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기해년 새해 처음 갖는 상임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우리 위원님들 모두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의정활동에도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른 상임위보다 모범적인 상임위 활동을 보여주셨듯이 금년에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맹경재 국장님을 비롯한… 갑자기 목이 메이네(웃음), 맹경재 국장님을 부르려고 하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관계 공무원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163만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4% 조기 실현을 위해 우리 위원회와 집행기관이 열과 성을 쏟는 후회 없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업무보고는 금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걸음이니만큼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보고내용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등을 통해 금년 한 해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국·원·청,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맹경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 4쪽에 주요 경제지표가 있는데 우리 GRDP가 실질 GRDP하고 GRDP가 있는데 그 차이점은 어떤 거죠?

누가 저기…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우리 실질 GRDP가 전국 대비 10위예요. 그다음에 GRDP는 전국 4위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실질 GRDP를 ’10년 전부터 이렇게 좀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실질 국내총소득이 있죠, GDI? 그것도 우리 국내 그러니까 지역국내총소득을 갖다가 ’10년부터 이렇게 현재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4%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언제까지죠? 몇 년도에 달성할 겁니까? 저기 4%경제가 결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결코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내여건이, 경제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과정인데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은 5쪽에 우리가 성과평가를 해 놨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요. 잘한 거는 잘했습니다.

다 잘했는데 미흡한 점이 우리 “충북경제 성장 속에서도 최저임금인상,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서민경제와 중소기업 경영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했는데 서민경제와 우리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어려운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갖다가 뒤에 자료는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국장님 한마디로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복안이 계십니까? 아주 지향점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뒤에도 보면은 “충북수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중화권, 반도체에 대한 편중이 심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미흡한 점이.

그래서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똑같은 우리, 같은 생각인데 51쪽에 보면은 FTA 수출모델이 있어요.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모델을 갖고 계세요, 51쪽에? (…) 제일 하단 쪽에 보면 “FTA 맞춤형 교육 및 FTA를 활용한 수출모델 발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저기 모델은 지금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좀 이렇게 다시 한 번 어떤 모델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FTA 수출전략 수립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제가 이렇게 언뜻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FTA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수출전략을?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FTA기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FTA기금을 갖다가 우리 충북수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기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여튼 지금 지난번에 제가 언뜻 듣기로는 그러니까 동반성장위원회에서 FTA기금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서 와 가지고, 내가 물어봤더니. 그래서 어차피 FTA기금이 있다면은 우리 충북에 그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수출에 접목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부언해서 우리 수출이 충북의 먹고살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현재 경제가 안 좋은데 우리 4%경제 달성하려면은 결국은 수출에서…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복안을 갖고 있는데, 특히 우리 새로 오신 통상과장님. 특별히 어제도 당부를 좀 드렸지마는 우리 충북 4%경제를 끌고 간다는 그런 책임하에서 수출을 아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답변 주시고요. 됐습니다. 됐고, 하나 더 저기 보시면은 12쪽에 보면은 지금 투자유치 하는데 경쟁이 격화되고 또 최저임금 인상, 외국인 투자기업 인센티브 축소로 국내투자 감소 우려 등 대내외 악재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적 방안이 있는지 우리 이종구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어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4쪽에 블록체인(Block Chain)에 대해서 블록체인 앞으로, 지난번에 론칭(launching)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 블록체인 론칭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계속 지금 뭐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난번에 언뜻 보고하기로는 보건 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 블록체인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보고받은 거 있는데… 우리 국장님, 지난번에 의료 분야에 블록체인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지난번 블록체인을 갖다가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문의가 많이 왔어요,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그래서 4차 산업의 어떤 중심지가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하여튼 그러면은 용역 줘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방향을 좀 설정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사실 우리 경제통상국은 우리 충청북도를 먹여 살리는 참 견인차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의 아이디어가 결국은 우리 충청북도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청북도 같이 의회와 그리고 경제통상국과 힘을 합쳐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를 잘 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하게 될 동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식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맹경재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사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하게 될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이미 관련된 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동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제정되어 운용 중인 조례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충청북도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지원대상 및 사업 조문을 새롭게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조례명을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에서 “충청북도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도내 노사민정 간 상호 책무 신설을, 안 제15조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대상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대상 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제가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맹경재 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조례안 2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