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저는 송미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7쪽에서 170쪽에 교육재정 효율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 효율화 사업 중에 교육재정 효율화 우수공무원 국외연수로 신규로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서 보면 매년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평가 유공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8박 10일간으로 영국하고 프랑스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로 계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표기가 안 돼서 신규사업으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168쪽에 보시면 학생참여 예산이 1억 5,260만 원이 감액됐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육재정 콘서트도 전액 감액이 됐는데 이 제목만 갖고는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재정콘서트는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그러면 이 2개가 다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 효과가 없어서 삭감이 된 건가요? 어떤가요? 전액 삭감된, 감액된 2개 사업이 모두 유사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작년에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이렇게 유사한 사업이라는 걸 생각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신 건지?

시행하고 보니까 유사사업이 있기 때문에 감액되고 폐지가 된 것은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다보면 정말 유사한 사업들이 제목만 바꾸고 대상만 바꿔서 이렇게 예산을 조금조금씩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유사한 사업이면 한꺼번에 더 좋은 사업으로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215쪽에서 216쪽에 직장보육시설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직장보육설시설인 아이사랑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사랑어린이집의 정원은 몇 명인가요? 22명이고 현재 교육청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본청 직원이 380명인데 정원이 22명이면 이게 적정한 건지 아니면 정원이 부족한 건지, 어떻습니까? 그러면 216쪽에 내년도 예산이 332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감액된 사유를 보면 차량임차료 월별 횟수조정 4회에서 3회로 조정한 거고 그리고 차량임차는 어떤 행사에 주로 사용한 건지?

또 그 밑에 보면 급량비가 6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제가 자료를 보면 아이사랑어린이집 정원이 매달 정원이 차지 않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