있는 7개 극장에 영화 시작하기 전에 30초 분량의 충북교육청의 교육시책과 이런 내용들 또 변화되고 있는 교육정책들, 교육부에서 지방 시도교육청으로 여러 가지 교육자치 권한을 이양할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자체 시책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적극 담아서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홍보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옥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영화관 홍보는 삭감이 됐죠? 6,690만 원인가요, 삭감이 됐는데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공보관
영화관 관련 홍보내용은 7개소 해서 6,0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영화관 사업이 1억 1,800을 계상하였고요. 그런데 올해 6,0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였는데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판단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 2018년 본예산 심의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이 별로 없이 삭감됐다고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위원
그래요, 어쨌든 대중에게 좀 친근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충북교육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사업 신규계상은 알겠는데요. 설명이 좀 부족했다 생각도 드는 점도 있기는 합니다.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위원장
이옥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송미애 위원님! 죄송합니다.
송미애위원
저는 송미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7쪽에서 170쪽에 교육재정 효율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 효율화 사업 중에 교육재정 효율화 우수공무원 국외연수로 신규로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서 보면 매년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평가 유공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8박 10일간으로 영국하고 프랑스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로 계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광주
최광주기획관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세부사업으로 예산편성 편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표기된 사항입니다.
송미애위원
네, 표기가 안 돼서 신규사업으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168쪽에 보시면 학생참여 예산이 1억 5,260만 원이 감액됐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육재정 콘서트도 전액 감액이 됐는데 이 제목만 갖고는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주
최광주기획관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학생참여공모사업은 학교자치사업선택제를 확대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유사사업 내용들을 통합해서 추진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학생자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일부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기보다는 사업선택제의 학생자치를 통해서 더 많은 학교에서 학생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송미애위원
그러면 교육재정콘서트는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광주
최광주기획관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교육재정콘서트는 학교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그런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자치강화 방안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송미애위원
그러면 이 2개가 다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 효과가 없어서 삭감이 된 건가요? 어떤가요?
광주
최광주기획관
저희들이 교육재정정책연수라든가 실무연수 그다음에 담당자 워크숍 등 예산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사한 연수가 많아서 이거를 통합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하도록…
송미애위원
예.
광주
최광주기획관
그다음에 사업이 일부 종료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합 조정해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송미애위원
전액 삭감된, 감액된 2개 사업이 모두 유사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이렇게 유사한 사업이라는 걸 생각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신 건지?
광주
최광주기획관
저희들이 각 영역이 틀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돼서 이렇게 운영 방법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송미애위원
시행하고 보니까 유사사업이 있기 때문에 감액되고 폐지가 된 것은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다보면 정말 유사한 사업들이 제목만 바꾸고 대상만 바꿔서 이렇게 예산을 조금조금씩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유사한 사업이면 한꺼번에 더 좋은 사업으로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최광주기획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미애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215쪽에서 216쪽에 직장보육시설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직장보육설시설인 아이사랑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사랑어린이집의 정원은 몇 명인가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장연옥입니다. 정원은 22명입니다.
송미애위원
22명이고 현재 교육청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현재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38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애위원
380명이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예.
송미애위원
본청 직원이 380명인데 정원이 22명이면 이게 적정한 건지 아니면 정원이 부족한 건지, 어떻습니까?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정원이 지금 여기에 대상되는 직원들 전체 380명이 보육시설에 아이를 넣을 수 있는 직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요 저희가 보육시설을 3세반하고 4세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린아이들 반이기 때문에 보육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해당되는 직원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송미애위원
해당되는 직원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시는 건가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예,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송미애위원
그러면 216쪽에 내년도 예산이 332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감액된 사유를 보면 차량임차료 월별 횟수조정 4회에서 3회로 조정한 거고 그리고 차량임차는 어떤 행사에 주로 사용한 건지?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장연옥입니다. 저희가 유아들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매월 4회씩 나갔습니다. 그때 차량을 임차하고 있습니다.
송미애위원
그러면 조절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저희가 요새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서 날씨랑 상관된 관계가 있어서 매월 4회를 했었는데 4회를 나가기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4회 했던 것을 2019년에는 3회로 조정하면서 차량임차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송미애위원
또 그 밑에 보면 급량비가 6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장연옥입니다. 급량비하고 간식비는 저희가 정원을 22명으로 잡아서 급량비하고 간식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14명이다 보니까 2017년도에 좀 불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약간 삭감해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미애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아이사랑어린이집 정원이 매달 정원이 차지 않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미애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위원
하유정입니다. 2019년도에 신규사업 1억 원 이상을 보니까 47건에 1,100억 7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신규사업은 통상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가망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는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사업효과를 세밀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올해 이렇게 신규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광주
최광주기획관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산반영을 자체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신규사업이 반영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계속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이런 부분, 재원확보 방안이나 효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규사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래도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의욕이, 뭐 의욕이나 열정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만, 신규사업 발굴하시는 데에 노력하신 건 인정을 하지만, 이 사업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선심성이라든가 일회성이라든가 또는 소모성의 그런 우려도 조금씩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22쪽,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 최종예산은 1,700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 예산 5,000만 원으로 3,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최광주기획관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시도분담금인데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각 시도 공히 이렇게 분담금을 정해서 저희들 도의 분담금 5,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하유정위원
그러면 17개 시도가 모두 3,300만 원이 인상된 건가요?
광주
최광주기획관
예, 맞습니다. 서울, 경기는 저희들보다 2배, 규모가 크기 때문에 2배 정도 이렇게 예산을 부담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나머지 시도는 5,000만 원씩…
하유정위원
다 똑같이 일괄이라는 거죠?
광주
최광주기획관
예, 맞습니다.
하유정위원
221쪽에 평화통일교육이 있습니다. 2018년도 최종예산은 8,218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 또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라 부분 충북평화통일이야기한마당은 올해 예산 기준으로 볼 때 64%가 증가했고요. 다 항목 평화통일교육교원전문성강화는 2018년도 최종예산 898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은 6,550만 원으로 8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개의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장연옥입니다. 먼저 신규사업 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평화통일체험학습은 그동안 저희 학생들이 교내에서만 평화통일에 대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찾아가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립 초·중·고에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번 평화통일교육지원체제구축은 그것도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평화통일지원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통일교육자문위원이나 남북교육교류 추진단 등을 운영해서 통일교육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운영해 보려고 했고요. 그다음 다 부분 평화통일교원전문성강화는 우리 본청 사업하고 특교사업이 같이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원연찬회나 교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 그다음 평화통일교육관리자연수 등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라번 충북평화통일이야기한마당은 예년부터 계속 있던 사업인데요 2018년에는 초등학교 20팀, 중·고 7팀씩 해서 저희가 평화통일이야기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들으면서 하루 종일 강의를 들어가면서 하는 체험학습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걸 조금 더 늘려서 예년에 굉장히 만족도도 좋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평화통일에 대한 생각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보다 훨씬 깊이 있는 걸 느꼈기 때문에 좀 더 늘려서 운영해 보고자 계상했습니다.
하유정위원
이 사업의 항목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세부내역을, 산출내역 같은 거를 제가 모든 걸 다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저희 11개 시군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평화통일 관련된 학교와 연계하는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요, 자체 평화통일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아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장연옥입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학교로 주로 강사가 와서 통일에 대한 것을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체험학습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교원과 학생 이렇게 나누다 보면 교원도 체험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현장에 직접 나가서 느껴야 되는 부분이 많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느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유정위원
계상에는 물론 그렇게 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2억 9,738만 원이라는 그 예산이 평화통일교육으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너무 과다 계상이 아니냐.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장연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이 조금 늘다 보니까 과다 계상한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17개 시도 교육청을 봤을 때는 저희 사업이 과다 계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유정위원
그러면 11개 시군 자체에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지나요? 아니면 도교육청…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여기에는 특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본청에서 하는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 가, 나는 지금 저희가 신규로 계상한 거고요. 다하고 라 같은 경우는 특교사업으로 내려오고, 마도 특교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교가 같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하유정위원
그렇다면 가, 나에 공립초 25교 200만 원씩 계상해서 5,000만 원 있고요. 공립중 200만 원 10교 이런 거의 학교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역안배를 제대로 하셨나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지금 이거는 지역안배가 된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공문을 내려 보내서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받는데 그때 지역안배도 저희가 고려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하유정위원
지역안배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리고 226쪽에… 225쪽입니다. 놀이문화 확산이 있는데요.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학생 놀이동아리 9,000만 원, 놀이문화 기반조성 4억 730만 원이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또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장연옥입니다. 먼저 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 놀이동아리는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이 노는 거에 대한 것이 조금 저희가 놀 시간 놀 권리를 줘도 놀 줄을 몰라서 일단은 창의적인 놀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UCC 보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9,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고요. 나, 놀이문화 기반조성 사업은 신규사업은 전체 아닙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3억을 가지고 학교 놀이문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10개 학교를 해서. 그리고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1억 730만 원입니다.
하유정위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학생 놀이동아리 공립초 30교가 있는데, 이것도 지역안배를 하시나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지역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다음에 놀이문화 기반조성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산출내역을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20명 2회 600만 원 있고요. 협의회 20명 1회 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렇다면 위와 아래가 두 가지 사업을 보면 예산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 참석수당과 협의회수당이 이렇게 다른 건지…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장연옥입니다.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협의회비를 40만 원 잡은 것은 협의회를 많이 운영하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회를 한 번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한 3회에서부터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인근 식당 같은 데서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 번을 잡은 거고요. 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가 20명 2회에 600만 원을 잡았습니다.
하유정위원
참석수당이나 협의회수당의 지원근거 있나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얼마죠?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10만 원인데 계산해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15만 원으로 계상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초과분이 있어서 시간에 따라서 기본이 10만 원이고요. 2시간이 넘으면 5만 원 초과수당이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산출근거는 정확하게 하셔야죠.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이런 거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리고 문체부에서 이 사업은 놀이문화 관련해서 2017년도부터인가요. 제가 2017년, ’18년 관련해서는 알고 있는데 그전에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몰라요. 문체부에서 전통 놀이문화 조성 그래서 이거 관련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공모는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저희 교육청에서 문체부 관련 사업을 공모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유정위원
거기 직접은 안 하더라도 도를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예산은 올해 예산 보니까 한 사업당 2억 8,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아마 문체부 사업은 공문이 학교로 내려가서 학교에서 직접 공모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서…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검토하셔서 예산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유정위원
그리고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하실 때 놀이문화 공감대를 확산한다. 아이들한테 그런 어떤 놀이문화를 통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학업성취도도 높이고 이런 좋은 취지는 이해는 하지만 학교별로 본 위원이 알기에는 보드게임이라든가 전래놀이감이라든가 모든 게 구비되어 있고 계속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놀이시간이 있어서. 그럼 그런 사업들과 중복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장연옥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이 놀이교구보다도 저희가 아이들한테 놀 공간을 지금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보드게임이나 이런 자료들은 많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실상 아이들이 놀 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놀 공간을 구석구석이라든가 그런 곳에 놀 공간 위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기반시설 사업이라는 건가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기반시설도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하유정위원
그러면 그 놀이문화 공감대 확산 및 연수 관련한 것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33쪽에… 죄송합니다. 231쪽, 기초학력 향상 지원 이거는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은 8억 6,591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내용으로 들여다 볼 때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을 안 하겠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장연옥입니다. 저희가 학습클리닉센터가 본청에 거점을 두고 있고요. 지역에 5개 지역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 지역 배분사업으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거점센터로 내려 보내고 저희 본청에서는 컨트롤타워라든가 이런 역할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하유정위원
그런데 감액이 너무 많이 되었는데…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그거는 이제 인건비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학습코칭단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포함돼 있어서 5개의 거점별로 봤을 때 저희가 코칭단을 34명을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 인건비 포함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5개의 거점보다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이 부분이 다 지역에는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교육청에 이 예산을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다 편성하신 건가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네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유정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내용 보면 교육지원청별 기초학력향상 연수운영비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사업 추진하는 이유가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위한 그런 사업 아닌가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학부모들한테도 만족도가 높아서 저희가 찾아가는 맞춤형 클리닉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학력을 3단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최종 3단계로 정말 1 대 1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원청에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 청에서만 삭감이 된 사업입니다.
하유정위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대리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이 정오표를 오늘 받았어요. 감사를… 이게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정오표를 오늘 주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광주
최광주기획관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저희들이 뒤늦게 발견해서 이렇게 늦게 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경천위원
이건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그렇죠? 인정하시죠?
광주
최광주기획관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최소한 2∼3일은 더 뒤로 미루어 가지고 심사를 하든지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교육청 스스로 우리들의 업무가 문제 있습니다 자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정해 주십시오.
광주
최광주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리고 기획관님께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다 보면 주요내용에서, 사업 세부내용에서 어떤 것은 세부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예산안에 대해서. 어떤 것은 뭉뚱그려 가지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거 왜 그렇죠?
광주
최광주기획관
저희들이 사업을 설명을 드릴 때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지만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전체가 다 포함되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설명자료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화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 위원이하고 싶은 얘기는 이 항목들이 비슷하거나 그런 것들은 쓰여지는 기록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표준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도 말씀하기 좋고 저희들도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비슷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세부적으로 되고 어떤 것은 뭉뚱그려서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그것도 그래요. 공무원 인건비 같은 경우, 교원 인건비 같은 경우 뒤에 부분은 또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몇 명 이래 가지고 얼마, 평균. 그런데 앞에 것은 없어요. 이러면 저희들이 보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거 자료를 만드실 때 일관성을 기해 달라, 그래야지만 이 많은 책들을 저희가 이틀 만에 며칠 만에 이걸 어떻게 심사를 마쳐요. 그러면 이 안들은 내용들을 일관성 있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좀 비슷한 내용들은 적어도 주요내용에 있어서 기록을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최광주기획관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예산안에는 그런 단가기준이 세부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설명자료에는 저희들 교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최경천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설명자료 안에서 내용이 똑같은데 기록이 다르게 돼 있다니까요. 똑같이 이거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제작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광주
최광주기획관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검토해서 위원님들 심사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리고 공보관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에 홍보 관련해서 제일 많은 효과를 발휘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 관련해서?
병래
이병래공보관
공보관 이병래입니다. 홍보 관련 매체가 다양하고 또 요새는 더 다양해…
최경천위원
가장 효과가 많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래
이병래공보관
요새 SNS 쪽이 많이 이렇게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도민들은 어떤 것을 많이 볼까요? 학생들이나 도민들은. SNS가 가장 많은 홍보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그렇죠?
병래
이병래공보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다음에 도민들이나 학생들은 어떤 교육청 홍보자료를 가장 많이 볼까요?
병래
이병래공보관
그걸 요새 저희들이 카드뉴스 형식으로 해 가지고 페북이나…
최경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예컨대 얼마 전에 합의 본 무상급식 같은 것 그렇죠?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가장 많이 관심 있게 보고 듣고 판단을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마찬가지로 자기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펼치면 설명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SNS에서 다 퍼 나르고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홍보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옥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영상물 제작 관련해서 제목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홍보물 영상물 제작해서 교육현장 탐방시리즈 제작, 교육공감 프로젝트 제작… 프로그램 제작, 행복공감 다큐제작 보조금 저는 이거 내용 하나로 묶을 수가 있다고 봐요. 이걸 왜 구분했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정말 차이들이 많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이거 보급을 어떻게 합니까? 영상물 제작하면 보급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병래
이병래공보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북교육 영상홍보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격년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양한 통로들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요.
최경천위원
그럼 이렇게 여기 지금 보면 1억 9,1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이 동영상 올리면 1년에 보는 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병래
이병래공보관
본청 홈페이지뿐만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또 저희들이 학부모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데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다만 올립니까? 다른 보급방법 같은 건 없습니까?
병래
이병래공보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최경천위원
이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어디다 보급을 하냐고요. 홈페이지에다가 올리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방법은 뭡니까?
병래
이병래공보관
지금 보시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영상자료제작과 현장탐방시리즈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있는데요 각각의 사업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현장탐방시리즈 같은 것은 현장에 가 가지고 거기 활동을 제작을 해서…
최경천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해 하는 거는 이걸 만들었으면 그럼 어떻게 제대로 홍보를 하느냐, 어떻게 보급을 해 가지고 어디에다 보급을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병래
이병래공보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병래입니다. 교육청 우리 산하기관에 또는 각급 학급에 배부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육청과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매체들, DID 매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도 탑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관련 교육기관들, 외부 기관들 대상 홍보자료로도 쓰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최경천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실용적으로 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더군다나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방만한 예산들은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교육시책추진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공약이행도민평가단운영 관련해서. 예산안은 143쪽이고요 설명서는 121쪽, 교육시책추진인데 122쪽에 사업개요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공약이행도민평가단운영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광주
최광주기획관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저희들 도민배심원단은 한국매니페스토라는 전문공약실천 사항을 분석하고 조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도민분들께 정확한 어떤 추진과정과 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면 객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돼서 전문검사기관에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천위원
예,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예산을 뭉뚱그려서 했다는 게 2,959만 원 정도를 사용하는데 용역비만 한 번 하고 회의참석수당이 얼마인지, 여비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서 발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959만 원이 이게 적정한지 우리가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좀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7쪽입니다. 예산안은 144쪽에서 145쪽이고요, 교육정책개발입니다. 여기 보면 교육정책연구과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교육청과 직속기관에서 연간 과제용역은 몇 건 정도 진행을 하나요, 일반적으로 과거에 보면은?
광주
최광주기획관
저희들이 연구용역은 매년 한 20건에서 30건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최경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은 교육정책연구과제용역 해서 3,600만 원 14개 과제,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7명에 14개 과제 그랬는데 과제가 혹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광주
최광주기획관
저희들이 과제를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 중에 이건 검토 용역이 필요하겠다 하는 과제를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일단은 연간 과제를 몇 건으로 정해 놓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꼭 필요한 과제는 지금까지 어떤 나온 게 없네요, 그럼.
광주
최광주기획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어느 정도 필요되는 과제를 예산에 반영하고 공모를 통해서 그 과제 수를 정합니다.
최경천위원
기획관님, 연간 20개에서 30개를 진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교육청에서 필요한 과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죠?
광주
최광주기획관
예,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지금까지는 과제가 없는 겁니까, 그럼? 발굴된 과제 같은 거는.
광주
최광주기획관
2019년의 경우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과제는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해 놨습니다.
최경천위원
교육청에서는 지금 특별히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하지 교육청 내부에서 필요한 과제가 몇 건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다, 이런 건 없습니까?
광주
최광주기획관
자체적으로도 필요한 과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준비되고 있느냐고요? 지금 곧 이제 내년 1월이잖아요.
광주
최광주기획관
준비돼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광주
최광주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놀이문화 확산 관련해 가지고 226쪽입니다. 예산안은 197쪽, 198쪽이고요. 놀이문화 기반조성 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 원인데 시간을 1시간 초과하면 1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놀이문화 기반조성만 15만 원 책정, 이게 이렇게 오래 할 회의입니까?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장연옥입니다. 저희가 2018년에는 놀이문화 기반을 했고요 2019년에는 놀이문화 확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모학교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공모학교 선정된 분들을 통해서 회의를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만들어가는 계획서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예산을 책정할 겁니까?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2019년은 일단 그렇게 책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저는 이게 예산을 책정할 때는 어쨌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맥시멈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만 이런 건 좀 다르다고 봐요. 일단은 기본적인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 안에 회의를 끝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장연옥입니다.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회의라면 1시간 안에 저희가 마칠 수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한 20명 정도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사례도 공유하게 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기 때문에 1시간 안에는 도저히 끝낼 수가 없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럼 다른 회의들은 10만 원 주는 회의는 다 일방적입니까?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아니 그거는 제가 제…
최경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제 회의만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회의들은 다 일방적이고…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최경천위원
주입식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저희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예산을 관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효율적으로 빨리 끝내서, 준비를 집행부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놀이문화에 대해서 기반조성에 대해서 여기 뭐 외부인사라고 사실은 하지만 안을 준비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최경천위원
이런 NGO 단체나 아니면 외부인사들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거의 가는 게 대부분인데 예산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최소한 그래도 타이트하게 가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대리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내년도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기에 앞서서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엊그제 무상급식 합의를 하게 되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이 정상적으로 추진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무상급식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안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그동안에 갈등의 본질인가 하는 그런 우려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 가지고, 물론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의아했고 정말 의회가 너무 이렇게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의회 권위가 실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합의된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무상급식에 늘어나는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논의하고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일종의 좀 뒤통수 맞은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도청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광복입니다. 합의된 안 중에 명문학교 육성과 관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미래인재의 육성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시를 보면은 입시 자체가 특정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정시 그러니까 수능과 그다음에 학생부종합전형이 많이 고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미래인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육성할 내용을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농어촌 학교에 대한 자율형 문제도 있고 또 교과중점 학교를 육성하는 문제도 있고 하는 이러한 문제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또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해서 미래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육성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동안의 정책이 미래인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문제의 본질은 자사고 문제 아닙니까? 자사고 문제 또 지역에서 명문고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구인데 참 합의안 보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의견들을 받았는데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사실은 교육이 그동안에 입시위주의 교육 위주에서 사실은 공교육이 많이 무너졌고 그래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라고 해서 정말 전체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교육을 하자라고 교육의 철학들이 바뀌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병우 교육감님도 그런 철학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셔 가지고 이번에도 선거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시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게 흔들리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교육의 철학이 흔들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자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자사고나 자공고는 이명박 정부 때에 고교 다양화 정책에 의해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라는 것이 시행이 됐고 그 당시에 기숙형고등학교 150개 교 그다음에 자사고 100개 교 그다음에 마이스터고 50개 교를 육성하겠다라는 정책에 의해서 추진이 됐는데 그 후에 자사고가 100개가 안 되고 5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해서 자공고가 생겼지만 이 자공고도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2012년에 최종 19개를 교육부에서 지정하면서 지금 끝이 난 사업이고 자사고는 점차로, 이 자사고 자체가 입시 중심으로 가서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자사고는 현재 줄여 나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 자사고를 도입한다든가 자공고를 만들어간다라는 이러한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이제 대입제도가 자꾸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가 수능 중심보다는 정상적으로 학교 교육을 어떻게 잘했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기 비전들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총체적으로 판단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대학에서도 그런 아이들을 더 선호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사고나 특목고보다는 오히려 일반고에서 학교생활을 잘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로 인정받는 아이들이 수시를 통해서 평가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자사고하고 특목고가 대학입시에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다시 여기서 얘기하는 자사고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고 교육정책의 중심으로 가거나 이렇게 될까 봐 불안한 겁니다. 사실은 잘 아시겠죠. 그동안에 입시 위주의 교육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특히 우리 농촌지역 아이들은 더 하거든요. 가장 피해자들이 우리 농촌지역의 아이들입니다, 더구나 시군의 아이들.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그동안에 보면 시군에서도 다 명문고 육성하고 명문대 지원하는 거를 교육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아이들을 그쪽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주고 또 아이들에게 명문대 가는 아이들한테 장학금 몰아주고 또 거기에 그거를 지도한 지도교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재미가 없고, 자고. 또 그 아이들이 집에 와서 학부모들한테 하는 얘기는 “선생님이 우리는 안 봐! 잘하는 애들 몇 명만 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점점 그런 아이들이 커져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죠. 재미가 없죠, 학교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학교를 이탈하고 자퇴하죠. 지금 충북에 그렇게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그런 학생들 숫자가 대충 몇 명이 되는지 아시나요? 저희가 듣기로는 1,200명으로 들었고, 제가 음성지역인데 음성만 보더라도 한 200여 명 정도 됐었거든요. 이거는 정말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는 겁니다. 어른이 잘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진짜 아이들, 전체 대다수의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리고 학교만 갖고 안 되니까 지역사회가 같이 함께하자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지역에서 정착하고 직업을 갖고 또 지역에서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또 대부분 상식적인 생각들이죠. 그게 맞죠. 그래서 교육정책을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여는 학교로 바꾸자라고 얘기해서 우리 교육감님도 행복교육지구 사업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행복씨앗학교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도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저는 대단히 불편합니다. 정말 이게 그동안에 교육의 내용하고 반대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운데 그거를 무상급식하고 이렇게 합의를 해 줬다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다수 의견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뚜렷하게 자기 입장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셔서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이 흔들린다고 하면 대단히 이거는 안 좋지 않느냐,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잘못하는 것이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그리고 또 다수의 우리 학부모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광복입니다.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철학이나 교육의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고 미래인재를 육성한다라는 것이 성적 상위에 있는 학생들만을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특정 성적대에 있는 학생들만을 위한 학교보다는 모든 학생들이 정말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시켜 나가고 그 인재가 지역의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람직하게, 적어도 20년, 30년 뒤에 미래인재란 편협한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학생이 아니라 정말 국가를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 그런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교육청의 기본 생각이고 또 이것은 교육학자들의 기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자꾸 우리가 “미래인재, 미래 인재” 애기하는데 미래인재에 대한 개념도 저는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보통 얘기하는 통상적인 미래는 정말 이렇게 몇몇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서울대 가서 서울 수도권에 진출해서 거기서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인재들이 미래인재로 돼 있고 그렇지 않고 지역에서 지방대 우리 같이 살면서 학교 다니고 지역에서 같이 이렇게 부대끼는 아이들은 미래인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관점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역이 피해를 본 거잖아요. 당장 자사고 명문고 만든다고 하니까 충주지역의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충북지역의 애들이 다 청주에 있는 한 학교로 잘하는 애들이 다 몰릴까 봐 걱정하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공부 못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시군 단위 학교가 만들어 질까 봐 또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재의 개념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인재라는 것은 우리가 지역의 입장에서 인재라는 것은 지역에 대해서 강한 애정을 가지고 지역의 아픔과 함께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평생을 살아서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는 지역공동체를 제대로 지키겠다는 아이들이 정말 우리한테 미래인재지요. 서울에 가서 대기업 가고 잘 나가고 이렇게 지역과 지방과 유리된 출세해서 장·차관 이런 아이들이 미래인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광복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특정한 인재가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 인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또 입시도 충북이나 특히 농촌 같은 경우,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도 수시를 통해서 대부분의 학생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 속에서 입시준비만을 시험공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학교생활 속에서 학생들이 준비했을 때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체제가 지금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학교의 모습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말씀대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모두가 인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렇게 듣고요. 구체적인 부분들은 또 오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원위원장대리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5분 남았는데… 그러면…
「정회하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하유정위원
정회하기 전에…
박성원위원장대리
하유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유정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학생 흡연율 통계자료 최근 5년 것, 그다음에 학교폭력 관련 통계자료 최근 5년 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용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197·198쪽, 설명자료 225쪽. 놀이문화 확산에 대해서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거에 대해서 놀이문화 확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놀이문화에 대해서 확산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장연옥입니다. 놀이문화라고 하면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이들이 많이 노는 놀이에 스마트폰 이런 거를 제외시킨 몸으로 뛰는 놀이를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래놀이라든가 또 다양하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놀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럼 겨울철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실내에서 주로 놀이하는 문화입니까?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 장연옥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놀이뿐이 아니라 실외에도 저희가 2018년도에 공모학교 10개를 구성하면서 실내·외를 전체적으로 놀이… 그러니까 여기 놀이에는 체육놀이도 들어가고 다양한 것이 들어가서 실내·외 놀이를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형용위원
담당교사분의 지도·감독하에 하는 부분인 건가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담당교사가 지도하는 부분보다는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놀이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놀이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에 안 맞는 것이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놀이문화 분명히 중요합니다. 신체발달이나 정신발달을 위해서 중요한데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 수업시간 제외하고 휴식시간, 점심시간 그 공백시간에 운동장에 나와서 노는 모습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장연옥입니다. 그런 모습을 저희가 지양하기 위해서 앞으로 아이들이 운동장이나 이렇게 다양한 놀이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행복키움 놀이문화 확산입니다.
박형용위원
그 부분은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부분이 담임교사님들이 일종의 묵언의 나가서 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운동장에 나가서 쉬는 시간에 만약에 학급에서도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천진무구하단 말이에요. 천진난만하기 때문에 사고의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그냥 휴식시간에도 책상에만 앉아 있는, 또 점심 먹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책상에서 주로. 그러다 보니까 책상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놀이는 휴대폰이나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거기 가지고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그 놀이문화 자체가 확산을 한다라는 것이 현실과 이게 맞는 것이냐, 왜 그러냐 하면 운동장에서 나가서 놀았을 때 지도·관리·감독에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부상이나 위험정도에 따라 보상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피해를 보는 것은 담당교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진 운동장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뛰어노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놀이문화 확산이라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현실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다. 놀이문화 확산을 어느 정도 했는지 실적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있습니까?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럼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런 놀이문화 확산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마음대로 뛰어놀았어요. 거기서 다쳐도 그 책임은 내 책임이었었고, 보호자 책임이었었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1명, 2명 있다 보니까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조금만 다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한테 항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담당교사는, 교장선생님이야 관리자 차원에서는 놀고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체력증진을 위해서 운동장에서 뛰어놀게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현실이. 하나의 사건이 생기면 거기에 전념을 해야 돼요, 교사분들이 일선에서. 그럼 그 책임을 담당교사가 져야 돼요. 그럼 누가 놀게 하겠어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장연옥입니다. 물론 안전을 걱정하는 면도 많이 있지만 저희가 일단은 아이들한테 놀 시간을 주지 않았던 부분도 실상은 있습니다. 놀거리나 놀 공간을 제공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학교들은, 지금 저희가 평균을 내 보면 학교에서 놀이시간을 주고 있는 시간이 거의 100분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놀이문화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공염불에 속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제도적인 면을 추구해서 저희가 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학교에 2017년부터 충분히 홍보를 해서…
박형용위원
그러니까 전통놀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서서 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고 신체활동이 많습니다. 그러면 교실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주로 학교의 강당이나 체육관을 가야 되는데 체육관이나 강당에는 또 학교에서 특기를 위해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체육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지만 일반 쉬는 시간 그리고 점심시간 이런 때 공백시간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하려면 최소한 교육부에서, 지금 학교 공제회 관련 보험 가지고는 커버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박형용위원
시설물의 하자라든가 지도·감독의 소홀이라든가 이런 때에만 그게 적용이 되지 쉬는 시간은 말 그대로 학생 자율적으로 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교육부에서 제도를 정비해서 교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억압당하지 않고, 뭐 소송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소송도. 여기 보니까 소송비도 작년보다 증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여러 가지 소송의 양태가 다양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치중을 해야 된다,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예산을 마련을 해서 어린아이들의 정말 신체발달과 정신발달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서 충분히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도 교사가 책임지지 않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놀이문화 확산에 대해서 이런 놀이가 있다 저런 놀이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한테는 좋지만 그거를 직접 체험하려면 그때그때 바로 뭐 종종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학생들이 동료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도시학교에는 많지를 않아요, 도시학교에는. 그렇다고 강당이 여러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학교에 강당 하나 있는데 체육시간만 활용해도 그거 꽉 차는데 쉬는 시간에 거기 가서 놀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이런 부분들을 뭔가 학교가 아닌 교육 당국에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 세워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보험을 들어서라도 교사를 보호를 해 주셔야 돼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장연옥입니다. 저희가 쉬는 시간에 아이들 교내에서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공제회에서 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박형용위원
알고 있습니다.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그리고 지금 큰 학교는 저희가 다소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쉬는 시간을 블록타임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한 20∼30분을 쉬게 하면서 다양한 놀이를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밖에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게 그렇게 해 달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투자를 지금은 해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이 건강하지 신체운동은 전혀 없이 뇌운동이나 시야운동만 하고 있으니, 이게 아이들의 체력이 우리 옛날 어릴 때 못 먹을 때보다 신체구조는 성장했지만 내성은 약한 거예요, 내성이. 그래서 그게 결국 뭐냐 하면 자연하고 초등학교 때는 잘 노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도 잘 놀고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 이런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이런 데 배정을 많이 하고 그래서 교사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교사가 책임을 못 면하는데 애들더러 “선생님, 저 밖에 나가서 놀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얘, 안 돼. 되도록이면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 이렇게 얘기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박형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세요. 우리도, 저희들도,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요청을 많이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반드시 세워서 교사가 자유로운, 교사가 책임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형용위원
우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장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4쪽에요 두드림학교 운영하고 관련돼서 학교 운영하는 취지가 뭔가요, 두드림학교?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장연옥입니다. 두드림학교는 기초학력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기초학력에서 학교에서 구제하지 못한 아이들, 그래 학습서비스 차원에서 학습진단이라든가 학습지도, 학습상담, 코칭 이런 것을 함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영탁위원
이게 조사를 다 하셨죠, 그렇죠?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예, 조사했습니다.
오영탁위원
수요조사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예.
오영탁위원
처음에 언제 하셨나요? 이거 매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장연옥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는 특교로 시작돼 가지고 2015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5년에 특교로 시작돼서 이제는 본청까지 해서 내년 2019년에는 전체 학생들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오영탁위원
그래서 이렇게 는 거예요, 학교가?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는 61교에서요 420%가 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늘었다… 이 중·고등학교는 대상을 고등학교만 했었나요? 중학교까지 확대하시는 건가요?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박영철입니다. 중학교 전체하고 일반고등학교 전체입니다.
오영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52개 교에 178개 교로 126개 교가 늘잖아요. 그렇죠?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예예.
오영탁위원
그러면은 지금 고등학교가 대상이 52개 교잖아요. 그렇죠?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예예.
오영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등학교만 했다가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건지 아니면 고등학교하고 중학교도 있다가 다 같이…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다 같이 했었습니다.
오영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교육청 사업을 보면서요 특히 다른 건 몰라도 교육은 좀 안정감이 있고 또 지속성이 이래 있어야 되는데 예산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의 등락폭이 너무 크다, 이게 예산의 등락폭이. 528쪽에요 예술교육지원하고도 관련돼서 보면은 체험하는 예술교육 이 사업도 2017년도에는 1억 2,600만 원이에요. 이러다가 이게 한 500%를 감을 시켜요, ’18년도에. 그러다가 또 ’19년 내년 예산은 656%를 또 증액을 시켜요.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체험하는 예술교육은 감성소리숲 합창사업인데요 2017년도에는 부서에서 이 사업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들어서는 학교사업선택제로 해서 학교기본운영비로다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걸 볼 때에 사업선택제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부서에서 직접 편성해서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합창사업을 지원하고자 이렇게 다시 세우게 되어서 그 예산의 폭이 그렇게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하여튼 그것뿐만 아니라 보면은 등락폭이 너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체육보건안전과와 관련해서 이 사업계획 보니까 레이저스크린사격장 조성사업요.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체육보건안전과장 안희철입니다.
오영탁위원
이게 지금 충북학생해양수련원하고 공립초에 레이저스크린사격장 조성 이거 사업비를 신규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전문 선수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일반 학생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일반 학생들입니다.
오영탁위원
제가 이렇게 판단해서는요 과연 해양수련원이나 초등학교에 사격장 이런 거를 조성하는 게 정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진짜 바람직한가 이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누구를 죽이고 타격을 하고 이런 건데 사격장을 초등학교나 이런 데 한다! 이게 적합한 사업인가요, 이게?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레이저스크린사격장은 그렇게 위험성이 높지 않은…
오영탁위원
위험성을 떠나서 아이들이 그런 걸 가지고 모방을 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아직 인격적으로 이렇게 성숙되지 않은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다가 그런 걸 하는 게 정서적이나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 저는 그걸 여쭙는 겁니다. 그게 위험하고 안 위험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할 게 그렇게 많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수련원에 도움이 되고 학교에 도움이 되는지는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요 학교운동장조성사업하고 관련돼서 인조잔디장 운동장 교체요. 이게 도내의 학교에 인조잔디장 설치하느라고 비용 들어간 게 한 얼마나 됩니까? 그동안에 인조잔디장 조성하느라고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돼요, 최근 3년간 아니면 5년간?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전체적으로 다 저기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영탁위원
상당한 많은 돈이 들어갔죠?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예예.
오영탁위원
불과 몇 년을 못 내다보는 사업을 하신 거예요, 투자를. 너 나 할 것 없이 학교마다 다 설치했습니다. 다 걷어 내요, 다. 지금 향후에 이거 교체대상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인조잔디운동장은 교체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예예.
오영탁위원
그러니까 대상 학교 중에서 현재 교체한 학교가 몇 개고 앞으로 대상 학교가 몇 개예요?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해서는 내구연한 초과와 잔디 상태를 고려해서 친환경운동장으로 재조성하고 있습니다. 단 육성종목 축구나 하키, 럭비 등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한하여 내구연한 초과 및 인조잔디 상태를 고려해서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각급 학교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마는 희망 교가 없는 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운동장 보유 학교에서 친환경운동장으로 이렇게 교체를 희망할 경우 적극 예산을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탁위원
친환경운동장이라는 게 인조잔디를 걷어 내는 거란 말입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인조잔디장 설치할 적에 이게 불과 얼마 못 간다, 그렇게 염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이제는 걷어 내는 돈이 거기에 그만큼 들어간다 이거예요.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심사숙고해서 사업이 추진됐어야 돼요. 다음에는 행정과요. 맞춤형복지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잘하셨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하고 또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준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 들어섰는데 그래도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복지점수 부가하는 것은 잘하셨는데, 이게 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걸 지적을 한번 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보면 교원이나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 여기에는 둘째 자녀에는 금액으로 이렇게 환산하면 200만 원이요, 셋째는 300만 원 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셨는데 유독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여기에서 제외하셨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직종에 대해서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하고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100% 다 적용을 하시고요. 이게 지금 무기예약직하고 계약직 근로자는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사학학원담당 예산편성 계획에 준해서 이렇게 하셨죠. 그렇죠? 이게 적정한 건가요?
혁건
권혁건행정과장
행정과장 권혁건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저희 공무원하고 교육공무직하고,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직 관계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하면서 저희가 기본점수를 450포인트 단체협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데 대신 교육공무직 중에서도 셋째 자녀를 출산을 할 시에 저희가 3,000포인트 300만 원 출산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지금 지급근거가 없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렇죠?
혁건
권혁건행정과장
교육공무직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매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러니까 지급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근거 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범위)”를 보면 3항에 나와 있습니다, 3항에. “운영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인사혁신처장이라는 게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이죠. 그렇죠? “기준의 범위 안에서 그 기관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혁건
권혁건행정과장
예.
오영탁위원
나와 있기 때문에 의지만 가지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혁건
권혁건행정과장
행정과장 권혁건입니다.
오영탁위원
또 두 번째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셋째만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죠. 이렇게 하시려면 둘째까지도 포함해서 하는 게 합리적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건
권혁건행정과장
행정과장 권혁건입니다. 교육공무직 맞춤형 포인트가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낮다 하더라도 매년 단체협약에 의해서 교육공무직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는 것은 타 시도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일시에 다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상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언제부터 시행하셨나요? 복지포인트 출산 축하 언제부터 하셨나요?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이건영입니다. 지금 3,000포인트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임금협상에 따라서 했습니다.
오영탁위원
2017년도부터 하신 거예요?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예.
오영탁위원
타 시도 있죠. 그렇죠?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예.
오영탁위원
타 시도 지급현황하고요 또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 근로자 타 시도 이거 지급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과요. 1,026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시설하고 관련해서 이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건데 학교 건물 1,541개 교 중에서 지금 내진성능을 갖춘 게 35.2% 542개 교예요. 그렇죠?
성수
황성수시설과장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럼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내진성능 이거 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수
황성수시설과장
내진 보강사업은 교육부의 특교사업으로써 2029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오영탁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46억 3,300만 원 들여 가지고 성능보강을 하고 ’18년도에도 38억을 했어요. 이게 다른 것보다도 학생 안전에 관해서는 모든 사업에 우선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수
황성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29년까지 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우선적으로. 그런데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은 단 한 푼도 계상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 시급한 사업이 아닙니까? 2017년도, ’18년도에 46억, 38억 이렇게 80억을 넘는 돈을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확보하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해가 안 가네요.
성수
황성수시설과장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진 보강사업은 내진성능평가를 거쳐서 내진설계와 내진보강공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2회 내지 3회 추경에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설계를 수립하여 지금 진행하고 있으며 그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영탁위원
그럼 이게 더욱 안 맞는 게요 금년도에 10억 2,100만 원 들여 가지고 지금 내진성능평가 용역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수
황성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어느 학교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용역을?
성수
황성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46억 3,300만 원을 내진보강을 하셨어요. 이건 뭔 기준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성수
황성수시설과장
그때도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거쳐서 내진성능이 나오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오영탁위원
이게 평가용역이라는 게 하면 전체 대상 학교를, 그러니까 내진성능을 갖추지 않은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성능평가 용역을 하는 게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몇 십 학교씩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성수
황성수시설과장
내진성능평가는 내진성능이 갖추어진… 최근에 신축이 돼 갖고 내진성능을 갖춘 학교를 제외한 학교를 대상으로 일정한 학교를 선택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내진성능이 나오지 않을 경우만 우리가 내진설계와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하여튼 이게 본 위원 판단해서서는 2029년까지 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속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이것도 한번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시설과장
시설과장 황성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연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3회 추경 심의할 때 그때 3회 추경까지 불용액이 많았던 부분들 도청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많았던 부분들하고 그래서 많이 이월되는 부분들 거의 합쳐서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예산 심의 때 반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본예산에 올라온 부분들이 30% 이상의 사업들이, 30% 이상 불용된 사업들이 그대로 올라오거나 또 증액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가짓수로 따져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지출금액 기준으로 본예산을 편성한 부분들이 많은데 몇 가지 사업들은 오히려 예산을 더 올린 사업들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작년에는 56%밖에 집행이 안 된 900만 원이었는데 본예산에 1,890만 원 2배 이상으로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이건영입니다. 잠시만…
이상정위원
설명자료는 896쪽입니다.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장애인고용부담금이 2019년에 81만 2,000원에서 93만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단가가. 그래서 266만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게 장애인을 의무로 고용해야 되는 비율이 있는데 거기에 미달할 때 부담금으로 내는 거죠?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인원이 몇 %입니까? 상시근로자의 2.9%로 돼 있는데.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2.9%고 내년도는 3.4%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3.4%까지 돼 있기 때문에 고용률은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이게 3월 달 정도 되면 학생들을 많이 고용을 하는데 2월, 3월 달에는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그 학생들이 취업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용비율을 1년에 다 고용비율을 따지는 게 아니고 매월로 고용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2월, 3월 그때 납부해야 될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이렇게 산정한 겁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방학 기간에 그때 부담하는 액수가 주로 계상되는 건가요?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년 총고용 하면 저희들이 3.4%이기 때문에 2.9%를 상회하는 부분인데요. 매월 정산을 해서 그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3월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 비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고 이번엔 단가 상승이 돼서 그 금액만큼 증액을 한 겁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2.9%에 해당하는 숫자가 몇 명인지는 계산되나요?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그 인원은 다시 제가 정확히 적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여기 산출내역 20명으로 된 것은 어떤 근거죠?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저희들 총인원에서 그 인원을 곱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니까 2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냐라는 질의를 드린 건데요. 94만 5,000원을 20명에게 지급하는 걸로 계산하셨는데 그 20명이 어떤 숫자냐는 거죠.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저희들 총인원에서 2.9% 제외한 나머지를 계산해서 한 20여 명 정도를 저희들이 고용인원을 잡은 겁니다.
이상정위원
작년에는 집행률이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은 어떤 이유였어요?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작년에… 이게 해마다 프로테이지가 틀립니다. 항상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데 그 인원 차이가 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만일에 고용부담금을 예산을 적게 잡았을 경우에는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는 거죠?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정위원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이거 법적으로 정해진 부담금이고 이거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런데 예산을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내려고 예산을 넉넉하게 잡는, 매년 이렇게 넉넉하게 잡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특수학급 아이들이 한 20여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인원 정도만 지금 그 학생들만 빠지기 때문에 그 인원 정도만 지금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을 우선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평균은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어쨌든 이게 장애인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교육청이 보이면 안 되니까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교육복지과장님, 학생 정신건강 지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저번에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집행률이 44%였는데 올해는 오히려 더 작년도 본예산보다 25% 정도를 더 올리셨어요.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건강증진센터가 전문의가 2명, 임상심리전문가가 1명, 전문상담사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월 달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1·2월 달 인건비 남은 것하고 전문의를 한 여덟 번 정도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3회 추경에 줄였는데, 올해는 그래서 그분들 의사를 한 1,300만 원 정도 금액을 조금 더 높여서 고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정위원
1,300만 원 그게 어느 정도 비중이죠? 얼마에서 얼마를 올렸다 말씀하셔야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은 1,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전문의한테. 그런데 충청북도의사회 및 소아청소년정신과 이런 데서는 세후 한 1,00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자료에서도 의사 평균 연봉이 한 1억 5,000에서 6,000 정도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은 작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한 1,300 정도로 300만 원 정도 더 올려서, 물론 경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만 그 정도 올려서 지금 재공고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정위원
이게 아이들의 건강 관련한 사업인데 대단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사고들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지로 아이들을 위한 심리상담이라든지 심리치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실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마음건강증진센터는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사업으로 보나요?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지금은 청주기계공고 옆에 마음건강증진센터라고 하나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기관을.
이상정위원
그러면은 여기서 충청북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위원님 그 운영문제는 체육보건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체육보건안전과장 안희철입니다.
이상정위원
예, 말씀하세요.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올해 3월 1일 개관을 해서요 운영되고 있고요. 내후년에 북부권에도 분원을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북부권에요?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예.
이상정위원
이게 충북의 학생들이 전 시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과연 청주까지 와 가지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오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오나요?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마음건강증진센터에 오는 학생들은 좀 심리적으로 심한 아이들, 먼저 상담은 학교에서 Wee클래스에서 하고요. 좀 더 심한 애들은 교육청 Wee센터, 그리고 조금 더 전문의 상담이 필요하다 하면은 마음건강증진센터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에 인정도서개발보급사업 관련해서도 작년에 31%밖에 예산집행을 안 했는데 올해도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올렸어요.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영기입니다. 인정도서는 책에 따라서 또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 작년에는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문교과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교사 수가 줄고 전국에 공모를 했는데도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인원이 적어서 그 구성단이 적음으로 인해서 심사비가 적게 지출됐던 것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올해는 상당 부분이 지금 심사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게 교과서 개발하고 선정하는 사업인가요?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이제 2009 교육과정 개발에 의해서 되는 것과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되는 과목이 있는데요 2009 개정교육과정은 2018년에는 종료가 됩니다, 교육과정운영이요. 그래서 2015 교육과정이 해당되는 교과에 대한 것이 인정도서로 또 의뢰가 오면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은 지금 예산액 세우신 거는 작년마냥 또 집행을 얼마 안 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썼고요. 그래서 신청을 받은, 들어온 거에 의해서 거의 맞춤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정위원
일단 그렇게 정확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불용액 관련해서 저희가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교육정보원의 교육정보시스템운영 관련해서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광규
정광규교육정보원장
교육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이상정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규
정광규교육정보원장
몇 쪽 말씀하시는지요?
이상정위원
설명서는 1,418쪽입니다. 교육정보시스템운영 예산이 작년에 집행을 하나도 안 했죠? 작년에 집행을 안 한 거로 저희 자료에 있는데… 집행 안 했지 않았습니까?
광규
정광규교육정보원장
지금 1,418쪽에는…
이상정위원
교육정보시스템운영.
광규
정광규교육정보원장
그런데 사실은…
이상정위원
설명서예요, 설명서.
광규
정광규교육정보원장
예예, 그 부분은 사실은 해마다 이렇게 지출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상정위원
지출이 됐다고요? 작년에 집행을 안 한 거로 자료에 있는데… (…) 이게 뭔가 그러면… 일단 그러면 이 부분은 보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건 좀 넘기고요. 다른 부분으로 가서 설명서 685쪽인데요. 유치원 공기청정기 관련한 사업입니다.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지금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하는데 예산에는 전체 다 임차료로다 해서 29억 2,000만 원을 계상한 거로 돼 있죠?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체육보건안전과장 안희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사실 공기청정기가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어떤 사회적 쟁점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래서 유치원도 하고 일반행정에서는 어린이집 그리고 마을경로당에도 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사업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공기청정기가 좀 정확하게 됐느냐, 정확한 공기청정기를 예산을 들여서 쓰고 있느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지역에서는 다른 이견들도, 그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기청정기가 나왔다 이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더 예민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임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큰 문제없나요?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공기청정기 임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하고 초등학교·특수는 올 12월까지 다 임차가 됐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호흡기 민감한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큰 학교는 2실, 작은 학교는 1실을 이렇게 임차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올해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한 20억 원이 더 이렇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정위원
현재 29억 가지고는 모자라서 한 20억 정도 더 해야 된다?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예, 29억은 지금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급, 일부 중·고 민감한 애들 관리하는 1실씩 놓은 그거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이상정위원
이거 관리나 운영비 관련해서는 큰 문제없나요?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학교 특성상 초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지금 현재 헤파필터를 연 2회 이상 교체하면 임차를 하면 임차료에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구입을 한다고 보면은 대당 상반기에 임차된 공기청정기를 기준으로 연 52만 원의 필터 구매비용이 추가가 필요합니다.
이상정위원
아침에도 뉴스에 보도됐었는데 지역에서 기준하고 안 맞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과장해서 공기청정기를 공급했다, 좀 전에 말씀하신 헤파 그런 부분들을 단계를 좀 과장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서는, 이거 일반행정에서는 약 200만 원 이상의 공기청정기를 마을에 다 공급하는 방식을 또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차형식으로 하는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나중에 잘 평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 전체 시군이 대부분은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으로 하고 또 청주 같은 경우는 대폭 증액돼서 이렇게 하고 옥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2억으로 줄어서 하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최광주기획관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청주지구는 학교 수, 학생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업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거를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증액 예산 편성을 한 거고요. 기타지역은 자치단체하고 저희들 교육청하고 똑같이 2억 원씩 부담하고 금액상에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은 청주시에서도 24억을 예산을 세우나요, 똑같이?
광주
최광주기획관
청주시에서 12억 저희들 교육청에서 12억 해서 24억 원을 5 대 5로다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행복교육지구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 같거든요. 어쨌든 교육을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교과 외에 계발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로 대단히 중요하고 또 실지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들도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마을교사들도 상당히 개발되고 있는 부분들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들은 좀 예산들이 점점 더 증액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거의 다 대부분 똑같은 수준으로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광주
최광주기획관
저희들이 자치단체하고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증액되고 또 다양한 사업이 도입이 돼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저희 음성 같은 사례를 보면은 마을교사들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더 신청이 많은 거를 이거를 그만 잘라야 되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잘라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00여 명 이상의 늘어나는 마을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전문적인 센터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 예산은 똑같이 2억으로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교육청에서 필요한 데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
최광주기획관
저희들이 자치단체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증액되고 다양한 사업들이 현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우리 지역 사안인데 내년도 3월 1일을 기해서 3월 1일 자로 소이초하고 대장초를 통합하는 것으로 지역에서 합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못 찾는 건지 그렇거든요. 그 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최광주기획관
통폐합 추진 관련 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그 관계는 끝나고서 별도로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최광주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손도 안 들었는데 미리 지적하시네요, 이제. 최경천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잘 받았고요. 아직 하나 자료가 아직 덜 왔습니다. 131쪽, 교육협력활동 지원 관련해서 교육연구클러스터 운영 관련해서 사업결과보고서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백데이터를 좀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를 내면서 영수증 같은 것도 견본으로 보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요. 제대로 이게 지출이 됐는지 그래서 달라고 그랬고, 그거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직장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백데이터가 안 오고 그냥 사업계획서처럼 결과보고서만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이것도 백데이터를 첨부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 관련해서 이게 보면 아이사랑어린이집 운영 결과보고서인데요. 유초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하셨죠?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장연옥입니다.
최경천위원
혹시 2017년의 보육인원이 기억나시나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기억나지 않습니다.
최경천위원
2018년도는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2018년은 지금 14명입니다.
최경천위원
14명. 그렇죠?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네.
최경천위원
14명!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보면 2017년에 기억나지는 않으시는데 운영비가 4,009만 6,000원, 2018년도 4,009만 6,000원 이건 최종 예산계획이시죠. 그렇죠?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지금 드린 것…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최종 이렇게 쓸 거죠?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네네.
최경천위원
그런데 또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지금 언제 날짜로 뽑아 오신 겁니까, 저 주신 자료가? 사업결과보고서 주신 게 언제 날짜를 기준으로 뽑으신 거죠?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오늘 날짜로 뽑았습니다.
최경천위원
오늘 날짜입니까?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네.
최경천위원
그러면 여기 잔액이 354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천위원
맞는 거죠?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럼 이거 연말까지 다 쓰실 수 있는 겁니까?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다 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경천위원
불용예산이 조금 남겠죠?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천위원
이런 내용들을 액수가 이게 ’17년도랑 ’18년도랑 저스트(just)하게 떨어진다면 세부내용을 내가 지출내역을 보고 싶어서 여기 보면 공통운영비도 있고, 그다음에 급량비는 밥값이죠?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네, 원생들 밥값입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간식비가 더 많네요. 간식비는 그리고 100% 다 쓰셨어요. 그러니까 밥값보다도 간식비를 더 많이 썼어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간식은 한 번 주지 않고 아마 여러 번 걸쳐서 주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최경천위원
하여튼 이거에 대한…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백데이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백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리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위원회 참석수당 15만 원씩 지급하는데, 어떻게 대답하셨죠?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기본 10만 원, 추가 5만 원입니다.
최경천위원
그건 어디에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준이 있나요, 그게?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기준은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이거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거예요.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이거 맞는 거죠? 이거 주신 자료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최경천위원
이거는 그럼 뭐예요?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내신 거예요.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 규정.
연종석위원장
예산팀장님! 예산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기획관
^이찬동 예산담당…
최경천위원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예요, 조례.
담당
예산담당기획관
^이찬동 위원님 말씀 제가… 예산담당 사무관 이찬동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해당 사무에 따라서 어떤 분을 줄 수 있다라는 조례의 규정이고요. 저희들 금액 규정은 예산편성기준에 단가가 나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그 단가를 좀 주시고.
담당
예산담당기획관
^이찬동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다음에 뒤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비 여기 보면 “별표 1에 여비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했는데 별표 1이 없어요, 별표 1도 주셔야 되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그랬는데 그건 안 주시고 그냥 출장여비 지급규정만 주셨어요. 별표 1을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급규정?
담당
예산담당기획관
^이찬동 예예, 아마 위원님 여비 드린 자료는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을 드렸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뒤에 보시면 일비 2만 원 그리고 식비 2만 원 이렇게 기준이 돼 있고요.
최경천위원
그러면 그 규정으로 이걸 다 적용을 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규정을 적용하셨나요?
담당
예산담당기획관
^이찬동 그리고 저희들 조례에 따라서 실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편성기준 지침상에 관내 같은 경우는 2만 원 그리고 도 내외 관외 같은 경우는 1일 4만 원 그리고 숙박을 할 경우에는 1일 기준 6만 5,000원씩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여기 그러면 위원회 참석수당도 거기…
담당
예산담당기획관
^이찬동 예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거를 부분카피라도 좀 해서 주시고요.
담당
예산담당기획관
^이찬동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놀이문화 기반조성 관련해서 이게 위원회 20명 중에서, 과장님! 외부인사… 교원, 외부인사, 초등하고 이렇게 해서 20명을 하셨는데 외부인사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20명 중에?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장연옥입니다. 외부인사는 저희가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3∼4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3∼4명인데 여기 지금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거기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수당)”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네, 지키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나중에 확인할 자료 한번 주시고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20명 이외지만 실질적으로 참석수당을 받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렇죠?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과다 계상한 것 맞으시죠?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네, 과다 계상한 것 같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렇죠, 맞죠?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네.
최경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설명서 282쪽에 교원 자격연수인데요. 여기 보면 중등 교장 자격연수 580만 원 40명 이것도 다 기준이 있는 거죠? 기준이 다 있는 건가요?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박영철입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럼 이거는 급여 따로 받고 자격연수 받을 때 따로 받는 거죠?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예예.
최경천위원
그렇죠?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예.
최경천위원
일비 또 따로 받으시고?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출장비…
최경천위원
출장비 또 따로 받으시고?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일비나 뭐 출장비로 받…
최경천위원
출장비 따로 받으시고 그러시는 거죠?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예.
최경천위원
이런 것들 다 하여튼 규정대로 이걸 지금 밑으로 다 교사자격연수, 복수전공자격 이런 거 기준이 명확하게 다 있는 거죠?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예.
최경천위원
그것도 1부 주시고요. 그다음에 319쪽, 고교학점제 운영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고등학교 수강신청프로그램 운영 이거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박영철입니다. 학생들 진로나 적성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고 일정한 학점이 되면 졸업하는 제도인데 당초에는 2022년서부터 전격 도입하려고 하다가 2022년에 가서는 부분 도입하고 2025년도에 가서 전격 도입이 되게 됩니다.
최경천위원
잠깐만요. 이게 그러면 고교생인데 학점을 못 따면 졸업을 못합니까?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2025년 가면 학생들이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졸업을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학처럼요.
최경천위원
대학처럼?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예예.
최경천위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지금은 연구학교하고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법적인 제도 또는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그거와 이거와 무슨 상관이 있죠? 신청프로그램 이 내용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운영과?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느 교과를 선택하는지 이 수강신청프로그램 거기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것을 갖다가 입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좀 동의하기가 힘든데요. 그 사업과 도대체 이 프로그램 운영 1억 1,500만 원 도입하는 거, 투자해서 쓰는 것과는 별개 문제 아닙니까?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박영철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수강신청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개발해 가지고 지금 시범으로 운영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 사용해 보니까 추가로 필요한 기능들이 있어서 더 추가로 해서…
최경천위원
작년에 도입하셨어요?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예예, 작년에 개발을 했습니다.
최경천위원
작년에 개발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신청프로그램 하자마자 지금 유지보수에 1,000만 원 계상하시고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에 또 1억 원 계상하시고 그러셨어요?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예예.
최경천위원
조금 저희들은 그 사업과 더군다나 프로그램을 시작하자마자 유지보수하는 데 1,000만 원, 프로그램을 또 고도화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지금 수강신청한 프로그램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수강신청한 프로그램을 내용으로 해서 시간표 작성 그다음에 교과서 등록, 교실 등록, 방과후 학교 신청까지 포함할 수 있는 추가 기능을 더 넣는 사업입니다.
최경천위원
그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과거에 학생들 운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학점 운영하는 거랑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마 들으신 위원님들도 저뿐만 아니라 동의하기는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학력진단평가 관련해서 학력평가관리실 보안강화 지원,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박영철입니다.
최경천위원
일반적으로 학교에 문서파쇄기가 다 있죠?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예, 다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212대를 교체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요새 학생평가에 대한 보안강화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 가지고 추경에 지원해서 CCTV라든지 이중캐비닛이라든지 방범창 이런 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관리실을 1실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파쇄기라든지, USB라든지 CD라든지 이것을 파쇄할 수 있는 파쇄기를 구입해서 보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고등학교에.
최경천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실 때에 일반적으로 학교에 문서파쇄기가 있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렇죠?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예, 교무실이나 행정실에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있는데 이거를 굳이 212학교나 다 돈을 들여서 일거에 3억 1,800만 원을 들여서 살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럴 필요가 있나요?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그 평가관리실에서 시험문제를 등사하고 하다가 오류가 나오면 교무실로 가져오기도 어렵고 해서 아주 거기 파쇄기가 1대 있어서 잘못 등사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서 아주 파쇄해 버리고 이러려고 지금 지원하려고 합니다.
최경천위원
그럼 필요하다면은, 각 교실에서도 다 필요하다고 하면 다 사줍니까, 이런 것들?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대개 파쇄기…
최경천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얼마나 들고 다니기가 힘들고 무거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쓸 수 있으면 써야죠. 그리고 일거에 이렇게 212교를 전부 다 신청해서 3억 1,800만 원을 신청한다는 거는 이건 좀 무리라고 봐요, 누가 봐도. 예? 또 질의하겠습니다. 411쪽, 특성화고 교육여건 개선 진로직업특수교육과네요.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민경찬입니다.
최경천위원
사업개요 관련해서 특성화고 실험실습여건 개선 해서 여기도 NCS 기자재 수리비 1,200만 원 해서 26개 3억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NCS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산업체에서 쓰는 기자재와 유사하게 훈련을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노후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언제부터 NCS 교육을 접목을 하셨습니까, 학교에서?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현재 2016년부터 NCS 교육과정에 접목을 해서 시설비라든가 또는 장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
최경천위원
2016년도부터요?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예예, 그리고 학과 개편에 따라서 필요한 장비들 이런 부분들을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여기는 수리비로 올라 왔으니까요 도입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수리비로 올라왔으니까.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예예.
최경천위원
NCS라는 거는 국가직무기술표준에 의거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기업의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 맞으시죠?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들어온 지 2년 된 거예요. 그렇죠?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아, 그 장비가 NCS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NCS 교육과정이 시작되면서 모든 기자재가 한번에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교육과정을 그렇게 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기자재가 오래된 부분들은 한 7∼8년 이렇게 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최경천위원
그러면 26개 학교에 NCS 기자재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나 들어와 있습니까?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그 부분들은 기자재 현황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NGO 단체에 있을 때에 NCS 관련해 가지고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회의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수리비로 학교당 1,200만 원 계상한다는 것도 이것도 좀 나는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해요.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그 현황은 저희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최경천위원
만약에 1,200만 원 요청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과거에 수리비를, 예를 들어서 한 2∼3년간의 평균치를 갖고 계셔야 돼요. 수리비 액수 들어간 게 2∼3년 치 평균치가 이 정도 돼서 아니면 조금 더 위로 상계해서 요구한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있습니까, 그거?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그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최경천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그럼요.
경찬
민경찬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길게 해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551쪽, 평생교육운영이에요. 죽 보다 보면은 여기 보면 사서직 국외연수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연수경비가 다 다르더라고요. 직급별로 다른 건지 아니면 업무별로, 직무별로 다른 건지 그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과학국제문화과장…
광주
최광주기획관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국외연수여비는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는 사업별로 또 대상 국가별로 또 연수대상이 학생이냐, 교원이냐 이런 거 또 기간별에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맞는 단가를 책정하다 보니까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는 연수경비를 보면은 500만 원 돼 있는데 250만 원 돼 있고 1명인데 2회예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2명 1회인데 1명을 2회…
최경천위원
오타네요, 그럼요. 그렇죠?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예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2명 1회입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봅니다, 자료는.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타로 인정하겠습니다. 562쪽입니다. 정보통신 보안운영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획관님한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보기가 정말 어렵고 오해도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드려요. 사업개요 보시면 526쪽,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시스템구축 해 가지고 산출내역 “전문 기술교육(경비, 여비) 6명, 5일, 840만 원” 나누면 28만 원씩 나와요. 오해하기 딱 좋죠, 이런 것들이. 이래서 통일을 시켜 가지고 기록하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됐길래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자료만 본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여튼 내년에는 분명하게 통일을 시켜서 기획관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내년에 이게 통일이 안 됐다. 저는 예결위 심사 거부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너무 복잡하고 위원님들이 이거 봐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또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좀 잡아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
최광주기획관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개선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4-2입니다. 4-2 1261쪽, 예술교육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국악관현악단운영 2억 2,8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하셔서 요구를 하셨는데 내년에 처음 시작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성곤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예,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내년에 처음 시작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국악단요?
최경천위원
예.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국악단은 내년도에 창단할 계획입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청소년오케스트라단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나요?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금년도가 3년 차인데요 악기구입도 연차적으로 3년 차에 걸쳐서 했고 그래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괜찮습니다. 그냥 3년 차에 이렇게 나눠서…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1억 정도…
최경천위원
그러면 악기 구입을 3년 차 하셨군요?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한꺼번에 일거에 다 하지 않고요?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악기 소유는 누구 거가 되는 거죠?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그건 문화원에서…
최경천위원
관리합니까?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아, 개인악기가 있고요, 또한 고가의 장비라든지 개인이 소장하기 어렵거나 또한 운반하는 데 어려운 장비 이런 거는 전체가 아니고 일부를 문화원에서 구입해서 대여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경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동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악기는 내 거라는 개념이 있어 가지고 특히 피스악기나 리드악기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걸 못 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서 구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청소년 그러면 앞으로 국악관현악단도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이 악기도 다 사는 게 아니겠네요? 그러면 한 3년 차에 걸쳐서 또 계속 구입을 하시겠네요?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성곤입니다. 국악악기의 경우에는 그렇게 장비가 연차적으로 소요되는 건 덜할 거로 판단됩니다.
최경천위원
그래서 한 번…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관현악단 같은 경우에는…
최경천위원
한 번 사면 그럼 계속 몇 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훼손되거나 파손될 경우에만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현악단 악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비 자체도 고가였고 한꺼번에 예산투자도 많이 되고 또한 그 악기를 다루는 연마한 기술이 있는 학생을 모집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경천위원
조금 의아한 게 보면 교직원 오케스트라단도 처음 시작하는데…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성곤입니다. 교직원 오케스트라단은 도교육청 총무과에서 사업을 하던 것인데 저희들한테 이관된 사항입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휘자 수당도 있고 지도강사 수당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운영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같이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주요내용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의상, 용품, 팸플릿…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예산서 958쪽에 보면 교직원 오케스트라에 강사수당이 그거에 지도교사…
최경천위원
아, 따로 편성하셨군요?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예, 따로따로 항목별로 돼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이런 것들도 힘이 드시지만 악기 가격 같은 거 이거 이 예산에 관한 세부내역 저 좀 주시겠습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별도로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일단 질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위원
임영은 위원입니다. 아마도 우리 예결위원하고 2018년도 마지막 자리 같습니다. 2019년도 살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선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으로 볼 때 2018년도에 가장 자랑거리라면 어떤 걸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기획관님 답변 좀 해 주시죠. 가장 큰 자랑거리, 2018년도.
광주
최광주기획관
저희들이 중앙정부로부터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 평가 받은 것을 비롯해서 과학경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비롯한 국무총리상을 획득했다든지 여기서 이루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임영은위원
우리 충북교육청의 위상을 높인 한 해 같습니다. 대통령상을 수상하셨죠? 그 담당자 나오셨어요?
혁건
권혁건행정과장
행정과장 권혁건입니다.
임영은위원
아, 나오셨구나! 노사문화 우수기관 정부평가에 대통령상 수상 받으셨죠?
혁건
권혁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은위원
매년 평가하는 건가요?
혁건
권혁건행정과장
행정과장 권혁건입니다. 매년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사문화 협력관계라든가 상생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척도를 평가를 해 가지고 행자부 주관으로 표창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통령표창을 받는 것은 거의 저희 교육청 내에서 7∼8년 만에 오랜만에 기관표창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은위원
축하드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 부탁드리면서, 사업설명서 36페이지, 예산안 70쪽입니다. 임대료수입이 있죠? 임대료수입.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임대료수입이 약 7억 6,600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은 임대료를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 폐교 학교를 매각하는 경우가 있죠? 최근에 매각한 경우가 있나요, 폐교?
경환
박경환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경환입니다. 최근에 매각한 것은 딱히 기억이 나는 게 없고요. 저희가 도청하고 교환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임영은위원
교환이요?
경환
박경환재무과장
예.
임영은위원
교환 말고 매매한 것. 충북 보은에 혹시 매각한 사실이 없나요, 최근 3년 전에?
경환
박경환재무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은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보은군에 보은 속리산중학교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경환
박경환재무과장
속리산중학교 매각을…
「속리중학교」하는 이 있음
임영은위원
속리산, 속리산, 속리산중학교! 예, 속리중학교!
「속리중」하는 위원 있음
경환
박경환재무과장
속리중학교 2016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임영은위원
속리산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속리산’자까지 나오네요. 몇 년도에 매각하셨어요?
경환
박경환재무과장
2016년에 매각을 했습니다.
임영은위원
2016년이요! 매각할 당시에 서로가 협약서를 쓰죠? 매각할 때 그 지자체하고 서로 협약서 같은 것 쓰지 않나요?
경환
박경환재무과장
지금 이게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부지로 해서 매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없고 지금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별도로 검토한 바가 없어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임영은위원
그러면 이걸 매각하고 그 지자체에서 폐교를 사들인 이후에 행위를 하지 않을 때는 어떤 특약에 관련된 저촉사항 같은 것도 없나요? 이거 자료 좀 하나 제출로 할게요.
연종석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경환
박경환재무과장
지금 2016년도에 근무하신 분이 안 계셔서, 그 당시에.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저희가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은위원
꼭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경환
박경환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은위원
그래서 그 임대료 수입을 보면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폐교된 학교에서 우리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조건이 보니까 유상임대가 있고 무상임대가 있더라고요. 맞죠?
경환
박경환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영은위원
그럼 유상임대는 어떠한 조건을 가졌을 때 유상임대를 하고 무상임대를 할 때는 어떠한 조건으로 무상임대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환
박경환재무과장
저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맞게 무상으로 해 주고 있고요. 유상은 이제 그 외에 일반 민간인들한테 아니면 지역민들한테 임대를 해 줄 때는 유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임영은위원
이 교육청 시설이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이 거의 이용하고 있어요. 기관이라든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에서 교육차원에서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면 충북에 무상임대하고 유상임대하는 폐교 학교가 몇 개 안 되죠? 꽤 많은가요? 자료에 다 있기는 있던데.
경환
박경환재무과장
저희가 현재 지금 무상임대로 해 주고 있는 것은 외부인한테 없고요. 전부 다 유상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영은위원
충북에는 무상임대가 없어요?
경환
박경환재무과장
네네.
임영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공이 상당히 크다면 타 시도에서는 무상임대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 충북에는 무상임대가 없이 유상임대로만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그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그런 교육기관이 있다면 무상임대 해 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경환
박경환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경환입니다. 저희가 무상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게 재산관련 법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에 합당하면 가능한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은 없고요. 지금 외부 일반인들이 교육목적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전부 유상으로 임대를 저기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은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무상 임대를 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의 창작활동이라든가 다양하게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서함양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도에 비록 무상임대는 없지만 앞으로라도 좀 더 임대조건을 완화를 하셔서라도 이런 분들이 자기의 어떤 특정적인 특기적성을 살려서 지역문화에 발전될 수 있는, 획일적인 그런 부분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이것도 하나의 교육가족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면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우리 교육청에 지불하지만 운영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나마 이분들이 폐교학교를 운영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또 다시 지자체나 아니면 기존 특정 단체한테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아마 갈 겁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좀 더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무상임대와 유상임대에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유상임대라도 좀 더 운영하시는 분들의 형평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제도를 다시 개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교육청이 굉장히 우리 충청북도보다 돈이 많더라고요. 이 금액으로 전체적인 금액이 아니라 불용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에는 좀 융통성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전부 다 똑같이 말씀드린 부분이 저희들이 이 자료를 받아보면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묶여서 죄 묶여 가지고 정말 이 예산이 형평성 있게 쓰여지는지 아니면 집행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만에 하나 저희들이 그것까지 여기서 관리를 해서 감사를 한다면 일주일 이상 해도 끝나지 않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 직원들을 믿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데, 특히 제 옆에 있는 우리 최경천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셨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 좀 하겠는데, 타 시도에 보면 교육청 관련된 공무원이 도에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죠? 교육청 관련된 직원이 우리 도에 근무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지금 자치단체 공무원이 교육청에 와서 근무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임영은위원
예예, 타 시도에.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은위원
없어요?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네. 교육청 공무원이 도청에 자치단체에 파견이 돼서 그렇게 근무하는 시도는 아직 몇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임영은위원
있죠?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예, 있고요.
임영은위원
없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단체 공무원이 교육청에 와서 상주를 해서…
임영은위원
아니, 아니! 거꾸로. 교육청 공무원이…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지금 교육청에서…
임영은위원
도의회, 도의회!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교육협력관이 도청에 파견이 돼서, 광역자치단체에 파견이 돼서 근무하고 있는 시도는 일부 있습니다.
임영은위원
있죠?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예.
임영은위원
그 부분이 왜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처음에 각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교육협력이나 그런 협력사업을 위해서 파견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영은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위원들과 또 교육청의 이런 예산집행뿐만 아니라 또 위원들이 예산만 삭감하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때로는 필요한 부분도 또 좋은 정책도 질의를 해서 함께하는 것이 의원의 도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쪽에서 직원들이 파견돼서 있을 때에 좀 더 우리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결산심의라든가 또한 지원될 수 있는 방향 이런 부분이 능동적으로 유동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지금 교육위원회에 우리 교육청 직원들은 의회에 근무하고 있고요.
임영은위원
있어요?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예, 지금 의회에 근무하는, 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1명을 제외한 6명은 우리 교육청 소속 공무원입니다.
임영은위원
아, 그러세요?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은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저희들하고 교감이 안 될까요? 그냥 우리 교육공무원들 보면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이나 추경이나 이때만 그냥 이렇게 뵙고 교육에 관련된 또 교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면서도 교육청 이 책만 이렇게 쌓여 있지 여기에 대한 서류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교육위원회만 소속이, 교육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그런 도움을 못 드리는 것 같고요. 만약에 제도적으로 이게 뭔가 발전적으로 또 아니면 다른 쪽으로 방향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예결위원회에 교육청 소속 직원이 파견돼서 위원님들을 보좌 활동을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개선될 거로 생각은 됩니다.
임영은위원
그렇죠?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예예.
임영은위원
그렇게 돼야 원만한 서로가 불신 없는 그런 동지애로서 의정활동과 또 집행부에서 믿고 이렇게 하지 않나 그런 부분입니다. 좀 전에 도에 파견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우리 교육청은 파견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임영은위원
좀 전에 했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아닌가, 제가 잘못 들었나요?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아, 도청에는 안 시키고 있고요.
임영은위원
여기, 여기.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만…
임영은위원
상임위원회만?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예, 우리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지금…
임영은위원
예결위에는 없고?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임영은위원
예결위원회에 앞으로 파견하실 생각 있어요?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그거는 저희 교육청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임영은위원
아니에요?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예예.
임영은위원
그래서 좀 더 저희 교육청과 의회의 원만한 그런 심의를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다른 충남도에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예결위에 파견이 돼서 그 중간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용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264에서 266쪽 학생진학지도, 설명자료 348쪽이요. 여기에 보시면 고등학교진학지도비가 신규사업으로 8억 4,400만 원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맞죠?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박영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래서 일단 기획관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국립학교의 경우 예산이 어디에서 지급합니까?
광주
최광주기획관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국립학교는 교육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형용위원
우리 중등교육과장님,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 예산 국립 중학교에도 지원됩니까?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박영철입니다.
박형용위원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예산이 국립 중학교에 지원이 되느냐고요.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국립 중학교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럼 여기에 보시면 고등학교진학지도비 해서 여기 산출내역 보면 “고등학교(1,207학급, 국립고 포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국립고가 들어갔어요?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예, 국립고 두 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형용위원
두 학교입니까?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예,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하고 교원대부설고등학교입니다.
박형용위원
들어가는 규정, 기준 어디서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단일 통학구역 또는 임의로 학교를 배정받아 진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공립학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국립학교에 지원할 수 있어서 두 학교에 학생들이 배정을 받은 것도 있고 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진학지도비를 똑같이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박형용위원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8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형용위원
국립학교 재정지원 지원가능사업 이 문구가 단일 통학구역, 요 임의 배정받은 경우의 대상에 이것이 됩니까? 정확하게 이 범주에 들어가나요, 규정 범주에?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맞춤형 현장진학지도 계획을 5월 달에 수립해 가지고 학교지원사업비로 6억 9,87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 국립학교를 지원 안 했더니 국립학교에서 많은… 왜 국립학교는 지원 안 하냐 이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국립학교도 지원하고 또 본예산에도 편성해서 앞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여기다 반영을 했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중등과장님이 말씀하신 중학교 같은 데에도 지원해야 되잖아요, 자유학기제 같은 거에 대해서요? 이 예산지침에 이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건가요? 그 두 학교를…
광복
이광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광복입니다.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에 대한 지원은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국립 같은 경우는 그쪽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요 공립은 저희 쪽으로 특교가 내려와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이 우리 교육과장님 말씀하시는 이 지침에 위배가 되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이 조항에 맞는 것인지, 그래서 두 학교를 넣은 거 아니에요, 국립을?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박영철입니다. 국립학교 이건 저희들 지원하는데, 국립학교 두 학교도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용위원
왜냐하면 이런 지침이나 규정이 있으면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는데 해석의 권한은 어차피 교육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부에 있으니까 되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두 학교를 넣는 것보다 원래 규정에 교육부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립고 2개를 포함해서 중학교 학부형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설명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설명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정을 보신 다음에 바로 통보 좀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박영철입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학진학에 대한 진학지도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박형용위원
고등학교 진학지도비 학생, 학부모, 교사… 아, 고등학생 진학지도하는 거죠?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대학진학…
박형용위원
아이고,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유선으로라도 질의를 해 보시고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 두 학교가. 그런 다음에 저한테 알려 주시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리고 예산안 367쪽, 설명자료 535쪽, 이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민간문화예술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민간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18개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6개 사업은 신규로 신청이 된 거고요 기존에 운영하던, 지원하던 12개 사업 중에서 3개 사업은 증액을 요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증액이 1억 900이 됐는데요 총액으로 볼 때는 1억이 넘어서 굉장히 과다한 예산 같지만 사업을 볼 때는 18개 사업이 1억 900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민간예술사업은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학교에서 일정 부분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 민간단체, 지역사회단체가 정말 나서서 우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 주고자 이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도 참여시키는 그런 사업도 또한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나선다”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이제는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동행해서 우리 아이들 올바르게 성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형용위원
2017년도에는 1억, 2018년도에는 1억 2,400, 2019년도에는 2억 3,000, 1년간에 1억 970만 원이 증액됐어요, 1년. 그래서 그 증액되는 것이 좀 전에 1억 970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사업이 방송사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CBS, MBC 주로 MBC하고 CBS에서 연결돼 있는 사업이네요?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언론사하고 연계되어져 있는 사업은 기존사업입니다. 이번 신규 계상한 단체는 아닙니다.
박형용위원
이거 효과가 있습니까?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언론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학생들이 굉장히 참여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의 그런 제한된 공간과 또 제한된 그런 관계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보다 정말 그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자기 끼를 뽐내고 자기 끼를 펼쳐가는 것 우리 아이들이 굉장한 성취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형용위원
그러니까 사제동행사랑의 콘서트, 전국청소년 음악콩쿠르, 락-페스티벌(樂-festival)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다는 얘기죠?
영미
김영미과학국제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박형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증액된 거는 좀 전에 설명해 주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6쪽에서 407쪽, 학교운동장조성. 학교운동장조성에 보시면 체육관 바닥교체가 있어요. 체육관 바닥교체에 사직초, 충주중, 남천초, 동인초 4개인데 이 대상학교가 체육관이 신축이나 최근에 증개축 된 지 얼마나 됐죠?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설명자료 몇 쪽인지 제가…
박형용위원
아, 설명자료 598이요, 598. 제가 잘못… 예산안 405쪽을 설명자료 405쪽으로 얘기했어요.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체육보건안전과장 안희철입니다. 사직초등학교 체육관은 신축한 지가 한 12년 됐고요, 그리고 충주는 신축한 지 10년, 그리고 동인초등학교는 2010년 4월에 바닥을 교체했습니다.
박형용위원
남천초등학교는요? (…) 이 위에 또 있잖아요. 사업대상에 사직초, 충주중, 남천초, 동인초. 남천초등학교는 밑에 산출내역에 빠져 있어요.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남천초등학교는 미스프린트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박형용위원
그런 거예요?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예예. 사직초, 충주중, 동인초만 그렇고요…
박형용위원
세 군데입니까?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예예.
박형용위원
그래서 저는 하나가 빠져 있어 가지고… 오래되기는 했네요. 한 10년 가까이 된 부분이죠, 10년 정도?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예예.
박형용위원
이게 재질이 뭘로 돼 있어요, 마룻바닥?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사직초하고 충주는 마룻바닥이고요 그리고 동인초는 마룻바닥이 아니라 에폭시인가 뭘로 이렇게 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돼 있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래서 교체하게 된 사유는 그게 내용연한이 지나서인가요, 아니면 낡고 마룻바닥 같은 경우는 어때서?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사직초 같은 경우에는 12년이 돼서 아직 쓸 만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바닥이 나무가 옛날 오래된 나무다 보니까 아이들이 넘어지면 찔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옆으로 뽀개지는 그러한 재질입니다.
박형용위원
그러니까 균열이나 이런 게 많이 간 건가요?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예, 그렇게 되고 충주 같은 경우에는, 충주에 있는 체육관은 밑에 공사를 하면서 잘못돼 갖고서 이게 꿀렁꿀렁하고 해서…
박형용위원
내려앉았다?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예예, 내려앉았고 여기 동인초 바닥은 일부 테이프로 붙여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형용위원
떨어진 부분을요?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예예.
박형용위원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예, 전체를 다…
박형용위원
다시 한다!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예예.
박형용위원
샌딩 작업이나 라인 도색 이런 것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건가요?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그런 것 갖고는 안 됩니다.
박형용위원
워낙 이제 노후화돼 가지고 아이들 안전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체를 다 해야 된다?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예예.
박형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안 942에서 943쪽, 설명자료 1244쪽입니다,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개석
양개석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양개석입니다.
박형용위원
1245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 비에 주차관리 차단기 교체 증 해 가지고 3,600만 원이 서 있어요?
개석
양개석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용위원
이게 중앙도서관 주차장 공사비는 계속비로 돼 있죠, 지금?
개석
양개석중앙도서관장
예,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3회 추경에 설계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고요. 계속비로 공사는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형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관리 차단기가 있죠?
개석
양개석중앙도서관장
예, 현재 하나 설치돼 있습니다.
박형용위원
설치돼 있는데, 주차장 공사비가 계속비인데 차단기에 대해서는 실제 주차장 공사를 완료한 후에, 주차장 공사가 한 몇 개월 걸리나요?
개석
양개석중앙도서관장
저희들 주차장 공사는 설계가 거의 마무리 금년에 됐고요. 바로 1월… 예산 해 주시면 1월에 바로 공사 발주 들어가면 입찰과정 거치고 하면 동절기 끝나면…
박형용위원
한 6월?
개석
양개석중앙도서관장
6월 전에 끝날 예정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계속비인 경우에는 이렇게 신규예산에 차단기를 지금 멀쩡하니 잘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잘 쓰고 있는데 실제 주차장이 완비된 다음에 추경으로 올리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 부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석
양개석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양개석입니다. 공사시기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이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존의 주차 차단기가 차량번호가 인식이 안 되고 대수 정도만, 오면 인식만, 차가 들어온다는 인식만 해서 차단을 해 주는 이런 형편이라 주차관리가…
박형용위원
넘버 리딩이 안 되나요?
개석
양개석중앙도서관장
예예, 그래서 차단만 하는 시스템이라 관리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박형용위원
얼마나 됐죠, 설치하신 지?
개석
양개석중앙도서관장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박형용위원
전자제품이야 4년 되면 노후화된 거니까.
개석
양개석중앙도서관장
예예…
박형용위원
알겠습니다.
개석
양개석중앙도서관장
그래서 같이 맞추겠습니다.
박형용위원
원래는 계속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비용을 계상하는 것은 안 맞다라고 봐요. 원래는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주차관리 차단기를 어디에다가 할 건가 정확하게 위치가 선정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 공사를 하니까.
개석
양개석중앙도서관장
예, 그런 부분들이…
박형용위원
그래서 그 주차관리 옆에 부스가 있단 말이에요. 부스도 또 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석
양개석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용위원
그래서 추경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리딩도 못하고 대수만 나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위원
제가…
연종석위원장
오영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 위원입니다. 다시 하나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건데,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 아까 본 위원이 후생복지하고 관련해서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조금 아까 자료 준 데도 보면 2017년도에는 임금협약체결에 의해서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오영탁위원
공무직이요, 공무직.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네네.
오영탁위원
그런데 이게 임금협약에서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청 같은 데는 확인을 못 했지만 이게 일반 지방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이나 거의 같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임금협약을 할 적에 보통 공무직들 별도로 거기에 후생복지에 관련된 내용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금 여기 관련 그거는 2018년 2월 1일이요 인사혁신처 예규 49호를 적용하셨는데 금년 11월 1일자요 인사혁신처 예규 62호에 의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운영기관의 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훈령 또는 예규의 형식으로 기관별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전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운영상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충청북도교육청… 충북교육청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이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거 있으신가요?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지금 현재 교육공무직에 관한 급여제도, 복지제도에 있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통일된 급여표라든지 이런 게 돼 있지 않습니다, 제도 자체가.
오영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기관별로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지침을 제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죠? 그건 맞죠. 그렇죠?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네.
오영탁위원
여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포함돼야 할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첫째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에 관한 거요. 그러니까 복지항목의 설계라든가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점수의 관리에 대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복지제도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적용의 제한 또는 배제의 범위,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적용 등” 분명하게 이게 제정의 주요내용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까지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해 오던 공무직에 대해서 임금협상에 의해서 할 사항은 아니다. 이 후생복지는 별도로 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에 관하고요. 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이건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그 규정은 제가 아직 잘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2018년도 맞춤형 복지를 전국단위로 해서 지금 현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45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전국적으로 같이 지금 이번에 임금 계약에 의해서 그것을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제가 다시 살펴보고 전국 단위로 그것이 할 수 있게 된다면 다시 한 번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일반 지자체도 이렇게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충청북도도 그래서 「충청북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것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준해서 다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유독 공무직만 임금협상 체결에서 할 사안이 아니라 분명하게 지침도 있고 규정도 있으면 그 규정에 준용해서 형평성 있게 하는 게 맞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덕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규정이나 법규를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전국 시도 교육청은 교육공무직에 대한 급여라든지 이런 맞춤형 복지제도까지 전부 임금교섭에 의한 제도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관련 법규를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연종석위원장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요. 저는 교육청에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며칠 밤이라도 새라면 샐 것 같아요. 잠깐 고민을 했어요. 기획관님한테 어떤 틀로 요구를 해야지 내년에 우리가 좀 수월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잘하신 데가 있네요. 쭉 살펴보니까 중앙도서관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세요? 중앙도서관 담당하시는 분이요.
개석
양개석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양개석입니다.
최경천위원
이렇게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부서 중에서 세밀하게 쭉 기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도 아주 편하고 세밀하게 이 시안대로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안대로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워하지 마시고 궁금한 게 많은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문화원이시고요. 1271쪽, 공연장 시설관리인데요. 2번 무대운영물품, 3번 음향장비 이거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바꿉니까, 이게? 몇 년 돼서 바꾸는 거예요?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성곤입니다. 1271쪽이요?
최경천위원
1271쪽입니다. “〔4-2〕 직속기관”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1271쪽이고요. 공연장 시설관리 무대운영물품, 산출내역에서 2번 무대운영물품, 3번은 음향장비, 4번 공연장 이용수칙 영상물 제작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이걸 바꾸는 건가요?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무대운영물품은 음향반사판이라고 해서 무대의 상부, 측면, 뒷면…
최경천위원
아니요, 제가…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이런 데에…
최경천위원
몇 년 만에 바꾸시는 거냐고요.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바꾸는 게 아니고 증설하는 것입니다.
최경천위원
증설하는 거예요?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네.
최경천위원
그다음에 공연장 이용수칙은 영상물은 나오죠?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영상물이 조금 오래 돼 가지고 다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경천위원
몇 년 사용하셨습니까? 공연장 이용수칙 영상물 조금 오래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되셨느냐고요.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조금 오래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올해 12억 4,300만 원을 사용을 하셨어요, 공연장 시설관리에. 그런데 다시 2억 6,000을 요구를 하셨어요. 이게 왜 그렇죠?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12억 4,300만 원 정도를 사용했으면 거의 다 될 것 같은데 추가로 왜 이걸 요청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성곤입니다. 「공연장법」에 의해서 3년마다 정기검진하고 있고 9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문화원이 10년 차 되는 해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무대 위에는 각종 기계장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기계장치를 바꾸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된 것입니다.
최경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빠르고요. 영상물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1,275쪽 교육박물관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 마찬가지인데요. 1,275쪽,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산출내역 보면 평일 단체 체험 프로그램 6,050만 원, 상설 교육 프로그램 750만 원, 방학 특별 프로그램 240만 원 이 내용이 뭐죠?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성곤입니다. 저희들 박물관에는 여러 가지 비품이 정비돼 있는데 사무실 바닥 보수는 사무실에 러버타일이 오래돼서 탈착이 되고 훼손돼서 그럴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물관리비에서는 거기 항온항습기라든지 유물…
최경천위원
저기요, 다른 말씀 지금 답변하시는 거고요. 지금 저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에서 산출내역에 보면 평일 단체 체험 프로그램에 6,050만 원 계상돼 있고요 상설교육프로그램에 750만 원 계상돼 있고 방학특별프로그램에 24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평일체험프로그램은 현재 학생들이 많이 증가가 돼 있어서 거기 체험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를 사서 학생들이 꾸며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설교육에는 영화로만 만나는 영화 속 장면도 하고 있고, 교과서에 나오는 유물도 활동을 하고 있고, 방학 동안에는 세계박물관 이야기를 풀어가고 하는 강사수당도 포함돼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강사수당만 이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죠? 재료비 증액 이런 건 나와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의 이렇게 큰 금액들이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저희들은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이런 것들. 이런 게 큰 문제죠. 하여튼 내년에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학생교육문화원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산출내역에 대해서 백데이터를 제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요. 226쪽, 놀이문화기반조성 관련해서 제가 지금 두 가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우리 박형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실적 및 설문조사결과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놀이문화 확산사업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도 이 목적성과는 조금 상이한 것 같아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장연옥입니다.
최경천위원
목적성과는 조금 상이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정말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했다면은 이렇게보다는 이 프로그램을 짜 놓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설문을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확산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크게 뭐 아주 획기적인 게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여기 보면은 놀이를 갖다가 제목을 이렇게 놀이문화기반조성 해서 만드는 건데 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제대로 되려면은 아이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놀고 싶은 게 뭐냐?” 그러고서 하면은 프로그램이 더 다이내믹해지고 액티브해지고 좀 성과도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장연옥입니다. 제가 답변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이들한테 다 의견을 물어가면서 공모학교를 선도로 해 가지고 10개 학교를 아이들 의견을 전부 첨가해서 했습니다.
최경천위원
아이들 설문조사하고 그런 것도 있나요, 자료가?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예예, 드린 자료에 아마 아이들 설문조사가 있을 겁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학부모, 교사, 아동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해서 이렇게 이런 항목이 나온 거예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예예.
최경천위원
그것도 하여튼 좀 의아합니다. 여기 보면은 운동기구, 전래놀이 도구, 놀이판, 소꿉놀이, 악기… 아이들한테 하여튼 물어보고 하신 거라 이거죠?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천위원
랜덤 해서 몇 명한테 의견을 들었나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저희가 공모학교는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다음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도 설문을 한 번 했었습니다.
최경천위원
아이들을 전체로 해서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6쪽이요. 586쪽, 자율체육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지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전혀. 그냥 제목만 이렇게 해 놨지 내용들 이렇게 보면은 아침시간 건강워킹·줄넘기, 중간놀이 전통놀이, 점심시간 베드민턴·탁구·축구·농구·피구·뉴스포츠, 조회·종례… 참 제목만 그냥 자율 저기지 전혀 새로운 프로그램이 없어요.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체육보건안전과장 안희철입니다. 자율체육프로그램 운영은 학교에서 어떤 종목을 이렇게 정해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 학교마다 다 종목도 다르고 또 어느 학교는 점심시간이나 저녁 때 수업 끝나고 걷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합니다.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게, 제목은 자율체육프로그램 운영 그러면은 뭐 좀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사실 프로그램 내용을 들어가면은 그냥 기존에 아이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래서 좀 그렇고, 아까 놀이문화 확산 기반도 그렇고 아, 좀 더 아이들한테 꼭 필요하고 획기적인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이거 지금 자율프로그램운영도 1억이에요, 예산이.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프로그램 내용들이 내실이 부족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도.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아까 공기청정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좀 궁금한 게 임대료, 임차료 그 단가하고요, 학교 어린이집부터 해서 죽 고등학교까지 대상학교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체육보건안전과장 안희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릴 부분들이 우리가 무상급식은 고등학교까지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식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 부담들을 훨씬 더 덜게 되고 그래서 잘됐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 아이들 잘 먹이자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도하고 교육청이 노력해 가지고 어떻게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산 농산물, 친환경 급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런 부분들이 관건이죠. 또 과제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설명자료 960쪽, 이거는 급식이 좀 복잡해 가지고 과장님이 설명하시다 안 되면 담당님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자료에 사업개요로다 해서 주요내용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961쪽입니다.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이건영입니다. 친환경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정위원
예예.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지자체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는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지역의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지역 친환경 쌀 등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는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지역에서 갖고 있는 친환경 쌀을 구매하면서 그 차액만 지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해서 한 30% 이상을 친환경을 구입을 해서 아이들한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친환경 쌀 구입 관련한 자료입니까?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대부분이 친환경에 있어서 지역에서는 친환경 물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옥천 정도가 조금 나오고 청주는 청원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몇 가지 나오는데 타 지역은 전부 다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쌀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일단 저희 음성에서는 군에서 직영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성은.
이상정위원
잘 아시죠?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도 음성은 군에서 직접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 품목이라도 매일매일 지역산 친환경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체제입니다. 지금 다른 데는 그냥 월 단위로 계약이 돼 가지고 업체하고 계약돼서 업체가 갖다 주는 거를 이렇게 조리해서 먹는 그 체제지만 음성은 군에서 센터가 만들어져 가지고 직접 하는 체제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 쌀 중심으로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조적으로 확산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이나 어떤 의지나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성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음성도 지금 조금 더 확산시키려고 저희들한테 와서 MOU도 체결하려고 하고 저희들이 검토하고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옥천도 지금 이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도 친환경 물품을 더 우리가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희들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좀 광역단위로 묶였으면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 물품을 구매할 수가 훨씬 쉽겠다 이렇게 저희들 지금 생각하고 자치단체 광역단위로 묶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저희들도 부탁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아주 좋으신 의견인 것 같아요. 이게 실지로 저희들도 음성에서 해 보면 우리 농민들이 음성 센터에 공급하는 양 갖고는 너무 음성 양이 적어요.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이웃 시군에 같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 또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몇 개 시군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고 훨씬 더 그게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광역급식센터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런 농민단체도, 본 위원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이 논의에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문제는 또 여기 음성에 센터가 있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센터를 벤치마킹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군데에서 움직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생산물품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급식재료는 수백 가지가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자체에다가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래서 도 농정국에서도 이 부분을 좀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 친환경 생산자들을 확대할 것인가 그 부분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광역단위의 급식센터, 물론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차원으로 돼서 공공급식으로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단이나 그런 부분들에 같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급식을 좀 원활하게 실제로 농민들과의 계약생산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는 공동식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 좀 더 추진된 거나 논의된 거 있나요?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전에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동식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학교마다 표준식단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식단은 나가고 있는데 학교가 지역마다 다 틀리고 학교 학생들 구성원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공동식단은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표준식단으로 하고 있다.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가서 우리도 식품 직원들하고 제가 가서 얘기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공동으로 나가는 것은 조금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학교의 영양교사선생님들이 같이 협조하고 그래야 되는 거니만큼 영양사선생님들하고 합의가 되고 노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급식 그거는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도에서 제안하면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함께하시겠죠?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위원
하유정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이 자료 보니까 최근 5년간 학생 흡연율 관련해서 저희가 해마다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흡연율을 통계자료로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예산이 2019년도 예산도 13억 383만 5,000원에 학교 흡연예방교육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5년간 학생 흡연율 통계자료를 보니까 2006년 이후 11년 만에 전국 평균보다 낮아져서 전국 평균 6.4%보다 2017년도 6.1%를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실적을 거두어서 이 부분은 정말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감사드리고요. 다른 하나의 사안은 학교폭력 관련해서 현황을 2015년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많은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현황은 피해자·가해자가 계속, 특히 피해학생 수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가해학생 수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인지 또 올해 예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2017년도 예산은 11억 4,091만 9,000원이고요. 그다음에 2018년은 15억 7,932만 원이에요. 31%가 증액되었는데 내년도에는 26%가 증가한 19억 1,274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종류도 증액된 사업들이 많고 현재는 27개 사업을 학교폭력예방 지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페이지를 보면 655쪽에 보면 학교폭력예방 환경조성에서 2019년도 예산이 67억 1,053만 3,000원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렇게 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위탁금도 있고요. 여기에 시도 분담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 운영비도 한 5,000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하유정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왜 이렇게 계속 늘고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저희가 투자하는 데에 비해서 투자를 했으면 어떤 효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학교폭력은 학생들한테는 어찌 보면 불행한 학교생활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근절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근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저희가 투자하는데 투자 대비 어떤 효과성이 없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열심히 해 주셔야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전체적인 거를 파악해 보면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조치 및 선도내용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해학생은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내용 보면 서면사과, 그다음에 접촉금지, 교내봉사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강하게 제재를 하려면 퇴학이나 전학… 퇴학, 전학. 이거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근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좀 강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만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학교폭력예방 현행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강하게, 사안에 따라 처리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하여간 노력해서 이러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유정위원
효과를 반드시 거두셔야 됩니다.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연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최경천위원
한 번만 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장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천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요. 이걸 아무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님! 주신 자료 잘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운영이 처음 창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성곤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창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경천위원
그렇죠?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네.
최경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악기가 아쟁 연주용 상급, 아쟁 연주용 상급, 거문고 특급, 가야금 받침대 연주용, 아쟁 받침대 연주용, 해금 연주용 상급 처음 시작하는데 이건 좀 과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악기를 쭉 보니까 지금 사는 대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혹시? 전부 다!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대수는…
최경천위원
91대예요, 91대.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예.
최경천위원
그러면 91명이 하는 거죠?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지금 현재 내년도 창단은 60명으로 하고…
최경천위원
60명으로요?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그다음 연도에…
최경천위원
그럼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그다음에 10명을 늘리고 2019년까지, 저희들이 80명으로… 2021년도까지 8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위원
91명이라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청소년국악관현악단 산출내역에 보면 관현악단 해서 악기, 의상하고 2억 575만 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91명으로 잡고 악기값을 빼면 옷값이 1억 150만 원이 나와요. 그럼 이걸 또 90인으로 나누면 옷값이 1인당 100만 원이 넘어요.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공연의상은 저희들이 단가 50만 원씩 책정했습니다, 1인당.
최경천위원
50만 원 책정했는데, 100만 원이 넘게 나오는데요?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의상비가요?
최경천위원
예.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의상비는 저희들이 50만 원씩 60명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경천위원
그럼 여기 남는 게 지금 악기를 산 게 총합계가 1억 420 맞는 거죠?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예, 맞습니다. 악기 구입비만.
최경천위원
그러면 여기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됐습니다, 여기도.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그리고 악기 보수가 한 150만 원 들어가 있고요. 연습실을 운영하다 보면 일용인부임이 악기 보관이나 운반, 청소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최경천위원
여기다가는 악기, 의상 등 이렇게 써 놓으셨잖아요. 지금 악기도 보면 어쨌든 간에 상급 연주용…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그런 상급이라고 표현돼 있는 건 지도교사들이, 학생 수만 60명이고 지도교사가 또…
최경천위원
그럼 지도교사님도 악기를 사 주십니까? 지도교사도 악기를 사 주세요?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지도교사도 연주를 같이 할 수가 있고 학생들만 가지고서는…
최경천위원
그러니까 악기를 사 주시느냐고요.
성곤
김성곤학생교육문화원장
사서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최경천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죄송하고요, 잠깐만요. 아이사랑어린이집 공통운영비, 아이사랑 2018년에 몇 명이 지금 보육인원이라고 그러셨죠?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유초등교육과 장연옥입니다. 14명입니다.
최경천위원
그런데 공통운영비 지출내역을 잘 받았어요. 2018년 3월 30일 프린터 토너구입비 지급 47만 4,000원, 8월 20일 토너구입비 지급, 10월 12일 토너구입비 지급, 그다음에 액수가 커집니다. 거기서는 91만 5,000원, ’18년 11월 29일 프린터토너 153만 원, 여기는 전산기기를 샀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12월 7일 토너구입비 지금 91만 5,000원 이게 아이들 14명 보육을 하는데 이렇게 토너가 많이 들어갑니까?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아마 아이들 자료를 컬러로 프린트해서 쓰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자료를. 그러니까 저희가 교구 말고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프린터를 이용해서 활용할 것 같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최경천위원
14명을 프린트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요.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제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이거는 영수증을 제출하시고. 저희 단체가… 3만 명을 관리하는 단체에 제가 있었거든요. 이 정도로 쓰지를 못해요. 컬러프린터도 있고 흑백 복사기도 있지만 이 정도 쓸 수가 없어요.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옥
장연옥유초등교육과장
제가 자세히 살펴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399쪽에서 400쪽, 세부사업 설명자료 583쪽에서 586쪽에 체육보건안전과 소관 학교체육활성화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일단 검토는 해 보았습니다. 학생 행복수준향상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목표를 갖고 계신데요. 이 예산으로 40억 7,50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규사업 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이저스크린사격장 조성사업 예산으로 2억 4,768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요. 충북해양수련원과 공립초등학교에 신규 계상되었는데 1식씩 두 군데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결과 율량초등학교로 지금 지정이 돼 있으신 거죠?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체육보건안전과장 안희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옥규위원
율량초등학교로 한 것은 이 학교에 혹시 사격에 관련된 선수팀이 있어서 학교로 지정을 하셨던 것인지요?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아직 초등학교는 사격 선수가 없습니다. 중학교부터 시작을 하는데, 인근 학교에 율량중학교가 사격부가 있고 해서 거기를 유휴교실도 있고 그래서 그 학교를…
이옥규위원
지금 충북해양수련원은 일반 학생들의 체험학습이라고 했는데요.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네네.
이옥규위원
이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레이저스크린사격장이 혹시 사격 훈련하는데 혹시 사격에 도움이 됩니까?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재미있지요.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고요. 그러한 끼가 있는 아이들은 중학교 와서 사격부로도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영한
유영한학생해양수련원장
학생해양수련원장 유영한입니다. 학생해양수련원은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해양수련원은 학생들이 초·중·고 학생들이 4월부터 10월까지 수련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생존수영도 하게 되고 체험학습으로 보트도 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 물에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 저녁에는 레크리에이션도 실시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 낮에 레이저사격장이 있으면 아이들이 놀거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운동 놀이입니다.
이옥규위원
신규사업 쪽으로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고 재미있어 하는 분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585쪽에 보시면 바번에 여학생체육활성화 사업으로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됐습니다. 대상을 보면 초등학교 4개 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2개 교, 4개 교 등으로 이렇게 10개 학교에 500만 원씩 집행이 되는 것 같은데 여학생체육활성화가 뭔가 싶어서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여러 가지 스포츠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향후에 다른 학교에도 계속 이어 나가실 것인지, 지금 10개 교에 500만 원씩 신규로 계상하셨어요.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으로요 학교의 프로그램을 받아보고서 학교로 교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신규사업으로 스포츠캠프 운영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요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죠?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예예.
이옥규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삭감이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기존 체육진흥공단이나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대규모 단위 사업이나 생활체육 활성화가 되어 있는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단이나 지자체에서 배제되어 있는 지역에 우선으로 방학기간 동안에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활용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 그 지역에 체육시설 인프라나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좀 더 내년에 보완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옥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이유는 알고 계신 건가요?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준비가 안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옥규위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학생체력향상 지원이라고 586쪽에 보시면 신규예산으로 6,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30개 교 200만 원씩 사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0만 원씩 가지고 이 사업이 모두 가능한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 한 4월이나 5월 달에 학생건강체력평가 일명 팝스(PAPS)라는 옛날로 이야기하면은 체력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해서 저체력 또 비만학생, 등급으로 따지면은 한 4·5등급 그 학생들에 대한 체력관리입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나 또는 체육시설 이용료나 또는 줄넘기 같은 거를 사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 저체력 또 살이 많이 찐 애들, 비만 아이들은 살 좀 빼주고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전교생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비만하고 좀 저체력 아이들, 그 아이들을 돕는 사업입니다.
이옥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사업 자율체육프로그램 운영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학생체력향상 지원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안희철체육보건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연종석위원장
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예, 교육복지과장 이건영입니다.
박성원위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이 복지사업인가요?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복지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그러면 「사립학교법」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 페널티가 주어질 때 예외항목이 뭐뭐가 있죠? 지붕방수하고 안전시설하고…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학생들 안전문제라든가…
박성원위원
안전시설하고 지붕방수하고 교육복지사업은 그 페널티에서 예외조항인가요?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딱히 무슨 예외조항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이들, 학생들 복지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늘상 그거는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아니 글쎄, 예외조항인 거죠? 여기 이렇게 예산안 편성지침에 안전시설하고 지붕방수하고 교육복지 관련된 거는 페널티에서 예외한다, 이렇게 조항에 나와 있는데. 맞나요?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그 조항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박성원위원
기획관님이나 아니면 총괄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광주
최광주기획관
기획관 최광주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성원위원
예예.
광주
최광주기획관
몇 페이지인지…
박성원위원
저도 지금…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이건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80쪽에 보면은 교육사업비는 전년도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에 따라서 학교 법인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는데 안전시설, 지붕방수, 교육복지 사업은 페널티 부여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성원위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어쨌든 학교급식 현대화사업과 학교급식 관련된 거는 교육복지사업이죠?
건영
이건영교육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결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오늘 참석하신… 참,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수고해 주신 우리 앞에 계신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시고 아마 12월 마지막 이렇게 예산결산위에 참석하신 우리 행정국장님,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소감 한 말씀 해 주시고 가시죠.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갑자기 말씀하라니까…
연종석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덕환
김덕환행정국장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회 위원님들! 늘 충북교육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도와주시고 또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특별한 인사도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평범한 시민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건승과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연종석위원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원 부위원장님께서는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성원 위원입니다.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충북교육 영화관홍보 등 총 19개 사업 47억 756만 6,000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환경을 고려하여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 계상되었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종석위원장
박성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