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새해에는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나쁜 소리 안 하는 게 좋죠? (장내 웃음) 그런데 또 해야 될 때는 해야지, 뭐. 방법이 없어요.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4년 전의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와 4년 후 지금의 자세를 제가 한번 죽 비교를 해 봤는데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그래 어떤 쪽으로 바뀌었느냐. 우리 도청 내의 공직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지자체 쪽의 직원들의 갑질 사례가 너무 많아졌어요.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상위법에서 정해진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정하는 이러한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경제통상국 소속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유감스럽게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하는 내용을 보면서 또 그런 걸 내가 느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의 일원화 이 원스톱 서비스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우리 국장님한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농정국에 있던 업무를 우리가 가지고 오면서, 경제통상국에서 가지고 오면서 이걸 분할해 버리는, 그게 과연 원스톱 서비스냐.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수출 관련된 부분인데 양 국으로다 지금 분산됐잖아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사실.

농정국에다가 1명 두고 나머지 3명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담당하는 이러한 조직개편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지사님하고도 다시 한 번 상의해서 어느 쪽이 됐든지 일원화시켜 줘야 돼요. 또 하나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면, 몇 쪽입니까? 30쪽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일반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마을단위 지원사업, 비영리시설 복지, 종교 뭐 이런 데죠. 축산농가 태양광 관련된 사업, 이런 내용들만 이렇게 죽 돼 있지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느냐고요. 검토해 보셨어요, 국장님?

그러니까 도에서 실행계획을 짜서 진행하겠다라고 보고한 거 아닙니까? 보고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진행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내가 여쭙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자체에 가면 아까 우리 임영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실질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 주민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헤쳐 갈 것이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뭐 들으셨겠지만, 언론지상에서도 봤겠지만 청주시에 태양광 설치에 관한 조례,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가 폐기했죠? 폐기한 건 알고 계시죠?

그 폐기 왜 됐어요? 결과적으로 규제 속의 규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 시책하고 안 맞으니까 폐기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거의 그런 상황이에요.

마을에 내가 하는 건 괜찮고 남들이 하는 것은 부정하는 이러한 아주 팽배된 민심에 과연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과연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가 우선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적어도 상위 기관이잖아요, 우리 도가 시군보다. 그렇죠?

그러면 시군에 그런 것을, 각 부처가 마찬가지겠죠. 부처의 담당자 내지는 실무자들하고 뭐 토론회도 좋고, 아니면 워크숍도 좋고, 아니면 설명도 좋고 해서 도에서 지향하는 방향을 설명해 주고 그 지향하는 방향에 대한 법적인 문제도 일원화시켜서 이게 하급 조직까지도 일반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민원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 실무 담당자들의 생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수도 없이 많은 민원들이 발생이 돼요.

내가 얼마나 우리 도를 자랑하는 줄 알아요? 우리 도청 내의 공직자들은 절대 그런 일 없다. 정말로 무엇을 하나 요구하면 그것을 성심성의껏, 정말로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다 처리해 주는데 왜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 내가 어제도, 청주시 관련돼 가지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노동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시행하라고 한 내용을 실무 담당자가 부정하는 그런 상황을 내가 어제 봤어요. 거긴 거기고 우리는 우리다 이 얘기예요.

왜 청주시에서 하는 일을 노동청 거하고 똑같이 적용할 때를 기다리느냐, 그것도 이렇게 주무관이. 그래서 과장이 보고 있다가, 담당 과장이 보고 있다가 과장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제 소관입니다.” 딱 자르는 거예요. 내 기절할 뻔했다니까.

이런 사태들이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율도 좋고 지방자치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적인 일에는 일원화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이런 로드맵보다는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 지자체의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아주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뭔가 도민들한테 서비스해 주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듣고 다른 얘기 좀 드릴게요. 수출 관련된 업무는 우리 통상과에서 해 주는 것도 사실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분산해서 업무를 따로따로 보다 보면 농식품을 수출하는 대상자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도에 와서 업무를 볼 때 통상과에 가서 볼일을 보고 또 농정국으로 가야 되는 이런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말아 달라는 거죠. 통상과에 왔으면 통상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무리하고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민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오면 일반 도민들은 어떤 업무를 어디에서, 우리조차도, 우리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의원들조차도 무슨 업무를 어디서 보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물어보고 전화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민들은 확실하게 더 그런 것에 어두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스톱 서비스라고 여기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이거 조직을 짜 줘라, 이 얘기예요. 그래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얘기했는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거예요.

각 지자체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일 지금 태양광을 설치하기 어려운 내용이 뭐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우리 국장님은 일선에서 아마 그쪽 분들하고 잘 저기 안 할 테니까 우리 신재생에너지과장이 좀 답변해 줘 봐요.

예, 이게 노력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정부의 시책, 대통령이 지시하는 사항이 신재생에너지 2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분명히 공약을 했고 또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일선에서는 그걸 할 수 없게끔 조례도 만들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이 하는 게 지금 태양광시설을 할 수 있는 데에 대한 그 뭡니까, 허가 처리사항이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우리 에너지과장님? 받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게끔 돼 있죠?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주민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주민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니까 주민들은 그것을 미끼로 해 가지고 태양광 사업을 하시는 업자들한테 돈을 요구하고, 개인한테 돈을 요구합니다. 마을발전기금을 달라고 해요.

결과적으로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하다가 나중에 돈 주면 해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 곳곳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할 것이냐 이 얘기죠.

하라고만 하고 하려고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 놓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여기 우리 관에서는 주민들한테 무슨 발전기금 내놓고 무엇을 하고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열 곳이면 최소한도 여덟 곳은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제 주변도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제천에 뭐 이격거리 500m라고 하는데 그런 걸 좀 일원화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위기관이니까 도에서 좀 홍보라도 하고 권장이라도 해서 충청북도 내에 시장·군수협의회, 어제 시장·군수협의회도 했는데 그런 데에서라도 좀 조례 고쳐서 단일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를 좀 해야 되고. 아까 내가 우리 보은 산단, 그건 내용이 다른 내용인데 보은 산단 얘기가 나왔는데 보은 산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의 도의원님한테 좀 상세하게 보고하고 자문도 받고 또 보은군의 담당 직원들한테, 우리 도의원님한테 좀 힘을 실어주는 이런 역할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의원님 아까 얘기하는데 하유정 위원님 전혀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경제통상국에서 그런 건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뭐 엉뚱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런 모든 행정의 부분이 좀 뭔가 상식이 통하는 이런 쪽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우리 2019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싫은 소리만 해서 죄송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부당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국민의 녹을 먹고 참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공직자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만이라도 우리가 좀 지켜가면서 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각오 한 마디 좀 하시죠. 그래요.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분들은 위원들이 시켜서 그러는지 잘하잖아요, 그렇죠? 다 잘해요. 진짜 뭐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앞장서서들 다 해 주시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설명도 해 주시고 이래서 늘 고마운데 일선 공무원들, 쉽게 얘기해서 시군 단위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참 걱정스러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은 지사님한테 보고할 기회들이 많으니까 보고해서 시장군수협의회 때라든가 이럴 때 진짜 좀 지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수장인 입장에서 도민들의 어떤 행복지수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관공서에 진짜 가면 아주 기분 좋게 하고 나오는 이런 서비스가 좀 만들어져야지, 그냥 관공서에만 들어갔다 오면 얼굴 찌푸리고 욕을 욕을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종구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우리 아까 보니까 산업단지 추가 조성 문제가 나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 번 더 해 주실래요?

보은 같은 데에는 수질오염총량제 관련된 거는 이상이 없나요? 아무튼 이게 보면 산업단지의 위치를 이렇게 보면 대개가 뭐 음성, 진천, 오송, 주로 그렇고 좀 인력수급이 어려운 지역이라든가 또 뭐 이런 지역은 그냥 마지못해서 하나씩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원, 낭성, 가덕, 문의, 남일 이쪽은 실질적으로 청주시라고 하지만 가장 낙후돼 있는 지역 중의 하나예요.

개발이 거의 없는, 개발도 없지만 사실 지원도 청주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원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우리 이종구 과장님한테 검토시킨 게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돼가요? 현도는 사실은 대전권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지역이면서 상수도보호구역까지도 일부 또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공사에서 주택단지로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산업단지로 전환했잖아요. 전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지정된 지역만이라도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정부로부터? 그렇게 됐고, 건설소방 쪽의 업무이긴 합니다마는 그린벨트 해제를 지사명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게 약 한 10만 평 정도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여기 담당 공무원한테 좀 검토해서 지사님한테 보고하라고 해서 지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도 그 내용이 벌써 6개월째 이렇게 있어요, 6개월째. 내가 의회 들어오면서 검토하라고 한 건데 아직도 보고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을 좀 공직자들이 빨리빨리 처리해서, 그쪽 지역사람들은 상당히 참 알고 싶어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걸 뭐 여기서 내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 어찌됐든 청주시 동남부 지역 관련해 가지고 문의에서 상주 간 고속도로 너머로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져 있지만 이쪽 청주 쪽으로는 관계없거든요.

관계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검토한 내용을 알려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그 민간한테만 맡기려고 하면 끝이 없고 우리 도에서 한번 추진해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