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신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결산 준비 등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76) 2.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77) 3.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71)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 정병익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권순오 감사관입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입니다. 백윤희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영권 조직예산과장입니다. 김혜덕 교육협력과장입니다. 박점순 학교안전과장입니다. 김동호 미래교육과장입니다. 김영기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임진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우태제 교원정책과장입니다. 김정수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이미자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여정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현재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최호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신명희 교육원장입니다.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입니다.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입니다.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안광식 진로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은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종교육 제4기가 새롭게 시작되어 세종의 미래교육을 준비하면서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의 새 비전 실현을 위해 전 교육 가족이 혼심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종교육이 더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협력을 해 주신 안신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종시교육청의 2022년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장하는 세종시에 걸맞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2년 57개 학교로 시작한 세종교육은 2022년도 165개 학교로 성장하였고, 2022년 3월부터 4-2생활권 집현동에 집현유치원, 집현초등학교, 집현중학교, 3개교와 솔빛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개원하였고, 아름중 제2캠퍼스를 적기에 개교하여 학생 통학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국립대안교육 위탁 기관인 Wee스쿨을 늘벗학교라는 이름으로 개원하여 학생들을 위한 따뜻한 공교육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 솔솔놀이터를 개원해 자연 속에서 놀이로 배우는 아이다움 유아교육과정 모델을 제시하고, 진로 상담과 탐색 그리고 체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진로교육원 개원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셋째, 학생 모두에게 맞춤형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정책을 초등학교 1학년 292학급부터 적용하여 학교가 교육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한 아이의 배움도 놓치지 않으면서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개발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 전반에 혁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넷째, 우리 교육청은 대한민국 교육의 모범, 교육특별자치시 면모를 갖추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은 결과 소비 투자 분야 예산 집행 및 학교회계 집행률 각각 전국 1위를 달성하여 90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고, 조치원읍에 위치한 가칭 학생교육문화원의 설립에 필요한 특별교부금 30억 원을 확보하여 설계 공모 등 공사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 한 명, 한 명 모두를 소중히 여기고 학교를 바른 시민이 탄생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종교육이 이렇게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세종교육에 대한 진정성과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세종교육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안신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의 상세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안설명은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신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 2842억 8600만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1조 2857억 5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2459억 6400만 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 결산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97억 41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 304억 7800만 원과 보조금 반납 예정액 25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2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842억 8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1조 2857억 8400만 원 중 수납액은 1조 2857억 5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 결산 세부 내역으로는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1123억 9400만 원이고, 지방교육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253억 860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간이전수입 등 기타이전수입은 21억 7800만 원입니다. 또한 사용료수입 및 예금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은 61억 4000만 원이고, 전년도이월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396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842억 8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 2459억 6400만 원이며, 이월액은 304억 7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8억 1800만 원입니다. 집행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인적 자원 운용,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복지 지원, 학교시설 여건 개선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3579억 13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98.9%를 집행하였으며, 평생교육은 23억 5700만 원 집행으로 예산현액 대비 97.4%를 집행하였습니다. 기관 운영, 재무활동 등 교육일반에는 3467억 9500만 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인건비에는 5377억 6300만 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99.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 결산 내역은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모두 17건으로 용역 수행 기간 확보 및 사업 시기 등의 사유로 120억 5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사고이월 사업 1건은 동절기 강설 및 기온 급강하로 인한 공사 중지로 4억 3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계속비 이월 사업 7건은 학교 신증설 사업 등으로 179억 8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내역입니다. 2022년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사업 내용 변경으로 인한 4건으로 37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이체는 2022년 3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및 늘벗학교 신설에 따른 운영비 등 정책기획과 등 7개 소관에서 13건으로 총 31억 79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8쪽 예비비 지출 내역은 별도 안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채권 및 채무 내역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공무원연금 대여 학자금 외 4건으로 72억 2100만 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687억 9900만 원으로 채무의 내용은 BTL 사업 상환 금액입니다. 다음은 9쪽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내역입니다. 202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모두 2조 5669억 100만 원이며, 2022년도 말 정수 물품 현재액은 총 3300점에 14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관에서 국정감사장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으로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대응을 위한 자가진단 키트 구입 및 현장 이동식 PCR 검사소 설치를 위해 일반예비비 2억 9200만 원과 2쪽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1억 4200만 원으로 총 14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운영지원과에서는 제4기 세종교육 출범 준비를 위한 인수위원회 운영비 및 2023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를 위해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지원사업소에서는 부강초 도색 작업 중 인근 주차 차량 페인트 오염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해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종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 결산 승인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총 2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기금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2713억 1100만 원이 증가한 4979억 9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기금 수입 결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수입 결산은 예금이자, 예치금 수납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476억 2600만 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수입 결산액은 예금이자, 예치금 수납 및 교특회계 전입금으로 503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금 지출 결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으로 4476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예치금으로 503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탁월한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지적해 주시는 여러 의견들은 세종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소중한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적극 반영하여 세종교육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께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이순열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언제 오셨지요? 첫인사 나눈 게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9월 말일 자로 발령을 받았고요. 실제 부임은 10월이 돼서 부임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 무색하게 굉장히 열심히 우리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건 조금 무거운 화두가 될 수도 있는데 학교 아이들이 1인 1패드 시대가 되고 많은 전자 기기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학교에도 스마트 기기를 통한 배움이 너무나 평범해졌는데 우리 아이들은 외로워하고 관계에 힘들어하고, 모든 어른들의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방법으로 스마트 기기를 접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물론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많이 제공해 주겠지만 또래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교육청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친구들과 학교 주변 동네를 산책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인성을 위한, 내지는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들이 시도가 되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지혜를 녹여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조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5층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구중필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청 전반과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중필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감사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감사관님께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잔액이 전액 불용이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전액 불용이 돼도 굉장히 기쁜 일이기도 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결산이니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본예산에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보상금은 소속 직원 가운데 금품 수수라든가 교육재정의 낭비 내지는 손해를 끼친 사람 내지는 청렴도를 아주 해친 부분에 대해서, 또는 청탁이라든가 알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있을 경우 신고자한테 보상금을 주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러한 사례가 다행스럽게도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 요인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등급하고, 2022년도 결산하는 중이니까 등급하고 설명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등급이라는 것은 어떤······.

청렴도 등급이 조금 상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지요.

청렴도 등급은 2021년도 5등급으로서 아주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등급은 청렴 체감도는 1등급, 그다음에 노력도는 2등급 해서 종합적으로 2등급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상당히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 학교안전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83쪽입니다. 여기 전용 중에 학생 안전관리에 관한 전용이 나와 있는데요. 운영비에 관련한 세부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충식 위원입니다. 교육청을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요.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데, 여기 검토보고서 79페이지 보시고요. 조직예산 법무 관리 사업 목록에 보면 보전금 집행률이 그거 하나만 상당히 낮거든요. 법무 관리 쪽을 보면 운영비라든지 여비, 업무추진비 해서 전부 다 100%가 됐는데 이 보전금만 20.3%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소송 관리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송 관리는 소송 착수금하고 사례금하고 법률 자문료 등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연도 말에 소송 배상금이라고 해서 2건을, 저희가 패소에 따라서 2건에 대해서 소송 배상금을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확정 부분에 대한 신청이, 확정은 됐는데 신청을 연도 말까지 할 거를 예상해서 2건을 편성했었는데 그중에 1건이 신청이 안 됨으로써 800만 원 정도 불용이 됐고요. 두 번째는 법률 자문료 부분입니다. 법률 자문료는 저희가, 법률 자문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2022년도 법률 자문료 예산을 좀 충분하게 편성했는데 정리추경 당시에도 당초보다 법률 자문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40% 감액을 했었는데, 평균 금액을 열세 건으로 보고 했음에도 4/4분기에 법률 자문이 많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100만 원까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편성 때부터 좀 더 적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소송 확정액 산정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 신청 여부 등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불용률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좀 보실게요. 성과지표 성과 달성도에서 미달성 과제가 9개나 됩니다. 그중에 제가 이거 보면서 놀라운 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다문화나 탈북 이런 부분에서 미달성됐다는 것, 그리고 정책기획과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세종교육 만족도 이 부분이 미달성된 것, 그리고 교육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우선 성과 계획서의 지표는 조직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지표 할 때 계획은 작성하고 최종적인 결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결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획조정국 소관 정책기획과 예전, 지금은 미래교육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전문적 학습공동체 최종 만족도조사를 할 때 결론은 참여한 사람들의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만족도조사를 지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보다 2022년도 만족도지표를 좀 더 높게 잡기 위해서 도전적으로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 만족도에서 조금 미흡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달성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는 좀 도전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그 만족도를 어느 정도까지 단계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고려해서 성과지표를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영재교육 수혜율이나 이 부분들은 해당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자세한 설명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들으면 좀 더 명확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설명을 다 부탁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미달성됐던 것 중에서 유심히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 약자 이런 영재교육 같은 것들이 미달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미래교육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회 통합 영재교육에서도 사회적 배려 대상이 현저히 낮게 나왔는데 이걸 봤을 때는 학력 감소라든지 인구 소멸 지역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것과 대비해서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그 친구들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이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교육정책국의 미래교육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석하신 미래교육과장님으로부터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직접, 양해해 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마이크 꺼짐)네.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동호입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에서 영재교육 학생들 수혜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영재교육 대상자가, 영재학급이 총 22개교가 있고 34학급 499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원에는 5교 6원 244명이 있고 총 743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당초에 80명 정도 잡고 산출을 했었는데요. 있는 곳이 보면 조치원중학교에 29명, 도원초에 24명 그리고 대동초에 28명이 있고 나머지 학교에는 동 지역에는 교당 2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정원의 20%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별도로 선발하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신청자가 없는 경우도 다소 있고요. 일부 같은 경우에는 선발 시험에서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고, 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 사이버영재교육원에서 별도로 영재교육 대상자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경우에는 모두 다 수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또 지원자가 다소 적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률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다음에 지표를 선정할 때도 조금 더 합리적인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대로 지원 대상자라든지 이 부분을 분석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성과 달성한 초과 달성 과제와 미달성 과제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겁니다, 갭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는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성과지표 달성할 때부터 초과 달성을 최소화하고 미달성 부분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저도 어차피 상임위가 교안위라, 1인당 학생들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학교 1인당 비용을 설명해 주시면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학생 1인당 교육청에서 들어간 비용들이 있지요.

기본적인 성과지표로 예산의 투입 비율로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전체 예산 대비 학생 수로 나누었을 때 1인당 학생 투자 비율이 얼마인지 성과지표로 예산의 투입 비율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직전년도는 학생 1인당 13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는 형태의 재정이었는데, 2021년도는. 그런데 2022년도는 1400만 원 수준이고, 이 수준은 다른 시·도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속 유지하고 있어서 향후에도 세종교육이 지속적으로 좋은 공교육의 모델이 되려면 일정 학생 1인당 투입 비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1인당 1400만 원 정도씩 비용이 들어갔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과보고서 57페이지 좀 보실게요. 성인지 사업 성과목표 달성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사업이 분류되어 있는데 유독 교육부 지정 사업에서 성과목표 달성이 좀 저조하거든요. 검토보고서 57페이지요. 그리고 결산서 보시면 347페이지고요. 결산서는 347페이지, 검토보고서는 57페이지입니다. 성인지 사업 성과목표 달성 현황에 보시면 네 가지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교육부 지정 사업에서 유독 달성도가 낮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마이크 꺼짐)자료 좀 잠깐······.

네.

(마이크 켜짐)성인지 결산 부분은 총괄적으로는 행정지원과 쪽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편성과 관련 있어서 기획조정국에서도 성과지표나 이렇게 할 때 같이 하고 있고, 정책기획과에서는 성별영향평가들을 하고 있어서 업무가 세 군데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 부분만 특별히 낮다, 아니면 자체 사업도 낮다 이렇게 이유가 나뉘는 건 아니고요. 교육청 자체 사업 중에서 영재교육에 있어서 미달성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보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여성 교원분들의, 부장님들의 비율을 최대한 높여서 수학이나 과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성인지에 맞는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구성원을 지표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성인지 결산의 목표는 지표가 나와 있는데 기존부터 수학이나 과학 부분의 여성 교원분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이렇게 잡았어도 실제적으로는 달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목표 자체를 낮게 잡을 수는 없어서 할 때부터 지표를 이렇게 잡게 되는데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일부 미달성되는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특수학교 졸업생 12명 중에서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 수가 7명이었으나 실제로 여학생 비율이 적어서 그래서 달성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는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달성될 수 있도록 각각에 대한 성인지 결산을 좀 더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57페이지 검토보고서에 정리된 거 보시면 교육부 지정 사업 중에서 중등교육과 현장 중심 장학 지원에는 달성도가 0%입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 구체적인 부분은 정책국에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직접 들으시는 게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다음 정책국 소관 사항 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지성입니다. 먼저 여쭤보기 전에요. 이 사업설명서하고 그다음에 제안설명서 같은 경우 작성하는 거에 있어서 어느 부서에서 하시나요?

우선 각 부서에서 해당한 소관 부서들을 작성하고요. 결산 관련해서는 총괄 부서가 행정국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드렸느냐면 교육청은 장점이 이면을 다 활용하려고 노력했다는 게 보여요. 보통 보면 사업설명서든 제안설명서든 다른 쪽에서는 반쪽을 사용함에 있어서 글씨를 아주 작게 해서 반만 하고 나머지는 사용을 않고 그냥 넘겨 버리거든요. 교육청은 여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여백을 다 채우려고 노력을 했다는 게 보여서, 잘해서 일단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저는 궁금한 것이 교육재정안정화기금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있거든요. 검토보고서 67페이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빠트린 건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수 좀 다시 말씀······.

67페이지요,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요.

국장님, 책이 아마 이 책인 것 같아요. 이 책, 67페이지.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직접 들어서, 소상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 혹시 안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말씀하시는······.

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결재나 이런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중 어떤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검토 의견에 나왔는지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요. 그 부분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결재를 안 받았다는 부분.

당해 연도 수입하고 지출의 변동액. (관계 공무원, 윤지성 위원에게 설명) 아, 다음 과라네요, 과가.

그래도 답변할 수 있으면······.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기 어려워서 해당 부서에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지성 위원님, 괜찮으시면 다음 시간에······.

네.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다음 질의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7페이지하고요, 결산 제안설명서 41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 현황 중에 학생 안전관리 1건이 있잖아요. 안심알리미 서버 이거 관련돼서 이월 사유를 보면 이거는 매년 계속 명시이월 되어야 하는 부분인가요?

네, 매년 결산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돌봄학생하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만 서비스를 할 수 없고 방학 중에도 돌봄을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중단없이 1월부터 2월까지 그 전년도부터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차년도 1월이나 2월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명시이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만일 안 하게 되면 1~2월에 서비스를 제공 못 하는 부분이 하나가 생겨서, 그리고 그거에 따른 어려움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명시이월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유를 보면 3월부터 2월까지 1년 단위 계약으로 사유로 해 놨잖아요. 그리고 운영 예산, 그러니까 다음 연도 1월·2월, 2개월분의 운영 예산을 가지고 명시이월 한다는 걸 보면 집행이 매달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집행은 매달 됩니다.

매달 집행하는 걸로?

네,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학생 수를 계산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 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집행을 매달 하는 것이 아니라 당겨서 하고 나중에 정산한다거나 그런,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일에 2022년도까지 하고 2023년도 1~2월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2023년도 예산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예산은 계속비 사업이 아니고서는 9월부터 시작을 해서 11월이나 12월까지 되기 때문에, 그 업체를 또 새로 선정하고 그 업체에 대해서 다시 수집하고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다? 업체가 계속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업체는 계속 바뀌게 됩니다.

아, 업체도 계속 변경되는구나.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건 매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계속 존재해야 되는 거네요?

네, 이 사업이 1~2월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에서는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 자료가 하나로 정리된 게 없어서 세종시교육청 재정 분석을 보니까 세입예산 중에서 자체수입은 0.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그리고 중앙정부이전수입으로 세입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개편 시에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예산들을 보면서 단기적이거나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원래 내국세에 비해 20.79%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는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 쪽에도 별도로 줘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3조 원 정도를 논의하다가 1.5조 원 정도 됐는데 우선 전국에 있는 시·도교육청의 공통된 입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들을 위해서, 유·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예산으로 미래에 꼭 투입해야 될 정부 예산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금을 줄여서 대학 재정이나 다른 재원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반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재정 수요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오히려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종시 자체적으로는 세종시가 2012년도부터 세종시특별법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 별도의 보정액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습니다. 5년 평균적으로 보면 보통 850 받아 왔는데 향후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 보정액이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외에 세종시특별법상에 재정의 확보를 위한 별도의 보정액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의원실하고 시청하고 협의해서 현재 발의가 됐고 행안위에서 검토하고 있고 올해 안에 반드시 해당 법안이 통과돼서 보정액 부분을 2030년까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론은 이 보정액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제주도처럼 안정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률제 부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정률제를 초기에 시행했었는데 세종 같은 경우에는 정률제보다는 보정액으로 왔는데 2030년까지 학생 수가 안정화되면 특별자치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세종의 교육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정률제를 도입하는 법령 개정을 지난번 의회에서 같이 포럼을 개최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그 정률제를 통해서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정률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정률제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랑 제주도랑은 약간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수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체수입 자체가 0.1%밖에 안 된다는 것은 늘 긍정적일 수만은,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늘 긍정적일 수만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것들이 약간의 부정적인 상황으로 바뀌었을 때를 대비해서 우선은 단기·중기·장기의 예측 가능한 계획을 미리 세워 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다 면밀하게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단기·중기·장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와 시청 그다음에 국가 교육부나 여러 협력 관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지성입니다. 사업설명서 113페이지거든요. 여기 교실 수업 개선에 있어서 읍·면 지역 교육공동체 사업에서 읍·면 교육자원지도 개발을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마을여행가 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자원지도를 개발하고 나서 그 교육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읍·면 자원지도는 기존 책자로만 돼 있던 걸 걸개나 기타 좀 더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전자적으로도 공유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은 읍·면 자원지도를 통해서 교육과정 속에서 활용하는 방안은 초등학교 3, 4학년 단계에는 각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각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저희가 이번에 자원지도를 다 나눠 드렸거든요, 3~4학년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자료를 보고 그 지역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적인 자원들을 학생들이 직접 현장 체험도 하고, 아니면 과제로도 내줘서 그 해당하는 내용들을 좀 더 익힐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마을여행가 운영 지원은 그러면 마을여행가에서 학생들도 동참해서 그런 교육자원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문화재나 이런 곳을 방문하나요?

네, 지금 전의하고, 이게 마을여행가 프로그램은 크게 두 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전의하고 해밀 지역을 했었는데요. 마을여행가라고 해서 그 지역을 알 수 있는 마을교육 활동가가 직접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해당하는 교육자원지도가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역사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고 이렇게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교육복지 지원에서 읍·면 지역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가 있나요, 아직? 읍·면 지역 교육복지사 미배치 교, 교육복지 사각지대 학생을 발굴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교육복지······.

네, 113페이지.

기존에 읍·면 지역의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기 어려워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북부학교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미배치 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복지사를 순회 형태로 이렇게 운영했었습니다. 지금은 문구가, 교육복지사 전체 배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3페이지예요. 학교안전과인데요. 거기에서 지금 학교 안전 관련 행사나 어떤 훈련이 있을 때 교육청 직원분들께서 함께 학교로 가서 참여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업무 지원비 형태로, 이런 형태로 지원만 하는 건가요?

학교 안전 관련 행사는 크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하고 같이했던 사항은 마약 예방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캠페인 신청을 받았고, 그 현장에 아침에 저희가 관련된 도구나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직접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준비해서 학교하고 같이 마약 예방,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 그다음에 전동스쿠터나 기타 교통안전 부분에 대해서 학교랑 같이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과 과장님 오셨나요? 학교안전과가 업무량이 엄청 많은가 봐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학교안전과에서 노력해 주셔서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조금 전체적으로 세부 항목보다는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의회협력과······.

교육협력과 있습니다.

네, 교육협력과 거기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워낙 일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데 과별로 약간의 그런 것이, 이런 전체적인 사업설명서나 검토보고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과별로 소통이 약간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게 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교육협력과에, 다른 과 부서에 적극 협력해 줘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년도에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학교자원지도는 다 배부가 된 것 같은데 예결위 위원님들께도 다 배부가 됐나요, 우리 윤지성 위원님 포함해서요? 그 부분은 좀 챙겨 주셔서 위원님들, 예결위 위원님들 수고를 많이 해 주셨으니까 아까 교육자원지도는 방에 비치가 안 된 위원님들 계시면 챙겨 주시길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초 예산 부분이 현장 중심으로 배치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교육자원지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한데 김동빈 위원님부터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서두에 제가 변경 관련, 예산 전용 관련해서 정책기획과에 세부 자료를 1건 말씀드렸는데 목 간 전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부 자료는 제가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라서 자료 주시면 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예산 전용의 건수가 많이 줄었고, 대부분 목 간 전용이라서 우선은 예전 결산 때보다 많이 향상되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른 상임위 활동하다가 이렇게 교육청을 하려니 조직에 대한 조직도가 아직 확실히 파악이 안 된 상황인 것 같아서요. 의회사무처에서 보내 주신 의사일정표에는 미래교육과가 교육정책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맞습니다.

맞나요?

지금 미래교육과장님이 배석한 이유는 전년도에 정책기획과에 있었던 업무 중에서 미래교육으로 갔기 때문에 혹시나 그 관련 질의가 오면 답변하시기 위해서 배석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학교안전과는 지금 저희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띠지가 없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어떻게 유추해야 할까요?

전년도에 정책기획과에 학교안전팀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정책기획과 업무에 있습니다, 결산 내용이. 그래서 학교 안전 관리나 그런 부분은 결산서의 정책기획과 부분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담당 부서에 대한 혼돈이 있으셨는데 개략도를 사전에 전달받았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질의할 부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직원 일람표가 있잖아요, 교육청. 바로 준비해 주셔서 되는 대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있잖아요, 교육청.

네, 교육청······.

네, 직원 일람표 해서 과장님 정도까지만 있으시면, 국하고 과까지만 있으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김에 미래교육과장, 김동호 과장님께서 배석하고 계시는데 상임위 때도 이렇게 양쪽 국을 계속 앉아 계십니다, 저 뒤에 아까 답변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원활한 결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심을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드릴까요?

(마이크 꺼짐)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인 미래교육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정책과, 민주시민교육과와 진로교육원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 성과보고서 160페이지입니다. 이번 결산 내역을 보니까 7억 5600만 원 정도 집행률도 괜찮고, 그런데 예방 교육 실시율 실적치 이게 성과로 잡혀 있네요. 목표치 100% 하셨고요.

네.

교육청을 보면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약간 사전 예방하고 사후 대처가 분리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밑에 있는 학생화해중재원 것도 같이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예산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예방 교육 자료 발부 건으로 해서 추경 올리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올리셨었지요? 사전 보고받았을 때 얼마였었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성과지표가 이게 맞는지 제가 그때 추경 사전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교육 실시 대비 학폭 발생 비율이 낮아졌다거나 뭔가 그런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우리는 교육 이만큼 하기로 잡아 놨으니 이만큼 했다. 그래서 우리 성과는 100%다.”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결과가 당해 연도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고 1~2년 지나야 나올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 부분에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게 좋은데 학교폭력과 관련한 예방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제 수치화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꽤 있기도 하거니와 그 성과가 차년도나 차차년도에 나오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학교폭력이라는 게 대개 종합적으로 드러나는 어려움이어서 우리가 하는 사업 이외에 수많은 교육활동 중에 학교폭력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이렇게 증가시키는 상황들이 생겨서 딱히 이렇게 이 성과 목표로 설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학교스포츠클럽이 굉장히 활성화되거나 생활교육이 여기에 있는 대로 관계 중심 생활교육과 관련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학급 수가 점차 늘어나거나 하는 것과 실제 학교폭력 감소율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과는 상관성 정도를 보는 자료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 놓으시길 당부드리고요. 언젠가는 한번 볼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성과를?

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전 예방하고 사후 대처가 분리돼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같은 자리에서 여쭤봐야 하는 질의인데 이게 학교에서 대처를 잘하고 있는지, 교장선생님이 해태하고 있지 않은지 그걸 감시나 견제하는 기능은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는 법적인 절차들을 굉장히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원인과 관련한 또는 학교폭력이 일어나서 빠르게 회복을 위한 노력들은 교육청과 학교가 같이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후 처리 과정과 관련한 부분은 대개 법률과 규정 등에 의해서 굉장히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어서, 약간 분리된 듯한 느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우려되는 건 이제부터 학교폭력에 관련된 걸 생기부에 기재해 가지고 입시에 불이익이 간다고 뉴스를 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나 교장선생님 차원에서 대응이 미비한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애들한테 그런 걸 남기지 않으려고. 누가 피·가해인지를 떠나서 어차피 쌍방으로 계속 대응이 되니까. 그런데 생기부에 기재돼서 입시에 영향을 본격적으로 미치게 되면 학교에서는 아마 이걸 더 눈감을 거예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게 가·피해 학생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면 피해 학생이거나 가해 학생의 보호자들, 상대가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학교폭력이 정도에 따라서 실제 학교 내에서, 요즘에 방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등으로 인해서 학교폭력이 이후 처리와 관련해서 학교에 교육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 또는 학교폭력 이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관계 형성을 위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줘야 한다는 의견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우 엄정하게 제도나 법률로 지정하고 있지만 교육적 해결을 위한 노력, 그리고 이런 정도면 교육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범주를 조금 더 확장해 가는 상황이긴 합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지역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학교에서도 실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게요······.

대응이 미비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걸 누가 얘기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대응과 관련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향후 아이에게 미칠 영향들이 너무 크다는, 또 그다음에 폭력에 대한 감수성, 또 학부모들의 아이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이 점점 커져서 대개의 경우 요즘 학폭이 생기면 가·피해 양쪽에서 전부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까지 가는 게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화해중재원에서의 판단, 그다음에 그 판단을 넘어서서 행정심판위원회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대개 다 이어지는 형국이어서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도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개 그럴 경우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가해나 피해 학부모님들께서 특정한 편을 든다는 말씀들과 함께, 조금 더 과하면 교사나 학교를 고발하는 상황들이 꽤 많이 생겨서 실제 교육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러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초기에 학폭법 제정될 때도 그렇고 지금 개정에 대한 여러 의견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대학입시까지도, 정순심 건이라고 하는 흔히 그 건으로 인해서 대학입시까지도 이렇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교육적 해소나 교육적인 방식으로의 관계 회복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교육청뿐 아니라 전국적인 노력이 있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들은 매우 강력하게 제기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학교의 권한을 조금 더 넓히고 하는,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저희들이 예산 때도 있었고 추경에 더 올리기도 했는데 관계 중심 생활교육이라든가 학폭 예방을 위한 다양한 예방 활동들을 훨씬 더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결산에서 성과 보고나 결산 이외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내일 오후 4시에서 5시까지 도담동 반도유보라에서 학교폭력 방지 시위를 하세요. 학부모님들이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현장에 가서 좀 말씀도 들어 보시고 마음을 달래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늘의 사안이라 말씀드립니다. 오늘하고 내일 오후 4시에서 5시. 천안에서도 얼마 전에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법률 개정이나 아이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우에도 정말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이 없도록, 가해나 피해 모든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고 우리가 괜찮은 시민으로 성장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보고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결산서 191페이지 좀 보실게요. 세입·세출 결산서 191페이지.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교육정책 기획 관리에서 제4기 세종교육 출범 준비를 위해 인수위원회 운영 지원이 예비비로 책정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책 기획 관리와 관련한 운영비는 사실 운영지원과에서 하는 건데 제가 아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인수위원회와 관련한, 선거가 있어서 인수위원회 관련한 운영 전반에 대한 부분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정확한 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가 출범됐고 그 인수위원회에서 쓴 여러 가지 경비들을 통합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수립과 집행 전반에 대한 세세한 부분은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찌 됐든 예산 운용의 탄력성 부분에 있어서 법령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인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할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 83페이지 좀 보실게요. 보셨을까요?

잠깐만요.

네, 검토보고서 83페이지입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5번의 주요 사업 검토에 보시면 유아교육 운영에 있어서 세종아이다움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2022년 9월에 대금을 다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추가경정예산에서 불용 예정액을 감액하지 않은 사유는 뭘까요?

저희들이 영대초등학교 자리에 생태놀이터를 짓고 나서, 사실은 어떤 건축이든지 하게 되면 이후에 건축과 관련한 또는 시설과 관련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요. 생태놀이터라는 게 또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처음에 예상치 못한 집행에 필요한 돈이, 필요할 거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런데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민간인들이 쉽게 왕래할 수 있게 돼서 문을 추가로 설치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뒤에 발생해서 실제 별도 요구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2022년 9월에 대금 전체가 지급된 걸로 확인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예산 집행의 잔액은 최소화해서 이것들을 다른 계획하는 사업들에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래쪽 좀 보실게요. 최근에 아이들에 대한 인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사에 대한 인권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세종시교육청에서 얼마 전에 매체를 통해서 보도됐던 것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 상담 치료 지원을 위한 비용이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부분 구상권 부분과 피해 교원 상담 치료 지원과 관련한 두 가지 부분입니다. 첫째, 구상권과 관련한 부분은 교육활동 침해 보호조치 요청 건수가 1건밖에 되지 않아서, 그리고 금액 자체가 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30만 원 이하여서 구상권을 요청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전문기관 심리치료가 필요한 교원이 전체 마흔두 분이 계셨는데 10명은 12월에 연계되어 초진 비용만 지출했습니다. 32명에 대해서는 치료 횟수가 각각 건수에 따라 차이가 생겨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은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피해 교원과 관련해서는 스트레스라든가 고위험 관련한 심리치료가 필요할 때는 전문 상담사를 연계하거나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결산서를 보니까 상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긴 한데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찾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교원 인권에 대한 부분.

저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교권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교육활동 보호라는 말로 통칭하고 쓰고 있습니다. 치유지원센터에서 총괄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따로 교권이라고 분류돼 있지는 않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학생들에 대한 인권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교사에 대한 인권 교육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교권이 하락하면서 일어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후에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 인권하고 교사 교권까지를 전부 다 통칭해서 교육활동 보호라는 개념을 가지게 됐고요. 이 교육활동 보호는 교육공동체라고 하는 교사나 아이들, 학생 그리고 학부모, 흔히 이야기하는 세 주체 플러스 지역사회까지를 포함해서 그 네 주체 간에 정서적인 연대감 또는 이해의 정도 이런 몇 가지들, 신뢰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이 세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서 세종의 교육활동이 세 주체의 원만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방향을 설정했고요. 그 토론회 내에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과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주체들이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나 그런 체제 시스템 등을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아·초등 교육에서 돌봄에 대한 부분은 지출 잔액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돌봄에 대해서 확대하고 있다는 건데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방학 돌봄 시에 유치원에 담임선생님들이 안 나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지나요?

방학 중 방과후라는 개념 그리고 평소의 방과후, 유치원 교육과정은 일반 교육과정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정부가 사실은 교육과정 내의 운영 시간을 일정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사이로. 그러다 보니 실제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담임선생님들과 1시 이후에 진행되는 방과후 과정, 이렇게 분리돼 있긴 합니다. 분리돼 있긴 한데 그렇더라도 평소에는 선생님들 계시기도 하고, 방학 중에는 원장·원감 선생님들 그리고 일이 있으신 분들 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분들 중에 방과후 강사 이외의 정규 교사도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방학 중에 같이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십사 하는 건 예산을 보니까 그만큼 다 활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돌봄과 유치원의 돌봄, 방과후 돌봄은 책임자가 다르더라고요. 책임의 소재가 다르더라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후 돌봄이라는 선생님들이 책임을 지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걸 대처할 수 있지만 유치원 같은 경우는 비용을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담임교사나 원장·원감이 안 나왔을 때는 사고가 났을 때 그것들에 대처할 수 없는 교사가 없다고 해서 유치원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돌봄과 관련해서는 방학 중 돌봄과 관련한 부분이 초등학교도 돌봄을 해야 하는 아이들을 방학 중에는 돌봄을 책임지는, 방과후를 책임지는 분이 책임지는 거고, 담임선생님들이 다 책임을 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유치원도 비슷한 형태이긴 한데 유치원은 대개 거의 모든 교육과정 아이들이 방과후나 방과후 돌봄 대상 아이들이 돼서 전체적으로 비율이 매우 높다는 차이는 있지만 기본 시스템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확인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방과후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못 가고 있지요?

아닙니다. 정부가 단계를 조정해서 수학여행을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서도 지금 수학여행을 가고 있나요?

네, 가고 있습니다. 전국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학여행을 못 가는 것 같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수학여행을 가고 있다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에 우리 교육청 연수원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운영은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교직원들 또 아이들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고요. 또 교직원들이나 학생회 간부 아이들 수련 활동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고, 현재는 약 1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그 숙박을 사용할 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동시에 가는 아이들이 100명을 넘으면 일반 숙소를 활용하고요. 100명이 되지 않는 작은 학교들이나 학급 단위로 이렇게 체험학습으로 수학여행을 가면 그런 경우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의 학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간다면 사용 가능하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수학여행을 아직도 안 가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 가고 있다니까······.

네,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현장체험을 가게 된다고 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을 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모집을 해서 가는 겁니까?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한 내용으로 이렇게 보통 교육과정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특별히 이렇게 학생들을 모집해서 가는 그런 행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학생회 간부들, ‘한울’이지요, 한울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전체 운영하는 내용은 있습니다만 그냥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모든 학교들이 다 운영하는 교육과정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주연수원을 우리 학생들하고 학부모하고 여행 갔을 때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건지?

정확한 규정은 제가 지금 모르는데 학생들이나 우리 교직원들이나 세종교육공동체가 가면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미리 예약된 내용이 아니면 대개 활용이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규정은 잘 모릅니다.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가 시설이 잘돼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저도 아직까지 가 보지를 못해 가지고 저희도 제주에 여행 갈 때 참 궁금해서 한번 들러보고는 싶었는데 그게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가면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개별로 갔을 때 활용을 어느 수준에서 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답변이 좀 그렇고요.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육공동체가 공적인 또는 연수 프로그램 등으로 할 때도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예술단 관련해서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애초에 이 장애인예술단이 출발할 때 제가 조금 걱정됐었던 게 거주지로 기준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학교 소속의 학생들로 할 것인지,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 계속해서 장애인예술단에 소속될 경우 예산의 집행에 문제가 없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 장애인예술단 소속, 연령, 거주지를 살펴보면 장애인예술단 단원이 총 몇 명이지요?

현재 5명입니다.

다섯 분의 소속과 연령과 거주지 그리고 이전 소속이 나와 있습니다. 거주지는 네 분이 세종시고 한 분이 공주시로 되어 있고요. 출신 학교가 표기되어 있는데 세종고등학교, 세종여고 두 분 그리고 종촌고, 공주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장애인예술단을 특정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평생교육을 확장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우리 시청 사업에 청소년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의 예산의 범위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에 한한다.”라는 말씀을 예전에 하셔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학예와 문예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어서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많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의 파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권했을 때 참여하는 참여의 정도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 밖 대상이 조금 달라지겠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시지요?

대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규 교육과정을 다 마친 청소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령 인정과 관련한 프로그램들······.

검정고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그런데 실제 대개 아예 학교에 다니지 않았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연락처 자체라든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기도 하고.

데이터가 없어서.

대개 학교를 다녔거나 이렇게 했던,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우리 학생들이 아닌 경우에는 대상 아이들을 특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 지역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들만의 문화를 즐길 공간이 없어서 대부분 대전으로 나간다든가 놀이터에 있다가 어른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다든가,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로 확장시켜 보면요, 출발점은 장애인예술단이었지만 교육청의 교육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장애인예술단이 이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교육청 예산으로 문화적인 활동을 잘하고 있듯이 학교 바깥이든 아니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든 학교 외부에서의 어떤 활동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과 예산 투입에 대한 고민을 예전에도 부탁드렸었는데 평생교육의 이름이든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살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의 이름이든 좀 더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아이들을 보듬어 안는 작업에 대한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이 일반 지자체와 교육 자치가 같이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교육관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영역의 교육들도 하고 있는데, 지금 6-3생에 보면 평생교육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거든요. 2025년쯤 되면 개원될 텐데 행복청에서 평생교육을 짓고 우리 교육청으로 이관되면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과 관련한 부분에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접근이 조금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원이 설립될 때까지로 또 미루시면 뭐라 그럴까요, 빈틈을 채워 주는 교육 주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의정간담회 때 이 말씀을 드렸을 때 교육청의 반응은 “교육청의 예산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이나 평생교육으로 확장하기는 힘들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청소년기에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좀 보듬을까를 고민했었는데 장애인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예산의 어떤 서비스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저희가 장애인예술단으로 단을 만들어서 채용한 분들입니다. 저희 직원이고, 그분들은 교육청의 장애인 이해 교육 등과 관련한 다양한 공연 활동들을 우리의 교육청의 예산과 교육청의 계획에 의해서 다니고 있는 중이고 우리 부서의 한,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예술단은 약간은 차이는 있는데······.

그렇겠네요, 계약 관계에 의해서 채용되신 분들이면.

네, 그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각각의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이 모든 부서가 다 이렇게 관여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지금 평생교육 부분도 대개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이나 학령기에 제대로 학교를 못 다니신 분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교육과정 운영에서 이렇게 크게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하기도 하겠지만 어쨌거나 분명한 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많지는 않지만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지원하고 있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원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대상의 확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진로교육원도 있는데 여기 같이 진행하시는 겁니까?

네, 말씀하시면, 우리 원장님이 와 계셔서.

그러면 진로교육원이 언제 개원하게 되나요? 준비가 다 되신 겁니까?

지금 시설은 다 돼 있고, 그러니까 건축시설은 다 돼 있고 그다음에 체험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진로교육원장에게)우리 원장님 말씀하시렵니까?

네, 진로교육원 관련해서 추진 과정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답변석으로 오실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원장 안종식입니다. 이순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원은 현재 12월로 예정하고 있고요. 행복청으로부터 4월 1일부로 저희가 그 건물을 인수했습니다. 인수했고, 4월 15일경에 저희가 그쪽으로 입주했습니다. 입주해서 현재 11개 체험실과 관련된 체험시설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구축 중에 있고, 현재 그 시설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관련 업자와 함께 저희가 그 시설 구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에 있고요. 시설물이 완공되는 시기는 계약서상으로는 10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이후에 11월, 12월 두 달간은 시범 운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소속의 아주 훌륭한 시설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건축적인 면보다 제가 관심이 있는 건 그러면 이 진로교육원을 찾을 수 있는 학생들이 우선은 학교별로 예약을 받는다든가 해서, 기존의 학생들이 되겠지요? 이곳 역시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폭이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세종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장벽이 없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용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안전체험교육원도 마찬가지지만 진로체험교육원도 교육과정 운영상 학교의 신청을 받고 진로체험교육을 진로체험교육원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사실 안전체험교육원이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 대한 진로체험이 가장 우선이 될 거고요. 남은 여지와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진로체험교육원의 내부 논의와 등등을 세밀하게 살펴서 해야 할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 내용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논의 과정에 빠뜨리지 마시고 깊숙한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지성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교육과정이 전체적으로 많이 변화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서의 변형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현재 우리 세종교육청에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의 변화가 오는 과정 속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향후 정서적인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또다시 오프라인으로 바뀌었을 때 아이들의 정서적인 측면, 그다음에 학습을 하기 위한 그런 다짐이나 이런 자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 계획을 가져 본 적이 있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교육청만의 고민은 아니고요. 교육계 전체가 함께 고민하는 부분이고, 온라인 했을 때 아이들이 겪었던 어려움, 학습에서나 정서적인 측면 또 관계의 측면에서 어려움 등 우리 교육청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부터 정서적인 안정 또 이렇게 회복까지를 총괄해서 적어도 3년 정도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었으니까 아마 적어도 한 5년 이상은 학력의 측면이나 관계 회복의 측면이라든가 정서적인 성숙 등과 관련한 계획들을 탄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초학력 학습 계획에,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생겨났다고 판단되는 어려움 등을 특별히 좀 더 지원하는 영역 부분, 그다음에 관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관계 회복 프로그램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 교육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삼아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들이 유치부터 초등·중등·고등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보통 온라인 학습이 몇 년간 이루어지면서 아이들의 성향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물론 오늘 예·결산이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적인 과정도 체크는 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중·고등 같은 경우는 보통 틀어 놓고 넘어가는 경우고 있고, 물론 그 학습을 잘 보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고 이게 유치,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학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의 성향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자기주도학습이 갖추어진 아이들은 그게 집중력도 되고 하지만 자기주도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들 속에서는 오히려 타인의 말에 대한 그런 것을 귀담아들으려고 하지 않는 성향이 점진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아이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온라인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대화나 그런 질의보다는 컴퓨터 속에 이루어지는 검색 용어나 컴퓨터 속에 의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맹신하는 정도까지 이르는 성향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미래교육과정에서 보니까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놀이 중심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원격수업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 세종시가 먼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졌을 때 아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성향에 대한 대비책을 함께 학교 담임선생님들께서 어떤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아니면 선생님들과 토의를 통해서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봐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은 교육이라는 자체가 워낙 깊고, 넓고, 높다 보니까 무한 책임이라는 이런 형태로 사회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원격수업에 대한 정서적인 측면은 우리가 미처 대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혹시 대비할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꽤 오래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이 2021년도 하반기부터는 전면 등교를 해서 웬만한 교육 활동들은 다 오프라인에서, 교실에서 다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격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는 아이들이 특별한 상황이 됐을 때, 학교에 오지 못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겪은 어려움 등을 회복하기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또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관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회복적 생활교육에 관련한 프로그램 등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말 많이 집중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운영의 성과들이 자연스럽게, 학교가 코로나 이후 빠르게 안착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아이들의 정상적인 성장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가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 아이들은 그런 경우 원상 복구가 빠른데 혹시라도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이 대개 그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과 관련해서도 통합복지지원시스템이라고 해서 생활 문제, 학습 지원의 문제 그다음에 관계 지원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작년 말부터 준비해서 지금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지원하고 있어서 아마 이게 조금만 더 쌓이고 하면 그런 아이들에 대한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34페이지 보니까 “세종형 숲·생태 교육 활성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유치원 숲 교육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교육감님 공약에서도 가칭 숲유치원을 발표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재 숲유치원에 대한 담당 부서나 진척도나 이런 계획을 잡은 게 있으신가요?

현재는 숲유치원이 한 곳이 운영되고 있고, 지금 네 곳을 예정하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6-4생에 아파트 안쪽으로 보면 그쪽이 숲유치원이 하나 더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 계획에 따라서 학교시설을 준비하는 시설팀에서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언제쯤?

우선은 저희가 솔빛숲유치원으로 개원을 시작했고요. 6-4생에 숲유치원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에 원래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나서 일부 지중화 작업 때문에 전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두 번째 숲유치원부터는 도시계획에 변경 사항이 생겨서 그게 구체화되는 것은 2026년 이후 정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6년이면 아직 멀었네요.

네, 다만 우리 유치원들이 대개 생태교육을 일상적으로 중요한 누리과정의 핵심 교육과정으로 잡고 있어서 숲누리, 생태누리 등을 중심으로 한 숲·생태 교육과정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숲유치원이 워낙 호응도 좋고 아이들의 정서적인 측면도 좋다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서둘러서 할 여건은 안 되는 건가요?

방금 기조국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놀이 중심 교육 자료에서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워낙 민감하고 본인의 성향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직설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놀이 중심의 교육은 우리가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이가 집중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어리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의 관심을 끌고 함께하고자 놀이 중심으로서 여러 가지 교육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또 다른 문제점이 약간은 발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유치에서부터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그 1학년 단계, 그리고 그런 것이 놀이 중심으로 활동적으로 되어 있던 모든 교육과정과 온라인, 무슨 교재 대부분이 그런 것이 약간씩 첨가되기도 하기는 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과학 교재도 “Why?”라는 것도 만화를 이용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적응이 조금 빠르지 못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쉽게 학업을 놓기도 하고 또는 쉽게 접근을, 다시 정상적으로 가기가 어려운 아이들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놀이 중심의 교육을 유치에서 초등 그다음에 초등에서 중등 이 경계점에 있는 시기에서 어떻게 바로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학습 자료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교육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선생님들과의 과정 속에서 혹시 대화는 있었는지요?

여기에 자료 34쪽에 있는 “특색을 담은 교육 자료 4개 분야 8편” 이 부분은 영상 자료입니다, 영상 자료. 아이들이 교실에서나 가정에서 부모와 또는 형제들이 같이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들의 놀이를 보급하는 방식의 영상 자료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아이들의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서 학습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과 놀이의 지원 또 신체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는 거고, 학습적 지원이 중요한 지점들이 있어서 유치원에서의 놀이는 중·고등학교의 학습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누리과정,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상에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걸맞은 각각의 수업 요소들을 이렇게 다 정해 놓았습니다. 그 수업 요소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가지고 학교교육과정을 구성하게 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에 그 성장 발달 단계에 맞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학습 요소들을, 놀이든 신체든 지적인 성장이든 이렇게 체계를 다 갖추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육하시는, 교육이라는 지식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어려운 점이 중첩되어 있는 그런 시기를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학교 급은 나뉘어 있는데, 학교 급을 나눈 것은 성장 발달 단계이기도 하지만 일정하게 사회적 제도로서 교육기관을 만들 때 편의에 의한 부분도 있었다고 보고요. 연계 통합교육과정, 그러니까 유·초 연계, 초·중 연계, 중·고 연계의 연계 과정과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통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혹시 이렇게 아이들 성장 발달 단계상 빠뜨리는 부분이 없도록 잘 챙기고 있습니다.

하나만 또 여쭤보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동아리나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거 하지요?

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흔히들 그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그거를 손쉽게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동아리나 프로그램을 할 때 예외적으로 그곳에 전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아리를 한다고 하면 그 동아리를 주로 하는 아이들은 계속하는데 약간 내성적이거나 자기 표현을 하기 어려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빠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도 수업에 빠지려고 하는 아이들처럼 그러한데 동아리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창체동아리라고 해서 그거는 수업처럼 반드시 모든 아이들이 다 참여해야 하는 동아리가 있고요. 자율동아리라고 해서 그건 아이들이 우리 옛날에 소모임을 만들어서 공부도 하고 하듯이 두 가지 종류가 있고, 둘 다 저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 그대로 창의적 체험활동이, 창체인이, 모든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창체동아리를 다양화하도록 지금은 소소하게 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수업에서 소외되거나 수업을 잘 안 들어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듯이, 학교를 벗어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듯이 동아리 역시도 비슷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 또 세심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보통 성격이 내향적이라든지 어떠한 것에 참여하기를 주저한다든지 또는 ‘내가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아예 안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각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그런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놀이라도, 어떠한 거라도 그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에 대한 생각과 표현 이런 것을 친구들과 함께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어떤가 하는 마음이 약간 들어서, 별도로 그런 성향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런 아이와 선생님들과 함께 참여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책 읽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같은 거, 아니면 뭘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해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바깥으로 내고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로서 그런 기회를 폭넓게 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들이 대개 학년 단위, 학급 단위 또 학교 전체 단위, 교과 단위 이렇게 각 단위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촘촘하게 살피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돼서, 일단은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아이들 미래교육, 유·초등, 중등교육, 아이들 교육에 관련돼 있는 분야를 담당하시는 책임자이시니까요.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모두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자기 생각과 꿈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십사 해서 부탁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형 위원님부터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38페이지.

삼백······.

네, 388페이지 “각종 체육활동”인데요. 여기 사업별 집행액 보면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금액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교안위에서도 한번 다뤄졌지요, 이 얘기가?

네, 맞습니다.

한번 다뤄졌는데 보니까, 뒤에 내용 보시면 위탁용역비 7100만 원. 이게 두 종목 개최 비용이지요?

네, 전국 스포츠클럽 축전 개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목을 개최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위탁용역비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검도하고 킨볼 이 두 가지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사유가 “교육정책 정비 사업에서 사업 폐지를 결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고요. 사실은 당시에 전국대회를 치르기에는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졌고요. 보통 10월 개최인데 11월, 12월로 개최가 전국적으로 연기됐습니다. 연기되면서 학년 말에 교육과정 운영에 영향을 많이 주어서 실제 학년 말에 거기에 참여하기가 상황 자체가 어렵게 되니 그때 당시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과 관련한 교육청의, 학교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 정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어렵게 된 사업과 관련해서 폐기하는 그런 절차를 밟은 거고, 실질적으로는 10월에 됐던 게 코로나 상황 등으로 11월, 12월로 자꾸 연기가 되면서 하반기 교육과정 운영 전반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겨울철에 하면 아이들의 이동과 관련한 어려움 등이 또 생깁니다, 눈 등 뭐 이렇게. 그래서 안전사고 등도 어려움이 예상돼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폐기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23개 대회 종목별이 있던데 그러면 두 종목 빼고 나머지 21개 종목에 대해서도 다 취소됐나요?

다른 시·도들 일부만 했고 저희가 참석하기가 좀 어려워서, 본래 이런 축전은 일부의 운영비와 학교에서 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학교 지원금으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참가를 안 했지 다른 시·도는 한 데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부 종목은 계획대로 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

다른 교육청은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서 했고, 다 동일한 상황일 텐데.

우리 교육청은 다른 자료에서도 보셨지만 학교스포츠클럽대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적은 아이들인데도 작년 같은 경우 8000여 명이 연인원 참여하는 성황을 이루었거든요. 그런 대회들이, 굳이 전국대회를 이렇게 나가지 않아도 아이들이 스포츠클럽이나 아이들 사이에 약간의 경쟁과 재미 등을 갖춘 스포츠 활동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활성화가 정말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돼 있으면 더 활성화시키려고 더 참여하고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부분이, 전국대회에 참여시키려면 그 종목과 한정해서 지역 예선 대회를 거치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또 뒤따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교육과정 운영 전반과 관련해서 스포츠클럽 운영을 금, 토, 일 해서 쭉 1년 지속적으로 해 오는 과정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10월 초에 있었던 게 11월, 12월로 시기들이 자꾸 늦춰지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육부 자체적으로 그 시기를 계속 연기시켰던 건가요?

그때 코로나 상황이, 우리는 전면 등교를 하기는 했는데 실제 코로나 상황이 들쭉날쭉해서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이거 보시면······ 이거 보이시나요? “3년 만에 열린 대면 축전”이라고 해서 지역별로 종목을 분산해서 개최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다 보이시지요?

네.

다 10월에도 하고 11월 초에도 하고 12월에 한 거는 없어요. 늦어야 11월 25일에서 27일 이렇게 해서 쭉 했었는데 우리가 검도하고 킨볼을 원래 개최했어야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광주에서 킨볼을 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못한 거를 광주에서 한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상황이 어렵다고 하니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킨볼 해서 이제 검도도 어딘가 다른 지역에서 했겠지요?

이 자료에 없는 것을 보니까 검도는 아마 못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15개 지자체에 있는 교육청에서는 다 이렇게 진행했어요. 왜 우리만 못 했을까요? 17개 시·도에서 보면 15개에서는 조금 지연이 됐다 한들 다 진행했거든요. 우리 교육청은 여기에 왜 못 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8000여 명이 수백 개의 경기를 내부적으로 계속 연초부터 진행하고 그게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활성화가 많이 돼서 굳이 전국대회를 나가지 않아도 체육활동들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첫 번째 그 판단과, 또 이렇게 연기가 몇 번 되면서 실제 개최에 어려움 등등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11월, 12월 해서 원거리 이동이 잦고 이런 이유 때문에 못 할 것 같아서 참여를 못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면 우리 학생들이 검도하고 킨볼만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다 출전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전국대회에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해에는.

아니, 그러니까 이 종목을 안 했기 때문에 출전을 안 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전을 안 했지만 다른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냐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하여튼 저희가 출전을 못 한 건 분명하고요. 그때 내부 논의를 하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클럽과 관련한 관내 대회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연초부터 해 와서 워낙 그 부분이 활성화되고 참여도도 조금 높았습니다. 어쨌거나 전국대회는 관내 대회로 대치하면서 참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명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혹시 이거 학생들이나 학교에도 의향을 물어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참여할 학교나 학생이 없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참가 안 하겠다.’ 할 수도 있는 명분이 있었다고 하지만 혹시 확인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대회에서 일정하게 선수를 선발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 그리고 우리 자체에서 진행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거 계획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정확한 일자는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연초에 이 축전 관련된, 대회 개최 관련돼서 일정이 내려왔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일정에 맞춰 가지고 우리 학사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되지 않나요?

그게 처음에는 10월 이전에, 대개 11월, 12월은 학사 운영에 우리만 그렇지는 않은데 여기에도 보면 다 10월 말이나 11월, 12월쯤으로, 이렇게 11월 말까지 이어지는데 대개 10월 이전에 끝나는 안이 처음에는 준비가 됐었지요. 그러다가 그게 늘어지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이거를 참여를 많이 안 했다거나 그런 종목들의 개최가 많이 축소되었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판단한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17개 시·도에서 지금 2개 시·도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개최하고 특교 받은 거를 정상적으로 다 집행했다고 보이거든요.

네, 얼마나 참여하고 했는가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진행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대회를 이렇게 개최하게 됐으면 전국 각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검도나 킨볼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세종시로 오지 않나요?

그랬을 겁니다. 네, 당연히 와야지요.

와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못 오게 한 거지요?

진행을 저희가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대회에도 참여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전국스포츠클럽축전 자체가, 우리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도 반납한 거고······.

이거 운영하는 자체도 힘들었었나요?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개최해서 운영하는 것도 힘들었었나요?

실제 이런 우리······.

학사 운영 때문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여력이 쉽지만은 않지요, 사실은. 세종이 이제 막 안정되는 시기여서 쉬운 것은 아닌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우리가 힘이 더 많이 드는 거는 분명한 겁니다. 분명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그냥 힘들어서 안 한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런 면도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전국대회를 이렇게 다 운영할 만큼 객관적인 인프라라든가 교원 이런 등등의 전반적인 어려움이 조금 있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참여하는 어려움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참여하는 어려움은 학사 운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참여를 못 했다고 해요, 그런 거는. 그런데 우리가 두 종목을 개최 운영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세종시로 오게끔 해서 또 여기서 지금 보면 킨볼만 해도 1박 2일이지요?

네.

1박 2일 동안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우리 세종시에서 머물다가 가고 우리 세종시를 또 그 학생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서 안 했다?

어려움이 있었지요. 하여튼 그 자세한 구체적인 어려움은 어느 부분인가를 좀 더 봐야 하는데 실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이게 이제 어떻게 처리되나요?

특교는 다시 교육부로 이렇게······.

다 반납해야 하는 부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통해서 “예산을 내려보내 줄 테니 써라.” 했는데도 우리는 힘들어서 못 쓰고 반납하는 꼴이 되는 거고요.

이거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네, 같은 말 듣는 것 같기는 한데.

적어도 세종에서 스포츠클럽 활동이나 그 정도로 활성화되거나 한 데는 전국적으로 거의 없거든요. 동동동(洞童動) 활동이나 학교체육과 관련한 활동들이 좀 많이 돼 있는 형편이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고요.

어쨌든 내려 준 예산도 잘 집행이 안 되고 전액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고, 모쪼록 두 종목 개최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한테 우리 세종시를 알릴 수 있고 함께 오는 부모님 또는 그분들한테 우리 세종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또 우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자기의 재능이나 이런 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아쉽게 느껴지지만 올해는 어떻게 또······.

올해는 우리 자체 운영하는 스포츠클럽 내에서 일정하게 선수층을 선발해서 일부 종목은 대상 아이들이 있으면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의 활동 범위가 제한됐었잖아요.

그랬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아이들의 활동력을 향상시켜 주고 활동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반드시 좀, 그런 측면에서라도 반드시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고 활동 범위를 넓혀줬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간에 올해는 아이들에게 조금 더 다양하게 활동 범위를 넓혀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교육부에서 내려 준 다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집행돼서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은 7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뉴스포츠까지 해서 활성화되어 있지요?

네,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는 미르초등학교, 한솔중학교, 한솔고등학교를 통해 플로어볼 국가대표 상비군 아이들도 있고, 킨볼은 국가대표로 뛰고 있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비용을 이렇게 불용한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고요. 우선 첫 번째로 최근 들어서 우리 세종시에서 아이들의 우울감 지수가 높아지면서 자살 지수가 높아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이렇게 활성화시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첫 번째는 학교스포츠클럽이 시작됐을 때는 억압된 욕구를 청소년 아이들한테 풀어주기 위해서 이 학교스포츠클럽이 활성화가 됐던 거거든요, 그냥 엘리트 중심은 아니고. 최근에 들어서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비대면, 대면으로 스포츠클럽대회가 치러졌었고 약 2만 997명의 아이들이 이 클럽 대회에 참여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를 들으면서 느낀 게 ‘교육청과 시가 따로 가고 있구나.’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학교스포츠클럽을 떠나서 학교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됨으로써 스포츠와 더불어 세종시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스포노믹스(sponomics)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대회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와 더불어 우리 세종시에서 스포츠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음에도 이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대회에 참여하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쉬운 측면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특히 저학년부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스포츠클럽이 이렇게 활성화된 데는, 세종이 제일 활성화됐다는 자부심은 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스포츠클럽뿐 아니라 전국대회에도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교육청의 측면으로만 봐 주시지 마시고요. 시청의 측면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도시 브랜딩을 높일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도 함께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좀 보실게요. 결산서입니다. 양성평등 관련해서 성인지 사업 결과에 대한 건데요.

네.

보셨을까요? 성인지 사업 성과 목표 달성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 사업 중에서 교육부 지정 사업에만 중점적으로 미달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특별한, 이게 이제······.

검토보고서는 57페이지고요. 결산보고서는 347페이지입니다. 결산서 347페이지, 검토보고서 57페이지입니다.

각각의 항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각종 체육활동과 관련한 부분은 스포츠 강사 채용과 관련한 부분인데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스포츠 강사를 일률적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채용하는 부분이고요. 현장 중심 장학 지원이라는 부분은 0%이기는 한데 이거는 수석교사제 운영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 수석교사제가 우리 교육청에서는 당시 3명에서 1명으로 줄었는데 두 분의 수석 교사, 두 분 여성 있었던 분이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성인 수석 교사가 아무도 안 계신 상황이었고요. 취업 역량 강화도 직업계고와 관련한 여학생 졸업생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취업과 관련해서 남녀를 이렇게 특별히 가르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국가가 정한 목표이기는 한데, 그다음에 특히 취업보다는 진로 쪽으로 요즘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는 부분도 좀 있고 해서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 두 부분은, 학력 향상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개 학습 지원 대상 아이들이, 이게 남녀의 구분을 하기가 불가능한 영역이어서 이런 특별히 미달성된, 국가에서 정한 성인지 부분이기는 한데 특별히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사업 성격상 가능하지 않은 영역들이 생겨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현장 중심 같은 경우는 아예 0%입니다. 하지만 특수교육이나 복지, 특수교육 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수 아이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조금 더 성인지 사업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셨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시민교육과 각종 체육활동 같은 경우는 방과후 활동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방과후 체육.

스포츠 강사 말씀하시는 건데요.

네.

이게 체육인데 스포츠 강사를 정부가 이렇게 정해서 총계는 내고 있지만 각각의 강사를 채용하는 거는 학교에서 채용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교나 스포츠의 대상 종목에 따라서 남녀 전체를 다 모아 놨을 때 대상 비율로 봤을 때 여성이 그만큼 미치지 못한 부분이어서 사실은 국가 단위에서 전체를 놓고 본다면 어떨지 모르지만 시·도에서는 이게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각종 체육활동에서 스포츠 강사는 학교에 기간제처럼 근무하는 친구들이고 방과후 강사는 학교 수업 이외에 교육청에서 그 친구들을 뽑아서 학교를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강사도, 방과후도 학교가 채용하는 게 있고, 학교가 위탁을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강사 풀을 활용해서 교육청에서, 북부지원센터지요, 지원센터에서 뽑아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각종 체육활동은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에서 뽑아서 돌리는 인력풀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스포츠강사는 각 학교에서 기간제식으로 채택하는 인력을 말씀하시는 건지? 스포츠강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스포츠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주시민과에 있는 그 항목은 스포츠강사 여성 비율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성인지 사업이 전년 대비 13.3%가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사업이라도 미달이 생기지 않게끔 사업을 꼼꼼하게 살펴서 해 주셔야 할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스포츠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당연히 전년도에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스포츠 쪽은 증액을 많이 해 주셔서 2022년도 결산으로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U-대회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인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3시 17분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교 개교 현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개교한 학교를 말씀드리면 우선 4생활권에 집현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집현유·초·중하고요, 솔빛초 병설유치원 그렇게 하고 아름2중, 아름2캠퍼스가 개교했고요. 그다음에 늘벗 대안학교가 되겠습니다만, 위탁형 대안학교가 되겠습니다마는 안전체험교육원 내에 늘벗학교라는 이름으로 대안학교가 설립됐다는 말씀 드리고, 그후로 금년에 들어와서는, 쭉 준비해 와서 금년에 와서는 특수학교인 4생활권에 역시 이음학교, 제2 특수학교가 설립됐고요. 4생활권에 있는 집현초 같은 생활권 내에 공사할 때는 새나루초라는 이름으로, 가칭으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3월 1일 자로 네이밍을 나루초로 해서 나루초가 개교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이어서 개교된 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개교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충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불용액이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상당히 늘었거든요. 78억 정도 늘어났는데 직전 연도보다 34억 정도가 불용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불용이 됐는지?

이것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예산현액 사이즈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불용률은 0.6%인데, 2022년 같은 경우에요, 불용률이 0.6%인데 사이즈가 그때는 1조 2842억 86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에 비하면 2200억 정도 사이즈가 더 커졌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이월비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집행률이 99.6%에 해당됩니다. 0.6%가 빠졌으니까 99.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면 거의, 100%까지 한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기는 합니다만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면 계획 변경도 있을 수 있고 또 입찰 제도가 있어서 입찰에 대한 낙찰 차액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78억 정도가 남았는데 이건 위원님들께서 보는 시각과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시각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률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50억이라는 인센티브를 받게 돼서 내년도에 인센티브가 저희한테 교부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78억이라는 불용액이 생겨 가지고 크지 않나 했는데 큰 액수를 보다 보면 그게 이해가 가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안설명서 7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급식 관리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상급식 지원하고 학교급식 개선 사업으로 186억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159억을 쓰고 나머지 19억이 명시이월 됐어요. 급식기구 구입 및 급식시설 현대화 추진 사업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때는 조리사분들이 힘들지 않게 로봇 같은 것을 급식시설 현대화로 쓰면 안 되나 해 가지고 한번 물어봅니다.

급식실 환경이 아무래도 가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조리 선생님들이 폐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출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급식기구를 개선하자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 것이 인덕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덕션 사업은 말 그대로 가스를 이용하지 않고 전기를 이용해서 조리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충식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스마트기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림을 할 때, 그동안 사람이 직접 튀김을 할 때 그런 경우 굉장히 유해한 물질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튀김 그런 유해식품을 할 때 자동, 스마트 로봇 같은 것을, 자동으로 튀김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도입해서 조리실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근무 부담도 그렇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보면 로봇이 많이 있더라고요, 종류가. 튀김 하는 로봇 아니면, 많은 양의 음식을 우리가 주걱으로 젓잖아요. 그것을 기계로 해 가지고 많은 양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조리사 선생님들이 힘도 덜 들고 직접적으로 그 공기를 마시지 않으니까 폐에도 좋을 거고 그래서 향후에 급식시설 현대화를 할 때 이런 로봇을 이용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조리사분들이 많이 힘들다고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시청이나 교육청이나 각 학교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거를 보다 보니까 이것을 현대화식으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바람을 여기에서 말해 봅니다.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급식기구를 스마트화해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들로, 인덕션 같은 기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리사분들 쾌적한 데서 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께서 전 시간에 살짝 제주해양수련원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시설 쪽에서, 여기에서 관련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사업소.』 하는 공무원 있음)

시설사업소에서. 전 시간에 질의하다가 잠깐 끊겼는데 여기가 담당인데 혹시 연결되면 짧게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도에 위치하고 있는, 소재하고 있는 일명 해양수련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가 해양수련 분원으로, 시설사업소 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과 지도·감독에 대해서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11개 동, 지금 사무실로 쓰는 것까지 하면 12개 동으로. 우리가 처음에 그 부지를 매입할 때 펜션으로 활용되던 것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동이 다 해서 12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1동은 사무실로 쓰고 있고 나머지 11동을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갔을 때 또는 체험학습을 제주도로 갔을 때 거기에서 주로, 인원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00명 정도 됩니다. 9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데, 90명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려면 소인수가 가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숙박비는 무료인 것으로 하고 있고 다만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익자부담경비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인수, 90명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거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한 학년, 많게는 300명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한 학년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되지 않고 소인수, 100명 이하의, 미만의 소인수 집단만 움직일 수가 있어서, 거기 가서 활용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 자리에 250명 내지 3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수련원을 당초에는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펜션을 사 가지고,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 자체가,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썼습니다마는 그 건물 자체가, 현재 있는 건물 내용연수가 있어서 그걸 바로 철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때마침 그 인근에 8334㎡인 것 같습니다. 3000평 정도의 인근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소유주가 나타나서 회계법상 우리가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 절차대로 해서 30억 규모를 들여서 작년에 그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런 땅이, 부지가 확보돼서 앞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거기에 한 학년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해양수련원을 좀 더 증축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활동도 하고 또 제주도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자원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숙소 생활 하면서 그런 것을 탐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베이스캠프처럼 하는 수련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것은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답변이 되셨나요?

(마이크 꺼짐)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하나만.

그럼 조금 더, 어차피 하시는 김에.

(마이크 켜짐)그게 꼭 학생들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가정실습 갔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우선은 학생들이 최고 우선이고요, 최우선이고. 그런데 여유의, 앞으로 지어졌을 때, 현재 그 숙소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남는다고 하면 교직원 또는 학부모들도 동반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직원이나 학부모들은 아마 수익자부담을 일부 내는 것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담은 해야 하는데요. 학생들이 가정학습이라고 해서 가는 거니까. 여행이라기보다 가정학습으로 갔을 때 부모하고 같이 연수원도 가 보고 이런 저기가 돼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갔을 때는 개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신 말씀은 아이들의 교육과정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하는데, 왜냐하면 부담금에 대해서도 아이들은 면제될 수 있겠지만 학부모에 대해서는 면제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시설사업소가 있으니까 시설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협의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운영위원 좀 하다 보니까, 의원이 돼서 오다 보니까 학부형님들 말씀이 “제주에 뭐가 있다는데, 연수원이 있다는데 우리도 갈 수 있느냐?”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과정상 필요에 의해서 아이하고 동반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테고요. 그러나 개별적으로 휴양차 가는 경우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기회는 아이들한테 먼저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입·세출 결산서 페이지가······ 행정지원과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집행잔액 금액이 커서 들여다봤더니 우선은 적정 규모 학교 육성에 유형자산이 7000만 원 정도 있네요, 명시이월로. 우선 명시이월 유형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원래 유형자산이라고 하면 건물이라든지 비품, 그러니까 모양이 있어서 유형, 말 그대로 형상이 있고 사무기구나······.

물품.

물품 그렇습니다. 그런 중에 물품도 비품이 있고 비소모품이 있고 그런데 비품 위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납득이 잘 안되는 거지요, 국장님.

제가 쪽수를 봐야 설명드리기가 용이한······.

125쪽에 보시면······.

이것은 유형자산 중에 저희가 버스를 구입해 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음학교가 올해 3월에 개교했잖아요. 버스 구입비가 2억 3438만 9000원인데 이음학교는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작년에 제작에 들어갔어요. 제작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특수학교이다 보니까 휠체어를 이용하는 아이들 중에는 리프팅······.

특수차량이겠네요?

네, 특수차량을 제작해야 하는데 그 제작 소재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만 제작이 가능해서 7119만 8900원이잖아요. 이것은 그 금액만큼을 명시이월 해서 금년 2월에 제작이 다 완료돼서 3월 정상 개교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 특수학교 이음학교의 통학차량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명시이월 한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입·세출 결산서 외에 사업설명서도 세입·세출에 맞춰서 제작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불용이라든가 예를 들면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설명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통학차량에 대한 이음학교를 위한 차량으로 특수 제작을 위해서 수입자재가 사용되어서 명시이월 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드린 거고요. 잔액 중에 대부분이 공무원 인건비더라고요, 15억 중에.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예산의 일부인데 예측이 힘든가요? 잔액의 규모가 커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가, 공무원 인건비가 여기 보면, 결산서상으로 먼저 126쪽을 보면 인건비가 예산현액이 사천백······.

24억.

24억입니다. 4124억인데 규모가, 저희 총예산 규모를 보면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지급하다 보면 예산 편성할 때도 여러 가지 인건비를 구성하는 기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수당이다 그러면 부양가족 수가 나와야 하고 또······.

복지수당.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호봉은 호봉대로, 호봉 승급은 또 월별로 호봉 승급을 하기 때문에 월별로의 승급률, 승급하는 호봉 승급 평균율을 따져 보고, 또 담임이면 담임수당이 있거든요. 담임은 몇 분이고 그런 등 여러 가지 기본 데이터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것도 매월 보수가 지급되면서 해당 학교에서 데이터가 변동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 수가 애가 더 태어나서 더 추가로 들어오고, 출생신고가 더 들어오거나 아니면 아이들 중에는 만 18세가 넘어서 부양가족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그렇습니다. 증감이 있는데 그것을, 또 호봉 승급도 있는데 휴직하게 되고 휴직하게 되면 봉급이 휴직의 종류에 따라서 일할 계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제때제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 것을 뒤늦게 한다든지 빠뜨린다든지 해서 하다 보면 그 상당만큼은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고 저스트(just)로 100% 딱 맞춘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수가 다양하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요즘은 고용 형태도 워낙 많은 종류를 보이고 있어서 인건비 산정이 쉽지는 않으리라는 생각은 충분히 합니다. 다만 잔액이 7억이 넘고 5억이 넘고 하는 건 데이터에 있어서 데이터 접근이나 누적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나. 선진 행정이라 함은 예산과 세입·세출이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가야 하는데 잔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예산현액이 4124억 정도 되는데, 4125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7억 5000 정도가 남았는데 집행률을 따져 보면······.

7억 5000이고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5억 3000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전문직 인건비도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합해 보면 99.6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99.66% 정도면 굉장히 정밀하게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 집행했다는 말씀 감히 올려 봅니다.

퍼센티지가 말해 주지 않는 부분 또한 있지요, 통계가 나타내 주지 못하는. 교육청의 최선이라 하면 더 드릴 말씀은 없으나 인건비만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니 좀 더 정확한 데이터 보유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순열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데이터를 조금 더 정밀하고 세심하게 해서 불용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지성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70페이지에 교육시설환경기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금 이자수입하고 지출 계획, 예치금 이런 부분이 예측이 가능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어요. 물론 정책 사업으로 지출금의 10분의 2 정도는 의회 같은 경우에도 의결이 불필요하다고는 하는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보면 수입 계획과 수납액에 있어서 실제 수납액하고 비교해 보면 8200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기금을 관리하면서 수입 계획하고 수납액하고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경리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를, 지금 말씀 주신 대로 20% 이상의 변동이 있으면 당연히, 20%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를 거쳐서 변경하든가 아니면 단체장, 우리 교육감의 결재를 득해서 이것을 변경하는 재량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10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저희가 변경합니다. 10분의 2 미만인 경우에는 그런 재량행위가 있고 재량행위 중에서도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칠 것이냐 아니면 교육감의 결재를 득할 것이냐 하는 선택 재량이 되는데 이 부분은 8200만 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자 수익에 의한 차익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치하면서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것을 이렇게 차액을 남게 한 것은 기금 관리 운용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요. 앞으로 이러지 않도록 꼭 세심하고 명확하게 관리해서 수입 계획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앞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일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혹시 담당 직원분들께서 업무 이동이 너무 자주 있어서 그런 영향은 전혀 없나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인사와 관련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발령받게 되면 필수 보직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2년 근무하는 것을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대 언제까지 있을 수 있느냐면 3년을, 보직 관리 규정은 3년 정도를 필수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1년 정도 더 유예할 수 있어요. 최대 4년까지는,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4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데 예외적인 것도 있기면서 합니다마는 4년까지 근무하는 보통입니다. 그런데 보통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을 보면 필수 보직 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2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원하고, 저희는 내신서를 받고 있는데 내신을 냅니다.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아니면 일선현장으로 가거나, 일선현장에서는 본청으로 오거나 직속기관으로 근무를 희망하는. 그러면 저희는 기왕이면 공무원들을 원하는 곳에 배치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게 좋겠다는 것이 인사 방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잦은 편일 수는 있어도 그럼으로 인해서 다양한 일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에서는 4개 과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를 봤더니 개선 및 권고 사항이 여러 과가 있어요. 그런데 운영지원과는 없는 것 같아요. 운영지원과는 개선 및 권고 사항 그러니까 지적 사항이지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운영지원과가 굉장히 업무적으로 효율성이나 일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주무 과장님의 노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교육행정국이 대부분 다른 과에 비해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보면 현장 지원을, 현장 의견을 많이 듣고 인사 제도나 학생 배치 등 이런 것들을 잘해 주고 계신데 앞으로도, 맨 처음 초창기에는 학생 배치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혼동은 있었거든요, 신설 학교 생기고 이렇게 됐을 때. 얼마 전부터는 이런 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많이 고려해서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정확도도 상당히 높아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행정국에서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결산서 329페이지 보면 학교시설 환경 개선에 이월 사유가 있는데 겨울방학 공사 추진을 위해서 명시이월 했는데 겨울이라 공사를 못 해서 사고이월 했다는 걸로 보여요. 사업설명서 516쪽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서 봤는데요, 비슷비슷해요. 명시이월 사유나 사고이월 사유나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쪽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사업설명서 516페이지 보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

네. 517페이지 사고이월 부분만 보시면 이것을 사고이월을 하셨어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면 저희가 4억 3720만 2000원 사고이월 했는데요. 이것은 정확히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과학예술영재학교하고 아름고에 대한 지붕 방수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이 동절기에, 왜냐하면 과학예술영재학교나 아름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수능이 있어서 대개 학교에서 대규모 공사를 할 때는 아무래도 방학을 이용해서 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붕 방수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하다 보니까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하필이면 이때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오고 지붕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공사를 하고 났을 때 그거에 대한 하자가 발생 위험도 있고 해서 동절기에는 공사를 중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말까지, 회계연도까지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겨울방학 때 동절기 공사를 중지하다 보니까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었고 해밀중학교 캐노피 증설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면 원래는 해밀중학교 캐노피를 증설해서 아이들이 급식실로 가는 그런 연결 통로를 만들어 주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캐노피 증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결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건데 원래는 작년 7월부터 해 가지고 11월, 12월까지 이걸 준공해야 하는 공사 계획이 이루어졌는데 공사 계약 상대자가 여러 가지 경영난으로 인해서 공사를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있었고 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었고, 올해 와 가지고, 2023년도에 와 가지고도 3월에 와서야, 행방불명돼서 계속 연락도 되지 않고, 우리가 내용증명이라든지 등기우편을 보냈을 때도 이 사람이 행방불명돼서 연락 두절된 상태라서, 지난 3월에야 이분이 계약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그동안 공사한 부분이 있어서 기성금 처리를 해 줘야 하는데 기성금을 하게 되면 서로 합의서를 해 줘야 해요. 우리가 기성금을 산출했을 때 상대방인 계약 상대자를 이것을 합의해 줘야 하는데 합의해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체되다 보니까 지난 5월 18일에 어떻게 됐느냐면 계약 해지가 됐어요. 계약 해지돼서 나머지 부분은 다시 입찰을 통해서 나머지 공사를 해야만 하는 입장에, 현시점에 그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해밀중학교 캐노피 공사와 관련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공사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했지만 그 사람이, 계약 상대자가 연락 두절돼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기성금만 합의되면 바로 입찰 공고를 통해서 후속 공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 있는 세종꿈마루 사업처럼 계약 당사자랑 진작에 소통이 됐으면 명시이월 했을 텐데 못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세종꿈마루 사업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요. 이것은 현재 행정소송에 있다는, 그 업자하고는, 계약자하고는 행정소송 중에 있는데 그후에 바로 후속 공고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금년 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문을 가졌던 게 미래고나 하이텍고의 지붕 교체 이런 거는 ‘공사 기간 확보를 위한 이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겨울방학에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겨울이라 공사를 못 했다.’ 이렇게 보여서 질의드린 거였어요. 나머지 거는 다 잘됐나요?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거나,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즉 계약하고 나서 이월하는 건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학교 학사일정이 1학기와 2학기가 있는데 그 사이에 방학이 있습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는데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 초·중·고도 그렇습니다만 주로 방학 때 이용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장애요소가 돌발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후에 따라서 동절기 공사가 중단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저희가 명시이월 안 할 수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사고이월 역시도 항상 사고 없이, 말 그대로 별 탈 없이 업자가 성실하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공사를 해 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사고이월을 통해서 공사의 완성도를 높여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은 것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수고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앞서 인건비도 액수가 커서 말씀드리려다가 집행률을 보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세종시교육청이 학교회계 집행률 전국 1위, 이것저것 1등을 많이 하셔서 인센티브도 많이 확보하셨는데 우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518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은 왜 집행률이 유난히 낮아 보일까요?

이것은 교육행정운영시스템 운영 사업인데요. 사업 개요에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교육부 산하에 있는, 즉 17개 시·도교육청하고 전국에 있는 1만여 개가 넘는 유·초·중·고가 있는데 이에 따른 아이들에 대한 것, 학사에 관한 것 아니면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등등 해서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다른 말로는 나이스(NEIS)라고도 합니다만, 우리 흔히 나이스라고 표현합니다만 거기에 담겨 있는 빅데이터를 케리스(KERIS)에서 일차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라든지 유사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남북한 대치를 하고 있는데 혹시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의 발생으로 인해서 이 데이터가 만약 소실됐을 때 이것을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관내 시설에 별도의 백업한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교육청, 세종시교육청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 사업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위탁해서 저희가 수탁했어요, 이 건물을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 건물 안에는 고가의 전산장비가 들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치들이 같이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예산을 할 때는 유사시에 어떤 고장이라든지 어떤 것이 발생할 부분을 예상해서 조금 예산을 더 세우는데 이 예산은 17개 시·도의 데이터가 와 있기 때문에 분담금을 교육부에서 산정해서 각 시·도에 학생수라든지 시·도의 규모에 따라서 분담금을 내게 합니다. 우리 교육청으로 보내오면 그 규모가 2022년 같은 경우에는 8억 9700만 원이 되거든요. 그 안에는 잠정적인, 유사시에 응급 복구 예산이 들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74%에 다다르고 있고 이게 발생했다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어쨌거나 저희는 장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바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것은 불용액이 발생하더라도 그런 잠재적 고장 수리 경비가 들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구할 수 있는 경비.

여유 있게 내려오는 돈이라고 보면 된다?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각 시·도에 분담금을 부담시킬 때 그것도 감안해서 교육부에서 산정해서 부담시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원장님,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님, 고충환 안전체험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우선 안전체험교육원 보시면, 사업설명서 615쪽입니다.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십니까? 기관장님들이 하시지요? 찾으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55페이지 영재교육 운영 부분 펴 주시겠습니까? 556쪽에 사업별 집행액 보면 사회 통합 영재학급 운영 지원 해 가지고 54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555쪽에요?

556쪽.

556쪽에······.

결산 현황 보시면 사회 통합 영재학급 운영 지원에 5400만 원 100% 다 집행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읍·면 지역 3개교에 학급당 300만 원씩 지급해 주고, 카이스트교육원 3학급에 학급당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총 3000만 원 해서 4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900만 원은 어떻게, 어디에 쓰일 건가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조금 안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면이요?

네.

지금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아니면 일단 저기 한번 보시겠어요? 예산의 성과보고서 있잖아요. 예산의 성과보고서 58페이지 한번 펴 주세요. 거기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영재교육 수혜율 해 가지고 거기도 예산이 조금 나와 있는 게 보니까 운영비 추가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급당 300만 원 되어 있는데 현재 학급당 300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카이스트 1000만 원씩 편성되어 있고······.

네, 3000만 원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남은 잔액 가지고 운영비를 추가 지원했다라는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네, 34학급이 있거든요, 영재학급이. 제 생각에는 영재학급 34학급에 대한 급당 300만 원씩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34학급당 300만 원씩이요?

네, 영재학교 학급이 지금 전체 우리 세종에 34학급이 있거든요, 영재학급이.

여기는 지금 사회 통합 영재학급 운영 지원에 관한 5400만 원 부분이니까. 여기 사회 통합 영재학급 추가 지원 확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운영비 추가 지원된 부분이 900만 원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

대동초 같은 경우는 1학급, 도원초는 2학급, 조치원중학교 2학급 해서 읍·면 지역에 5학급이 있거든요. 5학급에 대해 300만 원씩 추가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학급당 600만 원이 지원됐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또 계산이 안 맞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죄송한데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제가 담당 과랑 다시 한번 이것의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참 이거 미래교육과에서······.

이거 작년에 교육원에서 영재학급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미래과로 가면서 작년도 사업이라서 제가 파악을 잘 못 하고 있는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래교육과에서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 거네요?

답변은 원래 제가 답변하는 건 맞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료 준비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로 제출 준비해 주시고요.

이순열 위원님 것도 있으니까 잠시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교육원장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거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사업 부서인 미래교육과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했으면 합니다.

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동호입니다. 먼저 자료를 조금 더 정밀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558쪽에 사회 통합 영재교육 지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총 5400만 원을 세웠었고요. 읍·면 지역에 지금 5개 학급이 사회 통합 영재교육 지원 학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동초에 1개 학급, 도원초에 2개 학급 그리고 조치원중학교에 2개 학급이 운영되어 있고요. 여기는 학급당 300만 원씩 해서 총 5학급이기 때문에 1500만 원 지원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세종 사이버 교육원 같은 경우에서는 3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중학교 1학년 수학·과학 통합반하고, 초등학교 6학년 수학·과학 통합반 2개 반이 운영돼서 총 3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1300만 원씩 해서 3개 학급이면 3900만 원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금 오류가 생긴 거는 이 수치가 1000만 원 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1300만 원을 주려고 했었는데 사회·과학 통합 지원자가 좀 적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3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으로 지원한 게 맞습니다. 지원해 가지고 이거는 총 3000만 원이 지원된 게 맞고요. 그러면 나머지 9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외에도 지금 영재학급이라든지 그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원을 별도로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영재학급이 34학급인데요. 그 학교의 일부 운영한 부족분이 있긴 했는데 저희들이 이 900만 원이 나간 거는 영재교육 운영 지원 해서 밑에서 5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세종과학영재교육원이 있고 그다음에 공주교대가 있고 청주교대가 있고 한국교원대가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원래 예상된 것보다 지원이 더 많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한 게 공주교대에 300만 원이 더 나갔고요. 그리고 청주교대의 과학 분야에 200만 원 그리고 청주교대의 미술 분야에 200만 원 그리고 교원대에 200만 원이 더 추가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팩트하고 이렇게 좀 연결해 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영재 학생을 선발할 때 당초 기존 학생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지원 규모에 따라서 조금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그런 관계로 해서 다소 오차가 있었다는 부분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900만 원을 다른 사업 쪽으로 쓰셨다는 건가요?

같은 영재인데 저희가 영재학교가 있고 영재교육원이 있습니다. 영재학급 같은 경우에는 급당 저희들이 밑에서 5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 있는 일부 예산하고 그다음에 영재학급에 지원되는 예산이 급당 700~800만 원이 있고, 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800~1000만 원 정도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거든요. 같은 영재교육원 학급 그쪽에다가, 영재교육원에다가 지원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성되는 거는 사회 통합 영재학급 운영 지원에 5400이 아니라 4500으로 기입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잘못 기입된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잘못 기입된 겁니다.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에 900만 원이 들어가서 1억 2900만 원이 작성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맞습니다. 좀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 부분에서 집행률 100%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진짜 내부적으로 어떻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놓치지 마시고, 그러니까 100% 집행되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 100%로 집행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 좀 쓰셔서 그렇게 예산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가 도착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2022년도 수목 전정 사업비를 학교별로 교부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BTL 사업이 전년도에 이자율이 굉장히 변화가 많았거든요. 그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성입니다. 성과보고서에서 52페이지 보면 과학·수학·정보교육 내실화 해서 그동안 교육원에서 여태까지 실행해 오셨지요?

네.

그러면 여기서 과학하고 수학 이런 데에서 교육을 함으로써 그 성과는 어떻게 되나요, 크게 봤을 때. 아이들이 이런 수학과 과학에 대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지표를 얻었나요?

성과지표요? 글쎄,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제가 어려울 것 같고요. 아이들이 수학·과학을 통해서 정보교육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미래교육,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이 키워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성과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아이들의 어떤 역량을 키워주는 부분에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보통 과학 같은 경우는 실험 중심으로 이렇게 추진했다고 하시고, 수학 같은 경우도 동아리를 통하고 그다음에 수학탐구대회도 하고, 이렇게 되면 매년 이게 비용도 투자돼 가면서 운영했으면 거기에 대한 교육원에서 이런 교육을 받았을 때 학생별로 발달 성향이나 그다음에 아이들의 부족한 점 이런 거 기록하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없나요, 그런 자료가?

양해해 주시면 현재 사업 부서인 미래교육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동호입니다. 저희들이 과학교육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가지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학교에 있는 과학교육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탐구 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강화하는데 저희가 과학 학생 동아리를 23팀 정도 해서 팀당 15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과학문화 조성 해서 각종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면 과학 관련 대회를 여러 개 운영하고 했습니다. 이 대회는 전국대회 예선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회도 많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과학전람회에서 우리 관내 학생이 최우수상 하나, 특상 둘, 장려상 하나를 받은 게 있고요. 그리고 2022년 자유과학탐구 전국대회에서 은상 하나, 동상 둘, 장려상 넷, 그리고 전국학생발명품경진대회에서 특상을 한 명이 받았습니다, 우수상도 두 명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과학교육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그 과학을 자기가 익힌 것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각종 대회를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고, 그 학생들이 다시 전국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좋은 성적도 같이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위 1% 말고 나머지 99%의 학생들은 어떤가요? 교육을 받기 전과 교육을 받고 난 후 아이들의 변화나 이런 부분.

사실은 과학 관련 같은 경우에서는 탐구 중심의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업, 교육과정을 통해서 과학 관련 교과 이런 부분에서는 탐구 중심, 실험 중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능형과학실이라고 해서 기존의 과학실 같은 경우에는 실험이 그냥 단발적으로 끝나는 부분인데 이 실험을 학생들이 하게 되면 데이터가 지능형과학실원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그 자료를 탑재해서 서로 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제가 학교의 과학 관련, 지능형과학실 관련해서 학교 탐방을 했을 때 학생들이 그런 것을 상당히 재미있고 즐겁게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영재교육을 받고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와 그다음 대학을 갔을 때 연관성 있는 곳을 가나요?

이게 이제 진로 같은 경우에서는 학생들이 과학적인 탐구 능력을 가지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 과학적 소양을 가진다고 해서 과학 분야로 꼭 가는 건 아니고 과학적 사고를 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기반이 돼서 이 학생들이 대학이라든지 고등학교 관련 전공을 진학할 때 그런 부분이 기반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사고력 함양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요즘은 과학 수업이 기존에 이렇게 선생님이 전달하는 수업보다는 그 과학적 실험 결과를 통해서 탐구하고 토론하는 활동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런 부분이 향후에 학생들이 어떤 사고하는 능력 이런 쪽은 충분히 확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실험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아이들이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본인이 실험한 것에 대한 정리 같은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감독하시는 게, 교육하시거나 이런 걸 체크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역량이라는 게 늘어나거나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영재교육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발달 향상은 전반적으로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상승됐나요?

영재 쪽은 사실은 기존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영재성을, 영재 판별 도구가 있거든요. 그게 전국 단위에서 개발이 되어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학생들을 선발할 때는 그 도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결과를 최종적으로 최초 기준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걸 이수했을 때 그런 부분을 정량적으로는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속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나중에 어떤 후담이라든지, 나중에 그런 활동을 하고 난 뒤의 부분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발표하고, 그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 그런 부분을, 미술 같은 경우에서는 발표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결과의 향상된 부분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교육 시작 전과 후를 봤을 때 그런 것을 선생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담당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상승되고 또 변화가 없는 아이들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중도 포기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제가 사실 이 업무를 3월부터 담당했지만 그전에 영재교육원에서 청주교대하고 몇 군데를 다녀왔을 때 중도 포기 학생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영재를 신청한 학생들이, 예를 들어 전주교대 같은 경우는 미술하고 과학인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리가 좀 있어 가지고 부모님들이 이동 수단을 제공해 줘야 돼 가지고 중간중간에 조금 출석을 못 하는 친구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끝까지 이수하고 그런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면이나 읍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으면 아이가 굉장히 향상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런 본질적인 개념을 학부모님들한테 혹시 설명은 하시나요?

저희들이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때 학교에 안내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그분들 입교식을 하거든요. 그때 이런 부분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원장님,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 김성미 학생화해중재원장님,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안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심사 의견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기해 주신 의견은 세종교육 정책 시행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들은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예산 집행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소희 김춘호 박소연 이지민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