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동빈 의원 발언

제8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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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신일입니다. 정례회 개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세종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기동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결산 종합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이 그동안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청 결산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시청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수 문화유산과장, 황규빈 대응예방과장, 천화상 고운동장은 신병 치료 등의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시청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고 실·국별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국장님이 답변하시되, 필요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연관된 사항이므로 4건을 일괄 상정한 후 의사일정 제2항은 제1항의 원안에 대한 수정안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먼저 의결하고 제1항의 원안과 제2항의 수정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하여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한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449) 2.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동의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449-1) 3.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450) 4.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451)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49호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49-1호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450호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451호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본 위원회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제1항의 원안과 제2항의 수정안을 포함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시 소관 결산 제출과 관련하여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고기동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고기동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고기동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입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입니다.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입니다.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입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노동영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입니다. 정찬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박대순 공보관입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강민구 보건소장입니다. 최인자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박길복 시설관리소장입니다. 한윤식 공공건설사업소장입니다. 임성호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배원근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현구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성한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시립도서관장과 국회세종의사당지원건립지원협력소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리고 김현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은 병원 진료로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김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행복한 삶의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심의해 주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가 집행한 재정 운용의 내역을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세입 결산액이 2조 3505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1064억 원입니다. 기금 결산액은 총 14개 기금으로 6702억 원입니다. 재무제표상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9조 5950억 원, 총부채는 5185억 원으로 순자산은 9조 765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3건에 13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하 세부 내역은 자치행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김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7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4-1권 1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3217억 원,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2조 3505억 원이며 세출 결산 지출액은 2조 1064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441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1465억 원과 국비보조금 실제 반납금 151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2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1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9109억 원,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1조 9347억 원이며 세출 결산 지출액은 1조 7256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091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1284억 원과 국비보조금 실제 반납금 149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5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20쪽부터 2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4108억 원이고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4158억 원이며 세출 결산 지출액은 3808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50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181억 원과 국비보조금 실제 반납금 2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7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55쪽부터 62쪽입니다.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1조 9347억 원으로 재원별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8605억 원, 세외수입 745억 원, 지방교부세 1517억 원, 보조금 3967억 원이며, 지방채 및 보전수입등 4513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155쪽부터 158쪽입니다. 세출 결산 지출액은 1조 72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한 90.3%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부문별 주요 지출 내역은 사회복지 417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485억 원, 농림해양수산 1225억 원, 교통 및 물류 1169억 원, 그 외 일반공공행정, 기타 등 9개 분야 9198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84억 원이고, 국비보조금 반납금은 158억 원, 집행잔액은 4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등 14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9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669억 원,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2667억 원, 세출 결산 지출액은 2524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43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75억 원과 국비보조금 실제 반납금 2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6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내역입니다. 결산서 345쪽 예산 이용은 없고,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다목적 관광안내버스 운영 직영 전환 사업 등 총 18건에 5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 이체는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총 206건 1214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355쪽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184억 원 중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 등 33건 146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130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843쪽부터 901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14종 기금 운용 결과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702억 원으로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 5403억 원보다 129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 원리를 기초로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권 911쪽부터 955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은 9조 5950억 원, 총부채는 5185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조 765억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말 재정 운영 성과는 수익 1조 7020억 원, 비용 1조 6521억 원으로 운영 차액은 499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33쪽부터 1044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채권 현재액은 167억 원이며, 일반회계 40억 원, 기타특별회계 6억 원, 기금은 121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이 3729억 원이었으나 2022년도에 596억 원이 발생하고 630억 원이 상환되어 2022년도 말 현재액은 3695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심의 과정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당부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부시장님은 복귀하시도록 말씀드리려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청 소관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기획조정실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인데요. 성별, 연령, 경력 그리고 부산 워크숍 참석 여부 함께 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님.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프로그램이 5개 있는데 그게 뭔지하고요. 그다음에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에서 5개 사업이 무엇인지 내용하고 지역 기업에서 청년희망이음지원사업 기업 탐방 22회 갔다는데요. 그 탐방 기업이 어디인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답 없음) 저도 자료 요구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요 국비사업을 확보한 사례가 있으면 실·국별로 한두 건 정도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역시 전체 실·국별로 세입 결산에서 보조금 국고 균특기금에 실제 수납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는 사업 현황과 해당 사업의 보조금 집행 현황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준비하시고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처장님, 자주 봬서 반갑습니다. 처장님이 우리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고 계신데 저희들이 지적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하고 오지급해 가지고 반환하는 사건이 터졌었지요. 오지급하셨잖아요. 의정담당관 직원이 급여 오지급하셔 가지고 이것을 운영위에서 국내여비 반납한 적이 있어요. 세입 편성에 대해서 오지급된 보수 등에 대해서 반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저희 의회사무처 작년 세입 부분에 있어서 예산상 세입을, 사무처가 수입이 있는 구조는 아닌데 법인카드 결제 이자라든지 공용차량에 대한 유류 구매 카드로 주유할 때 1% 정도 캐시백되는 환급 이런 게 주 세입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세입에 편성하는데 작년에 결산하면서 연말쯤에 직원 특수업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민원실 근무자나 의회 근무자들에게 수당 규정에 의해서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이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지급하면 안 되는데 저희가 채용 과정에서 이전에 잘못 지급한 사례가 있어서 210만 원 정도 환수를 12월에 결정하면서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건 정산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시간이 빨리 끝났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전문위원실에 국내여비 5만 원을 환급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다음부터는 지출·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중

김덕중의회사무처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과 박대순 공보관, 안종수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와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운영지원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65쪽 보시면, 결산서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라 아마 예측이 힘드셨으리라 이해는 하는데 징수결정액이 좀 커서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4622만 6000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방표준인사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개편을 했습니다. 시·도별로 분담금을 납부했는데요. 구축비하고 운영비 2개 항목에서 2021년도 2022년도를 저희가 분담했는데 행안부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작년 연말에 저희한테 배분해 줘서 임시적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022년 12월에 받으신 겁니까?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12월에 받았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잠시만요. 세입 질의는 여기까지 드리고 운영지원과 세출 부분에 있어서, 127쪽입니다. 성과지표 보시면 장애인 공무원 채용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127페이지?

순열

이순열위원

아, 172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72쪽.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우리 시 장애인 고용 의무 관련해서 운영지원과가 담당하고 있나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023년도가 몇 퍼센트, 3.6 맞나요? 2024년도에 3.8%로 상승되는 것 맞지요?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그 부분은 정확한 수치가 안 보여서 그러는데요. 저희는 약간 충원율이 미달되는 실정이라 이번에 추가로 6명인가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공고 내신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3.8%로 인상되는 것이 맞습니다, 시행령상. 목표와 실적에 있어서 달성률은 100%인데 6명을 공고 중이라고 하면, 저희가 매번 결산 때 성과지표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요. 현실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사실 장애인 채용 실적은 저희가 모집 공고율을 기준으로 하고요, 모집 공고를 하는데 조금 채용이, 응시가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게 당해 연도는 모집 공고로 목표를 하는데 그때 채용 응시자가 없어서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 버리면 채용률이 더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응시가 조금 미달됐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우리 공직에 입문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목표율을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공적 기관이 앞서서 장애인 채용에 좀 더 열의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 세부적인 건데 예산 변경이 1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호회 활동 지원비를 후생복지로 변경하셨는데 후생복지 증진 사업은 또 잔액이 남았습니다.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그 부분은 동호회 활동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지원이 안 됐었고요. 작년도에 인사 고충 또 정신적인 치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운영했는데 상담자들이 많아서 일부 거기도 전용을 해서 작년에는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서 민원 상담을 추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부분도 조금 남았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질의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안녕하세요, 위원님.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아직 쪽수가 인지가 덜 돼 가지고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 세출은 169쪽에 주로 나와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과지표 우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전 컨설팅 감사 건수가 목표 건수에 비해서 굉장히 달성률이 높습니다. 초기 목표를 7건으로 잡은 근거가 있을까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위원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감사” 그러면 업무와 관련해서 일종의 기피 심리가 있습니다. 사전에 집행부의 업무 수행 방법, 시기, 그다음에 법률적인 이런저런 측면, 민원 발생 우려, 이런저런 걸로 해서 사전 컨설팅을 받는 것에 대한 기피 심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보수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가 예방감사 쪽에 치중해서 비위 발생 요소를 사전에 줄여 나가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하자 그런 취지들이 많이 공감대를 불러일으킨 모양입니다. 집행부나 민원인들을 통해서 사전 컨설팅이 많이 의뢰가 들어왔고 당초 목표치보다 조금 높은 수치로 달성됐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저도 홈페이지를 보고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 자격이 우리 시장한테 인허가를 신청한 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행정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분들이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민원인께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라고 보여서 반가웠습니다. 목표치를 조금 상향하셔도······.

웃음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내년도에는 도전적인 목표치를 올려 보도록 하고, 말씀드린 대로 사전 컨설팅 감사의 품질이 좋아져야 이것이 보편적인 업무 수행 과정, 민원 처리 과정에서 긍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세부 사업 중에 온라인 주민 감사 청구 시스템 구축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감사 마지막 비고란에 참여 클릭해서 들어가서 하는 그건가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기존에는 서명에 의한 주민 감사 청구만 있었는데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전자서명에 의한 방식도 하도록 2023년도에 개편됐고요. 지역정보개발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전자정보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서명에 의한 것도 100인 이상 서명이 될 경우에도 주무 장관에게 해당 자치단체 사무에 관해서 감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 주민 참여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가늠, 통계가 나오나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참여도는, 지금 주민 감사 청구가 아직 100인 이상 된 게 없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100인 이상 된 게 없어서······.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실제 사례는 없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걸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홍보를 하고 계신가요?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기존에 조례로 제정돼 있어서 방법에 관한 변경 사항에 관해서는······.

순열

이순열위원

요건은 동일하나······.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방법이 추가됐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주체자들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아셔야지 접근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적극적으로 다가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감사위원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감사위원회는 여기까지 하고요. 운영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운영지원과 했지요. 운영지원과, 여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준비하실 동안에 저도 운영지원과 잠깐 말씀드리면 전년도에도 휴양소 이용률 해서 직원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많아서 원활하게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운영지원과에 드렸었는데, 2021년도가 96% 정도였는데 전년도에는 76% 정도로 휴양소 이용률이 전체적으로 떨어졌어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기본적으로는 작년도 상반기까지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좀 있고요. 저희가 5개 회사에 52계좌를 법인계좌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5개 회사가 지역이 한정돼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이지웰이라는 회사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 5개 법인콘도 외에 이지웰 회사를 통해서 연계되는 숙박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쪽을 이용하면 저희가 실적에 안 들어가서, 그렇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지긴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금년도에는 지표에 숙박업소 이용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용률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양하게 직원들이 특정한 장소가 아닌 요새는 휴양소 이용할 때 가 본 데가 아니라 새로운 데를 많이 찾고 계셔서 다양한 숙박업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직원들 휴식도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휴양소 이용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코로나나 선거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만큼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섬세하게 준비하셔서 여가도 잘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금 기능직분들이 힘든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방 조리실 쪽에 혹시 그분들을 힘을 덜어 주기 위해서 로봇 같은 것을 놓으실 그런 계획은 없는지, 어제 교육청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튀김기라든지 아니면 많은 양의 음식을 할 때 뒤집고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로봇이 많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하달했다고, 지시를 했다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청 조리실에는 그런 튀김기라든지 로봇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종수

안종수운영지원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그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었고요. 아무튼 외식 물가가 많이 올라서 직원들의 구내식당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평균 500명, 550명 정도 증가하고 있어서 식당의 조리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나름 그래도 직원들한테 급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리실의 작업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고요. 그 전에, 저희가 대용량 조리기를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급식 인원이 많이 늘어난 만큼 빨리빨리 수요에 맞게 대응하고자 추경에 올린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조리실 기능직 직원분들께서 쾌적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뉴스나 이런 걸 보면 폐가 안 좋아진다는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게 조리사분들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앞으로 운영지원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공보관,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님, 박대순 공보관님, 안종수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청년정책담당, 대외협력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먼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청년정책담당관이 우리 실장님 오신 다음부터 그쪽으로 들어갔지요, 기조실로?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아, 그런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안신일위원장

전년도 결산할 때······.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때 신설됐고요. 제가 오기 직전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 청년 쪽이 집행이 많이 부족했어요. 사고이월도 좀 많았고.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한 번 있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아무래도 처음 자리잡는 데 여러 가지로 일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청년정책 쪽에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과가 신설되고 열심히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상에 보면 청년담당관실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은 저희가 청년주거사업 중의 한 부분이었는데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비사업 지침과 관련된 준비 과정이 당초 계획보다 높게 전달됐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고요. 국토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월사업을 하라고 공문도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월된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고이월 측면에서는 전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유는 특교세 사업인데 12월 24일에 교부되었습니다. 그해에 집행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 됐고 그리고 용역을 수행하는 것에 이 과업 기간이 올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해서 추진했습니다. 어쨌든지 회기 내에서 집행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 부분 지켜지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청년 관련된 사업은 청년들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홍보나 그런 부분을 중요해서, 해야 집행 실적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홍보 부분도 좀 강조해서 저희가 원하는 정책의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청년정책하고 우리가 연관해서 1인 가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조치원 쪽이나 대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역외로 다시 세종시에 정착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청년정책하고 바로 연관돼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기 정착을 많이 해야 인구정책하고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쪽의 전문가시니까 올해는 기대를, 2023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희

이소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소희입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안녕하세요.

소희

이소희위원

결산서 182페이지고요. 그리고 예산 성과보고서 123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승소율 관련인데요, 성과지표에. 제가 작년 거랑 2020년도 것도 같이 비교해 볼 때 2020년도에는 승소율이 85%였고 2021년에는 78.7% 그리고 2022년도 71.8%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있다 보니까 다른 시보다도 여러 가지 소송 건수가 상대적으로, 혁신도시와 마찬가지로 높은 편에 있습니다. 개발사업과 관련한 복합민원도 많다 보니까 소송도 소송인데 난이도와 그런 부분도 높은 편이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 68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했던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소송에서 일괄 패소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실적치는 많이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소송의 승소율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행정의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많은 고민을 저희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기구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 직제를 변경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소송, 송무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송무 인력을 강화하는 방향도 올해 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승소율을 높여야 되겠다 생각해서 송무팀을 새로 편성해서 변호사도 추가 채용해서 법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런 송무팀이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고문변호사도 지난해보다는 1명 더 늘었더라고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늘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런 소송적인 측면이나 법률적인 측면을 뒷받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일괄적으로 아까 패소한 건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그러면 2022년도에도 동일하게, 성과 미달성 사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일하게 패소됐다고 나오고 2021년도에도 또 동일하게 패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미달성 사유로.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동일 건이에요? 2021년도, 2022년도 다 동일 건인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동일 건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소송팀 업무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2020년도랑 2021년도, 2022년도 해서 소송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안녕하세요.

동빈

김동빈위원

검토보고서 141쪽을 보니까 실장님, 성과지표가 총 24개로 돼 있는데 이 중 3개가 초과 달성됐고 5개는 미달성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성과지표에 대한 3개 지표를 초과 달성한 게 무엇이고 또 5개 미달성한 게 무엇인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성과보고서 몇 페이지지요? 위원님, 잠시만요.

동빈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검토보고서 141쪽.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검토보고서 141쪽이요. 미달성 지표 먼저 말씀드릴까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미달성 지표는 합동평가 부분에서, 당초 합동평가가 작년도 구성이 국정과제가 5개입니다. 그중에서 4개 이상에서 우수를 받으려고 목표를 했는데 3개가 달성됐습니다. 그게 미달성됐고요. 국비 확보율이 저희가 15%를 목표로 했는데 14.5% 달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과거와 다르게 지표 산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행특회계가 반영 안 됐는데 올해 2022년도부터는 행특회계에 있는 돈까지 다 반영했습니다. 행복청 예산까지 다 반영한 거지요. 2022년도에 행복청 예산을 종전 산식으로 했을 때는 목표치가 25% 정도 돼서 훨씬 높고요. 산식이 변경돼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학유치위원회 개최는 지금 행복청하고 여러 대학 유치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동캠퍼스 개원하다 보니까 공동캠퍼스 중심으로 저희가 준비하다 보니까 대학유치위원회 빈도가 당초 계획보다 적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예산이 90% 이상 지출하는 건데 저희가 59% 정도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급 기간이 90일 정도까지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도 포기한 사람도 발생하고 연말에 받다 보니까 집행이, 대출이 내년도로 이행되다 보니까 약간 계획보다 늦춰져서 목표 인원을 달성 못 했습니다. 그래서 좀 낮은 측면이 있고요. 행정소송 승소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마이크 켜짐)설명 다 하신 거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미진 사유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더 꼼꼼하게 잘 살펴 주시기 바입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꼼꼼하게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8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비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명시이월 중에 이월 확정액이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승인받지 않은 사업이 4건이나 있네요. 1억 98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월사업 총괄 부서로서 이렇게 이월금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어쨌든지 명시이월은 원칙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의회의 승인 없이 이렇게 이루어진 건은 부적절하게 저희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살펴보면 사업 부서에서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월요구서를 제출했으나 그것보다 넘어, 초과해서 지출했고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 예산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이월 승인 내역하고 저희 이월요구서 같은 경우 꼼꼼하게 맞춰 보고 그런 착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앞으로 부적절한 이월사업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초입에 자료를 하나 요청드렸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까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작성하고 있는 중이어 가지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우선 부산에서 열린 워크숍이라고 했나요? 전달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부산 지역 갔을 때 지역혁신위원들이 주로 보신 게 부산 마이스산업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분하고 또 부산에서 영화제 같은 축제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축제 같은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많이 보시고 도시재생 같은 사례도 같이 가서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석을 안 했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실장님 안 가셨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주로 우리 시 앞으로의 여러 가지 축제 부분이라든지 마이스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지, 그리고 쇠락해 가는 원도심을 어떻게 활성화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고 의회에서는 김광운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고 제가 듣기로는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다고 하고 있고요. 결과보고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우선 지역혁신협의회의 역할에 대한 저의 기대는 큰 편입니다. 세종시 탄생과 어떻게 보면 결을 같이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방 소멸을 넘어서 지역 소멸까지 얘기가 가고 있어서 협의회가 활발히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180쪽에 보시면 역시나 성과지표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애초에 정책 목표가 상호 소통과 협력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초점을 두셔서 지역 연계라든가,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아쉬운 것은 측정산식에 있어서 회의 개최 수나 세미나 개최 수를 목표로 잡는 것은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세출을 들여다보면 지역혁신 체계 운영 지원에 전년도 이월금이 2600만 원이 있어요. 이월금도 있는데 잔액도 발생했지요. 큰 금액입니다. 애초에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거나 아니면 목표한 만큼 일을 덜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우선 이 부분은 지역혁신협의회가 중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최근 2~3년간 코로나 사유로 인해서 지역혁신협의회가 활성화되지 못했고 관련된 예산이 많이 사용 안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측정산식이 너무 투입 위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조금 더 고민해서 내년도 목표 설정할 때는 개선할 수 있도록 산식을 더 고민해서 설정하도록 하겠고요. 예산 집행은 저희가 올해 집행잔액이 72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혁신협의회 측면에서요. 이 부분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용역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관련 법 개정이, 얼마 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관련된 올해, 작년도에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세종시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작성하게 된 예산이 여기 6200만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주무 부처가 산업부인데요. 산업부에서, 그동안 산업연구원, 세종시, 대세연 이렇게 삼각관계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산업부에서 산업연구원에 출자금 나가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 3200만 원이 나가게 될 경우에는 이중 지급이라고······.

순열

이순열위원

중복이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중복이라서 안 된다고 산업부에서 지침이 왔습니다. “3200만 원 불용하라.” 그러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지 고민하다가 산업연구원하고 대세연하고 각 지방 연구원하고 이자로 협약을 맺어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으로, 대부분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비도 불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매칭 사업이어서 6200만 원이 불용된 측면이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아무래도 작년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상황도 있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하는 과정과 위원들의 임기가 거의 종료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버넌스 구축하는 과정에서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행사를 개최 못 하다 보니까 그런 집행에 있어서 어쨌든지 간에 7200만 원의 불용이 발생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밀하게 해야 할 거고요. 올해 새로 구성된 위원님들도 참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을 원래 목적대로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합쳐져서 지방시대위원회로 거듭날 것 같은데 이제 관련 법도 통과하고 기대가 좀 많이 큽니다. 어쨌든 이 전문가 그룹이 치고 나가야지 우리 세종시민들이 답답해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잔액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리고 정보통계담당관 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184쪽. 지역통계 작성 건수가 5건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도 세종통계 파트가 따로 카테고리가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자주 이용을 하는데요. 지역통계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실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정책이 정확하게 전달되려면 무엇보다 그 지역의 특화 통계가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자 고지 안내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 구축을 통해서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기존에 오프라인, 지로로, 종이로 받았던 것을 문자나 카톡으로 세금 납부 영수증을 받아서 그걸로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요. 종이 발행······.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지로용지 절감이 굉장히 많이 되겠는데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고가인데, 그럼 이게 차량 관련한 부서하고도 다 같이 연계됩니까?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모든 지방세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수요를 받아 갖고 현재 17종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7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본인이 신청해야지 지로로 안 가고 갈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정보 동의도 하고 해서······.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홍보를 잘해서 탄소중립세 그런 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더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작은 예산이지만 예산 절감을 굉장히 크게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서 하고 계시는 담당자분들께 응원 많이 드리겠습니다. 추진을 과감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죄송합니다. 이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죄송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아까 질의 관련해 가지고, 그럼 현재 시청에는 변호사가 몇 명 있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한 분 계세요.

소희

이소희위원

한 분 있어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한 분 더 채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럼 팀을 꾸려도 두 분 되는 거예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방세 관련된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지방세 관련된 세무직 사무관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납세자보호관이어서 지방세 관련된 고충 처리나 그런 부분들 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팀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그럼 실제 변호사분이, 이게 어쨌든 아까도 보면 계속해서 소송이 연계해서 몇 년씩 걸리는 소송인 거잖아요. 그러면 변호사가 꽤 오랫동안 상주······.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근무하는 게 중요하지요.

소희

이소희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 그러한가요? 변호사 근속연수가 어떻게 돼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근속연수는······ 사실 변호사님 공고해도 채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케바케입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오래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송무팀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면서 각 시·도의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일부 시·도 같은 경우에는 6급 변호사가 들어와서 팀장도 하고 몇십 년 동안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약간 지역 여건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은 다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직이 좀 높은 편이어서, 어쨌든지 간에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사실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변호사 공고를 내고 있는데 계속 재공고, 재공고돼서 채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청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실제 변호사, 이것도 타 시·도랑 다 비교해서 처우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현재 변호사 공고 채용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승소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신뢰도 측면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네, 천천히 하십시오.

소희

이소희위원

예산성과보고서 106페이지거든요. 대학유치위원회의 경우에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회의 개최를 많이 안 한 것 같기는 해요. 제가 현재 대학유치위원회 위원으로 있는데 올해도 한 번도 열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이게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안 열린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열리지 않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학령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고 일부 대학에서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옮김에도 불구하고 입교도 많이 낮아진 사례가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방대학들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대학 유치가 원활하지는 않은 환경적 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환경적 어려움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세종시에는 행복청과 협의해서 공동캠퍼스라는 걸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한밭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개교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개교를 앞두다 보니까 올해는 공동캠퍼스가 얼마나 잘 오픈하고 지역에 잘 착근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거든요. 있는 대학부터 잘 챙기는 게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측면은 대학 유치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공동캠퍼스가 오픈하면 그걸 얼마나 지역에 잘 정착시키고 어느 정도 네임밸류 있는 학교로 잘 운영하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유치위원회가 지금 잘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지표를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희

이소희위원

제 생각에도 현재 실장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 꼭 대학을 유치하는 것만이 발전적인 방향이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표를 다음에는 바꾸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자료가 안 와서 그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청년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요, 우리 시가 적금 운영 사업하고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주거 임대료 지원 사업 이외에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행정이 뭐가 있을까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자료 제출할 예정인데요. 청년희망내일센터에서 주로 일자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까 말씀한 5개 프로그램은 구직 활동비를, 구직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한테 응시료나 교재비 지원하기 위한 구직활동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면접스타일링하고 저희가 청년취업박람회도 운영하고 있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구직 활동에 관련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자에 대해서는 창업 활동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올해에 들어서는 창업자들의 4대 보험료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구직과 창업자들에 지원하는 일자리 관련된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제가 작년인가 언제 조치원 고대하고 홍대 대학생분들 여러 명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대학을 여기서 졸업하고 나서 세종에서 직업을 구하고 거주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 본 적 있었거든요.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그때 홍대가 30여 명이었고 고대가 23명인가 22명 정도 됐었거든요, 과는 여러 과로 있고. 의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했더니 바꿔서 되묻더라고요. “지방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 이외에 세종에는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기서 그냥 학교를 다니기 위함이지 정착이나 세종에서 활동하려고 생각할 수 있는 학생들이 과연 있을까요?” 이렇게 되묻더라고요. 이게 불과 작년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지역 일자리 사업 해서 청년 일자리 106개 창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일자리가 주로 어떤 건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주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라고 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저기 하기 위해서 주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있고요. 그런 기업들에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하고 거기서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사업도 해서 그런 사업에 의해서 100명 정도 채용되었고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으시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일자리와 좋은 직장,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지만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자족경제를 강화하고, 오늘도 기업 유치의 MOU도 이루어질 예정인데 여러 가지 기업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결국 청년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안 가고 계속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근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청년 관련된 정책을 하지만 경제적으로 자족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도 결국은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살 수 있고 계속 살 수 있는 근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거기 청년정책에서, 성과보고서 107페이지예요. 예비 창업자 6명하고 농업인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인 5명이 어떤 농업인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이 부분은 청년 디자인 사업입니다. 창업자들이나 농업인들이나 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상품 디자인, 패킷 쓰잖아요. 그런 거나 로고나 그런 걸 만들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청년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디자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럼 현재 세종시로서는 딱히 청년들이 방향을 돌릴 만한 직업군은 없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계속 산단을 만들고 국가산단을 만들고 첨단을 만드는 부분이 다 그거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노력이 없거나 전략이 없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런 지역의 특화 산업을 발전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다 청년들이 우리 시에 정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이고, 청년에 특화해서 딱 눈에 띄는 정책이라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여건과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산단 부분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려면 결국은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결과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실장님 담당이시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우선 지역개발기금 중에 채권 발행액이 2022년도에 어느 정도였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2022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열

이순열위원

미래펀드가 2023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포함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우리 지역개발기금이······ 2022년도를 말씀하시나요, 2023년도를 말씀하시나요?

순열

이순열위원

2022년도와 2023년도 다 말씀해 주실래요? 저도 지금 정확하게······.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2022년도에 434억을 발행했고요. 그런데 기금을 발행했다는 거는 결국 지역개발채권이 발생한 겁니다. 시민들이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 사무를 할 때 의무적으로 매출채권을 구입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채권 발행된 게 2022년도에 434억이었고, 2023년도 4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전망하기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023년 전체 채권 발행 규모가 400억이 넘을 것이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12억 초과 지출은 어떤 거 때문에 발생된 겁니까?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초과 지출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적립, 기금 같은 부분은 적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한 부분······ 잠깐만요. 세무 내역 변경 부분이 저희가 수입계획이 당초보다 이자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자수입이 좀 증가했습니다. 37억 정도의 수입이 증가했고 그거에 따라서 지출 계획이 변동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변동된 사항은 어쨌든지 저희가 예탁금 중의 일부는 하수도 사업에서 국고 매칭 사업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업비 조정이 좀 있다 보니까 집행이 좀 증가했고요. 그리고 예치금이 좀 더 증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수입이 결국은 이자수입이 증가해서 그거에 맞춰서 지출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출도 맞춘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데 왜 초과 지출이라고 밑에 되어 있는 거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당초 추경이, 어쨌든 추경에서도 금액이 증가하면 증가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초과 지출이라고 한 거고요. 수입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지출이 증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순열

이순열위원

수입 증가한 만큼 지출이 증가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네, 지출이 증가한 겁니다.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또 하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해서 이게 거의 기금의 블랙홀처럼 엄청 금액이 커지고 있는데 실장님이 기금의 용도를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일단 기간이 한정되어서 지출이 되어야 한다는 거 다 너무 잘 아실 거고, 금액이 너무 한쪽으로 몰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통제 가능한 거지요?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든 목적은 결국, 그전에는 회계 간의 단절이 있고 다른 기금 간에도 사용 불용 자원이 있는데도 당장 집행하지 않은 자원에 대해서 유동성이 확보가 안 돼서 차입금을 갖고 온다든지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고 유동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내부거래를 통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유동성을 확보한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다른 회계에서 빌려 온 돈이 다른 회계에 또 필요한 시점에 정확하게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 관리해야겠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할 거고, 기존에는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 계정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운용한 측면만 있었는데 중·장기적으로 자원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작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안정화 계정을 따로 만들었고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의 30%인 187억을 추경에 반영해서 적립을 했습니다. 어쨌든지 이런 안정화 계정에 적립해 놓으면 향후에 시의 재정 상황이 안 좋거나 지방채가 너무 많아져서 상환할 필요가 있다거나 하는 사유에서는 안정화 계정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강구해서 내부의 활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기금의 선 영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집행부가 어떻게든 재정의 원활한, 효용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서 기금을 꾸려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금에서 끌어왔을 경우 원래 기금의 용도에 맞게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민하게 반응을 해 주셔야 되고 너무 과도하게 한쪽으로 몰려서 핸들링의 한도를 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경

채수경기획조정실장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윤지성 위원님은 지금 이석을 하긴 하셨는데 자료는 오긴 왔는데 답변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인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상의 치수방재과는 조직 개편을 반영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와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한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안신일위원장

시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공모 사업을 통해 주요 국비 사업을 확보한 사례가 있으면 실·국별로 제출해 달라고 자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실 동안에 시민안전실에서는 자료 없이, 사실은 전년도에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어서 실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우수 사례 한두 건 정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안전실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서 국비 공모 또는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들을 더 따낼 수 있도록 같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안전실 같은 경우에 특교세가 재난 이후에 특별히 배분하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협의해 가면서 사업 성격에 맞는, 또 지역 실정에 맞는 것들을 제안해서 제출하게 되면 특교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난 경보시설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신일위원장

사례를 한두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예를 들어 이응다리에도 진입하는 부분에 보면 안내 문구를 상시적으로 게재할 수 있도록 통신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 특별히 눈이 오거나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진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재해 문자 전광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큰 규모로, 4m 이상의 큰 규모로 설치되기 때문에 설치 하나 하는 데 한 4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따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경관 부분도 저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이나 또는 우리 시 내부에 전문 그룹이 있습니다. 경관 디자인적으로도 괜찮은지 위치를 섬세하게 살펴 가면서 설치하는 위치, 속도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이응교가 새로 생겨서 사실은 다양한 재난 안내도 중요하지만 정보나 시민들하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굉장히 좋은 사례를 발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시 재정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태니까 좋은 사례를 많이 발굴하시고 공유해 주셔서 적극적인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안녕하세요.

순열

이순열위원

이거 결산이랑 좀 다른 건데 토지정보과 쪽 분들을 뵐 기회가 없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우리 세종 지역에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도 오픈 채팅방을 만들고 연대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지, 언론에 보도된, 알려진 피해 구제책 외에 고민하고 있는 거 있으면 공유해 주십시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주택과 쪽에서 아무래도 전담 TF가 있어서 신청을 받고······.

순열

이순열위원

아, 주택과 쪽입니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런데 토지정보과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같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런데 지금 정보 통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언급을 하는 건데요. 최근까지 9건 정도 피해자분들이 신청하셨고 공식적으로 접수될 요건을 충족시키는 게 한두 건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공인중개사분들의 역할들 또 해야 되는 법적인 책임들 이런 부분들을 교육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1300여 개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거짓 정보를 이용해서 또 중개를 하거나 과다한 수수료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전세 사기에 중개사들이 끼여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선한 중개사분들이 오해를 받고 피해를 보기 되기 때문에······.

순열

이순열위원

피해를 받으면 안 되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합동,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런 형태로 아마, 어제 보고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 주신 것도 있어서 합동으로 중개사분들이랑 저희들이랑 같이 단속 활동을 할 수 있는 팀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동의해 주셔 가시고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겠다. 그런데 그렇게 활동을 해 나가는 팀을 만들어서 하게 될 텐데 중요한 거는 공공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단속 정보나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을 지켜 가면서 민간단체와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유의하면서 활동을 같이 해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무래도 애플리케이션이나 또 다른 법률적인 지원을 개별적으로 받으면서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좀 못 미더워서 한 번 더 체크하고 싶을 때 시에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이거는 안심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판단을 공무원들이 직접 해 주는 건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고정적으로 나와서 활동을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전담 창구를, 상담 창구를 개설하는 부분, 또 하나는 복지국에서도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광역정신건강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피해를 보는 것과 별개로 정신적인 또는 심지어 신체적인 어려움들까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잠을 못 이루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순열

이순열위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까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이런 상담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너 가지 정도는 저희들이 방침 직전에 있고 또 위원님들 말씀 들어가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실장님, 특별히 애 많이 써 주십시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질의는 좀 있다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를 이따가 한다는 거는 질의가 있다는 얘기시지요? 그럼 조금만, 준비하실 동안에, 우리가 2022년도 결산이잖아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나 이쪽에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2022년도 큰 사건들이 그래도 꽤 많았던 것 같은데 그걸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아무래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작년 8월 중순에 집중호우가 서울 지역 중심으로 있었고요. 또 힌남노 태풍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참사, 이태원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세종시가 지역적으로는 자연재해에 조금은 안전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기후변화가 워낙 심각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준들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여러 설계 기준, 대응 기준 이런 것들이 시간당 비가 얼마나 오느냐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경사도를 정하거나 관로의 굵기를 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관계된 LH나 행복청이나 모든 공사를 발주하고 대응을 하는 데서는 같이 적용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조금씩 올려 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반면교사로서 대응 체계가 잘 작동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봐 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재난안전통신망의 활용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매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들 간에 매일 실제로는 10시만 되면 교신 훈련을 하고 있고, 또 그전에 없었던 상황실만 해도 열일곱 군데가 됩니다. 우리 시에서 도로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뭐 여러 군데 다 합하면 열일곱 군데가 되기 때문에 17개가 유기적으로 상황이 공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통합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고요. 세종엔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인파 사고 대비해서 여러 시스템들 갖추고 있고 전반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행사들의 대응 체계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교통 부분이지요.

안신일위원장

네, 낙화 쪽이 또······.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런 부분도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눈이 재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에 많이 왔습니다. 특히나 저희들 도로 부분 잘하고 있는데 인도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인도 제설기라든지 관련된 용역의 발주라든지 시민안심보험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신일위원장

어느 때보다 바쁜 한 해를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낙화놀이도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 함안도 그렇고 계속하는데 우리도 영평사가 사실은 시초잖아요. 유지·개발을 잘해 가야 할 텐데 전년도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았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사실은 양쪽에 차가 꽉 차 있으니까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때도 보면 시민들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인도가 없더라고요. 보행 자체를 못 하는데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바로 가을이면 행사거든요. 낙화나 구절초 축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긴급하게, 안전에 관한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모든 행사에 생각해 보면 질적으로 관람객들이 일정한 수준을 누릴 수 있는 규모가 있다고 보면 그런 규모를 넘어서는 단계, 그리고 한 번 더 나아가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단계, 이런 허용 규모 또는 안전 규모 이런 거를 단계적으로 정해 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안녕하십니까?

동빈

김동빈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정책과에 자율방범대 있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자율방범대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자율방범대 현황이,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자율방범대에 오백여 분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수시로 충원하고 좀 바뀌기도 합니다만 지역별로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는 거라든지 관련된 사무실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개·보수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지원해 나가고 있고요. 또 향후에는 자치경찰과의 업무적인 연계도 좀 더 강화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방범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업역이라든지 지원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구체적으로 더 깊이 얘기를 못 해 주세요? 자꾸 빙빙 도는 말씀만 답변하시는 거고, 지금까지 지원해 준 정책이 피복대하고 순찰차도 사 줬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순찰차를 사 준 건 아니고요. 순찰차를 운영하는 데 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순찰차 같은 경우 구입을 어떤 식으로 해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순찰차는 지금은 구입하지 않고 예전에 구입해서 소유권이 자율방범대에서 가지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앞으로는 자율방범대가, 지금 봐서는 우리가 피복대뿐만 아니라 급식비도 지원하게 돼 있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활동을 하면······.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1인에 얼마 정도예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1인당 4000원 되겠습니다. 한 번 활동하는 데 4000원 정도.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한 번 활동했다는 횟수를 어떻게 정하고 계세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정하는 것은 매월 지대별로 전체 인원이 있으면 조를 짜 가지고요, 예를 들어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활동을 하자 하면 조별로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열 분 정도가 나와 계시면 간식비로 4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활동 횟수 곱하기 인원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야간 순찰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 8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된 바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야간수당이 1년 연 8000만 원을 지급하셨다는 거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야간 순찰에 대한 급식비 같은 경우에······.

동빈

김동빈위원

급식비만?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급식비만 8000만 원을 지급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그다음에 상해보험이라든지 말씀 주신 차량 유지비라든지 비품들 지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지출액에 대해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이어지는 말이라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주 며칠 하는지 아시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주에 보통 2회 정도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부터 9시까지 순찰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한 번이라도 참석해 보셨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저희들 단체 캠페인이 있기 때문에요, 같이 활동한 바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활동하셨을 때 자율방범대 하시는 분들 복장이나 이런 거 보셨나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조끼 같은 거 입고 경광봉 들고 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제가 그때 12월하고 1월쯤에 같이 한번 가 봤어요. 요청이 있어서 갔는데 그 당시 하도 폭설이 많이 와 가지고, 한 시간가량 같이 돌았었거든요. 그런데 장갑이 없어요, 전혀. 그리고 조끼는 여름용 조끼 하나 입고 야광봉도 많지 않아서 그냥 한두 분이 들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라고 했는데, 피복비지요. 여기서 말하는 피복비라는 것은 간단하게 자율방범대를 표시할 수 있는 간단한 의류 정도로 볼 수 있겠지요, 아주 좋은 건 아니더라도. 그런데 신발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율방범대에 가입해서 한 2년 이상은 지나야 그거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냥 지원금만 딱 주고 끝나는 건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 또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율방범대의 지원들이 조금 더 강화되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데요. 그런 요청들이 아무래도 시설 개선이나 피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있고요. 조금씩 있어 왔고, 이번에 자율방범대 관련된 법령이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전국적인 단체 연합회 차원에서라도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어떤 날은 제가, 월요일에 참석했을 때는 열한 분이 나오셨고요. 아, 금요일이구나. 월요일에 참석했을 때는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주 5일 중에. 그리고 수요일에 한번 갔을 때는 두 분밖에 없었고. 순찰이 안 되더라고요. 열한 분이 참석했었을 때, 금요일이었으니까요. 그 당시 참석했을 때 한번 여쭤봤어요. “오늘은 많이 참석하셨네요.”라고 했더니 자율방범대에서도, 어느 단체나 조직이든 소속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소속감이나 유대감 이런 것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구조대가 됐든 자율방범대가 됐든 이런 부분에서는 의상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데 그런 부분이 피복이나 이런 거 그냥 그 당시에는, 불과 얼마 안 됐었어요. 12월, 1월이니까 5개월 정도 됐겠네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나왔다가, 그러니까 그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왔다가 이거 마실 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율방범대로서의 소속감이라든지 이걸 해야겠다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구성 요소를 보면 다 여성분이에요. 남성분은 두 분, 세 분 정도, 지역이 거의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율방범대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고, 특히 면 지역이나 외국인 밀집된 곳은 더더욱 중요하고, 그러려면 이분들이 실효성을 갖고, 형식적인 절차나 사진만 찍고 끝나는 요식 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소속감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적인 피복이나 경광봉 그리고 상호 간의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마이크 정도는, 아니, 무전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은 좀, 최소한의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무전기 같은 경우는 한번 사 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지성

윤지성위원

무전기 같은 경우도 있다고 해서 제가 봤어요. 몇 군데 가 봤어요. 아이고, 깜짝 놀랄 정도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시에서 지원해 주니 한번 실장님께서 아니면 직원분들을 보내셔서 거기 실태를 파악해 보고 무전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경광봉이 몇 개 있는지 그 정도는 확인을, 그걸 보고 있나 없나 조사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는 건지, 불도 안 들어오는 경광봉 들고 다니면서 야간에 10시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줌으로써 관심을 보여 주시면 거기에 소속되신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갖구나.’라고 하는 소속감을 좀 더 느끼지 않을까라는 의미로써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단체로 모이거든요, 저녁 7시에. 윤지성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그때 조사도 하고 의견 들어 보도록 하고요. 다만 복장은 아까 말씀드린 전국적인 단체가 출범하는데 옷이 통일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보급해 나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되도록 취약 지역을 한번 살펴보세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것보다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말씀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우리 시가 안전도시 국제 인증을 받고 심화 단계까지 갔지요, 실장님?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단계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두 번째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거 관련해서 안전도시위원회 개최 횟수로 성과지표 얘기가 오늘 계속 나오고 있는데 회의 개최 횟수보다는 좀 더 내용물에 집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회의 나오셔서 많은 정보들을 나누고 세종시가 더 안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걸 익히 알고 있는데요. 회의 개최 횟수보다는 어떤 안전적 구조물 변경이 있었다든지 이제는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다가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리면서 안타깝게 3월에 있었던 사고도 우리 시가 좀 더 안전적으로 기민하게 대처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안전을 총괄하고 계시는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건 세부적인 건데 재해 지도 작성 관련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서 봤더니 사업 변경이 있었나요? 자연재난과.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그런 부분은, 재해 지도 작성을 하려면 호우가 발생해서 개인 주택이 침수되고 그러면 LX랑 같이 사후에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어떤 사건이, 재난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나가시는군요.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난 이후에 조사를 나가서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고 또 주변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그래서 지도를 작성해서 그걸 계속 하나씩 하나씩 쌓아 가는 방식인데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주로 매년 한두 건만 생기는 상황이라, 물론 조금 더 생길 때는, 그래서 잔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면 잔액 발생이 큰 게 또 반가운 일이기도 하네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네,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크지 않아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실장님께 우리 모두의 안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창

조수창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다음은 미래전략본부 소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본부 소관 부서인 전략기획과, 미래수도기반조성과, 지역균형발전과, 지능형도시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준비됐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지금부터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소희

이소희위원

사실 미래전략본부 관련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것 중에 조금 추가로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소송 현황 제가 자료 제출 부탁드렸는데 거기에 소가랑 착수금이랑 성공 보수도 같이 적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고문변호사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안녕하십니까?

재형

김재형위원

예산의 성과보고서 524페이지하고 검토보고서 183페이지 펴 주세요. 먼저 이월 사업 현황 보면 전략기획과에서 작년 추경 때 연구용역비에서 반영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물론 산업건설위원회 결산 심의에서도 다뤄졌고요. 일단 여기 관련돼서, 한글문화단지 건립 연구용역비 관련돼서 관계 기관 업무 협의를 행복청 2회, 문화체육관광부 1회 이렇게 하셨는데 언제 하셨어요? 성과보고서 524페이지에 보시면 추진 성과로 관계 기관 업무 협의 해 가지고 행복청 2회, 문화체육관광부 1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언제 하신 겁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죄송합니다, 답변이 좀 늦었습니다. 작년에 다 한 걸로,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니까 작년 언제?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추경이 10월 말이었으니까 아마 그 이후로 추정이 됩니다만 정확한 날짜는 저희가 바로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일단 이게 확인이 작년 10월 중순에 하고 그럼 11월, 12월 넉넉잡고 두 달 이 정도인데 관계 기관 업무 협의를 행복청 2회, 관광부 1회 했다는 게 좀 짧은 기간 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언제 이런 걸 하셨는지 날짜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면 3월 현재 용역업체 선정 중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4월에 용역 착수가 되었네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4월 10일부터 착수됐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착수해서 착수 보고회는 5월 3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추진 상황으로. 이거 관련돼서 작년 추경 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용이 다뤄졌는지 혹시 지난 회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혹시 잘 보이시나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바로 앞에 걸 보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잘 보이시나요? 이게 일단 작년 심의할 때 제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글문화단지 건립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이게 상임위에서는 1억으로 삭감돼서 올라왔었고, 예결위에. 그래서 예결위에서 2억으로 다시 편성돼서 추진됐던 건데 이 사업 자체가 3000억 이상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이 맞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그때 당시 예산 추정은 과거에 한문화단지라고 행복청이 했던 금액을 근거로 추정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하는 건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규모라든지 콘셉트 이런 걸 따졌을 때 금액이 변동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정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가 심의하면서 이 연구용역 기간이 작년 12월부터 내년 7월까지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연구용역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보다 본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서 답변이 먼저 “본 예산을 추경에 요구한 이유가 조속히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반영되었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당시 전략기획과장님께서요. 이 내용 다 보이시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말씀하시지요.

재형

김재형위원

이런 사유로 인해서 “하루라도 빨리 용역 결과를 받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셨고요. 그래서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준비도 많이 돼야 되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책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된다.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는 것보다 좀 더 계획을 탄탄하게 보완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때 당시 본부장님께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전혀 집행된 부분이 없었지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답변드린 내용하고 현재 용역 추진을 봤을 때 조금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어떤 욕심이 있으셨길래 그걸 추경에까지, 진짜 본예산에 편성해도 무방했을 텐데 어떤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추경까지 반영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이월하셨을까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해였지요. 특수한 해였고, 중간에 집행부가 바뀌는 과정이 좀 있었고요. 그 과정에 한글문화단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백지상태에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용역을 아마 추경 당시에 요청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 같은 건 행복청,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도 좀 하고 또 관련된 자료도 입수하고, 이런 과정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진 거 일부 사업들을 봤을 때 사실입니다만 만약에 본예산을 했으면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보다 더 늦어졌을 수도 있지요. 그건 저희가 사업별로 꼼꼼히 체크하고 있고요. 이건 사실 산건위에서 지적하셔서 전반적인 답변은 제가 드렸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일부 사업이 조금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이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사업이 늦어진 부분이 무엇이냐?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이 늦어졌다라고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추경 편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간에, 작년에, 지금까지 그 기간 충분히 협의도 하고 준비해서 진행해 왔다면 정상적으로 지금 절차 진행하는 건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 다음 이어서 보시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논의를 거쳤느냐, 행복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를 거쳤느냐, 정식 논의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여기에 답변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정식 회의가 하나도 없었다고. 실무선에서만 접촉했었다. 그만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추경을 반영, 어떤 욕심이었는지는 몰라도 추경을 일단 편성해 놓자 하고 진행해 버리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 추경 편성해 놓고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예산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겠지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하게, 만약에 추경 편성했었다고 하면 그만큼 준비가 됐었어야 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총론적인 말씀은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작년 같은 경우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특수한 해였고, 공무원들이 물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지요. 그런데 작년에 좀 특수한 경우였고, 예산이 편성돼야 사업도 탄력을 받고요. 협의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됐는지 여부가 협의의 어떤 큰 전제조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점을 감안해서 아마 작년에 완곡하게,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추경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의회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스피드를 못 내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담당 본부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 올라와서 재반영돼서 추진됐던 만큼 정확하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집행됐어야 하고, 사업의 진도에 있어서도 늦춰짐이 없이 계획대로 진행됐어야 하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못 하셨던 거예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일부 사업은 그렇습니다. 특수한 경우였다는 걸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거기에 불필요한 욕심을 너무 부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결과론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 집행으로 보면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어쨌든 그때 당시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 일을 스피드하게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아마 의회 쪽에 상당한 협의 과정을 통해서 편성된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집행 과정에서 스피드를 좀 못 낸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본부장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차후에 이런 욕심에 의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없어야지요,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그때 상임위 때도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 가지고 다른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하셨던 어떤 사업들을 충분히 추가해서 반영하고 어떠한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묶여 있었다는 거,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도 그렇고 미리 사전에 계획돼 있고 준비된 상태에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향후에는 좀 더 유념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빈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먹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표정이 안 밝으신데.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KTX역 1억 8000 주고 용역 하셨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거 결과가 언제 나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저희가 10월까지 결과를 내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10월에 일정이 나와서, 이 KTX 용역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후의 대처 방안은 그때 가서 논하는 거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실무적인 접촉은 국토부를 통해서 몇 번 했고요. 다음에 이걸 실현시키는 건 전제조건이 BC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체 용역 한, 이전 용역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0.86이었기 때문에 이번 용역을 통해서는 조금 더 수치가 올라갈 걸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구체화해서 실현시키는 데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각종 유관 기관에 협조와 부탁드릴 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고요. 하나 예를 든다면, 어제였지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충북도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 쪽에서 별도로 청주 도심 통과에 대해서 결의를 보여 주셨더라고요. 이런저런 어떤 힘을 모아야 될 걸로 보고 있어서 여러 방안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국장님께서 노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기대하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게 예를 들어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피해가 뭐냐 하면 KTX역 주변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요, 그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이번에 또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조금 불만의 욕구가 크겠지요, 그렇지요? 재산권 피해가 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아무래도 그러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에 의해서 이걸, KTX역 때문에 재산권 피해가 또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확실하게 하면 좋은데요, 그렇지요? 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하여튼 최초보다는 상당히 여건도 많이 바뀌었지요. 국회세종의사당이라든지 제2집무실,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또 여야를 떠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지역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국 단위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국토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논의하는 과정에 저희들의 기술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시민단체 또 의회 쪽에서도 많은 협조가 필요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미위원

본부장님, 혹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자료를 보신 적이나 가지고 계실까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죄송합니다.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혹시 질의가 가능하시면······.

김현미위원

그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022년에 투자유치과에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보조금이라는 걸 30억 심의했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고 싶은데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기업유치과, 그건 죄송한데 경제산업국 업무일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경제산업국 때 여쭤보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북세종 사무장 채용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 알고 계실까요? 농업, 정확하게 그 명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이건 너무 깊이 들어간 것은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현미위원

네.

안신일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질의 마저 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북세종 사무장 채용 건으로 해서 몇 달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채용 과정에 있어서 심사의 번복과 채용 당시 처음에 채용됐던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면접을 통해서 새로운 분을 채용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북세종에 활동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원이 아니라 저희가 활동가를 뽑게 돼 있는데요. 시청에서 그 활동가들을 뽑게 돼 있고 그분들한테 월 180 정도, 200 사이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북세종의 활동가가 사표를 냈습니다. 작년 11월쯤에 사표를 내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뽑을 기회가 돼서 저희가 면접위원들을 4명 선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름은 좀 애매하고요. A, B, C, D라는 사람 4명을, 왜냐하면 그 사람을 뽑는 권한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A, B, C, D라는 사람을 결재해서 4명을 면접위원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접위원을 선정할 때 실제 북세종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원들이 계십니다, 주민들이. 그분들이 우리와 같이 일할 분들이니 가급적이면 본인들이 면접위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그러면 면접위원을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면접위원장께서, 그러니까 주민 위원장께서 A, B, C, D를 추천해 주셨어요. 엄밀히 따지면 A, B, C, D가 아니라 A, B, C, E라는 사람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E라 분이 본인의 입에 그분의 이름이 자주 불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고 자기가 처음에 E라는 분을 추천했었다. 그런데 실수로 내가 E라는 사람을 얘기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담당 직원한테, 그것을 “누구로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봤던 직원한테 E라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 D라는 사람이 아니라 E라는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그 직원이 그 얘기를 못 듣고 온 거예요. 정확하게 못 듣고 저한테는 “A, B, C, D라는 사람을 추천해 줬으니 이분으로 면접위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내부결재를 해서 그분한테 통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A, B, C, D라는 분한테 “면접위원으로 와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는데 면접 당일 그 추천해 주셨던 위원장님께서 본인이 추천했다고 생각했던 E라는 분한테 연락한 거예요. “오늘 면접일이니 같이 가십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오늘 제가 다른 일이 있으니 못 갑니다.” 그랬더니 저희한테 결재를 맡지 않은 F라는 사람을 그냥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연락했던 A, B, C, D와 갑자기 연락을 위원장, 그러니까 주민 위원장 중에서 그분이 F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갑자기 면접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이 면접을 어디에서 봤느냐면 조치원에서 봤어요. 정수장에서 봤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업무를 도와주러 잠깐 갔을 뿐인데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저한테 결재를 맡지 않은 “F라는 사람이 같이 와서 면접을 봤습니다.”라고 보고를 했길래 이것은 무효다. 왜냐하면 저희가, 면접을 봤다고 해서 바로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것도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고하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주민 위원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한테 결재도 맡지 않은 사람이 와서 면접을 본 것은 그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무효입니다.”라고 설명드리고 새롭게 다른 사람을 추천받아서 면접을 다시 본 겁니다. 지금 김현미 위원님 말씀처럼 그분이 선정된 게 아니라, 왜냐하면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단지 내막적인 거였거든요. 그날도 저희가 왜 다시 했느냐면 면접을 보고 면접하셨던 분이 그분한테 전화해서 “당신 이번에 됐다.”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공고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이미 발설하고 다니셨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사람을 뽑는 것은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뽑아야 하기 때문에 면접위원을 다시 해야 합니다 해서 저희가 그분들과는 무관한, 당초 주민협의체에서 2명을 추천받고, 그러니까 안 하셨던 분 2명 추천받고 나머지는 공무원이나 다른 교수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분들과 관계없는 분들 네 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분이 다시 면접을 해서 새로운 분을 뽑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를 뽑고 그것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 면접위원들 자체부터가 이것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한 적은 없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면접위원 F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은 건 집행부 행정의 미흡이 맞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확인이라는 의미는······.

김현미위원

네, F가 면접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면접 진행을 했었어야 하는데 진행할 때 면접자 확인을 하지 않았잖아요, 심사위원.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면접자 확인을 안 한 게 아니라,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거기 가 있던 직원은 어찌 보면 일반 직원이 아니라 임기제 직원이 가서 사실은 그 업무를 잠깐 도와줬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이 실질적으로 F라는 사람이, 사실은 결재 맡지 않은 사람들이 왔고 그때 주민협의체 회장님께서 이 사람도 같이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지를 못 한 부분들은 저희 행정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실 내막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좀 밝힐 수가 없어서 이해해 주십시오.

김현미위원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내부결재가 되지 않은 심사자가 들어와서 심사를 하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건 첫 번째, 행정의 미흡이 맞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안 된다고 처음에는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이유가 있었고, 나중에······.

김현미위원

어찌 됐든 행정의 미흡이 맞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강력하게 그것은 그날 못 하게 했어야 하는데······.

김현미위원

그럼 그런 상황에서 면접을 진행했고, 그 면접 진행한 것이 잘못됐다고 다시 처음부터 재공고를 하셨나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두 분이 신청한 것이고, 사실 그 단계는 지나간 것이고 이미 면접 단계만 남았기 때문에 그 두 분한테 다시 통지해서 면접일을 다시 잡는 겁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채용의 공정성을 위배한 것도 맞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그것은 저는 공정성을 위배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김현미위원

처음 합격자랑 후의 합격자가 다르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그것은 결과론적인 것이고요. 절차론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면접의 절차 문제가 생겼기 저희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현미위원

절차의 문제는 행정의 미흡으로 인해서 절차의 문제가 일어났고 합격자가 바뀐 건, 이 문제는 행정의 미흡에서 일어난 게 맞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건 미흡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사실 저희가 주민들과 일을 하다 보니 주민들 의견도 충분한 듣지만 면접하는 것까지 저희가 그렇게 권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는 좀, 저희가 강력하게 제지해서 안 된다고, 그것을 반영 못 한 것은 저희의 소홀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강제로 이끌어 간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김현미위원

강제로 이끌어 간 게 시험을 보러 온, 면접을 보는 그분들이 하신 건 아니잖아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자꾸 결과론적으로 보기보다는 절차론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김현미위원

우선 절차론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심사자를 확인하지 않은 행정의 미흡은 인정하신 거잖아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한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나중에 좀, 그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첫 번째 면접의 위원은 4명이라고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또 여섯 분이 면접을 보셨다고 하셨어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김현미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4명하고 6명하고 또 달라진 면접 심사자의······.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그것은 북세종 주민협의회장님하고 제가 상의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 처음에 주민들로만, 주민협의회 위원들만 4명을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면접하고 그 개인들한테 전화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사실 행정에서 진행되는 모든 내용들을 막 공유하거나 결정 나지 않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2명은 거기에서 처음에 요구했던 대로 그분들이 같이 일할 분들이기 때문에 추천받았고, 나머지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말 그대로 2명만 더 한다면 어찌 보면 두 분이 서로 담합하게 되면 문제를, 실제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교수나 공무원을 상대로 저희가 면접위원을 다시 선정한 거고, 그것을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저희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김현미위원

어찌 됐든 내부결재가 되지 않은 분으로 인해서 심사가 이루어졌고, 심사자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채용인데 확인하지 않은 행정의 미흡을 인정하신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과정 속에는 채용의 공정성이 위배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저희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발견되면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다시 한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결정된 것을 저희가 공고한 겁니다. 저희가 공고까지 하고 다시 했다면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다음에 결정된 사람을 공고하는 절차 전에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해소하고자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우리 과장님은 말씀하시면서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은 처음부터 채용에 대한 재공고가 이루어졌어야 채용의 공정성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여기에서 가릴 게 아니고 채용 절차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한 후에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처리라도 달게 받겠다는 거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처음에 면접자들 평가 점수부터 자료, 추진 과정 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자리에 서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인지하셨고, 그리고 행정의 미흡이 있었고, F라는 심사자가 그곳에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고, 심사 후에 그 심사자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인지해서 다시 면접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저희가 보고가, 나중에 면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고했을 때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분이 참여했다는 보고를 받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다시 면접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

사무장 면접을 보신 그 면접자들은 그럼 피해자가 되는 거 맞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그걸 피해자로 보기에는 저는······.

안신일위원장

죄송합니다.

김현미위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전반적인 것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용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김현미위원

그런데 용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등록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등록이요?

김현미위원

네, 정책기획실 통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하지 않은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꼭 등록 부탁드릴게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바로 챙겨 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522페이지예요.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용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519페이지 성과보고서부터 보시면, 예산의 성과보고서 보시면 용역 발주가 20 해 가지고 이걸 원래 급하다고 하셔 가지고 추경까지 하셨는데 현재는 용역 발주 미시행입니다. 519페이지.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519페이지 말씀이시지요?

김현미위원

네, 그리고 52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일단 이건 아까 총론적인 말씀은 드린 걸로 갈음하고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는 현재 발주됐습니다. 이 자료 작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안 돼서 자료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발주가 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착수보고회도 끝났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첫 번째, 519페이지 이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인데 이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던 3억짜리 용역입니다만 단위 사업들이 많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히 세종시법이 올해 여건이 바뀌어서, 지금 교부세 연장에 대해서는 발의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행정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특구에 대해서 넣는 세종시법 개정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에 이걸 좀 충실했게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있어서, 아직 발주는 못 했습니다만 빠른 시간에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어찌 됐든 시급성을 따져서 일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미래전략본부가 현재 공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핵심 부이지 않습니까?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일단 상당 공약을 맡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찌 됐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경제정책 방향이라든지 거시경제 관리라든지, 아니면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관한 것들이 정부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세종시에서 올라오는 용역이나 과제들은 과연 민생을 위한 과제들이 얼마나 되나 의문스럽거든요. 저는 사실 최근 들어서 느낀 게 21명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부터 시작해서 시장님까지. 각자의 공약들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약속이기 때문에 노력하지만 우선은 최우선을 민생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는 공무원들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급성을 보고 그것들의 추진 절차도 함께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미래전략본부에서 올라오는 사업들도 저는 민생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복을 우선시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사업이라는 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을 100% 하는 사업은 어느 지자체를 보더라도 없지요. 여러 가지 사업이 혼용돼 있고요. 다만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거냐, 상당한 고민을 하고요.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회에서 감시와 견제를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깎으시고 필요한 예산은 또 증액하는 여러 가지 심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논의를 통해서 오늘 논의되고 있는 이 결산에 대한 예산이 확정된 걸로 보고 있고요. 향후에 추경이 됐든 내년도 본예산이 됐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올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합당한 예산이라 생각하시면 통과를 시켜주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집행부가 논의하는 과정에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검토보고서 114페이지 좀 보실게요. 성과 목표 달성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미래전략본부가 미달성이 가장 많습니다, 보건복지국하고.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았을까요? 목표치를 높게 잡았다면 목표치를 높게 잡은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두 가지인데요. 114페이지 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특이한 과정 속에 전략사업 여러 개가 용역으로 감사하게도 의회에서 동의해 주셔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 스피드가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했던 당초 일정보다 늦어져서 성과가 미흡한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대규모 사업이 지역균형발전과 사업인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들과 호흡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땅을 사는 과정이라든지. 하다못해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위원 하나 뽑는 데에도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통상적 일정이 좀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직원들도 독려해서 조금 더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본부장님, 어찌 됐든 달성이 됐든 미달성이 됐든 간에 잘된 것들에 대한 것들은 다시 원인 분석을 해서 조금 더 잘되게 해 주시고요. 또 미달성된 것들은 원인 분석을 해서 그것들의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셔서 다시 목표치를 설정할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윤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다른 내용이라 그럴 수 있는데요. 현재 미래전략본부장님께서 오신 지가 5개월 정도 되셨지요?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네, 오늘이 5월 30일이라 딱 5개월 됐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금 차이 나는 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초과 달성한 부분과 달성, 미달성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몇 개 과에서는 그래도 5개월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 시민분들과 밀착형이 되어 있는 과가 몇 개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라든지 지능형도시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도. 여기 보면,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저는 오늘 주민분들께서 저보고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해서 상황이 그렇지만 어쨌든 잘된 부분에 있어서는 5개월이지만 노력해 주셔서 많이 좋아지는 것도 확실하고, 그다음에 여기 균형발전과에서도 마을재생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작년에는 좀 달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올해 만족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조금 아쉬운 점은 여러 가지 사업 집행 과정 속에서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민원인분들께서는 그 내용을, 왜 그 지연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빈집 철거도 보상까지 다 끝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철거하려면 철거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기가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대부분의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약간 오해의 소지 또는 행정적으로 일을 잘 하지 않나, 이런 오해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께서는 거기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빠른 시간 안에 미래전략본부가 어떤 기획이나 틀도 잡히는 것 같고 해 가지고 고생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직원분들과도 다시 한번 다잡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 미달성 부분,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도 한번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마디 말씀드리면 CCTV 건이 공사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설치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CCTV 설치 건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셔서 조금 속도를 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고성진미래전략본부장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우리 집행부 직원들 항상 시민, 주민 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한정된 시간 속에서도 주민과 소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봉암 쪽 사업도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또 얘기를 들어 보니까 반대 의견도 내셔서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좀 더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CCTV는 작년 말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이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건데 제가 바로 챙겨 보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사실은 미래전략본부가 신설도 신설인데 제일 어려운 본부가 됐어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능형도시과나 지금 말씀하신 지역균형발전과도 미래전략본부 안에 있습니다. 지능형도시과는 전년도부터 우리가 스마트한 도시나 여러 가지 신호 체계나 많은 부분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선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짐을 많이 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도 가장 스마트한 분들을 미래전략본부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다 수고 많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집중해서 올해 또 빛나는 열매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성진 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 시민소통과, 교육지원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상의 문화체육관광국에 속해 있는 교육지원과는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와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읍·면·동 소관 결산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후에 함께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읍·면·동 중에서 책임읍·동이 지금 어디 어디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조치원읍과 아름동이 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두 지역에서 수고가 굉장히 많고 또 상임위 때도 얘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아름동장님 잠깐 답변석에 모셔서, 조치원은 상임위 때 많이 했더라고요. 아름동장님 잠깐 나오셔서 읍·면·동, 책임읍·동을 대표해서 잠깐 말씀을, 인사 말씀과 함께, 지금 정원박람회나 세종시가 그쪽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름동사무소 바로 뒤에 두루뜰공원 그쪽이 굉장히 잘됐고 아름동사무소 옆에 도시정원처럼 정원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동에서 두루뜰공원하고 동사무소 인근에 정원을 꾸미신 그런 과정들을 존경하는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실 동안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황병순아름동장

안녕하세요, 아름동장 황병순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름동은 현재 책임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름동만 하면 2만 5000여 명의 주민인데요. 아름동이 관할하고 있는 5개 동을 모두 하면 12만 5000여 명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신도시 전체 지역 30여만 명 중에 거의 3분의 1 이상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두루뜰공원은 명칭을 바꿨습니다. 고운동에 두루고등학교도 있고 해서 이쪽을 아름동 지역이기 때문에 아름뜰공원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름동에는 동 바로 앞에 달빛정원이라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달빛정원을 만들었는데요. 그 정원을 제가 오기 전에 만들어서 그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정원을 잘 만들었고, 이번에도 봄철 꽃 식재를 다양하게 해서 지역의 지나가는 주민 여러분들께서 그냥 가지 않으시고 사진을 한 컷씩 하고 지나가시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저희는 청소년 특화 거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아름동은 청소년이 많은 지역입니다. 청소년 특화 구역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지난 5월에 저희 지역의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는 주민자치회에 청소년이 3명 있습니다. 아름고등학교 학생 3명이 같이 들어 있어서 학생들 중심으로 한 청소년기획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기획단은 아름동에 초·중·고 6개 학교가 있는데 그 6개 학교의 학생회 임원들과 희망하는 학생들을 청소년기획단 위원으로 위촉하고, 그리고 저희가 전문가를 위촉했습니다. 이런 청소년 특화 거리 조성과 관련된 전문가를 위촉하고 그리고 주민자치회, 청소년기획단 그리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그런 TF팀을 구성해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청소년 특화 거리 조성을 위한 발달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도 아름뜰공원으로 다시 기억하고 그때 지나가다 꽃무릇도 피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주민 모두 나오셔서 정원이나 꽃밭을 함께 가꾸는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동장님께서 더 수고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정원도시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 아름동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황병순아름동장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아름동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안녕하세요?

재형

김재형위원

행복위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있잖아요. 특히 전의면장님, 자료 제가 보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아직까지 보내 주시질 않는데 혹시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원용

박원용전의면장

(공무원석에서)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형

김재형위원

보냈는데 저한테는 오지 않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또 자치분권특별회계에서 집행되게끔 해서 특별회계에 처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의면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도 그게 편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동일한 항목이 일반회계에도 편성돼 있는 걸 보면 그 항목들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 부분에 관한 궁금증이 해결 안 됐거든요.

안신일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하실까요, 아니면 전의면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할까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시면 전의면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전의면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전의면장

전의면장 박원용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됐네요. 일반회계는 120만 원을 무인경비로 해서 일반적인 운영비고요. 특별회계 자치분권 운영비는 사업 쪽으로, 회의수당이라든가 총회 홍보비라든가 발표회 그런 사업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셔야 제가 보고 이게 특별회계 부분으로 처리되거나 아니면 일반회계에 처리된 부분을 항목이 뭔가 변경되거나 해야 할 텐데, 아니면 일반회계에 있는 걸 다시 특별회계 쪽으로 옮겨서 정리하시든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료는 어느 분한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용

박원용전의면장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분명히 그건 조례에도 다 명시돼 있고 그 항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들에 맞춰서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원용

박원용전의면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 자료는 꼭 저한테, 제가 지난번에 서류로 보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원용

박원용전의면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전의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저는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 마침 읍·면·동장님들이 한곳에 계시니까요. 지금 면에서 사용되는 공중화장실이나 또는 체육시설 근방에 있는 간이용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보통은 화장실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지금 공통적으로 연락할 그게 없어요. 그래서 환경정책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정책과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면의 어느 지역에서 화장실을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때 민원인에게 연락이 왔을 경우 어디로 해야 하는지, 면으로 해야 하는지 시에 해야 하는지 그 연락처를 알 수도 없기 때문에 통일된 전화번호를 마련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간이화장실이든 그런 곳에, 화장실이 막혔거나 했을 때 이쪽으로 전화를 달라라고 했을 때 그러려면, 환경정책과에서도 각 면에 있는 화장실을 다 파악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또 빠지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면장님들 다 계시니까 동장님들과 함께 각 면에 있는 화장실, 간이화장실들 파악하셔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든지 이런 걸 사전에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빠진 곳, 누락된 곳 없이 다 진행되니까요. 아울러 또 각 지역에 있는, 뭐 금남면부터 부강면, 여러 가지 면장님들, 장군면부터 시작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장군면 면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한번 말씀드리면 연기면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인구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면적은 넓고 인구수는 워낙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각 면을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면에서 상도 받고 했더라고요, 면장님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치행정국 국장님이 고려하셔서 격려 좀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께서 연기면장님을 특히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더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도 될까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안신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와 자치경찰위원회 그다음에 자치행정국까지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안녕하세요?

순열

이순열위원

결산서 76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 부문인데요. 보조금에 관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징수결정이 된 건이 있고, 또 예산 편성은 되었는데 징수가 안 된 국고보조금이 있네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76쪽에 임시적세외수입 미수납액 9만 7000원 금액이 있는데요.

순열

이순열위원

보조금 반환 수입 중간, 밑에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보조금 반환 수입이 예산액과 예산현액 책정 없이 징수결정액이 2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착오로 세입을 반영 못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착오하시면 안 되는데.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저희가 잘 챙겼어야 하는데······.

순열

이순열위원

그 아래에 있는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여기는 예산은 잡혔는데 징수 금액도 없고 실제 수납액도 없고, 허수로 잡힌 건가요? 여기는 77쪽 마지막입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이 부분도 제가 잘 챙겨 보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정확한 사유를 그냥 착오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제가 이 부분은 좀 못 챙겼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정확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안신일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국고보조금 등의 반환 185만,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수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열

이순열위원

이거는 예산은 잡혔는데 징수가 전혀 되지 않았고요. 76쪽은 반대로 예산이 안 잡혔는데 징수결정액이 2500만 원 있어요.

경우

이경우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알아보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거는 지금 여기 와서 안 사항이라 이거는 조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과장님께 말씀은 끝나셨나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안신일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78쪽은 참여공동체과입니다, 국장님. 세부적인 것인데 위약금이 발생했거든요. 참여공동체과도 위약금이 있고 회계과도 위약금이 있더라고요.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시민소통과 위약금의 경우에는 이 부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 했는데 당시 사업을 진행하던 복합커뮤니티센터 업무가 공공건설사업소에서 참여공동체과로 바뀌는 과정에서 세입 부분을 부서 간에 이관되는 부분에서 착오가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 못 한 부분으로 체크가 되었고요. 그리고 회계과의 경우는, 회계과는 변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열

이순열위원

회계과도 위약금이 있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아, 위약금이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금액은 그다지 크지는 않은데.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금액이 9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약 이행을 지체해서 그에 따른 지원 배상금을 저희가 따로 징수한 건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계약 지연에 의해서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 건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계약 지연 건이 6건이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1건이 아니고요. 신흥사거리에서 체육관 간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미곡리 마을 만들기 사업, 재해예방 기술 지도 용역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지체 일수에 따라서 지원 배상금을 저희가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세입·세출 관련한 결산을 하다 보면 사실 피치 못하게 사고이월도 발생하는데 자치행정이나 우리 시민소통과는 특별히 예·결산을 잘하셔야지. 우리 시의 대표인데요, 그렇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좀 더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매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세원관리과 84쪽입니다. 결국 지방 행정의 메인이 지방 재정인데 여기 보시면 예산현액이 18억인데 징수결정액이 89억인 거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거기에 수납 총액은 22억, 미수납액이 60억. 우리 세원관리과 일이 많아서 제가 그냥 국장님께 바로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지방세, 미수납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보면 취득세라든가 상가 공실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산세의 부분들 그리고 경기침체라든가 경영 악화, 또 이에 따른 가계 부채가 증가한다든가 하는 사유로 인해서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미수납액의 경우는 저희가 실제 추세를 보면 사실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증가하고 있지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도 “세종시 행정에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연결선상에서 시민들의 삶이 그만큼 더 팍팍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 공적 기관이 체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정책으로 맞닿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행사성 예산, 너무 많은 정책 용역에 대한 깊은 되돌아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출 부분인데요. 이거는 우리 상임위도 지금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아직 해결을 못 한 부분인데 국장님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시민소통과에 보시면 지역균형 개발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5억 넘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각 읍·면·동 특별회계에도 동일한 사업명이 있거든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것과 동일하게 아주 유사한 사업명인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쪽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어요. 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5000만 원 미만이면 각 면에서 신청을 하고 5000만 원 이상이면 도로과에서 집행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유사한 이름인데 소규모가 과연 얼마여야지 소규모이며,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각 읍·면·동의 특별회계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서로 다른 대상인가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아마 말씀하신 부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 자체로 봐서는 거의 비슷한 형태의 사업으로 저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우리 시민소통과에서 하는 사업은 주민 생활 편의 사업이라고 해서 마을 개선 사업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동시설 이용하는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석면 철거라든가 개·보수 사업 등 이런 것이 되겠고요. 사업의 한도, 그러니까 금액의 한도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이걸 예산서를 찾아봤었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생활 개선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 사업이 잡혀 있어요, 지역균형개발로.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해서······.

순열

이순열위원

시설 면을 개·보수하는 게 주민편익사업이고, 도로, 배수로, 마을안길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다. 그렇게 정의하면 될까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그쪽 도로과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쪽 사업은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로 체크를 못 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거는 정확한데, 그러면 우리 시민소통과에서 5억으로 잡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그 대상지가 읍·면·동 구분 없이 신청하는 지역으로 사업비가 책정되나요?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신도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을 것 같고, 읍·면 지역에는 오래전부터 있던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시기가 오래전부터 지어진 것부터 최근 것까지 봤을 때 그런 것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바로 위에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및 보수가 따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런 것들은 말씀 그대로 마을회관의 어떤, 마을의 어떤 지리적인 특수성으로 인해서 새롭게 지어야 한다든가 또 기왕에 오래된 것들을 개·보수하는 것들이 되겠고요. 이 내역들은 죄송하지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의 비교를 위해서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해서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는 김에 우리 시민소통과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세부 내역이랑 각 읍·면·동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특별회계 지출 내역, 같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가 와야 하기 때문에 자료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구하고 답변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혹시 자료 준비가 다 되셨으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우선 제가 답변을 보충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이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사업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하고 답변을 부족하게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최초에 이 사업은, 당초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소규모 사업으로 이 모든 사업이 하나로 뭉쳐 있다가 2021년도 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업, 그러니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사업 그리고 또 하나 도로과에 있는 마을안길 사업 등 이것들이 두 가지로 분류됐습니다. 분류되면서 도로과에는, 마을안길 사업 등은 도로로 인해서 그쪽으로 빠져 나갔고요.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신 마을회관, 경로당 사업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저희가 당초에 매년 상반기쯤에 수요조사를 미리 합니다. 신축이나 개·보수가 필요한 사업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그 사업들을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놓고 그것을 그다음 연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업으로 되겠고요. 그 밑에 말씀해 주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경우는, 이 사업은 같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업으로 쓰는 예산인데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풀경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예산이 2~3억 정도가 편성됐었는데 그전에 예결위에서, 2022년도지요. 2021년도에 위원님, 그 당시 3기인가 그때 차성호 의원께서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예산을 2억 정도 더 증액한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5억 정도가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들은, 읍·면에서 필요로 한 사업들은 장마라든가 예측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보수가 필요한 것들, 많은 비용이 들지 않겠지만 그런 비용으로 쓰는 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이순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라 혹시 답변을······.

순열

이순열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회 중에 자치행정과 보조금 관련해서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세정과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예산액이 5억 정도인데 징수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마찬가지로 수납 총액도 금액이 징수결정액에 비해 미치지 못하고 있고 환급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팔십······.

순열

이순열위원

82쪽입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2쪽이지요, 네.

순열

이순열위원

세정과 세입 부분입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가 초과 세입 예산에 대해 기본적으로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편성했어야 하는데 일단은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초과 세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못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 이 세입이라는 부분들이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국세라는 것은 국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년 끊임없이 개정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에는 통상적으로 국세라든가 지방세 부분의 법령 개정 등이, 법률 개정이 연말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요 파악을 못 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라든가 지방세연구원 이런 것들을 계속 공조해서 줄여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저희가 모니터링도 꾸준히 하지만 세입 발생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잘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서 건전 재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답변도 상당히 수긍이 갑니다. 국세나 지방세가 중앙정부에 의해서 변동도 있을뿐더러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확한 일치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방금 제가 질의드린 건 차액이 너무 크게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의 특히나 세정관이 정확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정확함을 향해서 예산도 편성하시고 함께 정확한 재정을 위해서 애를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저희가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님 이렇게 함께해 주셨는데 전년도에 이렇게 준비하고 출범하시는 데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잠깐 소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권

나승권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나승권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이 지난 2월에 출범해서 사무직원 13명, 위원장 포함해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범한 지 3개월쯤 됐는데 2개월 동안 운영 시스템을 갖추었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6월 초쯤에는 세종과 제주, 강원, 전북 이 네 군데가 새로운 이원형 자치경찰제 시범도시로 선정돼서 우리 세종형에 맞는 자치경찰제의 여러 가지 안들을 행안부에 건의하고 있고요. 또 총리실에도 건의하고 있어서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초에 공고안과 정부안이 나오면 그 주요 사항을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견을 받은 다음에 반드시 우리 세종 치안에 가장 적합한 자치경찰제를 확립하도록 저희 사무국 전 직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님,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준

이홍준자치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 투자유치단, 산업입지과, 농업정책과, 로컬푸드과, 동물위생방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 최인자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일단 반갑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반갑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우리 경제산업국이 과가 굉장히 많지요? 몇 개 과나 지금······.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8개 과가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직원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제가 파악한 거로는 1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잘 이끌고 계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다양한 사업들도 많아서 아마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난 소상공인 긴급 안정 지원 쪽에서 상임위에서도 그쪽 질의가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전년도가 코로나나 굉장히 유동성, 변화도 많고 이래서 뭐 이런 긴급 안정 지원 불용액이나 이런 거는 그냥 단편적이고, 사실은 저희가 입체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왔는데 그런 전체적인 틀에서 아까 불용액 이런 것보다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2022년도에 잘한 점과 아쉬웠던 점을 국장님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시기였고요. 코로나 덕분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을 받았던 우리 소상공인한테 국가에서 100~200만 원을 지급했던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 차원에서 긴급재정안정지원금을 지급했고요. 67억 정도 마련해서 4억 정도 저희가 집행잔액을 남겼는데, 집행잔액의 문제가 아니고 필요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영업을 못 하신 분들한테 최대한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내일부터는 코로나도 위기 단계가 낮아지면서 우리 소상공인한테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재난지원금이라는 재정적 지원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고 상인연합회라든지 전통시장 대표분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법으로 지역상권법과 전통시장법이 있는데요. 그 법에 따라서 상권 육성 활성화에 관한 용역도 같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8월 정도 결과가 완료되면 의회와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도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또 준비하실 동안에 최인자 소장님께도 하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세종시 농업인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가 도농복합도시라 사실은 농업 쪽에서 어떻게 돌아가는가도 모르는 그런 시민도 많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도 굉장히 많은 연구도 하시고 청년들, 청년농업인을 위해서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연구 활동하는 거나 청년농업인 사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자

최인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크게 연구 사업을 하는 것은 많지 않고요. 지도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하는 부분이 농업인 교육을 하고 있고 농업인 품목별로 해서 농업인들한테 과학 영농을 구현하고 생력화를 하기 위한 그런 농업 기술 보급을 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기센터에서 기본적인 교육과 기술 보급 사업을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도농복합도시에 맞추어서 도시민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시범 사업, 또 최근에는 스마트팜 이런 사업을 저희가 확장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증액해서 추진했고요. 그리고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 최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됐던 그런 성과도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동빈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질의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안신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에, 네이버센터는 우리 상임위 때 안 나온 것 같아요.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안신일위원장

우리가 기업 유치하고 연관해서 사실은 앞에도 청년들이 졸업을 하고 양질의 일자리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이버센터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 현황부터 올해 언제 정도 입주가 되는지 이런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데이터센터는 4-2생활권에 2019년부터 추진해서 올 6월이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준공된 다음에 3개월 정도 시운전 과정을 거쳐서 10월이면 우리 시민들한테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이 데이터센터가 정보 보호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방은 어렵다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좋은 공간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당초에 네이버 측에서도 650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했던 사업이니만큼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대전세종연구원의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관내에 유발 효과가 7000억 정도 있을 거라는 발표도 있었고요. 자체적으로도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회사에서 운영하게 될 텐데 그 회사 자체에 필요한 인력이 200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고용 창출이 된다면 정말 양질의 고용 창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공된 이후에는 네이버라는 데이터 회사를 정주해서 시에서는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정, 그러니까 교육과정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준공 이후에 ESG 경영을 통한 사회공헌 사업도 있고 해서 네이버가 우리 시의 대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R&D라든지 청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시민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네,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민들도, 세종시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역 할당제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 차원에서도 건의를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님, 최인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호

남궁호경제산업국장

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문화유산과와 시립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임미라 행정지원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또 준비하실 동안에, 류제일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안신일위원장

일단 좋은 소식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빙상장이 건립되고 있는 것을 잘 모르시는 주민들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우리 반다비 빙상장, 전년도에도 건립이 잘되고 있었는지 또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우리 반다비 빙상장 소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반다비 빙상장이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 상황은 공조가 2층,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짓고 있는데 외부의 건물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다 올라가 있고 이제 내부 공사가 들어갈 거고요. 지금 저희가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집행률은 예산 집행률로 따지면 40% 정도 되고요. 공정률로 따지면 60%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저희가 순조롭게 준공 처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이제 내부만 하면, 외형적인 것은 거의 다 마무리됐군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안신일위원장

위치가 정확하게 국회의사당 부지 어느 쪽이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국회의사당 쪽에서,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중앙공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공원에서 주차장, 중앙공원, 국립수목원 쪽의 주차장에서 왼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과 시민분들도 그쪽을 지나가시다가 보면 ‘아, 저게 반다비 빙상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예산상의 질의를 하면, 일단 전년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교육지원과를 제외하면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조금 낮은 것 같아요, 다른 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결산이니까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집행률이 약간 낮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장군면에 김종서 장군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목표는 10월 이전에 준공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해서 집행이 행정적으로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초까지 해서 부지 매입에 대한 수용 절차가 마지막까지 들어가면서 이월이 많이 돼서 집행 실적이 좀 낮아졌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들어갔었는데 이월된 이유가 원래 설계비가 1억 6900만 원 정도가 반영돼 있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역사공원의 부지를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협의하는 단계에서 행정적으로 기간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지연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설계비가 전체적으로 하나도 못 쓰고 이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반다비 빙상장도 마찬가지지만, 행정 절차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설계를 하고 나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작년 5월 정도부터 진행되다 보니까 이월된 금액이 있어서 집행 실적이 많이 낮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 사유재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탐방로 개설이라든가 이성에 대해서 발굴 작업을 한다든가 그런 사유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 단계에서 행정 절차적으로 지연이 많이 돼서 집행률이 조금 낮아집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절차를 이행해서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네, 2023년도에 더 많은 노력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충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출연·출자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잖아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런데 여기 체육진흥과에서 예비비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권료로 출연 동의안의 80억 원을 초과해서 81억 원을 쓰셨어요. 그래서 1억 원을 초과 집행한 게 발생됐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에 작년에 출연 동의안을 받을 때 저희가 외국의 달러 형식으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환율이 스위스 프랑하고 일반 프랑하고 두 가지로 가게 돼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1301원 정도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추계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정이 되고 나서 환율이 좀 올랐습니다. 오르다 보니까 한 1억 원 정도가 추가 지출이 되게 돼 있고요. 그때는 지적 사항도 나왔겠지만 저희가 출연 동의안을 받을 때는 조금 여유 있게 받아야 하는 게 맞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출연 동의를 받을 때 사전 설명을 드리고 출연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당부 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세종시 체육 기반 시설 확대하는 데 아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성공적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향후 사업 추진 전반에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반갑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아트센터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쪽에 명시이월이 있네요. 어떤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가 좀, 잠시만요. 작년 2022년 8월에 집중호우가 내려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했었는데 10월에 받다 보니까 연말에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공연이 예정돼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것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연초에 집행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상의······.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1층에 사무실하고 대기실하고 여기가 침수돼 가지고 바닥 타일하고 벽면하고 전면 교체 작업이 있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시설을 사용해도 안전했기 때문에 진행하신 거겠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지금은?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수리 완료됐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완료됐습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두 번째는 229쪽인데요, 세종아트페어 개최를 하셨습니다. 229쪽 제일 아래 부분인데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집행하셨습니까, 아니면 재단을 통해서 하셨습니까?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재단에서 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우선은 제가 일찍 이 자료를 요청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빠뜨려서 세부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 이 아트페어 관련해서 사업 피드백 받으신 거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2022년 10월경이었나요, 아트페어 개최한 게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이인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인환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반갑습니다.

인환

이인환문화예술과장

아트페어는 작년에 세종축제 기간에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저는 문화재단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서 아마 지금 국장님보다 제가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후에 같이 참여했던 작가분들과 함께, 저희가 이거를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차후에는 어떤 식으로 집행부가 어느 선까지 역할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는지 공유하시고 2023년도 예산에도 반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인환

이인환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러 작품 판매도 많이 되고 작가들도 많이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사실 올해 예산을 좀 더 같이 투입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좀, 내부 사정 때문에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라 할까요······.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아직 2023년도 본예산은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축소된 모양인데 예산적인 측면 외에 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문화재단이 관여하고 있었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후 반성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작품 판매라든가 이게 참신한 시도여서 반응이 좋았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작가분들의 애로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좀 챙겨서 그냥 예산만 투입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향후의 성장을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환

이인환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승진하시고 자리에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승진 언제 하셨어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3월 31일 자로 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3월 30이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우리 예산결산위 아니었으면 못 뵐 뻔했네요. 처음 봬서 반갑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문화예술하고 연구용역비가 유난히 많아요,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많은 이유가 뭘까요, 문화체육관광국은?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개년 계획 수립이라든가 3개년 계획 수립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부 부처의 기본 방향을 잡아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연구용역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유난히도 많은 게 문화체육관광국 같아요. 유난히도 연구용역비가 많이 잡혀 있고요. 많이 잡혀 있는데 또 명시이월까지 시킨 게 있어요, 완전히. 부강면 등곡리 같은 경우는, 낙화놀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국장님?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네, 4월 말에 나왔고요. 지금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연말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단은 연구진에서도 요청이 있었고요. 등곡리 같은 경우에는 대보름 행사 때 낙화놀이 재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초에 낙화놀이를 보고 보완해야 하겠다는 의견들이 많아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사업 기간을 연장해서 그렇게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가신 지 한 2개월 되신 거지요, 그러면? 국장님 되고 승진하고 가신 거지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직무대리로 1월부터 왔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업무를 빨리 잘 파악하신 것 같아요. 답변을 잘하시는데요, 국장님?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한예종 예술영재 지역 확대 사업으로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있었고 예산을 덜 사용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한솔동에 한예종 발레 교실이 3층에 준비가 돼 있잖아요. 거기가 예술영재 지역 확대 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연계가 좀 됐어야 하는데 상임위 때 그 부분은 언급이 없었어요. 전년도 결산 때도 제가 그거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지역민들하고, 원래 지역에 복컴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지역민들하고 사용을 확대하는 부분을 연구해서 이게 바로 예술영재 지역 확대 사업인데 사실 메인은 거기 통신료나 이런 사용료에 대한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예술영재 지역 확대에 대해서, 한솔동 복컴 한예종 발레 교실에 대해서 사용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나요?

제일

류제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지금 내부적으로 과에서 일단은 지금 한번 보고 있고요. 지금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저희가 그거를 유치하면서 원래 예산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300만 원인데, 300만 원이 전화기, 전화기에 대한 통신료만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대가 본 사무실에 있고 하나는 지금 한솔동에서 발레하고 있는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3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이 너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행 사항을 감안해서 100만 원 정도로 올해 예산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나오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네, 널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은 시립도서관도 함께 저희가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고 있는 동안에 임미라 행정지원팀장님, 시립도서관도 지금 성황리에 또 우수사례도 많이 발굴되고 있고, 지금 시립어린이도서관 여기 진행 상황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임미라행정지원팀장

지금 시립도서관장님이 공석 중이므로, 저는 행정지원팀장인 임미라 사무관입니다. 먼저 저희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1월에 시립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가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한 한 해였는데요. 시설 면에서는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이나 이런 시설 체크에 주력하였고요. 그리고 옆에 나대지에 LH 소유의 땅을 임대해서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면에서는 조치원에 있는 복컴에 도서관을 조성하고 KDI 이런 기관하고 협력해서 시민들이 자료를 좀 더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또 공간 활용 차원에서는 특화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이도’, ‘모야’ 그다음에 ‘미디어창작실’이라고 해서 이런 특화 공간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책만 읽는 곳이 아니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공간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에는 미술작품을 전시한다든지 1층 응접실에 어떤 음악회를 연다든지 이렇게 운영하면서 세워지는 예산들을 빈틈없이, 누수 없이 이렇게 잘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린이도서관은 반곡동 모개뜰공원에 조성할 계획이고요. 작년 9월에 행복청으로부터 공원을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이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거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올 4월에 업체가 지정됐습니다. 공사 업체가 지정돼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2021년 11월 11일이었던 게 맞지요?

미라

임미라행정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개관해서 시민들이 다 행복해 했던 것 같고 어린이도서관 개관까지도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임미라 행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보건복지국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복지국은 과가 몇 개나 되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6개 과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직원들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다 합치면 1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엄청납니다. 양완식 국장님께서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2022년도 결산 중인데 결산서를 보면서도 구석구석 수고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경로당 쪽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오픈을 시작하고 있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지금 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경로당 쪽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면 활용을 많이 못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써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금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래서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은 이런 어려운 얘기보다 경로당이 어떻게 운영되고 활발하게 되는가 이런 게 궁금하신데 예산적인 부분만 봐도, 지금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주로 경로당 관련 예산은 운영비 계통이었습니다. 운영비면 부식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프로그램들, 노인회 세종지회에서 여러 가지 경로당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비용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집행률이 상당히 낮고 그랬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집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예산이 가는 곳에 사업이 생기고 활기가 돌기 시작할 텐데 어르신들도 안 모이다가 모이니까 어려운가 봐요. 마을에서 당장 식사를 누가 준비하는가, 아니면 청소를 누가 하는가, 프로그램은 옛날에 있던 게 지금 왜 없나, 실전에는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도 예산인데 그게 잘 전파되고 있는가를 세심하게 살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3년 동안 운영 안 하다가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쪽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차피 이쪽은 아니지만 일자리 사업을 할 때 경로당을 연계하는 부분을 함께 연구해 주시면,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사업대로 있는데 경로당에도 파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런 부분들 이야기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함께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보건복지국도 굉장히 과도 많고 일도 많으시겠네요. 세입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86쪽입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86페이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나서.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국고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예상하지 못했던 보조금이 내려온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수납액에는 환급액이 2억 7000 정도 있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환급액?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거기 보시면 국고보조금 247억 중에 예산현액이 247억, 징수가 247억, 수납액은 250억으로 되어 있고 환급액이 2억 7000이 있기 때문에 실제 수납액은 247억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순열

이순열위원

제일 밑에 보조금 등 반환금, 같은 거 같습니다. 국장님은 통틀어서 말씀 주셨고 저는 제일 아래 단계에 예산액을 3억 7000 정도 잡으셨는데 징수결정액이 5억 7700이 나왔거든요. 2억 정도의 차액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질의드린 겁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 차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건 확인해서, 아마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이기 때문에 반환하려고 예산액보다 더 잡은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에 안 잡았는데 아마 각 과에서 추가적으로 반환금이 생겨 가지고 전년도 결산을 하다 보면 반납금이 나오거든요.

순열

이순열위원

주무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반환금을 일괄 처리하시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과마다 반환금이 다 있습니다, 과별로.

순열

이순열위원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1개 과에서 2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건 국장님이 챙기고 계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차이 나는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어떤 사항인지 정확하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두 번째는 여성가족과인데요.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거의 2배 정도 차이 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예측이 불가능하나 그 외 수입 보시면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 총액 3개가 다 다릅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것은 2021년도에 육아종 거기에 대체교사 인건비가 있었는데 잔액 반납이 한 6300만 원 그리고 육아종 상담 전문요원 사업 잔액 반납 해 가지고 한 8100만 원이 추가로 반납이 들어와 가지고 환급액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육아종, 복지······.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2021년도분 저희가 위탁사업비 준 것을 거기에서 사용잔액을 2022년도에 환급액으로 저희한테 반환한 거지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 대상이 뭐라고, 사업명이 뭐라고 하셨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육아종이라고 육아종합지원센터 해 가지고 어린이집······.

순열

이순열위원

상담사라고 하셨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대체교사 인건비가 6300만 원이고 상담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 잔액이 나머지 해 가지고 8100만 원 정도 환급액이 발생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환급액이 여성가족과 그 외 수입에, 그러면 환급액 6000만 원 정도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수납 총액 1억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수납은 1억인데, 환급액이 8100만 원이고 실제 수납한 것은 1900만 원 정도.

순열

이순열위원

여성가족과 세입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렇게 다 다른 거는 처음 봅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환급액이 8100만 원 생겨 가지고 이 사항만 판단했는데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다 다른 게······.

순열

이순열위원

현액과 징수결정액이랑 수납 총액, 거기에 환급액이 생겨서 조금 복잡하기는 하겠지만 국장님께서 잘 챙기시고 이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세출로 오시면, 210쪽입니다. 일단 모두의놀이터가 거의 세종의 명물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외부에서 만나는 분들이 모두의놀이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우선 예산현액에 비해 지출액이 잔액이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조치원에 실내놀이터 이 사업을 2021년도에 특교세 7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촌동 거기도 마찬가지로 특교세 9억을 받아 가지고 2022년도로 다 명시이월 했습니다. 명시이월 한 사항이고, 다만 조치원 실내놀이터는 균형발전과에서 뻔뻔한사랑방이라고 조치원 번암리에 4층짜리 주민편의시설 그게 사십몇 억 공사인데 그 공사가 완료되면 2층에 실내놀이터를 만들려고 해서 작년에 명시이월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사업이 지역균형발전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 자체가 저희는 설계까지 끝내 놓고 발주만 기다리고 있는데, 원래 12월에 그 사업도 끝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12월에 사고가 있습니다. 선금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선금을 받은 업체가 하도급에 안 주고 그게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사가 중단되다 보니까 언제 재개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계약 부서에 계약 의뢰를 했는데 계약 부서에서도 공사가 중단되고······.

순열

이순열위원

난감하시겠네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난감해서 그 대안을 찾은 게, 왜냐하면 계약되어야 사고이월 시키거든요, 특별교부세라. 그래서 계약 부서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한 게 그러면 계약을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불용시키자. 불용시킨 게 6억 6000만 원 정도. 7억 중에 설계비만 빼고 6억 6800만 원을 불용시키면서, 또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사업은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 제1회 추경 때 다시 세우는 걸로 해서 제1회 추경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6억 6800만 원이 불용된 거고요. 종촌동 같은 경우에는 9억······.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1추에 올라오면 진행되는 겁니까? 공사 중단······.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 사업이 아마 금년 4월에 균형발전과에서 재개됐습니다. 그게 아마 8월 정도에 끝나는 것으로, 끝나면 저희가 추경이 확보되면 바로 공사 계약해서 금년 내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촌동 실내놀이터인데 이건 실내놀이터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특교세 9억을 확보했어요. 사실 좀 넉넉하게 특교세를 확보한 것입니다. 설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다 반영했는데도 예산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1억 2500 정도, 사실 이 예산은 남지만 특별교부세 사업 잔액은 예산 부서에서 별도 잔액들 다시 해 가지고 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른 데로 사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또 생기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8억, 잔액이······.

순열

이순열위원

8억 2000 좀 넘는데.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8억 2000 정도 있고 그래서 불용액이 많은 거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그래도 애를 많이 쓰셔서 끝까지 특교세 반납 안 하시고 잘 쓰게 됐네요. 공사 기간이 좀 지연돼서, 조치원에도 실내놀이터가 생기고 종촌동에도······.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종촌동은 이월돼 가지고, 나머지 7억 얼마나 이월해서 금년도 사업 발주돼서 아마 6월 되면 공사가 다 완료될 계획이고, 조치원은 이번 추경 때 세워 주시면 저희가 8월경에 그 건물이 준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계약하면 아마 금년 내로 종료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알뜰하게 잘 챙기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저도 실내놀이터는 감이 잘 안 오네요. 주민들 요구를 다 반영했음에도 예산이 남았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종촌동은 그렇습니다. 9억을 확보하다 보니까, 조치원은 7억이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주민들 의견, 요구를 다 반영해도 남다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특별교부세 잔액 가지고 활용한다고 하니까 그냥 불용시킨 겁니다, 잔액을.

순열

이순열위원

그냥 쓸데없이 첨언하자면 실내놀이터에 너무 인공물질이 많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인공물질이요?

순열

이순열위원

대부분 플라스틱이나 가죽, 그물망 같은 것도 다 화학물질이잖아요, 물론 친환경이겠지만. 다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원목이나 자연물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세출은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결산서 203페이지 좀 볼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203페이지요?

김현미위원

네,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 작년에 있었어요. 처우 개선도 있었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처우 개선하고.

김현미위원

그런데 이때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김현미위원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기능 보강 사업비 3억 1900 중에 보조금 포함해서 시비하고 2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기능 보강 사업이다 보니까 낙찰이나 계약 잔액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김현미위원

혹시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 한 데가 어디일까요, 작년에?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노숙인 시설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동면 금이성 거기 한 군데 노숙인 시설이, 우리 시에 한 곳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작년에 기능 보강 사업 한 거랑 처우 개선도 했었더라고요. 이거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221페이지 좀 볼게요.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 보조금이 좀 반납됐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221페이지요?

김현미위원

212페이지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저는 가능한 한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든지 하는 데는 보조금을 반납하기보다는 최대한 홍보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 사항도 반납한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유도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반납 사유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는 이거 보다 보니까 저도 미처 놓쳤던 부분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결산서를 보면서 미처 이것을 못 봤던 건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나 이 혜택을 받았을까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출산하게 되면 출산용품이라든지 비용을 아마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항은 보통 읍·면·동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아니면 우리 장애인단체 있지요. 단체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은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홍보 자료랑 혹시 지원을 받은, 이름은 아니라도 몇 명 정도 지원받았는지, 1인당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더 많은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양완식 국장님, 복지국장님이라 제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가 정책이 매칭사업이 많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대부분 매칭사업입니다. 거의 80%는 넘을 것으로······.

동빈

김동빈위원

굉장히 예산도 많고 매칭사업이라 안 할 수도 없는 사업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보훈단체가 있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보훈단체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보훈단체 지원사업이 명시이월 되고 있어요, 명시이월 됐다는 게 있거든요. 왜 명시이월 됐고 재향군인회를 비롯해서 안보 행사라든가 행사를 해서 이쪽에서는, 사무실은 마련했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니요, 현재 조치원읍에 임대로 살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보훈단체 이분들이 알고 보면 애국자분들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제가 볼 때 명시이월 됐고 그래서 보훈단체 같은 경우 왜 명시이월 됐나 그게 궁금하거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일단 명시이월은 조치원 구 보건소 리모델링을, 보훈단체를 다 입주시키려고 리모델링을, 작년에 제2회 추경 때 확보해 가지고 공기가 짧다 보니까 명시이월 된 사항이고 금년에 리모델링이 다 완료돼 가지고 보훈단체에서 9개 단체가 입주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보훈단체가 사무실을 마련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들어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9개 단체는 구 조치원보건소 2층을 전부 다 리모델링해 가지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임대해서 나오는 거네요? 임대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 보건소로 들어가는 거네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전에도 보훈회관에, 구 보훈회관에서 다 나와서 지금 청사로 들어가는 거고요. 임대로 있던 특수임무유공자나 고엽제, 거기 임대로 쓰고 있었는데 그런 데도 다 들어오게 됩니다, 구 보건소로.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향군인회 관계는 아직 임대로 쓰고 있는데 이건 아직 못 들어오고 있고 해서 거기는 당분간은 계속 임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공간도 거의 남아 있지 않거든요, 현재 보건소에.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는 보건소 건물로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거기도 나름대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그 공간 자체가 거의 안 남아 있습니다. 안 남아 있고 내부적으로 보훈단체에서 재향군인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면이 있고 해 가지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은 들어가기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재향군인회에서도 사무실 임대를 하다 보니까, 수입이 없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인데 치매센터 건립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결산서 첨부서류 281쪽에 보면 치매센터 요양시설이 2023년도에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속비사업이거든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번 4월에 됐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준공하신 거예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이게 2019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된 사항이고.

동빈

김동빈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조치원 평리에 보면 예전에 구 시립의원 그 건물을 4층짜리로, 지금 다 준공된 상태고요.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이 준공이 끝났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끝났습니다. 준공돼서 서비스원과 대행 협약을 맺어서 서비스원에서 물품이나 이런 거 아마 다 구비되면 9월이나 10월경부터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이 고생하신 거네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도 기여하셨어요?

장내 웃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글쎄요, 기여는······. 제가 와 보니까 벌써, 제가 금년도에 왔잖아요.

동빈

김동빈위원

돼 있었어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거의 마무리돼 가지고 4월에 준공된 사항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복지 쪽은 예산도 많고 정부 예산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남달리, 국장님들에 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도 함께 질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보건소 이야기 좀 할까요. 강민구 보건소장님 반갑습니다.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안녕하세요.

안신일위원장

제일 수고했던 팀 중에 하나가 보건소 쪽이었지요. 2022년도 굉장히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전년도에는 끝날 듯 말 듯 하면서 그쪽 예산이 쓰신 부분도 있고 못 쓰신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결산을 해야 하니까. 전반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말씀, 그다음에 예산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코로나 대응이 2020년도 초에 시작돼서 거의 3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 경우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초기에 저희가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상황보다는 좀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던 부분도 있기는 했으나 워낙 코로나 유행 상황에 따라서 정부의 방역 정책이 수시로 변경됐었고 거기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집행해야 하는 부분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예산도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결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방접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격리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비용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입원 치료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예방접종 부분은 예방접종이 거듭되면서 초기 1차, 2차 접종하실 때보다는 접종의 동력이 떨어져서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는 접종률이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상당히 크게 발생했다는 부분이고요. 3년 동안 시민들하고 계속 코로나를 대응해 오면서 오늘 중대본에서 한 번 더 발표했지만 내일 자부터는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고 격리 의무도 권고로 전환되는 등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로드맵에 따르면 7월 정도 되면 감염병 등급도 현재 2급 감염병인데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되면서 점차 일상으로 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본청에 있는 보건 관련 부서라든지, 저희가 또 긴급할 때는 보건 관련 부서가 아닌 부서들도 동원돼서 다 함께 대응했었던 것 같고요. 시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예방접종 이런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유행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4급이 어느 정도인가요? 4급 전염병으로 내려가면.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감염병 등급이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구분되고요. 1급 감염병은 음압 격리를 필요로 하는, 소위 무서운 감염병들을 1급으로 두고 있고, 2급은 음압 격리까지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3급은 굳이 격리가 필요하지 않은 감염병, 그리고 4급부터는 전수 감시할 필요가 없는, 일부 감염병 유행 현황 정도만 파악하면 되는 표본 감시 대상 감염병을 4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인플루엔자도 현재 4급 감염병이고요. 코로나가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간다는 의미는 일반적인 인플루엔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감염병을 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7월을 함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방금 말씀하신 보건소 관련 과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과, 남부통합보건지소가 맞나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4개 부서가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우선 세입부터 질의드리면 결산서 111쪽입니다. 소액이기는 하나 국유재산 임대료는 예산 편성하셨는데 징수가 되지 않았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예산 편성은 되지 않았으나 징수가 되었네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아마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는 앞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요. 실은 처음에 전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당해 연도에 결산이 다 완료되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에 결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위탁사업들은. 그 경우에 반납액이 발생하게 되고 원래는 추경 때 세입예산을, 저희가 반납액이 발생하면 그다음 해 추경 때 바로바로 세입예산으로 반영시켜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담당자가 어떤 착오가 있다 보면 추경이 다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 처리를 못 한 채로 반납이 이루어지면 징수결정액에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행정 담당자의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이 경우도 공유재산 임대료도 위탁하는 기관의, 보건소의 공유재산 일부를 임차해 주면서 임대료를 징수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런 경우도 세입을 분명하게 잡아 주고 징수 결정을 했었야 하는데 세입예산에 정확히 반영 못 했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보건행정과는 그다음 쪽에도 보조금에 관해서 8000만 원이 넘는 액수가 징수되었는데 예산이 안 잡혔어요. 보건소 내부의 각 과별 업무를 제가 정확히 숙지하고 있지 않아서 만약 다른 긴급한 업무가 생겨서 예산상 약간의 미숙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소장님께서 체크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갭이 생기지 않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처음 뵙는데 제가 하나만 더, 115쪽도 보시면 보건의료 수수료도 예측이 그렇게 힘든가요? 예산은 7억이 넘는데 징수결정액은 4억이거든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주로 보건의료 수수료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위 말하는 의료기관의 진료비와 비슷한 수수료인데요. 실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것 대비해서 징수결정액 차이가 큰 부분은 아마 처음에 예산 추계했던 것 대비해서 실제로는 진료 발생 소요가 크지 않았다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가 그만큼 많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아마 작년도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가 거의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본예산을 잡을 때 세입을 관례적으로 잡았을 확률이 있고 실제로 보건소가 6월부터 정상 재개했거든요, 작년도에. 그렇다 보면 실제 징수결정액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공적 기관 행정서비스의 시작이 저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도 많은 집행부에서도 편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또 의회에서도 심의를 굉장히 심도 있게 진행하는데요. 예산에 있어서 시작인 예산 편성과 징수 결정에 있어서 정확도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가 오는 중이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오는 중이어서 유·보 통합 선도 도시로 우리가 선정됐습니다. 유·보 통합에 대해서도 국장님, 준비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 관계는 교육청에서 유·보통합추진단 해 가지고 우리 시하고 같이 4월에 구성한 사항이고요. 회의를 한두 차례 한 사항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여성가족과가 어린이집 담당을 하고 있지 않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통합하는 게 유·보 통합이라 심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은데, 괜찮으시면.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유·보 통합 자체는 국가적으로 교육부 주관으로 복지부 파견받아서 유보통합추진단이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모든 법령이라든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안신일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린이집 담당하는 쪽하고 유치원 담당하는 쪽하고 함께 풀어 나가야 할 숙제인데 이게 몇십 년 동안 어려워서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유·보 통합 문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1997년도 김영삼 정부 때인가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몇십 년 계속 얘기는 나왔는데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지요. 다만 이번 정부에서는 2025년도 1월부터는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 스케줄에 맞춰서 교육부하고 중앙부처에서 법률 개정이라든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우리도 어차피 선도 도시로 선정됐으면 결국에는 시범사업을 여기에서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이번에 한 것은 교육부에서 교육청 대상으로 시범사업 공모를 받았는데 교육청하고 유·보 통합 내부적으로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제출했는데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이.

안신일위원장

그럼 교육청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해 간다고 봐야 하나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일단 교육청 소관으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교육청 말고 자치단체도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주관은 교육청이고요, 저희가 거기 참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나중에는 점진적으로 보면 여성가족과 중에서 어린이집 부분은 교육청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네요?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유·보 통합이 전부 다 교육청으로 어린이집을 다 이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국비도 다 넘어갈 테고, 다만 문제가 지방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아무래도 선도적인 국가나, 선도적인 이미 잘되고 있는 나라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셔서 어차피 선도하면, 우리가 매일 미래전략수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장님께서 해야 할 일들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하여튼 전략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아까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거 얘기를 들으셔야 할 것 같은데 자료가 다른 자료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완식

양완식보건복지국장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 설명드리고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까지 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정찬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도 오셨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이월사업도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부분이 좀 있어요. 오셨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이월사업이나 이런 것도 결산이니까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희

정찬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월사업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5억 2200만 원인데 그게 청사 증축 관련해서 설계비였습니다. 전년도에 설계 계획서하고 설계 지침서를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게 당초 계획보다, 당초 계획이 8월이었습니다. 용역이 늦어지면서 10월 말에 되면서 그것을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설계 공모해서 설계 공모작을 선정하고 6월에 실시설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12월, 내년도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청사를 증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한, 안전한 안전망 확보에 있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라든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각종 감염병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염병에 대한 감시망을 확충하고 또 시민의 먹거리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있습니다. 유통식품이라든지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환경하고 같이 맞물려서 환경이 나빠지면 건강도 허해지기 때문에 대기라든지 대기질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실내 공기질이라든지 이런 관리들을, 감시망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동물에 있습니다. 동물도 AI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동물에서 잘 방어해 주셔서 아시다시피 인근 천안이나 청주에서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연속 방어해서 1건도 발생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전망을 확충해서 촘촘히 관리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정찬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가 온 것 중에서 국비 공모사업 확보 현황에서 맨 마지막에 위원님들 나눠 드렸는데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이 선정되고 예산을 확보하신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이거는 잘된 사례니까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아마 처음에 자료를 요청하셨던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지는, 실은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에서 계속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몇 개소만 제한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참여하겠다고 손을 들면 어느 정도 기회를 주는 사업이고, 거의 100여 개소가 넘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취지는 코로나 때 어르신들 건강 관리가, 그동안 보건소에서 하던 어르신 건강 관리가 방문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의 대면 프로그램 중심이었는데 코로나 유행 때 대면해서 하는 건강 관리가 여의찮게 돼서 비대면 건강 관리 사업을 중앙부처에서 기획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AI 인공지능 기반 또는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건강 측정 기기들을 어르신들한테 지급하고, 예를 들면 혈압계라든지 체중계 이런 것들을 측정하시면서 그 데이터가 바로 보건소 사업 관리자한테 전송되면서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재지 않더라도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처음 복지부에 신청했고 복지부에서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참여한 내용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예산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런 국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많은 유익을 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님, 정찬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강민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도시과, 건축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585페이지 그리고 결산서 491페이지 이렇게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 계획 관리 부분에서 작년에도 건축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예산이 7000만 원인데 거의 다 집행하셨고요. 그런데 본예산 심사할 때 그 당시에 제출됐던 자료에는 집행액이 6551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출액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현재 결산 보면 6999만 6000원이 결산액으로 나온 건데 추가적으로 748만 6000원 정도가 추가 정산된 거거든요. 혹시 이 정산 내역은 어떤 내용인가요? 본예산 심사할 때 제출했던 자료에는 2022년도 지출액이 6251만 원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직 최종 정산된 부분이 아니니까 변경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일단은 2022년도 결산된 금액하고 784만 6000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차이 난 금액이 어떤 부분이 반영된 건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형

김재형위원

네.

안신일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성시근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현재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정리하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게 그때 제출하셨던 내용이거든요.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던 금액인데 이때 지출액은 6251만 원으로 작성됐지만 실제 결산액은 699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차액은, 당연히 이때는, 작성했던 때가 언제였지요? 작성해서 제출했던 때가 10월, 완전히 정산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행사 끝나고 나서 정산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집행될 수 있던 부분인데 건축문화제는 10월 7일에 했잖아요. 10월 7일에 해서 이 기간이 끝나면 어느 정도 정산액이 반영됐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결산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돼서 어느 부분에서 차이 나는 부분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건축문화제 개최 7000만 원 중에서 집행이 6999만 6000원 집행했고요. 아마 금액이 남은 부분이, 675만 3000원이 건축행정관리라는 과목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행정관리?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건축행정관리라고 아마······.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개최 관련해서 결산한 내역 있잖아요.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부 내역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 본예산 심사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홈페이지 제작 관련해서 문의드렸거든요, 말씀드렸거든요. 매해 홈페이지를, 과장님은 이만 들어가셔도······.

안신일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매해 홈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작년에도 홈페이지를 만드셨고요. 홈페이지 매해 만들어야 합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건축문화제가 보통 세종시 축제하고 병행해서 하는 축제인데요.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어서, 아니면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행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한다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이 있다거나 다양한, 이게 돈 주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요? 무료로 만든 거는 아니잖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돈 주고 만드는 건데 그러면 잘 활용해야 하는데. 그래도 한 가지 개선된 부분은 1회, 2회, 4회 홈페이지는 들어갈 수 있게끔 반영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뭔가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기는 하는데 만들어 놨지만 공지사항도 없고 뭔가 형식적으로, 이 홈페이지 만드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물론 예산 5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지만, 다른 기타 홍보 제작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500만 원이지만 홈페이지 만드는 데 얼마나 들어가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가요? 뒤에서는 400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200이든 400이든 간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200이 들어갔다고 치면 200만 원어치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데.

장내 웃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올해부터는 축제를 이런 부분을 재고해서 진짜 필요한 건지 확인한 다음에 제작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1회, 2회······ 3회 때는 안 만드셨나 봐요, 그렇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

계속 만들어 왔으면 뭔가 체계가 있다고 보이지만 3회 때는 안 만들었으니까 없겠지요, 그렇지요? 굳이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이 비용을 좀 더 다른 홍보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요즘은 SNS로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 쪽 분야로 영상이나 이런 걸 제작해서 뿌린다거나 세종축제랑 같이 한다고 하면 축제 안에 집어넣어서 건축문화제 배너를 만든다든지 안에서 접속해서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좀 더 다른 차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이번 축제 때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만약에 홈페이지가 잘 관리된다면 그래도 활용 가치가 있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그래도 Q&A는 좀 있네요. 이상한 내용이 있네요. 게피판 같은 것들이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굳이 쓰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지적해 주신 내용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제 개최에 사용됐던 정산 내역은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용역을 꽤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표절 검사를 다 해 봤습니다. 건설교통국 게 기본적으로 유사도 20% 이상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확인하셨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용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김현미위원

저희가 보통 20% 넘어가게 되면 표절을 의심하고요. 또 예를 들면 세종특별자치시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시의 환경을 분석한 것들은 타 시·도와 다르기 때문에 표절이 별로 안 나오거든요,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연구용역 같이 찾아보니까 개인형 이동수단도 건설교통국 거 맞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김현미위원

표절이 32%가 나왔고요, 시영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47%나 나왔고요. 많습니다. 이 안에는 더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해서 타당성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표절을 확인하잖아요. 또 용역을 맡긴 거기 때문에 세종시에 맞게끔, 환경에 맞게끔 연구용역이 이루어졌나,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실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건설교통국 거는 보통 20%는 기본이고요, 30~40% 넘어가는 게 많은데 용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용역 자체가 우리 국에서 하는 용역들이 보통 연구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에 기초자료하고 일반 현황에서 비슷한 데이터를 갖다 쓰다 보니까 그게 표절률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사실 용역을 하면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든지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표절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앞에 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저희가 연속적으로 하는 용역이라든지 주기별로 하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과 세종시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나 나왔거든요. 어떻게 환경 분석을 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 부분도 선행된 연구용역을 갖다 쓰고 수치만 변동 사항을 기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현미위원

용역을 할 때는 보니까 적은 금액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계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6000, 보통은 3000~4000이 넘어서 용역을 하고 계신데 결국 정책이 마련되기 위한 근거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기 위해서는 타당성 확보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반영되고 예산이 반영됐다는 것은 약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용역 관리하는 데 철저를 더 기해서 용역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30년 좀 넘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얼마 안 하셨네요. 전문직이시기 때문에 공직생활 30년 이상 하실 정도면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계실 건데 쪽수를 얘기하지 않고 잘 아는 대화고 잘 아는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지요, 국장님? 제가 얘기 안 해도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장내 웃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 거의 무당 되셨더라고, 잘 아시더라고. 도시계획 미집행 도로가 제일 안건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면 도농 발전, 상생 발전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실제로 도로가 개선되지 않고는 지역의 변화 현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국장님이 시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긴급하다는 걸로 보고를 드리세요.

장내 웃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는데 맨날 핑계 같지만 시 재정 형편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예산 확보를 충분히 못 한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최근 3년간 지방채도 발행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약간 그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최소한 연에 250억 정도 확보해야 2024년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신경 써 주신다니까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고요. 도시계획도로가 또 시급한 게 있어요, 면의 현실은. 리 있잖아요. 버스가 다니는데 버스가 추락할 정도예요. 동남아 후진국이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놀랄 정도예요, 진짜. 버스 운전기사가 실력이 없으면 말 그대로 추락 사고가 날 정도의 형편인데 과장님들이나 사무관님들께서 오시면 하시는 말씀, 답변은 뻔해요. “마을 안길 도로 사업이라 안 됩니다. 내년에 농어촌도로를 개선하세요. 농어촌도로를 개선한 다음에 순번이 있습니다.”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면의 현실이고 리의 현실이에요. 얼마나, 도시계획도로도 도시계획도로지만 리에는 버스가 다니는데도 버스가 추락할 정도 되는 도로 현실이 많아요, 국장님. 이걸 “마을 안길 도로다.” “농어촌도로다.” 변명하지 말고, 그게 농촌에서는 맞아요? 안 맞는 현실의 대화를, 공무원들은 그걸로 해서, 안 해 주는 걸로 해서 그냥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막연한 공사거든요. 10년 안에 할지 20년 안에 할지 살아생전에 할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살아생전에 못 할 것 같아.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이 부분도 농어촌도로도 예산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많이 확보해서 위험성 있는 도로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시급한 도로, 필요한 도로는 좀 적극적으로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답변을 또 잘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면 단위, 리 단위 같은 데까지도 한번 두루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우리 검토보고서나 다 나와 있는 달성 성과로 보면 2021년도가 우리 시도·농어촌도로 집행률이 94%였고 2022년도 성과가 76%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예산인데 조금 더, 전년도에는 이월 사업도 굉장히 있고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더 신경 써 주셔서, 우리가 도농 복합도시라 사실은 거꾸로 이쪽에 예산 확보하는 그런 페널티가 있겠더라고요. 힘들지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이두희 국장님을 믿으니까 더 열심히 하셔서 농어촌에 계시는 주민들도, 시민들도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어차피 또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아까 오전에 국비 확보 공모 현황 자료를 했는데 여기 건설교통국도 2건이나 국비 확보를 잘하셨더라고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해 가지고 이게 100만 원 단위니까 23억, 그러니까 국비는 16억 3600이나 확보하셨고요. 조치원 상리 간판 개선 사업은 이것도 4억 5000짜리 해서 2억 5000만 원 국비 확보를 하셨네요. 굉장히 수고하셨고, 좋은 사례인 거 같은데 사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 노후 공공건축물, 10년 이상 된 건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성능이라든지 실내 공기질 개선 이런 부분 개선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6월에 설계가 끝나 가지고 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진료소 이런 부분 사업을 추진했고요. 지금까지 한 15군데, 3년 동안 그 정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조치원읍 상리 간판 개선 사업인데 이 부분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조치원의 조천교에서 아마 문화원 사거리까지 400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들도 반응이 좋고 그 상가에 계신 분들이 특히 협조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목표했던 게 한 50개소였었는데 지금 한 80개소로 주민들이 더 해 달라 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추진했고 아마 11월이면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물론 오버가 돼서 되게 좋긴 한데 추가 재원은 어떻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재원은 아니고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간판 가격이라든지······.

안신일위원장

아, 감당이 다 됩니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간판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크기라든지 그런 걸 좀 조절해서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상리, 조치원 지역구 의원님과 함께 협업해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또 도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성과보고서 598페이지 주택 관리 부분에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발암물질 철거하여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보니까 2021년도에는 309동을 실시했어요. 아니, 390동. 390동을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68동밖에 처리 사업 진행을 못 한 것 같은데 그전보다 실적이 낮은 이유가 있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작년에 저희가 계획은 324동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소유자들이, 아니면 사업 신청자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게 아마 전체 268동하고 나머지가 아마 포기자들로 지금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상황이고요. 포기하는 이유가 추가, 슬레이트 철거하면 지붕 개량도 해야 되고, 내부 수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중간에 포기자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집행을 다 못 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지붕 개량도 같이 좀 병행해서 해 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예산도 있던데.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지붕 개량도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는 처리해 주고요. 나머지 거기에 내부 단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슬레이트라는 게 석면이다 보니까, 특정 폐기물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 처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일부 신청하신 분들이 포기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은 작년에 안 했다는 건가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건 병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포기자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사업비가 추가로,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 이외에 추가비가 나오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포기자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고 보니까 올해 예산은 많이 줄었더라고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올해도 저희가 100동 정도, 작년에 그런 포기자가 많이 나와서 일단 100동 정도 규모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76동을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도 추가로 신청받아서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그러면 이게 지붕 개량 부분에 있어서 해당 주민의 자부담이 한 몇 프로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자부담이 슬레이트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쨌든 면적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금액이 700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석면, 그러니까 슬레이트 처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폐기물 처리, 그 양이 많이 나오면 폐기물 처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신청자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어쨌든 발암물질 관련돼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런 것들이 해결이 잘 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거 철거를 하자니 자부담이 그 외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지원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

그런 부분을 또 다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기준에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금액이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써는 많이, 지원은 지원이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사한 물량도 1100여 동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포기자가 나오면 다른 부분이 좀 더 추가로 철거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어쨌든 국가에서 50% 정도 해 주고 시에서 50% 하지만 이런 게 또 포기자가 발생해서 보조금이 반납되거나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는 거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사업이 포기자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사실은 결산서상보다도 아마 제일 힘들었던 부서 중에 하나가 건설교통국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로 문제나, 교통 문제가 가장 민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동빈 위원님 말씀대로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신도심은 신도심대로 10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으로 건설을 해냈다가, 지금 당장 우리 엊그저께 낙화놀이 때도 중앙공원 앞에 있는 도로를 넓혀야 하는 상황인데 존폐 위기가 있고, 존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계속 수고가 많으셨던, 고민이 많으셨던 흔적이 결산서를 보면서 느껴졌습니다. 도로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자료 준비하실 동안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크게 도로 사업이 도시계획도로 사업하고 농어촌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신도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LH에서 사업한 부분에서 인수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일 고민되는 것은 예산 확보 문제가 일단 고민이 되고, 또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도 투입해야 할 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 입장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그동안 도시계획도로 같은 건 시민들이 한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서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이라든가 지가 상승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도로계획 도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농어촌은 또 나름대로 저희가 매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적게 돼 가지고 많은 부분이 해야 될, 사업 대상지는 많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착실히 사업비 확보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신도시 도로도 지금 저희 행복청이라든지 LH 이런 다른 기관들하고 협조해서 우리가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로의 필요한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쪽 기관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유지·관리가 적게 들어가게끔 하는 부분도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그렇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여러 가지로 하여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딱 하나만 더 물어보면 96번 그 도로는 어떻게······.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지금 존치 여부를 가지고 일부 행복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아마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국회의사당이라든지, 대통령 집무실 이런 부분 때문에 존치 문제하고, 또 사실 우리가 금강 횡단 교량이 상당히 교통체증이 많기 때문에 행복청에서 그 교량하고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표는 안 했지만 그런 부분을 또 행복청하고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국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도시상장광장 어디에서 관리하실까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도시경관과도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과가 3개가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미디어 큐브를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여기 보면서 느낀 건데 특화거리 추진하는 데에 있는데 나성동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저는 어찌 됐든 간에 도시상장광장 같은 경우는 세종시의 도시 중심에서의 특화된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고 문화동으로서의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도시상장광장을 매 주말마다, 평일에도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아까운 곳을 이렇게 놔둘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서로한테 거의 떠넘기시더라고요. 도시 중심에서 그 중심이 그렇게 죽어간다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나성동이 먹거리로 특화, 이런 이미지가 아닌 문화·예술로서 특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과들이 함께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거기가 상징광장 주변에 어반아트리움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공실률이 높다 보니까 아마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도 약간 떨어지고, 그다음에 상징광장 자체가 중앙공원하고 녹지축으로 연결해 가지고 중앙공원까지 호수공원까지 가는 연결축인데요. 아직까지 활성화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김현미위원

저는 그 상가도 아깝기도 하지만 도시상징광장을 잘해 놓으면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느끼는 게 상징광장에 있는 큐브가 미디어 파사드라든지 아니면 음악분수도 잘 연계돼 있어서 가족 단위가 많이 올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가족 단위가 많이 오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굉장히 죽어 있더라고요. 빛축제도 좋고 다 좋기도 하지만 우선 어찌 됐든 간에 도심 중앙이 그렇게 죽어 있다는 거는 세종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화거리 조성 지원 사업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나성동 도시상징광장을 좀 고민해 주시고, 큐브를 미디어 파사드나 뭘로 해서 주변에서도 밤에라도 와서 가족 단위가 보고 거기에서 즐길 수 있고 인라인도 타고, 서울에 그런 곳들 많잖아요, 올림픽공원도 있고 주변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좀 연결될 수 있는 그 장소가 그곳에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미디어 큐브는 지금 상업용 광고라든지 아니면 공공용 광고로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대규모 행사라든지, 예를 들어 옛날에 월드컵 경기 같은 거 하면 시민들이 거기 나와 가지고 응원도 하는 부분 그런 걸 떠올릴 수 있는데 어쨌든 공원 관리 부서하고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지금 영상을 못 띄워서 그러는데요. 큐브에 나오는 게 사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종, 옆에 또 다른 글자, 다른 글자 면에서, 면에서 볼 때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가지고 오셔서 영상물이 띄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가 봤을 때는 그 영상물이 없었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다음 날부터 그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거기가 너무 아까워서 금, 토, 거의 아이 데리고 매일 가고 있거든요.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그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과들이 서로 핑퐁만 하지 말고 도시 중앙에서 도시가 어둡지 않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상도 준비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한번 협업해 주셔 가지고······.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꼭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지혜를 모아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도로 쪽도 사실은 다 수고 많으시지만 옛날에는 처음에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길들도 있는데 같이 지혜를 모아서 지금 잘해 나가고 있잖아요. 다른 부분도 함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이두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인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시 20분에 다시······.

동빈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7시 20분?

안신일위원장

네, 지금 6시입니다, 석식. 좀 더 할까요? 7시 2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9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결산서상의 시민안전실 소관에 속해 있는 치수방재과는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와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영 환경녹지국장,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성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과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성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성과보고서 646페이지, 환경녹지국이요. 거기에 성과로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으로 본류 및 주요 지류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기초자료를 확보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자료 있나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아직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단계로 파악되고 있고요.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만약에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환경녹지국 그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함께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성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상하수도 쪽도 사업이 전년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약간 변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2022년도 결산을 하는 중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변동 사항이 있으면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저는 1월 2일 자로 본청의 상하수도 업무하고 기존의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상수도, 하수도 사업이 통합되어 1월 2일 자로 발령받은 사업소장 이성한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이 통합하게 된 계기는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일원화로 인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추진하였고요. 저희 60명에 달하는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은 조직이 출범하면서 안정화에, 또한 업무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업은 지금 그동안에 출범 10년 동안 농어촌 지역에 대한 생활용수 보급에 따른 그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약 1200억에 대한 10년 동안 추진한 결과 늦어도 내년까지는 상수도 보급을 간선에 대한 관망에서는 100% 보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26개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하수 처리에 따른 부분도 당초 하수 처리에 대한 보급률이 출범 전까지는 한 60%대, 50%대의 하수도 보급률입니다마는 지금 상하수도가 공히 90%를 넘는 어떠한 보급을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상수도에 대한 안정적이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많이 갖춰졌고, 하수도 또한 그렇게 보급함으로써 수질에 대한, 어떤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 보전과 시민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럼 면 지역의 상수도 문제는 면 지역에 달린 거잖아요. 사실 동 지역에 상수도 보급 안 된 데는 없을 거고요, 그렇지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금남면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100% 보급을 완료하고, 지금 중점적으로 상수도 보급한 게 읍·면 지역이었습니다. 면 지역에 중점적으로 많이 시행했고, 동 지역은 LH에서 건설해서 지금 100%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1200억이라는 그런 예산 투입은 면 지역에 주로 투입됐다는 판단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문제점은 또 뭐냐면 “상수도 공급은 거의 다 됐다.”라고 하셨잖아요, 소장님?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폐수가 문제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폐수라고 하면 어떤 말씀······.

동빈

김동빈위원

상하.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 하수, 오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상수도 사업에 대한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 이양 사업이 2020년도에 시행돼서 현재 100% 시비 부담에 의해서 재원을 투자하고 있고요. 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는, 우선 하수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담아져야 되는데 그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담아지기 위해서는 하수도 사업을 한 데에 대한 경제성이 확보돼야 합니다. 만약에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환경부에서 하수도에 대한 지방 농어촌 하수도 사업을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국비를 6 대 3 매칭으로 해 가지고 국비 보조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점이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원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가 5년마다 재정비를 하면서 경제성이 확보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상수도는 금방 말씀하셨는데 하수도 문제가 보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나 봐요, 상수도보다 돈이 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오수이기 때문에 처리를 하는 데에도 처리 원가가 일반적으로 3배 정도 가까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많이 들어가는군요. 그래서 뭐가 달려 있는 거냐면 하수도 때문에 문제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질을 오염시키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게 그래 가지고 그게 또 직접적으로 냇가나 강으로나 구거, 도랑이나 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하수가. 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원래 하수도도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기에는 규모가 다소 작은 부분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금남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 축산리 같은 경우가 이번에 하수도 정비하면서 공공, 어떤 대단위 하수 처리로 하기에는 경제성이나 여건이 안 맞는 부분은 소규모 처리해서, 다행히 금년도 기본계획에 반영돼서 금년도부터, 한 5~6월이면 기본 및 실시설계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아마 공히 사업 추진할 수 있어서 다소 그런 부분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로 어떠한 재정적인 부분을 이행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건물을 신축하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조나 개인 하수처리시설 이런 부분에 또 「하수도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질을 공공적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다 범위 안에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법 체계상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하여튼 소장님 고생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자꾸 금남면 얘기해서 더 고맙네. 나는 금남면을 물어본 게 아니라 세종시를 물어봤는데 자꾸 금남면을 얘기해 줘 가지고, 금남면 좀 더 신경 써 주세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도를 하기 위해서 좀 드렸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동빈

김동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성

윤지성위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경제성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기 세종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면 단위는 인구 소멸이 되고 있는데요. 그 경제성이라는 논리가 일단은 거주 지역 인구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가장 큰 요인입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현재로서는 면 지역은 인구가 다 소멸되고 있고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것인데 그 논리로 따지면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면에서는 100% 불가능하다는 얘기랑 동일시 생각해도 되는 거네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장군면, 연서면, 연기면, 금남면 같은 경우는 전원주택 단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 현재로서 전원주택 단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 이런 공공수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이 안 들어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의해서 건축이나 이런 걸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전원주택 지역이 활성화가 돼서 어떤 규모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하수처리장을 경제성에 부합하다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을 하고 있는 거고 진행하게 되고요. 지금 인구 소멸이 된다고 하면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짓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현재 연기면하고 연서면, 금남면, 장군면을 다 포함해서, 전의 빼고 전동, 소정면 같은 경우도 전원주택 단지로서 들어갈 만한 입지가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고, 현재 전원주택 단지로 들어설 만한 주변 환경이 갖춰져 있는 곳도 극소수거든요. 그럼 현재 위치되어 있는 나머지 면 속에 속해 있는 리 단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로랑 같은 건데, 그러면 차라리······ 그런데 이것도 참 논리도 안 맞는 것이요, 물론 소장님이 저기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이게 그쪽으로 일단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설지라도 거기에 대한 기초생활 기반 시설은 갖춰져 있어야 그분들이 들어올 건데 생활 기반 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설 경우, 또 그것도 한두 채가 아닐 테고, 그렇게 되면 거의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이게 지금 들어설 확률이 거의 없는데 특별나게 그 지역에 무슨 개발이 이루어지거나 이러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그럼 개인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오폐수 오염물이라든지 이거 주변 쪽에 한 번 보셨어요? 소장님, 한 번 가 보셨나요?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적으로······.

지성

윤지성위원

뭐 지나가더라도 아니면 그 마을 인근 지역 이렇게 한 10가구 미만, 한 5~6가구 미만, 그쪽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무슨 물 해 가지고 너무 심하거든요. 심지어는 이게 지금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어떠한 아파트 대단지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역겨울 정도로 그게 실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는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었나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막연하게 그냥 꿈을 갖고 시에서 그런 하수처리시설 경제성 논리로 계속 얘기해서 ‘아직은 안 된다. 아직은 안 된다.’라고 막연하게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또 옳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서 ‘인구수가 몇 명 이상 되고 몇 명 이렇게 돼야 환경부에서 매칭 사업으로써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거나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한

이성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러한 부분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지금 세종시 전체적으로 하수처리 보급률이 97%거든요. 그런 민원이 주로 나오는 유형이 어디냐면 연기면에 수산리, 눌왕리 쪽이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30호, 40호, 20호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오면서 그 옆에는 왜 공공하수처리에 대한 수역으로 돼서 하는데 바로 옆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수처리 지형에 들어갈 수 없느냐, 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눌왕리, 수산리 쪽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개인 하수, 오수 처리 시설을 이용해서 그 하수처리시설을 할 때는 비용이 한 50만 원, 60만 원, 정부에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50~60만 원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게 되면 비용이 100만 원이 들어간다, 7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정부에서 비용 대비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해 주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의 전원주택이나 옆 동네에는, 옆 마을은 하고 있는데 안 하다 보니까 상대적 어떤 혜택을 못 받는다, 정부로부터 어떤 차별을 받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고 전원주택이 옆에 바로 하수처리시설인데 반영을 못 하는 거는 그거는 5년 단위로 저희가 재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점적인 거를 계속 받아준다고 한다고 하면 기존에 만든 하수처리장에 대한 용량이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기존에 있던 처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기존적인, 기반적인 환경 조건이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철저히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기존의 시설이 이용되는 거라 저희가 안내하고 있는데 더욱더 열심히 주민들의 이해도를 좀더 높이기 위해 가지고 홍보한다든지 이해도를 어떤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 가지고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이게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그냥 막연하게 주민분들이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이게 될 줄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경제성이라는 것이 사실상 궁극적으로는 인구수인데 현실적으로 면·리 단위는 인구가 늘어날 확률은 거의 없고, 그럼 대부분은 현재 할 수 없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수처리시설을 환경적으로 조금 더 접근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눌왕리, 수산리 말씀하셨지만 연기1리 그 도로변만 살짝 벗어나도 거기에서도 굉장히 더러운 물들이 흘러나와서 연기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곳곳에 있는 한 5가구에서 10가구 미만 그런 곳에서도 전부 흘러 들어가고 있어서 그러면 오염도도 굉장히 심하고, 여름이나 날씨 좀 푹한데 이렇게 동네 길을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조금 있어서, 일단은 경제성이라는 것이 물론 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조금 주민분들께 만약에 기회가 될 경우 또는 민원이 있을 경우 그런 거를 조금 민원 사항에 대한 그런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일원화해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리 윤지성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좀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오염 총량 관리 사업하면서 연구용역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모니터링 장소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이런 하수처리 증·신설 그리고 하수처리 정비 사업하기 위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평가 자료들을 저희들이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금강뿐 아니라 제천까지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같이 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런 평가들이 매년 되어 있다는 거는 저는 방안이나 제안도 그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적으로 실행하고 계신지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 윤봉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관련된 수환경 모니터링이나 수질 측정 자료 이런 부분들은 다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 다만 이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수질오염 총량과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시 전체 지역이 수질오염 총량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유역으로 몇 가지 나뉘어서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하는데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방류수 수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질오염 총량에서 이미 할당해 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할당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수처리시설을 어디를 더 설치해야 되고, 이런 차원의 관리는 아니거든요. 물론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매년 2018년부터 시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과정 속에서 환류 과정을 거쳐서 계속 개선된 것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단순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 과정 동안에 개선하신 환류 과정까지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봉진

윤봉진물관리정책과장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표에는 안 나오는데 노동영 국장님이 환경녹지국장으로 가셔서 굉장히 변화가 많고, 그런 의견들이 상임위에서 모니터링을 하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좋은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표에 안 나오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리고 굉장히 첨예한 부분도 많잖아요. 그 부분들도 굉장히, 그런 거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대민 접촉에서 정말 탁월한 역할을 하신다고 그렇게 익히 잘 듣고 있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에 마지막으로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님도 잠깐 짧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복

박길복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상하수도시설 운영과 관련된 업무하고 체육시설 업무까지 일을 하고 있다가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상하수도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상하수도사업소로 따로 업무가 생겼고요. 현재는 주로 체육시설과 복합청사 그다음에 문화시설인 시민회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체육시설이 주가 많기 때문에 현재는 한 86개소에 약 172개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 금년도도 지금 계속 인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반기 또 하반기에도 계속 인수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도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과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동영 환경녹지국장님,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이성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영

노동영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부서인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열

이순열위원

이순열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회의 석상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우선 2022회계연도 세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1쪽입니다. 731쪽부터 소방에 대한 특별회계 세입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질의드릴 페이지는 733쪽에 기금이 나와 있거든요. 대응예방과에 기금액이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 이 기금은 어떤 다른 기금으로 이전이 되는 건가요? 733쪽입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 쪽에서, 대응 쪽에서 쓰는 기금은 응급의료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급의료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화재 진압이라든지 같은 소방 장비라도 그쪽으로 구입하면 기금 목적에 벗어나서 안 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응급의료기금은 현재 조성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소방청 단위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예산이 한 300억 정도 돼서 119구급차라든지 인명 구조 장비라든지 이런 데에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걸 활용한 지가.

순열

이순열위원

역사가 오래됐네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과는 연계가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736쪽 소방행정과입니다. 여기 소방행정과도 회계 간 전입금이 있거든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입 부문에서 잘 못 보던 항목이고 금액도 상당히 크고 해서 소방본부의 특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전체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2021년도부터 전국의 소방 특별회계가 각 시·도에 운영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돈이 소방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부기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 소방본부의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총액이라고 봐도 되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소방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소방청에서 내려오는······.

순열

이순열위원

교부가 되는 특별회계로 합쳐서······.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두 개가 합쳐져서 소방 특별회계로 쓰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대응예방과 관련해서 과태료가 예산액보다 징수액이 좀 작아서 다른 부서랑 달라 가지고 질의를 드려 봅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것이 7월 1일 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대응과에서 모든 과태료 관할을 하다가······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64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세입의 결정액은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매년 소방본부에서 과태료 부과 실적을 봐서 평균을 잡았는데 그거보다 적게 과태료가 부과돼서 100만 원 세입 실적으로 잡힌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의 소방 관련 지침을 잘 지킨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것도 그렇지만 코로나 영향 때문에 사실은 소방관들이 직접 다니면서 소방법령 위반 사항을 과태료 부과하는 게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이고, 소방서도 코로나의 영향을 비켜 갈 수가 없었네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질의가 이어지는데요. 739쪽 조치원소방서의 예방안전과도 과태료 관련한 예산액이 편성이 안 되었었고, 반면 징수결정액이 2000만 원이 넘고 있고, 비슷한 양상이 지금 세종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도, 재난대응과에서도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최대한 기해 주십사 말씀을 한꺼번에 모든 과를 합쳐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2022년도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존에 한 부서에서 대응 사항, 예방 사항을 다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다가 세입도 그렇게 잡았는데, 세입을 잡아 놨는데 나중에 과가 분리되어 나가면서 그쪽으로, 예방과로 가면서······.

순열

이순열위원

분리되면서 금액 차이가?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세입을 못 잡았는데 세입이 발생한 데가 있고 또 세입을 잡아 놨는데 한 100~200만 원 세입밖에 못 하고, 이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 개를 합쳐서는 거의 제대로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 내부적인 상황이 있었네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본부장님 오셔서 우리 세종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잘 지켜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부장님 언제 취임하셨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올 3월 11일 취임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고향이 어디세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원래 연동면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거기서 태어나신 거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형님들도 다 공직자라고 하시던데, 맞아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저희 7남매 중에서 네 명이 연기군에서 저까지 해서 근무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훌륭하신 집안이시네요. 하여간 소방서 하면 일단 시민들이 바라볼 때 사랑과 존경을 또 뜻하잖아요, 그렇지요? 항시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우리 소방관님들이신데 하여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의용소방대 지원 정책이 있는데 지금 회계를 보면,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분리가 돼요. 이게 왜 대응예방과는 1억 7300 그리고 여기는 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는 8억 6700, 분리가 따로따로 되는 거예요, 원래 세입이요? 처음에는 749쪽 한번 보셔 봐요. 749쪽하고 754쪽 볼 때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또 예산이 있거든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주관으로 해서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 집행 내용 잡힌 거하고 또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 잡힌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소방본부에서 하는 거는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이런 것이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잡혀 있고, 서에 있는 의용소방대는 예산은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 현장이나 교육 훈련, 즉 말하자면 출동 수당이나 이런 활동 경비에 대해서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집행 부서에 따라서 예산이 잡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두 가지로 분리되는 거네요. 그러면 현재 우리 본부장님이 보실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총 몇 분 정도 하시는 거예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현재 저희가 705명인가 현원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화재 시에 출동 수당비를 드리는 거지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피복비하고?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피복비는 의용소방대 신규로 들어오거나 낡은 거에 대해서 교체를 정기적으로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출동·교육·훈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출동 수당이라고 해서 1인당 1시간에 한 1만 2000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기준으로, 하루에 4시간 이상 돼도 4시간으로 쳐서 출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하여튼 의용소방대원분들께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진짜 노고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겨울철 같은 경우 특히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굉장히, 또 우리가 이분들에게 소홀하게 대우하게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복대라든가 이 양반들에게 수당 지급이라든가 이런 걸 잘 좀 챙겨서 이분들의 노고에 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왕 나온 김에. 금남의용소방대에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나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보고받으셨어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세종의용소방대 중에서 금남의용소방대는 열의가 많고, 다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위원님이 평소에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전보다 더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용소방대 지역대, 의용소방대 청사, 의용소방대 청사가 아니라 소방청사를 잘 짓고 나면 의용소방대의 사무 공간이라든지 또 기존에 의용소방대원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이 더 충실하게 잘 될 수가 있고, 또 회의실 같은 것도 제대로 확보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활동하는 데에 좀 더 보조를 잘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본예산에 제가 생각나는 것은 50억 정도를 지원해 드렸거든요, 땅값하고 해서 시설 짓는 거하고. 지금 진행 과정은 어디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현재 설계 공모가 돼 가지고 내일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설계 공모한 설계사를 대상으로 해서 상위 업체를 결정해서 그 업체에 설계 공모에 따른 설계권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좀 더 건축물을 기능에 맞게, 또 시민들이나 의용소방대나 소방관서 이미지에 맞게 잘돼 있는 걸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선정되면 그 업체에 설계권을 줘서 설계가 설계 공모에 맞게 잘되고 그럼 저희 생각에는 11월 정도에는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39억인가 그 정도 있는데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부지가 650평가량 돼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장 가 봤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큰 평수니까 그 부지를 잘 활용하시는 설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걱정스러운 게요. 미래를 또 바라봐야 되잖아요, 땅 활용도가. 건물을 중앙에 어중간하게 지어 놓으면 미래에 활용을 못 하게 되면, 거기가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관공서기 때문에 사실 인허가가 난 거잖아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소방서기 때문에 허가가 난 거고 일반인은 건축행위를 못 해요, 그 부지가. 20% 활용도니까 거기에 잘 알맞게, 배치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배치 선정을 잘하셔 가지고 미래에 후배들도 편안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건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백년대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신중하게 배치가 중요할 거 같아요, 위치가. 그것을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잘 착공될 수 있게끔, 본부장님, 퇴직하기 전까지 착공하는 거지요? 준공식, 준공해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때 테이프 끊고 가셔야 돼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제가 세종에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준공하는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소방행정과장 할 때는 전의119안전센터를 제가 준공했고 금남센터를 하는 것이 제 마지막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개인적으로 영광이시겠어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본부장님 형님께서도 금남면장을 지내셨어요. 금남면에 인연이 많은 것 같으니까 마지막을, 아름다운 소방서 작품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리고 주민들도 보면 의원들도 잘 얘기해 주고요, 욕봤다고.

장내 웃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주민들이 저한테 그렇게 의용소방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빈

김동빈위원

아니, 의용소방대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본 의원.

장내 웃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를 “의원님이 열심히 하신다, 소방을 위해서나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빈

김동빈위원

잘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고맙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존경하는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말씀이 나와서, 꼭 지역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김동빈 위원님께서 설계할 때는 참석할 수 있도록, 확정해서 건물 설계용역을 넘기기 전에 그전에 한 번만 불러 주시기를, 그래서 검수를 받아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심의에서 설계업체가 정해지고 거기 안이 오면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소방, 교육안전위에서도 심도 있게 보도록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세출 집행 내역을 보다 보니까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있고 긴급구조 대응 체계에 대한 부분도 집행 내역에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국제도시 재인증 과정 속에서 평가자가 하셨던 말씀인데 세종시가 응급의료 협력 체계가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지금 시하고 병원하고 소방서하고 경찰하고 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김현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협력을, 조인식을 했다 그런 것은 제가, 기존에 그런 것은 없는데 소방의 긴급구조시스템 내에 소방법령에 의해서 재난이나 사고 시 또는 대량 환자나 요구자가 발생했을 때 충남세종병원이나 충대병원뿐만 아니고 충북대병원이나 단국대병원하고 경찰서, 보건소가 협력 체계가 돼서 하게끔 긴급구조 대응 계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시에 있는 긴급구조 대응 기관들이 훈련을 하고 재난 시에 그렇게 대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협력보다는 좀 더 강화된 재난 대응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 저희 제80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전부 개정 속에서 응급의료 체계 구축 그리고 응급의료위원회 및 응급의료 지원·설치·운영을 해 달라고 해서 전부 개정 속에서 강제 조항을 넣었거든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현장부터 이송, 응급실 진료, 최종까지 지역의 완결점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응급의료 체계는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중심점에 119가 함께해서 중심에 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요. 세종소방에서 시민들 응급의료와 관련해서 제일 난제가 기존에 뭐였느냐 하면 환자가 발생하면 북부권 조치원이나 전의 이쪽은 천안 단국대나 충북대병원으로 가는 문제, 또 남부권에서 발생하면 충남대병원이나 건양대병원 또는 대전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가는 문제, 현재 세종충대병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쪽으로 이송되는 인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소방을 기초로 해서 종합병원에 응급환자를 빨리 이송하는 체계는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지연되거나 환자가 적절하게 병원에 도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종소방의, 어떻게 보면 현재 구급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저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심의회라든지 위원회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손보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감사합니다. 기조실장님도 계시니까 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게 제일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응급환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성

윤지성위원

안녕하세요, 윤지성입니다.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연서면하고 연기면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디에서 출동하나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연서119안전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가 관할센터가 되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거예요? 출동했을 때.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연기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성

윤지성위원

네, 연기면이나 연서면이나 만약에 했을 경우.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연서면은 연서119안전센터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성

윤지성위원

거기서 출동하시고요.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하는데 연기는 연서면이 고복저수지 위에 있기 때문에 세종의 서부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연기 지역대가 예전부터 있어 가지고 거기에 소방차가, 기본 차량과 인력은 가 있습니다만 사실 시내권에 있는 장군센터라든지 또는 조치원센터 이런 데에서 추가로 대개 삼중 체계로 출동을 시키기 때문에, 연서 센터가 가까울 때는 연서 센터 최근거리, 연기 센터는 연기면 정도는 연기 지역대에서 일단 출동하고 연서 센터 출동하고 그다음에 장군 센터 출동하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센터에서 삼중 체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합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성

윤지성위원

제가 7월 언제였을까요, 갔는데, 물론 아파트나 주택이 불난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지역구 이렇게 돌다가 저녁 오후쯤이었는데 연기가 상당히 많아서 아파트 4개 동 정도, 멀리,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4개 동 정도 규모로 연기가 굉장히 크게, 많이 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하나 화재 신고를 해야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5분인가 7분 정도 안 돼서 소방차가 도착을 했더라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제가, 거기 집이 화재 난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현장에서 멀리서 지켜봤는데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과보고서 695페이지에 개인보호장비 보급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목표 달성이 100%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차에서 내리신 소방대원분들의 방화복이 제가 잘못 본 건지는 몰라도 찢어진 것으로 봤어요. 그리고 신발 이것도 굉장히 노후화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낡은 것을 입고 하셔도 되나 싶은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해서 개인분한테 지급되는 방화복이나 방화장갑, 방화신발 이런 부분은 너무 낡고 하면 바로 교체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일단 말씀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세종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훈련하는 장소를 한번 가 봤습니다. 꼭대기 층에 합판 같은 것을 이렇게 하셔서 훈련을, 연습을 하시는 건데 너무 열악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연기나 연서가 화재가 났으면 어디에서 출발하나 여쭤본 것은 연기하고 연서면 쪽에 화재가 났든 아니면 그런 비슷한 현상이 났든 또는 화재가 아니라도 위험스러운 지형·지물이 있고 그런 것을 보시면 항상 소방차가 서서 그것을 다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 마침 오늘 기회에, 그래서 어디에서 출동하나 여쭤본 거였고요. 그다음에 개인장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 안경을 쓰거든요. 제가 잘못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노후화돼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서 소방차에서 내리면서 방화복을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잘못 본 건지는 몰라도 뜯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안전장비나 이런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챙겨 주시면 어떤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래

장거래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참고로 세출로 봤을 때 세종 소방본부에서 집행률이 99%를 달성했습니다. 결산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가장 훌륭한 결산을 했다고, 집행을 했다고 수치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시 3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1분 회의중지

2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식 공공건설사업소장, 임성호 공원관리사업소장, 배원근 도로관리사업소장, 이헌구 차량등록사업소장, 안정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부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먼저 공원관리사업소, 임성호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공원이 계속 늘어나서 제일 수고가 늘어난 부서 중 하나거든요. 2022년 결산 기준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들 현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성호입니다. 현재 2022년도 말이라기보다 2022년도 이후에 인수한 시설은 금남근린공원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호수공원, 중앙공원을 비롯해서 480개소의 공원녹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라기보다 급격하게 공원 인수시설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9단계 시설과 수변공원 등을 인수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480개가 넘는, 인력은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이 26명으로 3명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수는 되고 있는데 세종시 조직이 정원이 계속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수하는 시설에 비해서 정원의 증가 속도는 굉장히 느린 편입니다.

안신일위원장

말씀만 들어도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됩니다. 안전 문제는 협업이 잘되고 있나요? 이번에도 낙화놀이 때 상상한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인원들이 와서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안전에 관한 부분은 협력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임성호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 체계가 행사를 주관하는 총괄 부서라든지 그다음에 민간, 공공기관에서 신청할 경우에 공원 사용을 저희가 허가해 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안전관리 계획이라든지 교통통제 계획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낙화축제는 추산 인원을 적게 산정한 부분도 있고 세종시 도로 여건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원 주변으로 있는 도로들이 편도 1차선 내지는 2차선 도로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주차면 수가 임시 주차장까지 2300면에서 2500면 정도 되는데 그날은 너무 많은 차량들이 몰렸기 때문에, 그리고 박물관 단지 인근의 도로가, 국지도 96호선 도로가 우회도로로 커브 길이 심하게 형성되면서 거기가 굉장히 많이 밀렸던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대규모 행사를 진행할 때에는 관련 부서에서 경찰서라든지 경찰청, 소방관서 등과 협조 체계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서울에서 오신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의 안정호 부소장님, 먼 길 오셨으니까 잠깐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 관련해서 현장에 계속 있잖아요. 언제쯤 진행 사항이 우리가 시원하게 할 것 같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윤식 공공건설사업소장님, 임성호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배원근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헌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안정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심사 의견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4분 회의중지

2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확한 세수 추계와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이를 줄이고 불납결손과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며 세입예산 편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률 제고와 철저한 사업 추진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반영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집행 불가 사업은 추경 감액 조정하는 등 예산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셋째,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심사에 예외원칙으로 집행되는 예산의 전용과 변경, 예비비, 사고이월, 기금운용계획변경 등을 최소화하고 엄격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와 성인지 결산서의 신뢰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사항은 향후 적극 개선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과 관련하여 고기동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고기동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고기동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고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장님 그리고 김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오랜 시간에 걸쳐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 운영에 최대한 반영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신일위원장

고기동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시청과 교육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1분 산회

보경

김보경기록공무원

김소희 김춘호 박소연 이연규 이지민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