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오영탁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권대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님들 또 일선에서 고생하신 우리 소방서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에도 또 안전한 충북,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쪽에요, 화재 없는 안전마을.

본부장님! 이게 저희들이 보면 범죄 없는 마을이라든가, 그렇죠? 화재 없는 안전마을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주민 스스로가 화재 없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선정이 되면은 물론 소방본부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건 없지마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부서하고 좀 연계를 해서 뭔가 좀 인센티브를 주면은 더욱 이렇게 노력도 하고 또 주민들이 마음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0년부터 이렇게 한 8년 동안 166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은…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1년 예를 들어서 화재 없는 마을로 선정됐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일선 학교 같은 데도 준법 우수학교라든가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기간 뭐 3년이 됐든지 5년이 됐든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뭔가 그래도 마을에 실질적으로 좀 보탬이 되는 그런 어떤 정책 연계가 이 사업의 효율성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니까 부서 간에 업무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구급대원 폭행하고 관련돼서, 저도 작년인가요? 연말에 이렇게, 어느 지역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여성 대원님이 폭행의 스트레스로 해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봤는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구급대원들 안전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보니까 법적으로는 적극 대응하지 못하도록 그리 돼 있다 보니까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게 많은데, 이거 관련돼서도 우리 충북 소방본부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하고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구급차량이나 그런 건 다 돼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처벌이 강화됐다는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홍보에도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의소대하고 관련해서요.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전담·전문의소대 운영 확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지금 의소대들이 소방대원의 역할뿐만 아니라 또 지역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손봉사 활동도 이렇게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 최근 한 5년간 이렇게 의소대들의 출동횟수하고 참여율을 보니까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의소대 본연의 임무를 좀 강화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비중을 그쪽으로, 뭐 대원들이 아무리 많아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비율이 낮거나 이러면 그건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봉사활동 하는 것도 좋지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화재현장에 출동하고 또 비상소집할 적에 출동할 수 있는 참여율을 매년 높여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물론 이분들이 보수를 받고 하는 건 아니지마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뭔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하여튼 의소대 역할을 좀 강화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는 건데, 물론 지역적 여건이나 환경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마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비교 평가를 해서 격려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거요. 구급대원 안전하고 관련돼서 현재 지금 구급차 3인 탑승하는 게 구급대가 15개소잖아요.

그렇죠? 15개소인데 충북의 지금 11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단양만 이렇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지금 12월까지는 42구급대에 인력을 배치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 이런 인력이 충원돼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다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게 인력이 많이 꼭 투입이 된다고 해서… 물놀이 안전사고하고 관련된 겁니다. 이게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이렇게 해서 인력도 많이 투입하고 이런데 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보면은 특정한 지역에서 거의 이렇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군별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이 돼 있고 또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이렇게 CCTV를 설치를 하면은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근무시간 취약시간대에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상대적으로 많이 줄일 수가 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물론 CCTV 설치하는 데 비용은 좀 들어갈 수 있지마는 이렇게 인력 투입하는 비용으로 따진다면은 상당히 효율성이 높을 수 있다. 또 그거는 육성을 이렇게 홍보까지 하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검토를 하시고 뭐 하셨는지… 하여튼 저도 이따 재난안전실에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이 부서 간에 업무가 협조가 잘 돼서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효과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 번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오진섭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거 재난안전실에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하고 관련돼서 지금 소방본부에서도 시민 수상구조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전사고 발생 유형이 보면은 대개 취약시간대, 좀 이른 시간대에, 실질적으로 구조대나 이런 분들이 근무하는 시간 외에 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력이 하는 건 좀 한계가 있고요, 지금 보면 각 시군에 CCTV 통합관제소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익사사고가 또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곳에는 CCTV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은 그런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도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사회재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과장님, 지역자율방재단 여기 혹시 방재단에서 장비를 운영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지역방재단에서?

저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제천시에서 그러는데 이게 인근 지자체에서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은 방재단 간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게 운영을 해서 효과가 상당히 높다 이러면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시군도 이런 게 좀 운영이 되게끔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활용도가 상당히 높고 효율성이 크다고 하면은. 그거 우리 과장님, 한번 더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한번 이거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상기후로 이렇게 폭염 일수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무더위쉼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더위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은 쉼터의 어떤 기능이 실질적으로 보강이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무더위쉼터 기능에 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냉방기가 기본적으로 구비가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공간, 면적이라든가 여기에 맞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실제 기능을 못하고 그래서 이게 좀 실질적으로 무더위쉼터 기능을 하려면은 그 안의 기능부터 제대로 보강이 돼야 되겠다, 이거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관련해서 전기요금이요. 뭐 비용이 용량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 호소를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근본적인 방안이 좀 마련이 돼야 되겠다. 폭염이나 이런 게 일시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증가할 소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과장님께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년에는 별다른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료 하나 좀 요구하겠습니다. 18쪽에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하천구역 변경 있지 않습니까, 7개소?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권석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료기기,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참가하는 거하고요, 화장품 국제박람회 참가하는 거하고 관련돼서 보면은 의료기기는 우리가 중국 의료기기 시장 판로개척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요. 또 화장품 국제박람회는 이게 사드라든가 이런 어떤, 또 비관세장벽 이런 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중심 수출구조에서 탈피해서 북미시장을 개척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의료기기나 화장품이나 이게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렇게 반대적으로 하는 게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은 화장품이 북미시장 개척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세계 경제는 아무래도 중국하고 인도가 아마 좌지우지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을 이렇게 배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특히 북미시장, 화장품도 북미시장보다는 오히려 인도를 중심으로 한 그쪽에 수출구조를 마련하는 게 본 위원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지 않아서 이게 여기에 대한 타깃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 말씀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게 본 위원 판단은 큰 박람회·전시회 참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계 설정을 잘 해 놓는 게 더 우리한테도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꼭 박람회가 또 전시회가 아니더라도 그쪽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리 시장을 이렇게 타진하고 개척해 놓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이창희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우리 직원분들, 작년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 이거 12월 달에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국토정책에 의해서 심의 다 완료됐나요? 14개 사업이죠?

그거를 좀,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선열차 단양까지 연장운행하고 관련돼서 지금 중앙선 복선전철 선로공사가 금년 한 8월 중이면 완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여기에 대한 계획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이러려면 코레일 열차운행계획 수립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건의가 어떻게, 추진이 됐나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금년 상반기 중이라면 이거 시간이 늦는데!

이거 중앙선 복선전철 선로공사 완공 전에 열차운행 계획이 수립이 반영돼야지 사업이 원활한데, 지금 말씀하신 코레일 측에서는 보니까 2018년 4월에도 ‘당장은 검토가 곤란하다. 이게 수요예측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이래서 단양군에서 용역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게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충분하게 다 용역결과가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통상 항상 나오는 게 뭐 수요나 이런 건 많아도 가장 문제 되는 게 B/C 분석인데 아마 거기는 충족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충북선이 실질적으로 충북선의 역할을 하려면 지금 제천까지 오는데 한 22㎞만 더 연장운행하면은 그 효과가 상당히 높아지고, 특히 보면 중앙선 복선이 되면은 거의 수도권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자가용을 이용하기보다는 철도를 이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청주나 대전 이쪽에서 단양 쪽에 접근하려면은 철도가 상당히 용이한데 그게 제천까지 가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은 균형발전을 아무리 이야기를,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단양지역을 예를 들면은 그거하고 관련돼서는 일단 도로망이나 이런 게 상당히 용이해야지 접근성이 강화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충북선 열차 연장운행하고 관련돼서는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코레일 측하고 협의만 잘 되면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거의 이용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도 가능하다.

단지, 코레일에서는 경제성 때문에 좀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게 중앙선 복선 선로공사 완료 전에 코레일 측하고 협의가 돼야지 사업이 순조롭게 되지 공사가 다 완료된 다음에 하면은 그 사이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회차라든가 또 분뇨오수,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국장님께서도 좀 세밀하게 한번 챙겨주셔서 이 사업이, 충북선이 정말 명실상부한 충북선, 남부에서 저 북부까지 꼭 연결되도록 하는 데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정흥진 과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산림환경연구소에 이창규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확대하고 관련돼서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방을 잘 하는 게 가장 좋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선행되려면 개체 수를 줄여야 되는 게 근본인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상 좀 어려움은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방시설 설치하고 또 피해방지단 운영 이런 게 잘 되면은 피해가 줄어들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보상도 나가지 않게 되는데 이거 관련돼서, 예방시설하고 관련돼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이게 일반지역 말고 국립공원이 있는 지역에는 피해방지단이나 또 예방시설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보상금도 느는 게 충북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자체적인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부 지역에는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국립공원이 있는 지역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피해 예방차원에서 할 필요성 있다 그래서 업무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쪽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신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주민들이,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주민들이 그걸 하지마는 이게 국립공원지역의 특수성 그런 거 때문에 국립공원 쪽으로 피해 야생동물이 그리로 피해 가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야생동물이 영리한지 또 그런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뿐만 아니라 또 주민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을 관장하고 있는 공단의 자체 노력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거기서도 예방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공단하고 또 환경부, 그 관리부서가 또 환경부니까 그런 데하고 협의해서 국립공원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피해가 예방이 되고 비용도 절감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해 달라,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또 말씀드릴 테니까 국립공원지역에 그런 게 증가가 되고 또 농민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으니까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소자동차 보급 또 충전인프라 구축하고 관련해서, 이게 아마 수소자동차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발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안타깝게도 보급도 잘 안 되고 이랬었는데, 인프라도 구축이 안 되고. 다행스럽지만 최근에 대기질이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좀 급물살을 탄 거 같아요.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이게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수소자동차가 금액도 상당히 고가고요, 많이 이렇게 지원이 돼서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서울이나 이런 데도 보니까 가장 문제되는 게 충전소입니다, 충전소. 몇 군데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보니까 금년에 4개소, 청주에 두 군데 또 충주·음성에 한 군데 이리 돼 있는데, 저는 수소자동차 보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마는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수소자동차 보급뿐만 아니라 충전 인프라 구축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재비산 저감사업 추진하고 관련돼서요.

금년도에 14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도로 청소차 6대를 구입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 청소차 뭘 말씀하시는지. 집진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저희들 지역에도 집진차량이 구입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차도 크고요.

거기다 실지 도로에서 집진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기능도 떨어집니다. 요새 보니까 소형 차량이라도 기능이 상당히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대개 보면은 뭐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은 하루에 한 번 운행하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운행하든지 거의 그런 식으로 하걸랑요.

그래서 이게 저는 큰 차량보다는 중소형 차량으로 해서 하루에 여러 번 하는 게 효과적인 측면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운영하실 때는 그런 거를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하고 계시죠, 그렇죠?

이거 2016년부터 ’18년 3년간 구성 운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재 금년도에도 6개 시군에 15개소 이렇게 확충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농촌마을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이것도 10개 시군이요, 42개소 위치하고 구간하고 자료를 아주 상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 좀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농촌지역, 도시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는 하수처리장을 확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환경부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거는 다 적정한 용량이 돼야 되는데 그 용량을 충족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사람이 거주를 해야 되고요, 또 경제성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경제성이 나오기가 어려운 게 농촌 산간지방의 실태입니다, 주거행태가 그리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그렇게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해도 매번 반영이 안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성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의 산간지방의 취락형태를 보면은 다 넓은 지역에 이렇게 산재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 경제성 확보하기가 현실적인 측면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방류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 그로 인해서 하천이 자꾸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그렇게만 접근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여건의 현실도 일부는 좀 반영이 돼서 사업이 단계적으로 돼야 되겠다. 이게 물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시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진짜 한 군데라도 경제성이나 이런 데에 좀 미치지 못하지마는 어떤 수질을, 수질환경을 조성하고 개선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이건 사실 도에서도 정부의 관련 부처에 건의도 하고 이래야 될 사안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최근 들어서 귀농하고 귀촌하시는 분들의 가장 민원 발생 1순위가 바로 이 하수처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게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물론 경제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또 하수도 기본계획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에서는 지역의 어떤 특수적인 여건이나 환경도 일부는 반영되도록 그렇게 좀 제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이거 수십 년 가도 안 됩니다, 수십 년 가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도유림 확대 조성계획 수립을 2017년도 12월 달에 수립하셨죠, 그렇죠? 여기 수립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계용준 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실장님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2019년도의 전략방향 중에서 지역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그렇죠?

낙후지역 개발 참여로 골고루 잘사는 지역사회 건설에 충북개발공사가 좀 나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지난 임시회에도 동료 의원인 송미애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핵심적인 게 관광산업에 좀 진출해 달라, 그리고 개발공사 내에 관광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서 좀 접근해 달라 이런 두 가지 말씀을 하시고, 본 위원도 특히 저희들 지역을 예를 들면서 우리 올산 일대 거기에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개발공사가 공공성·수익성을 좀 조화롭게 잘 해야 됩니다. 뭐 수익만 나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관광개발이라든가 단지 조성하는 사업이 공공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여건이나 환경상 보면은 산업단지라든가 일부 그런 게 들어설 수가 없는 지역에는 관광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충북개발공사가 쌓은 어떤 경영 노하우라든가 경험이나 그런 역량을 봤을 적에 본 위원 판단은 충분히 관광산업에 진출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하에 이야기를 하고 아마 동료 송미애 의원님도 그런 차원에 접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보면은 공사의 주요 업무에도 포함이 돼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업무라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해야 된다’ 그런 어떤 강제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마는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보면은 다 도시개발공사나 산업단지 또 기관 위탁사업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져서만 이렇게, 수익사업만 가는 게 아닌가. 물론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마는 여기서도 지금 사장님께서도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 모든 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은 장점 차원에서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도 보면 사업 다각화뿐만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에, 주요업무에 반드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경험이나 역량이 부족하고 그렇다면 모르더라도 저는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님들 또 직원분들이 충분한 역량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관광개발이라든가 단지조성 사업에 참여해야 된다.

이게 특히나 북부 쪽에는 산업기반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충주나 이런 데는 좀 틀립니다. 제천·단양은 취약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지역의 여건이나 특성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낙후지역이 개선이 되고 골고루 잘사는 그런 충북 실현에 충북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지금 여기 보면은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공사 구조 내에서 하라는 것만 말씀 꼭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필요 인력이 필요하게 되면은 그 인력을 좀 보강을 해서라도 뭔가 시작은 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북 11개 시군의 여건이나 특성을 꼭 반영해서 충북개발공사를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사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사장님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요.

시군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이게 어제오늘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중으로는 협의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계용준 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실장님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2019년도의 전략방향 중에서 지역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그렇죠?

시군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이게 어제오늘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중으로는 협의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