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질의라기보다는요, 어쨌든 올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이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잠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지난해의 성과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잘된 점 해서 실질경제성장률 전국 4위, 그리고 투자유치목표 40조 초과달성 민선6기, 이렇게들 좀 성과가 있습니다. 올해 구성원들도 또 많이 바뀌셨는데 경제통상국의 성장에 대한 어떤 전통을 올해도 좀 잘 이어가셔서 더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전에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인쇄출판산업지원센터 이거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한 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접하지 못했던 사업 같아서 좀 제가 여쭤봤고요.

그럼 작년 2월에 입지 선정을 위한 논의가 있었고, 12월 달에 건축에 대한 어떤 사업자 선정이 됐다 그러는데 그럼 부지가 확정되고 지금 건축이 진행 중인 건가요? 수동에 인쇄 업종이 좀 많이 밀집해 있는데 거기에 있겠네요, 상식적으로 봐도.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 접한 사업이라서 저는 신규사업으로 알고 신규사업이라면 몇 가지 제안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업체가 모여 있는 곳에 이게 있어야지만 더 효율적이고 좋겠다 이건 뭐 상식적이긴 한데, 사실 청주의 특성이 있어요.

여기가 직지의 고장이고 직지를 좀 특화해서 청주의 어떤 브랜드화시키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직지 지금 흥덕사 고인쇄박물관 근처를 또 다시 뭐 직지특구 이렇게 해서 더 인쇄출판의 어떤 메카로 이렇게 좀 키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서 그렇다라면 이게 약간은 불편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쪽에 입지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특구의 발전방안에 좋겠다 이렇게 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미 다 정해진 거면 뭐 어쩔 수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몇 가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수상태양광 올해 민자사업으로 굉장히 또 크게 진행을 하는데요. 사실은 수상태양광이 민원도 많고 이게 과연 효율성, 그리고 면적 대비 효율성이 과연 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환경적인 요인도 많고요.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세밀하게 계획하고 또 주변분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그리고 특히 또 환경단체들과 많이 상의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또 근로자종합복지관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건축을 하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계속 핸들링(handling)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종합복지관이요 건축을 해 놓고, 이게 복지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 보면 노동단체의 그냥 일반사무, 그리고 산별 단체의 뭐 그냥 간혹가다 있는 회의실 이 정도로 운영이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한다면 많은 콘텐츠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서 지도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산업단지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에도 투자유치 많이 하시고요. 올해 또 공격적으로 투자유치를 하시겠다는 측면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시는데, 이게 늘 그렇습니다. 이제는 굴뚝산업이라는 것들은 거의 없어졌어요.

그렇다라면 산업단지 내에 실제적으로 생산시설만 너무 욕심내서 다 채울 것이냐 이것에 대한 딜레마가 있을 텐데 거기에도 근로자가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한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로여건·정주여건 이런 쪽에서도 산업단지를 좀 조성하는 데 있어서 많이 감안을 하시고 지도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또 하나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작년에 새로 부서가 생겼죠.

이게 우리 에너지과인데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고요. 사실 생활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요즘 정부정책 보면 수소, 수소차에 대해서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 같은 경우에 수소차의 메카로 한번 발돋움해 보겠다라는 원대한 꿈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생활에너지 이외의 정책적인 어떠한 에너지산업에 우리가 어떻게 발맞춰 갈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정도에서 제가 당부말씀드리고요. 애초에 계획에 서 있지 못한 부분들은 진행하면서도 서로가 부처 간에 좀 상의하셔서 서로가 협업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 제7선거구 이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3년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안 제4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안 제5조에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의 위탁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