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박병진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안전충북을 위해서 또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뢰받는 우리 소방관들이 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방관 여러분께 항상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올해 ’19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업무계획 보고 관련을 조금 벗어난 그런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저희들 도의회 10대, ’15년도 하반기에 시행을 준비했고 또 마지막 ’16년도 10월에 입법예고까지 우리가 마치고 결국 상임위 의결을 받지 못했던 공공건축물 소방 분리발주 조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우리 전국에 소방공사 공공건축물 분리발주 조례가 아직 시행하고, 못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인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관련 상임위에 저 혼자가 그때 해당이 돼서 제가 충분한 자료를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서울하고 제주, 울산, 충북, 이 네 시도만 공공건축물 분리발주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았고 나머지 전국 각 시도가 공공건축물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제정을 해서, 조례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8년도 12월, 작년 12월 말에 제주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제 사실상 서울하고 충북만 공공건축물 분리발주를 제정을 아직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하고 충북에 대한, 우리가 입법예고까지 마쳤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 단체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류를 했었는데, 이제 우리 충북도 ’17년도에 제천 화재에 관련된, 또 지금 최근에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대형 화재 또 공공건물의 화재 이런 걸로 봤을 때 정말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통해서 뭔가 신뢰도가 높고 또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그런 제도에 의해서 건축물이 계획이 되고 또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고 준공이 되는 그런 복합건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앞으로 이 공공건축물뿐이 아니라 개개인의 모든 주택 관련된 부분들이 분리발주가 예고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 충북하고 서울만이 지금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뭔가 법적인, 제도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서라도 ’19년도에는 공공건축물이 충북에서도, 지금 시행은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제도적으로 이렇게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나중에 사후 보상 문제, 처리 문제, 또 화재가 났을 때 어떤 원인규명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럼으로 해서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또 우리 본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충청북도 일반 건설협회하고 또 소방시설협회 간의 이해관계 단체가 충분히 저희들도 신년도에 간담회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관계 이런 것도 검토를 받고, 또 마지막 도지사 회의까지 거쳐서 타당성이 있다 이래서 입법예고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이걸 성사를 하지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저희들 자체 상임위에서도 논의를 거쳐서 또 이해관계 단체와 대화도 하고 또 본부와 대화도 거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좀 추진을 해서 제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의 생각이자 아마 여기 전체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해관계 단체 때문에 다소 어려움도 있었고 또 예상도 되지만 이걸 극복을 하고 이번에 발의를 해서 제정이 돼서 정말 제대로 된 효율적인, 또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오영탁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역의 우리 도내의 큰 대형 SOC사업들이 지금 많이 산적해 있고 정말 어느 게 우선해야 될지 정도로 이렇게, 순서를 정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큰 우리 숙원사업들이 많이 벌여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 뭐 중부고속도로 우리 호법∼남이 구간 선형·확장 문제 또 충북선 고속철도 문제, 뭐 천안∼청주공항 문제, 여러 가지 지금, 중부내륙 고속철도 문제 뭐 정말 시급성을 따지면 하나하나 다 소중한 그런 SOC사업들입니다.

이런 부분 해를 또 넘기면서 올해 들어와서 계속사업들 정말 많은 예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심도 있게 잘 판단하셔서 SOC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 사업기간 내에 충분히 마무리 되도록 이런 부탁도 함께 드립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현안문제는 현안문제 대로 우리가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희들 지역구 활동하면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이 균형발전 3단계 사업들이나 또 제1·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 도민들께서는 가장 궁금해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완료되기를 바라는 이런 사업들 중의 하나가 이런 두 가지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관련돼서 우리가 ’17년도부터 지금 벌써 이제 반을 지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21년까지 우리가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 그냥 편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 7개 시군에서 계획돼서 시행하고 있는 저발전지역 관련된 지역균형발전 3단계 사업들이 당초 계획에 비해서 혹시 일부 수정이나 또 대폭 수정을 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당초계획대로 3단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편하게 한번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연되는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어느 시군이라고 얘기를 해 줄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사업이 아직 도래가 기간이 안 돼서 지연 관계로 되는 부분들은 좀 도래가 되는 대로 속히 진행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일부 수정을 요하고 또 계획변경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아직, 벌써 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 염려가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21년도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4단계 들어가서까지도 이 3단계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이런 걸 우리가 익히 지켜봐 왔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1·2구간 충청내륙고속도로, 우리 도로과장님께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구간 보니까 실시설계하는 그런 구간도 있고 특히 2구간이 많이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올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조금 문제가 있는 구간이 있나요? 예, 영동 구간도 중요하지만 초정∼미원 간, 여러 가지 하여튼 마무리를 속히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 우리 국장님께, 7개 저발전 시군에 대한 발전 평가 최근에 한 적이 있나요? 사업에 대한 평가보다도 우리가 지금 저발전지역을 7개 시군을 함께 계속 가고 있는데 제 얘기는 7개 시군이 저발전 시군으로 지정을 받아서 계속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뭔가 발전지표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가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발전지역 7개 시군을 그냥 계속 우리가 데려갈 수밖에 없느냐 이런 얘기죠.

아, 그러니까 3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평가를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반복해서 7개 시군이 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제대로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해서 기회 되면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