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조문호 의원 발언
조문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일반안건과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재정 현실을 고려하여 주도면밀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예산은 신년도 시책의 수치적 표현이므로 계수 하나하나가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살림살이를 결정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장이 지난 12월 6일 제출한 2000년도 수정 예산안과 경주시 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전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제안설명 (끝에 실음)
도면설명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먼저 경주도시계획 도로시설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황성공원입니다. 여기는 포항가는 국도 7호선이고 여기 황성지하도가 됩니다. 지금 그어져 있는 것이 용담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금장교 지금 확장하고 있는 금장교, 현곡면 소재지를 지나서 영천쪽으로 가는 지방도 925호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로가 현곡을 지나서 안강가는 지방도로가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새로 이번의 도로시설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금 용담로가 금장교까지는 30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로 204호 1,360m 계획되어 있고 금장교에서 경주시 도시계획 구역 경계까지 여기가 중로1류 20m로 현재 2,941m가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계획은 이 20m를 포함하여 여기서 여기까지 30m, 즉 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30m를 4,155m 전체 30m를 계획변경 코자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국가지원 지방도 68호선인 현곡에서 안강까지 계획이 국가계획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에는 도로법에 의해서 이미 노선이 확정되어서 당초 시행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도시계획으로써 저희들이 이 문제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국가계획에 의해서 나원에서 이 광중쪽으로 도시계획구역경계 나원까지 1,520m를 25m 대로 3류선으로 결정코자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류1류 4호선과 대류3류 13호선 교체지점에는 입체교체를 위해서 광장 약 65,860㎡를 광장으로 지정을 하고 이것은 완전 입체교차 도로로써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로시설변경결정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입체 교차로 예정지는 기존 취락지는 없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취락지를 피해서 거의 피해서 짓습니다. 그 건물은 지금 저희들 현장가는 금장교 올라가는 곳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금장교 건너서 무슨 오피스텔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대신요
이진락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데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도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당초 전번에도 의회에서 답변을 여러분 들었는 사항입니다마는 당초에 할 때도 20m 계획선에서 저희들이 2m 특별히 시행해서 계획을 했고요
이진락위원
30m 할 때는 어떻게 하는데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30m할 때는 그 곳에서 2m 특별히 시행해서 북쪽으로 30m 전체적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오피스텔쪽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2m로 되어 있고요.
이진락위원
그것은 2m만 하고 더 안하네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더 이상 허가 안했기 때문에 안되고요. 그래서 철도 지하가면 현재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20m 되어 있는 것을 30m로 넓히면서 그것은 현재 박스에 그냥 맞추었습니다. 그곳에서 맞추어서 선이 그어집니다. 그러니 각도가 약 3도정도 대신오피스텔쪽에서 각도가 약간 휘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진락위원
처음부터 30m할 때 양쪽으로 바로 했으면 오피스텔도 같이 했으면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미리 이 계획이 되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감안됩니다마는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현 시점에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일단 금장 소재지는 지금 많이 뜬다 그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소재지는 양편에
이진락위원
양편이 아니고 북쪽으로 뜯기내요 가만히 보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남쪽도 일단 걸리고 북쪽도 걸립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저것이 정확한 위치가 그러면 철도박스를 지나서 그 위의 오류 그 어디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철도박스는 현박스까지 나옵니다. 나와서는 여기 검은 선이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도로이고요 붉은 선 했는 것이 계획도로입니다. 철도박스지나면 도로가 커브가 끊겨서 휘어진 것을 도로로 하니까 그런 곡선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붉은 선으로 휘어서 이렇게 입체화 계획되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가막골 들어가는 곳까지 안들어가네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죠. 가막골 마을이 여기니까요. 여기는 기존 마을이 있고요 여기는 마을이 없는데 철도 건너서 커브트는데 바로 입체화가 형성되고요.
조문호위원장
그러면 철도박스에서 거리가 얼마쯤 되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철도박스에서 한 150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150m 됩니다.
조문호위원장
얼마 안되네요.
김하술위원
그러면 오류 그곳으로 가네요?
박재우위원
지금 그 광장이 도로사무소 있는데 그 어디인 것 같네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에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사무실 그리로 나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이것은 원목철도 건널목 박스이고 지금 미리 저희들 계획되어 있던 위치가 국가지원지방도 계획도면입니다. 단거리 입체화로 해서 완전 입체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존 마을이 있고 여기에 마을이 있고 그 마을은 안들르고 지금 현장사무실이 이 어디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곳이면 곧장 조그마한 숲 그 위에 해당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리고 현재 보면 유아원 건물이 하나있죠? 유아원건물이 이쯤 됩니다.
임달규위원
경주자동차학원 어디쯤 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학원은 입체화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학원까지 못가고 건널목 지나서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구역 밖에는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하술위원
과장님 지금 확장이 됐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확장이 안됐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이 지어줘야죠.
김하술위원
아니 그리고 그 부분 가막골로 지나가는 야척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개설된다면은 오류넘는 지역 그곳을 입체교차로 만들어 버리면 교통소통이 더 될뿐더러 앞으로 이중적으로 도로공사를 안해도 될 것인데요? 안그렇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것이 건천 포항간 도로 위치로 해서 이것입니다.
김하술위원
원래 그 위에 있고요?
그곳에 있고 좀 더 들어가면 현재 그 도로가 결국은 확장될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것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인데 지금 이것은 중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지정지원지방도의 국가도에서 지금 사업 선정을 해서 이것을
김하술위원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확장되면 교체로를 그곳에 기어이 만들어 버리면 그곳을 지나가면 오히려 더 편리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김하술위원
앞으로 그 도로 결국 2차선 만들어서 야척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곳에 또 삼거리가 생기는데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습닌다.
김하술위원
그 바로 앞에 교차로 내라고 하면 또 땅을 사야 될 것이고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이것은 이쪽 문화재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금장가니까
김하술위원
이쪽 다 논뚝이던데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여기서 논뚝지나서는...등나무
박재우위원
아니 설명을 그렇게 하니까 안되는데요. 이것이 안강가는 길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안강가는 길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안강가는 길을 맞추어서 여기다가 길을 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안강가는 길은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안강 가는 길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여기밖에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하술위원
아니 아직 확정이 아니라는데요.
박재우위원
아니죠. 지금 건설과에서 여기다 다 해 놓고 우리한테는
김하술위원
우리 시의 욕심에 앞으로는 그 도로가 4차선 나면 그것이 또 삼거리 되어서 또 교통체증이 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한테는 형식적인 설명만 하는 것이지 건설부가 확정을 다 내놨다니까요.
김하술위원
건설부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나머지 도시계획외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바로 바로 됩니까?
조문호위원장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로를 계획되어 있는 데까지 25m한다 이 얘기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 안강까지 가는데는 몇m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이 4차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4차선이 18.6인가 8인가 그렇게 됩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지점에서 안강쪽으로는 도로폭이 얼마라고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국가지정 지방도 4차선으로 18.5로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18.5를 전체적으로 다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현곡쪽에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데까지 25m를 확장한다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 계획은 그것은 도로폭까지 포함했는 겁니다. 도로폭이 20m 30m 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4차선은 평균으로 25m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18.5라고 하는 도로는 별로 없지만 또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많이 드는데는 30m이상 묻고 적게 드는데는 20m 나오는데도 있습니다마는 계획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철도지하박스는 새로 하는 것이 아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용을 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새로 할 계획을 시에 건의를 해서 곧 30m로 확정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철도박스를 뜯고 새로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새로 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큰 공사인데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교량도 30m로 저희들이 하고 철도박스도 해 줍니다.
박재우위원
철도박스를 뜯는단 말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새로 합니다.
박재우위원
간선도로에 2000년도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됐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파악을 안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은 업무파악이 안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죄송합니다.
최학철위원
내년에 건설교통부에서 물론 국회예결위원회에서 어느정도 추정될 수도 있지만 어느정도 선에 내년도 확보되었다 올해 얼마 투자됐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은 이쪽공사 사업 판단했는 것은 저희들 예산판단이 사업비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도시계획 관계만 검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학철위원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최학철위원님
박재우위원
도시과장님 이것은 건설부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지금 내용이 건설부 예산으로 하는데 건설부에서 판단해 놓는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시에 신청했습니다.
박재우위원
도시계획 구역아니니까 경주시에서 도시계획 절차만 밟으라는 것이지 저런 내용은 건설부에서 선을 그어서 저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됐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에,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박스 높이도 물론 높이겠지만 곡선된 것 그것을 바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는 것이
김하술위원
차 몰고 들어오면 아주 안됐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이것 지나서
김하술위원
이쪽 차선으로 차가 들어와서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우리 계획이 없이 지방도로 국가도로 계획 동시에 맞추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커브가 없어질 것입니다.
김하술위원
어떻게 차를 몰고 들어오는데 깜짝 놀라서, 그러면 박스도 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박스도 새로 30m 확정합니다.
김하술위원
돈 많이 듭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골프장 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유원지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닌다. 먼저 위치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보문로입니다. 국도 4호선으로써 감포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지금 여기가 보불로입니다. 여기가 작년에 문화EXPO 포장했는 도로가 이겁니다. 여기가 도시가스있는 도로입니다. 여기가 각종 현장 EXPO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문유원지 전체가 11,642,142㎡의 유원지를 10,405,378㎡ 즉 1,236,764㎡로 축소 시킨 것입니다. 유원지를 1,236,764㎡로 축소시킨 자리를 유원지에는 없는 시설은 안됩니다. 그래서 축소시킨 자리에 골프장을 신설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골프장의 신설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토지이용도상 코스시설, 그러니까 골프장 코스시설이 약 40.6％ 그 다음에 건축시설이 약 0.7％ 그 다음에 연습시설이 0.08％ 부대시설 10％ 락카시설이 약 48％ 토지이용 계획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재우위원
평수가 몇만평이 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평수는...
박재우위원
빨간 것 그것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빨간 것 이겁니다. 374,121평 27홀 골프장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37만 얼마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374,121평입니다.
박재우위원
27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27홀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27홀이 안되는 되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계획내용은 27홀입니다.
박재우위원
도시과장님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제대로 맞추어서 해 주세요. 왜냐하면 골프장 18홀에 법정 최저 면적이 30만평입니다.
그러면 27홀 같으면 45만평이 되어야 되는데 37만평 같으면 평수가 모자라는데 어떻게 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과장님 현재 위치가 EXPO장 뒤에 거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박재우위원
맞아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도 평수가 많은데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27홀의 법적기준이 1,548,000㎡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1,236,764로 검토를 했을 때 법적기준에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아까 앞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이
박재우위원
과장님 그전에 이것이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이지 골프장 시설허가는 경상북도 사회진흥체육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사회진흥체육과의 골프장 법정허가 규정이 18홀에 30만평입니다.
그러니 나인홀당 15만평입니다.
그러면 45만평 미달되는데 이것 나중에 허가에 문제가 될 건데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것이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법적규정에는
박재우위원
법적기준이 18홀에 30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입구는 어디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최학철위원
골프장 입구는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말씀드린 계획도로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클럽하우스가 여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도로는 어디 도로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것이 지금 보불로 넘어가는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 클럽하우스가 여기로 계획되어 있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골프라인이고 초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녹지시설이고 그렇습니다. 주차도 계획되어 있고 세부시설로써는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문화EXPO하는 그 땅자체 그 옆에 매운탕 같은 것 파는데 있죠?
그곳은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유원지입니다.
최학철위원
예?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유원지입니다.
최학철위원
유원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곳이 지금 여기입니다.
최학철위원
집이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문화EXPO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또 부지가 만약에 매입이 된다고 하면 상시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불만이 그런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 쪽도 충분히 조금씩 다 사유권행사를 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 행정에서 추진되는 사항은 이렇게 잘 해 나가고 그런 부분에서 늘 불이익을 준다는 그런 생각을 주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데 그 해소방안은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초록으로 색깔 칠해 놓은 곳 전체가 유원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이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고요. 청색으로 표시된 이것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색으로 계획된 것이 온천지구입니다. 그러면 보문은 일부 나눠지는 것이 온천지구하고 유원지시설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국도7호선을 기점으로 해서 도투락쪽 반대편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로 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최학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온천지구는 유원지 시설이지만 온천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해서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현재 추진을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마을 또 초등학교 있는 그곳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도투락까지 포함했는 온천개발계획은 별도로 지금 ‘97년도 환경영향평가 또 ’97년 10월달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99년도 9월달에 재해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을 포함한 2차 환경영향평가를 현재 접수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온천지구 온천개발계획을 포함해서 유원지로써 소유권을 완전히 제한했는 것은 아니고 이 도로난 도로는 온천개발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지금 이 도로하는 저쪽편에 주거지역 개발하는 데가 서광건설인가 하다가 부도가 나서 있지 않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어디 위치요?
조문호위원장
신라촌요?
최학철위원
탑 있는 데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 마을 있는데요?
최학철위원
아니 그 앞에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여기는 서광이라는 데는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서광에서 건설하다가 부도난 지역이 어디입니까?
조문호위원장
그것은 신라촌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불국사 주차장 시설입니다.
최학철위원
주차장 말고요. 토지지주들하고 조합 구성해서 거기 부도나서 지금 소송하고 있잖아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은 보문단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지주들이 이 지구를 지금 구획정리사업법의 중요한 방식으로 추진할려고 하는데 법적 충족을 아직 다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추진하다가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최학철위원
서광건설과 계약해 하다가 서광건설이 부도가 나서 그렇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은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박재우위원
도시과장님 그것은 그대로 하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온천지구를 구획정리한 곳은 대한민국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법은 풀려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아예 이것 안되는 것은 감독관청에서 안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온천지구로 유원지되어 온천지구로 고시만 해 놓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도록 해 놓는데 이것은 앞으로 5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손못댑니다. 왜 손 못대느냐 하면 일반 택지 개발을 하는 구획정리는 환지는 줘서 택지 개발이 되는데 온천지구는 환지를 못 줍니다. 왜 못주느냐 온천지구는 전체적으로 온천지구가 50만평 같으면 그 중에 40만평은 녹지로 보존해야 되고 나머지 10만평은 호텔, 콘도 이런데 받을 수가 있어야지 환지가 안된다니까요. 그러니 지금은 안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도 설명을
박재우위원
안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하고 불국사 구정동 온천지구하고 2개는 구획정리방식은 안되고 저 지리산처럼 한사람이 몽땅 다 사서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고 지금 여러 지주들을 모아서 개발하는 것은 법으로 안되게 되어 있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 천군동 설명도 해 드리고 종합상수도도 같이 과거 설명도 해 드렸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서광건설하고 택지조합장 이대호씨인가 계약하고 해서 부도나고 안 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서광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처음 듣습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아까 박위원님 얘기처럼 안되는 것 같으면 안된다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안된다고 할려고 하면 이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말씀에 도시계획법이라도 어떤 그런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법에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100％ 지주 동의만 있으면 아닌 것이 아니고 가능한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100％ 지주 동의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에 지주들을 모아 놓고 여러번 드렸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조합이 구성되어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맡기 전부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 여러번 설명을 드려도 자기들은 다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박재우위원
우리 보문관광단지가 유원지 아닙니까? 그죠?
그 유원지 경주관광개발공사가 돈을 투자해서 남의 땅을 몽땅 다 사서 당신은 여기 호텔지어라 당신은 뭐 지어라 하면서 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한사람이 몽땅사서 하면 되는 지주들을 다 불러서 조합으로 하는 온천지구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현행법으로 이런 단지같은 것은 지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래서는 구획정리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올렸다가 안되면 사겠다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하니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 시에서 압류만 해주면 안되겠느냐 하며 자기들은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거든요. 저희들 그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재우위원
온천지구 택지 구획정리하면 온천지구 한건도 없어요.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물론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전에 코오롱골프장할 때 시유지매각할 때 그 당시에 945호 지방도로 기부체납하겠다고 분명히 시의원들하고 시장님하고 코오롱그룹 부회장하고 약속했는 것도 지금 거품 되었거든요, 빈휴지되었어요.
자기들이 양남효동까지 3.7㎞ 하겠다고 그것도 지금 다 오리발 내밀고 무슨 말 하냐면 우리 제1행정감사에서 담당자를 불러 공무원들도 모르겠다고 하고 코오롱그룹 이사까지 와서도 답변에 서면상 증거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것도 무슨 얘기냐 하면 저 개인적으로 도투락부지에 어떤 그런 보문단지의 골프장 개발되어서 관광 유치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감사하면서 밝혀진 사실이 뭐냐하면 도투락이 지금 체납세가 40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체납세가 40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작년 재작년에 EXPO재단에서 임대료 27억 건너갈 때 공무원들이 부주의해서 그중에 세금 한푼도 못 받았어요. 공무원들이 부주의해서 임대료 27억 건너가는 줄 알면서도 다 몰랐다고 오리발 내밀어 한푼도 못받고 나중에 종토세 1억 가산금 받는 것 있어요. 그러면 추가로 만약에 우리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EXPO부지 매입건 해결될 때 550억, 500억 만약에 산다고 할 때 세금받을 수 있나 알아 보니까 지금 못받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도투락부지가 그쪽 천군동에 77만평입니다. 다 합쳐서 77만평이고 암곡동 있지요? 암곡동 그것이 110만평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데 한군데 있어요. 지금 있는데 하동 3개 있는데 200만평 775억이 최고권 근저당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주세무서가 57억이 지금 국세가 체납되어 있고요. 도투락본사가 지금 문경아닙니까? 상주세무서 57억이 지금 국세체납되어 있고 경주세무서의 체납세가 30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세가 87억에다가 우리가 받아야 될 지방세가 40억인데 그러면 지금 세금 체납만 해도 130억에다가 이것 중요합니다. 우리 감사때 총무사회국장님이나 세무과장님이나 다 물어봐도 EXPO재단에서 임대료 작년 재작년에 27억가도 그중에 세금달라는 소리 아무도 못했고 설령해도 그것이 근저당앞에 법정 판결받아서 인건비로 다 줬기 때문에 10원도 못받을 방법이고 지금 부지가 매각되고 법정관리인쪽에서 우리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판사 판결해 돈이 있어도 지금 세무과에서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우리 체납세를 먼저 쓰면 되지 않나 이런 약속을 하는데 그것은 전번에 임대료 줄 때도 10원도 못받았고 법적으로 안됩니다. 지금 부지매각 나가도 또 그것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세무과에도 갔다 왔는데 세무과에도 그렇고 도에 물어봐도 다만 특약으로 쓰면 돈 몇억이라도 안주겠나하는 그런 말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자기들은 부지매입을 연말까지 안하면 이번 시한으로 인한 특별양도세 엄청납니다. 그것 내서 해도 되고 우리 40억 지금 받을 방법이 없어요. 말은 뭐라 그러냐 하면 변경할 때 조건 걸라는데 조건이 안되어 도저히 지금 확답을 못하고 만약에 판사가 법정관리인이 계약할 때 500억이나 550억할 때 만약에 산다고 치고 우리 시 기부채납부터 먼저 갚는다는 조건을 달면되지 않겠나고 그러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도 아무리 봐도 안되고 그리고 또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왕이면 그것 팔고 만약에 부지 사주고 골프장같은 것 코걸면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만약에 도시게획변경해 줘 버리면 허가권은 도에 넘어가 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죠?
저는 사실 아까 안강 그 관계건은 다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 도시계획 골프장 변경건 관게는 제가 볼때는 우리 국세 관계자료 명확한 것 없이는 이것 부결시켰다가 10원도 못받습니다. 방법없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 뭐라고 하냐면 일차로 EXPO부지 살 때 한번 특약으로 넣어보고 정 안되면 골프장 허가낼 때 해 보자 지금 코오롱 골프장 그 당시에 과장님도 계셨지만 간담회장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그 당시 32명 위원 다 계시고 시장님 있었고 이상문부회장님이 와서 당연히 자기들 땅안의 도로를 기부채납 안하겠지만 그 945호는 당연히 해야죠. 그 경계선에서 양남효동까지 3.7㎞ 돈 얼마 안되는 것 하겠다라고 구두약속해서 했는데 시에서 그 당시 김정호국장님이 물론 시정질의장에도 하겠다고 했는데 다 지금 공무원들 서로 미루고 모르겠답니다. 자기들 호계에서 올라오는 도로 70억을 경상북도가 울산시에 줘서 지금 도로 냈어요. 그 사람들 그 14만평 가져가면서 경주시에 도로 내겠다고 해 놓고 호계에서 올라오는 도로는 70억을 줘서 도로내게 하고 이쪽에 돈 한 10억이면 충분히 될 것을 이제 오리발 내밀고 하는 얘기가 서로 지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한가지 지원합니다. 이것도 지금 골프장허가는 도시과에서 시에 넘어가 버리고 또 이쪽의 부지 사는 것은 문화EXPO에서 서로가 넘어가 버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 이 골프장 시설변경건 만큼은 나중에 부지문제 해결되고 만약에 부지를 산다고 칩시다. 살지 안살지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가 통과시켜도 연말에 법적인 것이 있는데 만약에 통과된다해도 그것도 명확하게 안됐지만 그런 것이 결정되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지금와서 도시계획변경 다 시키면 나중에 가서는 제가 볼때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조문호위원장
이진락위원님 어차피 우리가 질의토론 마치고 난 뒤에는 의견조정 토론을 새로 해야 돼서 정회를 해야 되니까 그때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이 계획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 계획이 ‘96년도 신청이 됐는 것을 저희들 시에서 그 당시에 도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도에서 적은 도시 시가 도시기본게획상 안내를 해서 재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작년 ‘98년 3월 9일날 도시기본계획상 2010년까지 경주시에 골프장을 9개소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공된 것이 4개소하고 시행중인 것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4개소정도의 경주시 전체에 2010년까지 골프장 확산을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기본 30이하 도로에서 현재 변경품목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지금까지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까지 마쳐서 이번에 11월달에 신청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것입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투락골프장을 개설해 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저희들 도시과에는 품목상 토지이용계획변경입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조금전의 이진락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세금도 못낸 사람한테 개인 영업하라고 편리 봐 준다고 도시계획을 변경시키고 이런 야단쳐서 되겠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래서 골프장허가하고 도시계획변경하는 것은 허가는 총무과에서 지금 체육시설로 맡고 있고요
김하술위원
그러니까 아예 납세 체납된 것 안낸 것 그 사람들 상정을 시키지마셔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양심이 있어야지요.
조문호위원장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물론 이진락위원님이나 김하술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20억이다 30억이다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문단지라든가 경주전체의 어떤 골프장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세금을 받고 안받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는 세금관계하고 연계해서 받을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경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이 골프장을 세금받고 해주고 세금안받고 안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가 거론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경주 관광도시로써 또 우리 경주시민들 또 우리 보문단지내의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이것이 정말 경주로 봐서는 꼭 필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검증을 해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대로 보존하도록 하는 것인데 세금의 관계문제는 도시과라든가 그 다음에 총무과라든가 세무과하고 면밀히 협의를 거쳐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을 볼 수 있는데까지 가는 것이지 그것을 딱 방법으로 제시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하술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최학철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코오롱 골프장 허가해 줄 때도 다들 협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좋다고 했는데 흐지부지 넘어 가 버렸는데 이것도 그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신청한 곳은 어디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투락입니다.
유영태위원
도투락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주식회사 도투락입니다.
유영태위원
도투락에서요?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본 안건은 의겨을 제시하는 건이므로 일단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정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의견조정중에 따르는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천군동의 도투락부지에 골프장 문제가 나와서 연계해서 그저께 우리 제1행정감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코오롱 골프장 허가내 줄 때 당연히 자기들 부지안에 있는 도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시유지 14만평을 특혜시비로 못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부지경계선 양남효동까지 3.7㎞ 도로 개설해 기부체납하겠다는 사실을 시장님과 이상근 그당시 부회장 33명 2기때 의원 다 모인자리에서 간담회에서 약속했던 사항 기억하시죠?
아니 그때 위원님들 다 있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와서 다 물거품이 되었거든요. 지금와서 감사를 통해서 그 당시 코오롱관계자 정이사님 불러 다 해도 지금 관계공무원도 증거가 없다
조문호위원장
이진락위원님 계속 질문하십시오.
이진락위원
시장님 짚고 넘어갑시다. 분명히 그때 그 당시에 우리가 14만평을 싸게 하더라도 이것이 경주 관광에 도움이 된다 단 조건이 석굴암 오른쪽으로 관통도로를 자기들이 북쪽경계선에서 양남 효동까지 3.7㎞ 자기들이 개설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효동에서 석굴암까지 교통하게 되면 양남골프장이 울산 골프장이 아니고 경주 것이 된다는 이런 조건하에서 우리가 흔쾌히 14만평 시유지를 매각승인을 했거든요. 기억하시죠? 아니 말씀하세요. 기억하시죠?
그것이 지금와서 물거품이 됐다 이겁니다. 지금 코오롱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때 그렇게 약속한 적 없다 기록있느냐 이렇게 지금 감사에 기록 다 되어 있고요. 관계 공무원들 하는 얘기가 그 회의장이 시장님이 들어갔지 우리는 아무도 안들어갔다 이렇게 도허가상에 전부 조건이 다 빠졌다 이겁니다. 그것 하나 접어두고 두 번째 지금 EXPO매입건 얘기가 지금 대두되고 있죠? 그죠? 우리 부지매입건 550억 나오는데 감사하면서 뭐가 문제냐 그러면 도투락에 체납세가 40억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체납자가 현금 있으면 뛰어가서 세금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EXPO재단에서 도투락에 1차 7억7천5백만원 2차로 20억3천5백만원을 임대료 줬다 아닙니까? 그죠? 27억을요. 임대료 준 것을 단 미리 알았으면 임대료 줄 때 당신들 체납액 40억 되었으니까 단 얼마라도 갚으라고 뛰어가야 되는데 기획문화국장님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도투락에 부지임대료 주면서 자기들 체납된 것 몰랐다 세무과에서도 그 임대료 돈 나갔는 것 몰랐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27억 임대료가서 그 사람들 그것 가지고 회사의 체불임금 다 줘버리고 우리가 단, 뒤에 종토세 가산금 1억받는 것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뭐라 그러냐 하면 감사하면서 추가로 만약에 우리가 땅을 550억 매입했다고 칩시다. 매입했을 때 그것에서 체납액 40억을 받을 방법이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 관계 총무국장님이나 세무부서나 법률 다 따져봐도 계약서에 이렇게 우리 세금 먼저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가능하지 그것은 확답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조사를 해 보니까 도투락 전체 부지 천군 77만평 암곡동의 110만평 한 200만평중에서 지금 이자동결되어서 근저당설정된 것이 770억이고 그 다음에 우리 상주세무서 국세 57억 경주세무서 국세 30억에 우리 40억까지 세금만 해도 한 120억인데 그것에 관한 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확답을 못받은 상태에서 지금 골프장 얘기나오니까 그럼 그때 이 상황은 1차로 만약에 모아문제나서 설령 매입이 된다고 해도 그것 또 받을지 안받을지는 연말에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 문제가 우리가 연말에 못받는다고 하면 골프장 허가라도 할 때 돈을 받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채권문제가 물론 골프장 도시계획변경하고는 다른지만 그런 것을 시에서 우리돈 받을 것을 제대로 조치를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시장님 마침 오신김에 묻습니다. 그런 세금체납에 관한 관계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건 알고 그 전에 조치안한 것은 잘못아닙니까? 그죠? 코오롱 잘못된 것하고 우리가 세금 27억 못받은 것도 잘못이지만 이것도 본위원 얘기로는 어차피 연말에 부지매입이 잘 해결되면 살지 안살지 모르지만 사든 안사든간에 연말에 모두 결정나니까 그때 부족한 것 있으면 이것도 최소한 우리가 도시계획변경때부터 모아하고 미리 받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질문했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조문호위원장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님 총무사회국장님한테요. 총무사회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도투락건은 전체 간담회에서 저희들이 옳게 보고를 받아서 방금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도 현재 그 도투락체납액은 12월 5일 현재 40억9천6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96년도 법정관리 동시에 체납된 것이 12억8천6백만원인데 이것은 3년을 거치해서 2000년도에 4억2천8백만원 2001년도에 4억2천8백만원 2002년도에 4억2천8백만원씩 3개년도에 갚도록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채무확정이 되었고요. 나머지 법정관리 그러니까 ‘96년도 10월 2일로 체납되었는 것이 28억천만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시가 받아야 될 것이 20억6천3백만원이고 국세가 7억4천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부지매입을 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했는 것이 20억6천3백만원 한 20억 받는다는 것 이것이고요. 그래서 도에 예술과장님이 갔고 제가 직접 문화산업과장님하고 협의를 할 때 이 계약조건에 반드시 집어넣어라 이것을 넣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12억8천6백만원이 법에서 지금 2000년 4억2천8백 또 2001년, 2002년까지 가게 되는 법정관리 이전에 체납된 것은 상당히 법으로 타결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특약을 해서 넣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부담관계는 체납이 있으면 저희들이 합의를 못 해 줍니다. 조건을 도에다가 조건을 붙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 허가를 내줄 승인을 할 때 체납이 있으면 허가해 주지 마라고 저희들이 다 판결을 해 놨습니다.
김하술위원
의견서를 그렇게 내 놨어요?
이진락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특약넣는다는데 특약도 희망사항이지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 되죠? 우리 희망사항이지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도투락에 지금 압류되어 있는 것이 여러 신청이 있습니다만도 이번에 문화EXPO부지에 들어가는 2필지입니다. 천내면 115번지의 34,238평입니다. 그 다음에 천내면 130번지하고 2개나 더하면 그 도로변입니다. 그것이 압류됐는 평수가 12만7천평방미터 그것하고 우리가 이 압류를 만약에 살 때 돈 안내면 해제를 우리가 해 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암곡동에 있는 것도 했고, 그 외의 산도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부채가 3천7백2십만6천백만원 그 당시 ‘96년도에 확정될 때 되어 있는데 왜 저희들이 상대를 못하느냐 왜 받고 안하느냐 하면 이것이 회사 정리법에 보면 제67조하고 54조에 법원에 허가를 내는 행위는 회사재산의 처분 재산의 양수 차대 또 103조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수애대비 화해 공익포기 공익채권과 환치권의 승인 기타 법원이 지정한 행위는 일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 이것도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전차대의 중기인이라 해서 67조에 보면 전용 담보권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라든가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설정 또는 그에 의한 경매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정이 안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돈 주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얘기는 우리 희망사항이고 27억할 때 왜 못받았습니까? 우리 임대차비용갈 때는 왜 못받았습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임대차 재산도 보면 법원들어갈 때 돈은 어떻게 어떻게
이진락위원
채권 모든 절차는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채권이 모든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시가
이진락위원
나중에 매물로 가도 맨 한가지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는 말은 다음에 우리가 사도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는 그 얘기를 지금 결론을 짓는 겁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돈을 안주면 최대한 계약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런 문제를 지금까지 행정이 한번도 짚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곳에 27억 갔는데 우리가 요구라도 안했다 감사때 안그랬습니까? 돈이 갔는지 안갔는지 몰랐나요?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직접 사고 파는 것하고 제3자가
이진락위원
좋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이 지금 혼동이 약간 되는데 이진락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골프장을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실 체납된 것을 지금 받을 수 있느냐는 그 이야기이고 우리 총무국장님이, 행정지원국장님이 지금 EXPO 땅 사는데 이야기인데 그 땅사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기의 땅 35만평이나 되는 것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기에 체납세가 현재 40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아까 이야기대로 연도별로 되어서 들어오는 것은 최종 보증절차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최종 법원절차에서 동의할 때 했는 것이라서 안되고 나머지 돈 28억은 도에다가 골프장 허가할 때 반드시 이 채권이 해결되면 해 주라고 그곳에서 공문을 보내면 관청에서 세금이 정리가 안되면 허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허가하면 담당공무원이 당장 묶여들어 가는 판인데 허가할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그러니 의견을 도에서 제시해 주라는 말입니다.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해 놨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의견을 제시해 놨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죠?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예, 정식 공문을 해놨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이진락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이진락위원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인데요 코오롱골프장 결재난 것 기억은 나시죠? 그것도 기억이 아리송합니까?
간담회장에서 시장님도 계시고 이상근부회장하고 박재우위원님도 계시고 그 얘기를
아니 지연이 아니고 아예 못하겠다고 합니다. 안하겠다는데요 지어서 하라는데요.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데요. 늦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약속을 한 증거있냐고 정이사라는 분이 감사장에 와서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전공무원이 다 들었겠구만 간담회장에 시장님과 시의원도 들어갔지 지금 아무도 들은 적 없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의회로써 집행부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이진락위원님 이것은 이번 의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박재우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박재우위원
아까 시장님도 이야기했는데 코오롱에서 골프장 만들어서 경주시하고 도에 세금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세금은 많습니다.
박재우위원
많죠?
1억넘죠?
조문호위원장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호윤
남호윤행정지원국장
1억가까이 될 겁니다.
박재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만 해도 세금이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길 자꾸 약속했다고 하는데 약속해 놓고 기분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곳에 실버타운을 하면 각종 건축허가를 경주 시장님이 다 해야 됩니다. 실버타운허가도 건축허가할 때 그때 코오롱의 이사님이 여기 책임을 집니다. 여기도 책임질 사람을 불러서 각종 허가를 할 때 과거에 약속을 했다 과거에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실버타운할 때는 양남골프장에서 양남가는 호남까지 길을 당신들이 내기로 했으니까 내라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조치하면 되고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 사항이니까 이것은 조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진락위원
박위원님 얘기는 알겠는데요 그때 약속 어기고 이번 7월달에도
박재우위원
자꾸 이야기 해 봐도 헛일입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짚을 것은 짚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7월 1일자 우리 시에서 공문내면서도 관계과에서 전혀 그 얘기가 안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조문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좀 촉구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약속했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서
조문호위원장
그 약속내용은 본위원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나중에 허가할 때 조건 또 달면 되잖아요.
조문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정회중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유영태위원님께서는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동의안에 대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유영태위원입니다. 먼저 정회중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과장 결정안은 국가지원지방도 68호선인 현곡 안강간 도로확장 포장공사와 건천 포항간 제2산업도로 입체화개설에 따라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경주시 현곡면 일원에 도로 및 광장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교통시설의 확충으로 교통소통의 원활은 물론 낙후지역의 균형 개발을 위하여 결정함이 타당하고 다음은 유원지 및 운동장 결정안은 경주시 천군동 일원의 보문유원지를 축소하고 운동장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세계적인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지역의 소득증대와 관광객의 편의제공은 물론 골프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의 조기집행과 운동시설의 확충으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만 경주시에 체납된 세금을 사업허가전 완납토록 하고 허가해 줄 것을 의견제시합니다.
조문호위원장
유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태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영태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유영태위원님이 구두동의하신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유영태위원님이 구두동의하신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소장의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때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바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물가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737p가 되겠습니다. 737p부터 747p까지입니다. 737p부터 747p까지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마지막페이지에 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몇페이지입니까?
조문호위원장
747p 성동시장옥상지붕신축공사, 신축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이것이 신축이 아니고 지금 보수공사입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렇죠?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방수보수공사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신축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쭈어 봤습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방수보수공사입니다.
이종근위원
737p에 이것 읍면 뭡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읍면의 정기 공설시장입니다.
이종근위원
읍면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읍면에 있는 공설시장입니다.
이종근위원
737p에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제일 밑에 읍면에 있는 공설시장 사용료입니다. 세입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740p 공업용수가 밑에서 다섯 번째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수당이 2백만원있는데 20명같으면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대상요?
조문호위원장
예, 참석대상은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물가대책위원회는 각 영향
조문호위원장
있는데 2백만원?
20명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대상요?
조문호위원장
예 참석대상은 누구 누구 몇 명입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각 연관되는 기관에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라든가, 부동산중개인, 그 다음에 업소대표, 공무원들 이렇게 망라해서 20명 구성돼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공무원은 시장님과 부시장과 저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세 사람요?
그러면 민간인 17명, 그러면 1인당 5만원씩 해서 여기 시장은 포함됐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안됐습니다. 공무원은 여기 수당 안줍니다.
조문호위원장
안주지요? 그런데 여기 20명이라고 했습니까? 공무원 빼고 20명입니까? 공무원 빼고? 전체 20명이겠지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전체 20명인데, 공무원은 안주는데 과장이 계산을 한 모양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74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민노총 있고, 한노총 있는데
박재우위원
조금 조금 앞에 여기 한 번 보십시오.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이게 뭡니까? 이게? 현수막, 모범 근로자, 고용촉진, 유공자 표창
조문호위원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박재우위원
739페이지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739페이지, 구인구직자, 예 이것은 IMF가 터지고 난 뒤에 실직자들을 취업박람회 같은 그런 것이 열립니다. 그래서 구인자와 구직자들 서로 의사가 투합이 되면은 채용조건에 맞으면은 채용을 하고 이런 행사입니다.
박재우위원
모범 근로자, 고용촉진, 유공자 표창 이것도 그럽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이것은 그것과는 틀립니다. 모범 근로자는 시상한 겁니다.
조문호위원장
국장님 743페이지에 민노총, 한노총 이것은 뭐지요? 밑에는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천, 노동문화재 행사지원 천이고, 이 내용과 같이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민노총과 한노총이 있는데,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은 한국노총에 지원한 것이고, 노동문화재 행사 지원은 민노총에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운영비 3백만원은
박재우위원
왜 지원합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박재우위원
노총은 노총 자체적으로 회비 받아서 운영해야지 우리 시가 왜 지원합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매년 그렇게 지원해 왔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 시가 뭐하러 지원합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타 시,군도 다 지원을 하고, 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박재우위원
타 시, 군, 정부 좋아하네, 자기들이 자기들 회비 받아서 운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비에서 내려오면 하는 것이지, 우리가 시비에서 굳이 부담할 필요가 뭐 있어요?
조문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행사 지원비도 대주고, 사무실 운영비도 대주고 그러는 겁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그런데 노사분규가 있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타 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747페이지까지입니다.
김하술위원
국장님 741페이지 임차료 이게 뭡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몇 페이지요?
김하술위원
741페이지 제일 위에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제일 위에요?
김하술위원
예 임차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이것은 대구공항에 있는 경상북도 시, 군 우수상품 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 그게 전체 면적이 한 20평입니다. 한 20평정도 되는데 저희들 경주시가 차지하는 것이 한 1/3, 한 7평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차료입니다.
김하술위원
그 밑에 시설 장비 유지비도 그겁니까? 이것은 아니네요?
민속공예촌 불국사 저기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하동, 하동, 보불로 가는 데 거깁니다.
김하술위원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휴게실도 우리가 보조를 해줍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전시판매장 휴게실은 저희들이 시에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김하술위원
아니 휴게실 그게 식당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아니요, 식당은 일부 있고, 전체 휴게실이 한 70평정도 휴게실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따로 있습니까?
손중규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여기 744페이지, 여기 초가지붕 개량했네요?
이것 매년 해줘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그게 이제 한 동을 잇는데 22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50％를 시에서 지원해주고, 50％는 자부담을 하는데, 이게 이제 매년 저희들이 안이어서 몇 년동안 그렇게 있는 것을 작년에도 저희들이 시에서 권장을 해서 일부 이었고,
손중규위원
작년에 지원해 줬지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작년에 지원해 줬습니다.
손중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는가요? 거기에 친구집이 있어서 더러 가보는데 몇 년안에 푹 썩어서 풀이 자욱하게 났는데 지원 자꾸 해주면 뭐해요. 지원 해줘도 이을 사람 아니예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지금 가보면은 깨끗하게 잘 이어져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다 이어졌어요?
옛날 배용석씨 집 있던 것 다 이어졌어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다 이어졌습니다.
손중규위원
그 집이 몇 년 안돼서 푹 썩어 있는데, 거기 지원해서 지금 다른 것이나 한 번 더 확인하죠. 이상입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태위원
745페이지에요,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안전공사에서 받아갔는데 이것이 어떻게 800개소로 돼있는데요 이것이 요금이 얼마이고, 이것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점포 칸수입니다. 공설시장 전체 점포 칸수입니다.
유영태위원
공설시장 점포 칸수대로 안전점검을 다 받습니까? 개별로?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계량기가
유영태위원
아이계량기는 하나만 계량기가 공설시장에 달려 있으면 공설시장 같으면 전체의 안전점검을 해서 요금을 그렇게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공용물 따로 있고, 개별로 칸칸마다 했는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유영태위원
그것 아이계량기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유영태위원
거기 아이계량기 아닙니까? 전체에서 들어와서 분리된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독립계량기입니다.
유영태위원
아니 독립계량기가 경주시에서 관리 하는 것이 8백개 됩니가? 이것 의회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요?
조문호위원장
작년에 이게 5백개소인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8백개소로, 3백개 늘어났습니까?
유영태위원
아니 이거요 이것 자료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위원장님 담당 계장한테,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요, 양해를 하시면 담당 계장한테
조문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지요. 일단 지금 과장님이 물가심의위원회에 가시고 안계셔서 담당 계장님께서
유영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용량에 따라서?
그런데요, 저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요, 이 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면 전체 공급용량에 따라서 80㎾면 80㎾이상 그것에 따라서 안전 대여료를 주거든요. 안전공사 여기 대여료를 주거든요.
그래 1년에 한 번 하는데요 말이 안되는 것이 점포당은 아닙니다. 이게, 점포당이 왜 아니냐 하면 안전공사에서 ㎾수가 있거든요, ㎾수가 안있습니까? 80㎾면 80㎾ 상향하는데에 안전공사에서 계약을 해서 월 얼마씩 받아가는 것 년으로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80㎾이상 쓰는 점포가 800개나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됩니다.
3㎾짜리는 안전공사의 안전공사 요금 부과할 수가 없고, 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공사하고 안전, 그러면 일개 가정에 돈 다 냅니까? 안전공사요금을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위원님이 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공사와 확인을 해서
유영태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8백개 안전공사와의 계약서가 있습니까? 8백개?
아니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이것을
조문호위원장
유영태위원 국장님께서 꼭 그것에 대한 관계 자료를 한 번 챙겨보겠다고 하시니까 내일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틀림없이 안전공사와 확인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박재우위원
박재우위원
위원님들 오늘 한 번 물어봅시다. 오늘 이 본 예산안 심사하고 내일은 수정예산안 합니까? 이 회기가 언제까지죠? 월요일까지입니까? 토요일, 며칠까지입니까?
조문호위원장
가능하면 내일 마칠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내일 마치면 오늘 이것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하고 내일 수정예산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문호위원장
예 내일 계수조정까지 다 해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은 위원님들 이것 중요한 것만 딱 묻고, 여기에 전부 다 체크를 딱 해놓았다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하면 되니까, 깊이 물어 볼 필요 없습니다. 안그러면 이것 다 오늘 못합니다. 체크만 딱딱 해놓으세요. 중요한 것만
조문호위원장
예 그러면 됩니다. 유영태위원님 됐습니까?
그러면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748페이지에서 755페이지까지 농정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이것도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8페이지부터 755페이지까지
박재우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은 안나왔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안그래도 위원장님의 양해를 구해서 대구 회의에 출장갔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아까 물가대책회의 들어간다고 양해 있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역경제과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 공장 허가하는데 얼마나 어렵고, 까다롭고 한지, 유치를 해도 부족할 것을 과장 오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이 없다고 하니까 다음에 하고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저도 일부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748페이지에서 755페이지까지 농정과 듣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특산물 홍보용 대형 간판 이것 뭡니까? 3천5백만원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몇 페이지입니까?
박재우위원
754페이지입니다. 3천5백만원입니까?
어디다가 간판을 세우는 겁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이것은 3개 지역에 안강 시키재나, 외동리, 모아리
박재우위원
돈 3천5백만원 들여서 스폰서 구해서 하지 우리 시비로 할 필요 없잖아요? 이것은 뭐 스폰서 구해서 하면 되지, 우리 시비로 3천5백만원 돈 들여서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아까운 돈을, 그 다음에 동충하초 재배 칸막이 설치 800만원, 이것은 동충하초 재배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아닙니다. 양남에 조합에서 한 동을 68평을 지어 놓았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 이것까지, 칸막이 하는 것까지 시가 해줄 필요 뭐 있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칸막이가 없으니까요 에너지절약이 안됩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어쨌거나 접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거기 체크를 다 해 놓으십시오. 어차피 내일 게수조정 할 거니까
더 질의하실
박재우위원
농정과 더 없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없습니까?
손중규위원
위원장 하나 물어 봅시다.
조문호위원장
예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이번에 예산에 왜 포도비가림 있지요? 예산에서 왜 빠졌어요? 농촌에서 지금 포도 비가림해서 효과 많이 봤다고 야단인데, 작년부터 내가 비가림 얘기를 했는데 예산에서 빠졌네요?
조문호위원장
그것 수정예산에 안들어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수정에산에...
손중규위원
삭감이 문제네, 넣을 것은 넣어야지, 농촌에 혜택 아무것도 없는데 좋다고 하는 그런 것은 농민들한테 혜택 하나도 안주고 그것 왜? 국장님 안넣었어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손위원님 농정과에서는 계상을 요구를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아마
손중규위원
농정과에서 얼마쯤 넣었어요?
조문호위원장
당초에 요구했던 금액이 얼마죠?
손중규위원
이것 다음에 넣어야 돼지. 농촌에 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이 무조건 뺄려고 그래요.
조문호위원장
당초에 요구했던 것이 얼맙니까?
손중규위원
그 자료 좀 확인해서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당초 요구하셨던 자료를 확인하셔서 손중규위원님께 갖다 드리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농정과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가 되겠습니다. 756페이지에서 765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예 과장님 동해리조트에 4억7천6백만원인데 돈 들어왔습니까?
박재우위원
발행인이 누굽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코오롱개발입니다.
박재우위원
그거야 뭐 틀림 없겠죠.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약속어음을 받아서 보관중입니다.
김하술위원
약속어음은 어쨌든 날짜가
아니 가수입이지 안전히 결제된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세입을 해야 돈이 되지, 이런 종이 쪼가리를 뭐
조문호위원장
756페이지에서 765페이지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0페이지 과장님 시비 공수의수당 말입니다. 76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작년에는 이것이 49만원으로 나갔는데 올해는 어째서 10만원 더 올랐지요? 인상됐습니까?
아니 우리 시비로 주는데?
인상을 누가 시켰단 말입니까?
알았습니다.
박재우위원
여기 764페이지에 민간 및 사회 단체 경상보조 전국 어업인후계자대회, 도단위 어업인대회 2천만원, 2천만원 돼 있지요?
2백만원입니까?
우리 시 예산 이런데 가는 것까지 돈 잡아서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조합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가면 되고 그렇지.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하세요. 자꾸 옛날처럼 구태의연하게 줄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하면 되지 우리가 시비로 세금받아 놓은 걸로 구태여 그런데 자꾸 돈 넣을 필요 뭐 있습니까?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영태위원
762페이지에요 수산조정위원회 여기 해놨는데, 조정위원으로 돼 있는 사람 명단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예 한 번 불러보세요.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돼 계시고, 부위원장은 산업환경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협조합장 여기는 법상으로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트롤수산업협동조합장,
동해트롤수산업협동조합장?
그 회의를 수산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회의 효과가 축․수산과장님이 봤을 때 1년 연중회의 해서 중요한 회의 효과를 본 것이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상윤씨 주소지가 감포로 돼 있습니까? 경주시 소속이 된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쪽 심의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경주시를 벗어나도?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요?
손중규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760페이지요, 기타 보상금 폐사축 뭡니까?
천만원이지요?
또 시비 공수의수당 7백만원, 이것은 폐사축 두수를 딱 정해놨어요?
죽었는 것을?
그러면 본인이 수의사에게 연락을 합니까? 진단받아서 이것은 도축해서 사람이 먹어도 괜찮다. 묻어라 그런 경비 아닙니까?
됐어요, 가상으로 두수를 딱 정해놓았는데, 가상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1년에 한 50두 나올거라고
공수의를 수당은 12월 해서 7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나갑니까?
조금 전에, 조금 전에
젓소품종대회는 5백만원 지원, 상품으로 나간 거예요? 뭐예요?
됐어요.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765페이지에 은어종료방류 해놨거든요?
그런데 광어나 다른 이것 어패류 이것은 말이죠, 연근해의 수산업을 어장에서 수입원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은어는 말이지 자연, 이것은 사실 어민 소득증대와는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계는 없지요?
없는데 저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 방류 어디에 합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방류사업을 하게 되면요, 지금 원자력하고 우리하고 지금 은어 자연생태계가 파괴됐다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는데, 이것 사서 집어 넣어버리면 은어 올라오면 강제적으로 원자력 도우는 것밖에 더 됩니까? 내 지금 파악 들어가야 되요, 해양, 우리가 자연 파악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방류를 해버리면 은어 자연산인지 밖에서, 원자력 도와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검토를 하셔서 지금 우리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생태계가 파괴돼 버렸는데 가만히 놔 놓으면 대종천에 은어 많이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유영태위원님 이것은 예산안을 다루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합시다.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보고 나중에 삭감할 것 같으면 메모해서면
조문호위원장
자 자 과장님 됐습니다. 축․수산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셧습닌다. 다음은 산림과 766에서 773,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6페이지에서 77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하술위원
휴양림, 과장님 휴양림 8천만원 이것이 예산입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세입을 8천만원 잡아놓았습니다.
김하술위원
8천만원 그것 예산이지요?
박재우위원
수입으로 잡아요, 수입
김하술위원
수입으로 잡는데 딱 정해서
조문호위원장
이번에 임대하면은 8천만원 들어올 것이다 그 얘깁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임대하기 전에 직영을 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만약 유찰을 감안해서요.
김하술위원
현재 가상으로 8천만원이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세입입니다. 이게
김하술위원
세입이라도 가상이 딱 돈 들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조문호위원장
770페이지에 과장님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4억이 4달, 한 달에, 1개월에 1억이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1개월에 1억입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헬기 와 있나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아직 안왔습니다. 금년 봄에 3개월 사용하고 1개월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이 1월초에 못쓰기 때문에 12월 25일경부터 시작해서 1월까지 연결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거기 몇 드럼 들어가는데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물이 8드럼내지 9드럼 들어갑니다.
박재우위원
크네요, 그러면?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중형입니다.
박재우위원
실제로 끄는데 효과 있어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제일 헬기가 좋은 겁니다. 지금 현재 경북소방헬기 러시아제 그것은 현재 임대하려고 해도 없고 그래서 임대하는 것중에 큰 편에 속합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산불이 안나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헬기 임차료 그것은 꼭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중규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야생조수진료비 1년에 몇 건 생겨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종종 생깁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어디가면 부엉이가
손중규위원
치료해서 산에 돌려보내주면 살아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인수를 받아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해서 다 나으면 방생합니다.
손중규위원
됐어요, 됐어요
조문호위원장
실적은 있지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 774페이지에서 79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조문호위원장
774페이지에서 79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780페이지에 말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에 천5백만원인데 국내여비입니다. 얼마나 다녀야 여비가 이만큼이나 나갑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공해배출업소가 관내에 한 7천백4십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대기, 수질, 축산폐수, 이것을 전부 다 통틀어서 저희들이 10명정도가 한 달에 두 번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일일이 찾아서 가야되는 불편함이 있고, 관내가 너무 광활하다보니까 사실 차량 유료대부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이렇게 확보해서 지도, 단속 업무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가지고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잘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환경보호과 774페이지에서 795페이지까지입니다.
올해 청소차 이렇게 교체 많이 해야 됩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청소차 내부연한이 통산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소차량 한 두 대정도로 저희들이 대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791페이지에 이게 유인이 잘못 된 겁니까? 청소차 21대인데 2억2천8백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몇 페이지예요?
조문호위원장
791페이지예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유지, 유료비라든가 수리비, 부품구입비 그것입니다.
조문호위원장
그것이 대당 약 천만원씩 들어갑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청소차가 통상적으로 수리하고, 부품구입하는 것을 보면은 한 달에 평균 저희들이 9십만6천원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기준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민간위탁금은 다 확보했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그 늘어나는 부분도 다 확보된 겁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추가적인 부분은 기존 예산에서 하고, 부족되는 것은 그때 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됐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887페이지에서 89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김태술입니다.
조문호위원장
882페이지에서 893페이지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입니다.
소장님 892페이지 말입니다. 제일 밑에 민간위탁금인데 위생회사 분뇨수거 위탁정수 교부금 이것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892페이지예요?
조문호위원장
그렇습니다.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여기 그러니까 우리 지금 8개 회사가 1년에 약 4만5천류베를 저희들이 싣고 내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10/100을 저희들이 수거한 회사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한 오만루베를 보고 10/100을 해서 한 5백만원 예산 들어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장 관리사업소, 897페이지에서 91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술위원
수도사업소는 안합니까?
조문호위원장
아닙니다.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 897페이지에서 910페이지입니다.
최학철위원
안써도 되는 것은 없습니까?
유영태위원
어떤 경우는 심야전기 사용합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위원님 잘 선처 좀 해주십시오.
최학철위원
여하튼 이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아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주되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오염이라든가,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좀 삭감해서 말이지 아낄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인데 예산은 될 수 있는대로 의회에서도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환경문제에 지장이 없고, 특히 부지가 우리 보문단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겁니다.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거기 직원이 몇 명이지요?
거기는 서로 안갈려고 합니까? 과장님 어때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사회에서는 좀 기피부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문호위원장
거기 가 있으면은 국장님이 보직 한 번씩 바꿔 줍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제가 산업환경국장으로 오고 난 뒤에, 저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인사부서에 건의를 해서 순환보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역경제과에 국장님 말이지요, 농공지구조성사업 건이 아까 빠졌지요? 915페이지에서 922페이지까지는 농공지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916페이지 말입니다. 서면농공단지가 제일 밑에 9억9천2백이 있고 그 위에는 이자분이 3억5천인데 이 내용을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이것은 국비연장에 따른 이자수입인데 원래 원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원금에 대한 이자요?
이것을 금년도 세수로 잡은 겁니까?
밑의 것 9억9천2백은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차입금도 자금회수 수입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자금회수가 이게 문제가, 이게 준공이 안됐는데 자금회수가 가능합니까?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금년 연말까지 토지이용 계획이 확장되는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내년연말까지 가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금년연말
조문호위원장
예?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금년연말입니다.
조문호위원장
2000년 연말까지겠지요? 금년연말까지는 다 안됐습니까? 그렇지요? 2000년 연말까지겠지요.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담당계장 설명에 의하면은 금년 연말까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국토 토지이용 계획 활용 그것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해서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하루라도 일찍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하술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국장님 이것 작년도에도 말이 있었는데 철도건설목 인부임 말이지요, 자동으로 작년도에 한 번 건의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안됐습니까? 여기에 나가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두 군데지요? 건천하고, 외동하고
인석
김인석산업환경국장
위원장님 상세한 설명을 하려면 담당계장이 좀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조문호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계장님 나오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술위원
두 개소인데요?
농공단지에 수입된 것은 어디 있습니까?
철도 건널목 시설보수비 외동, 건천
조문호위원장
분담금 수입 천7백
예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산업환경국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의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796페이지에서 81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96페이지에서 817페이지입니다.
유영태위원
건설과장님 798페이지에 저수지 위험처리장 설치하는데 천만원 듭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기존에 해놓은 것이 거의 부식되고 해서 올해 일제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유영태위원
몇 개소 할 예정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432개입니다.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임석위원
위원님
조문호이원장
예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위원
과장님 소하천과 세천 그러면 구분을 어느 정도 선을 두고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소하천은 저희들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309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하천 그러니까 1미터 되는 하천도 있고, 아주 작은 것도 있는데 309개소가 저희들 지정이 돼서 대장이 되어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지정된 것외에는, 지정된 구분을 어느정도 폭으로 구분하느냐 이말입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 당시에 지정할 때에 몇 년전에 했었는데 하폭이 2미터이상 되는 하천에 대해서는 소하천을 지정을 했고, 그 이외에는 세천으로 그것은 지정된 것도, 세천은 그냥 세천입니다. 지정된 것도 없습니다.
최임석위원
2미터이상 되면은 소하천으로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현재 2미터 이상 된 것도 소하천지정이 안돼 있는 것도 있을텐데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연장이 2미터 된다손치더라도 짧은 데는 안되고, 5백미터이상, 기준이 2미터이상 5백미터이상 되었을 때 소하천으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윈님 안계십니까? 넘어갈까요?
김하술위원
좀 보고요.
조문호위원장
수정예산에 사업비가 많이 올라오지요?
유영태위원
802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소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 1억 올려놨네요?
이게 소하천 정비가 어딥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하천이 총 309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소하천 정비법 6조에 의해서 정비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계획은 세워놓고 사업비는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계획을 앞으로 안세우면은 그 앞으로 계획만 서 있는 자리는 비가 오면 항구복구를 해줍니다. 항구복구 해주고 정비계획이 안된 곳은 비오면 원상복구밖에 안돼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용역비 빨리 확보를 해서 용역을 해줘야 됩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경주시 전체에 대한 파악을, 평균 다 확보한 겁니까? 용역 설계에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총 하려고 하면 20억정도 소요됩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읍, 면, 동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해서 받아 올린 겁니까? 안그러면 자체 파악한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총 20억이 소요되니까 현재 포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약 4, 5억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들은 작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10억정도 하면 좋겠는데 도저희 예산형편이 안돼서 일단 1억을 올려서 우선 급한 것 조금 하고 전체 하려고 하면 20억이 들어야 합니다.
유영태위원
우선에 급한 것은 그것에 편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자료가 말이지요, 소하천을 정비하는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 있는 자료들 중에 한 번 봅시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것이 우리가 소하천 전체 309개소가 대장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급한 것부터 해서 아직 소하천 이름은 안정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철도보안초소 난방이라는 것이 농공단지 외동과 건천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하술위원
807페이지요. 2개소라고 하는 것 유지비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시청 들어오는 밑에 동천에 하고 영지 들어가는 건널목하고 두 군데입니다.
김하술위원
건천농공단지는 아니구요?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에서 치수사업 925페이지에서 931페이지 봐주십시오.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25페이지에서 93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넘어갈까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818페이지에서 8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도시과장입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우선에 경주를 도시계획 관계 재정비가 안됐는데 언제 될겁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2일에 건설부에 다녀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 건설부 국토건설심의위원회가 2월에 경주시가 안이 잡혀 올라와 있습니다. 2월이 되면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러면 재정비는 국비가 되면 6개월내에 우리 위원님들 많이 협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재정비는 당시설을 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위원님들과 전부 조율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의 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 8월경에 재정비까지 다 마무리 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박재우위원
건설부에서 재정비계획이 예를 들어서 산림청, 농수산부, 전부 농지전용, 산림훼손 죽 해결해서 결정 될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결정되는 시기가 2월말이면 완전히 결정이 돼서 수감자료로 넘어온단 말이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2월에 의안 열어 놓기로 제가 이번에 올라가서 조회를 하고 왔습니다.
박재우위원
들어가 봤으면 그것은 시, 군 통합하고 해야 되니까 어차피 가부간에 결정이 되겠네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당초에 협의된 것은 다 됐죠? 지금?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산림청과의 협의를 이번에 또 추가로 보내놨습니다. 설명은 다 해놓고 왔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다른 사항이 없겠네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중앙국토건설심의위원회
위윈
박재우 그러니까 위원회가 다른 사항이 없으면 2월말까지는 결정이 돼서 경주시에 내려오겠네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박재우위원
내려오면 경주시에서 8월 되면 지적고시 하겠네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바로 재정비를 기다리면서 지금 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과 전부 조율도 하고, 주민의견도 청취를 좀 해서
박재우위원
그때까지는 여기 건축허가가 날짜가 안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건축허가가 제한 될 수 있겠네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재정비가 확정되면 우리가 계획구역내에는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제한하지요?
그때까지는 제한 못하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전에는 제한이 안됩니다.
박재우위원
예를 들어 얘기하면 여기 농공중공업단지내에 여기 중공업지역으로 공장허가를 내는데 저게 만약에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은 건설부에서 결정돼서 내려오면은 개발하는동안은 건축허가를 일단 보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지요. 구역 재정비가 확정될 때까지
박재우위원
확정될 때까지 그지요? 확정되면 주거지역으로 되면 공장허가는 안될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지요. 주거지역이 가능한 공장, 두부공장이나 이런 것은 몰라도
박재우위원
그것은 되지마는 근린생활시설에 가까운 공장은 되지마는 그 외에는 안될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2월말까지는 허가가 되고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전까지는 가능한데 재정비 착수하게 되면
박재우위원
지금 말입니다. 지금 이게 벌써 시, 군 통합된지가 5년 가까이 됐는데, 너무 오래 끌었어요. 이것은 경주시민 전체에 대한 문제니까 이것은 건설과에서 빨리 독촉을 해서 내년에는 꼭 이게 다 성사되도록 하세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 도시과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832에서 83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과장님 요즘에도 한옥 지으면 보조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구태여 보조를 꼭 해야 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우리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박재우위원
제 말은 지금까지는 사실상으로 양옥도 건물주 부담을, 양옥 지어도 되는데 시가 한옥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한옥 기와 짓는 것에 마땅한 보조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제는 시민들이 다 알잖아요? 여기 이 지구는 한옥이 아니면 허가가 안된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보조를 그 동안 오래했으니까 이때까지 보조는 이제 시비 그만 낭비하고, 보조 그만 하고 이제는 그 법에 맞으면 허가하고, 그 법에 안맞으면 허가 안하면 되잖아요? 궂이 보조까지 자꾸 해줄 필요가 있겠나? 이겁니다. 내말은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시가 사실 법에 의해서 하는 지역이 있고, 또 권장을 하는 지역이 있고
박재우위원
있지마는 법에 의해서 하든, 권장해서 하든 땅 가진 사람이 여기는 한옥 아니면 안된다 한옥 일반지역이라는 것을 이제는 다 알거든요, 이제는 알기 때문에 더 시가 자꾸 보조금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예요. 이제는 그 허가조건에 맞춰서 부합되면 허가하고, 부합안되면 허가 못한다. 이런 원칙을 딱 정해 버리면은 또 그렇게 됩니다. 일일이 자꾸 시비 아까운 돈을 보조해 주고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개선을 해보세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개선을 해보세요.
조문호위원장
예 건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과장님 안강에 진입하는데 거기 뭡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아파트 거기 공사중단 된...
최학철위원
거기 예산 반영 됐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는 반영이 못됐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언제 합니까? 한 2000년 후에 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그것도 한 번 다음 어떤 추경때라든지 더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제 그러면은 그 쪽에 그 때 설립할 당시에 법인이라든가 개인 대표자 그 분들한테는 시 문제를 지금 얘기할 그런 처지는 아니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는 건축허가 사업승인 자체가 취소된 상태고, 또 계속 추적중에 있습니다. 추적을 해서 어떤 능력이 될 경우에는 건축주한테도 저희들이 한 번 하는 방법을 해서
최학철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1, 2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지금 지났는데 그것이 시, 군 통합하기 이전에 문제가 발생된 그런 부분인데, 가장 진입하는 미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안을 어떤 형태든간에 이게 당초예산 아니고, 당초예산에 확보 안되면 추경에 불가능한 사항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1년이 흘러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지금 현재 노출된 지하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두더라도 땅위로 노출된 부분이라도 어떻게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돼야 될 것인데. 그 비료같은 것을 말이지 진입하는 진입로상에 딱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상당히 오고 가는 사람들이 미관을 불편하게 한다고 그럴까,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여기 예산 계상이 안되면은 이게 또 1년 흘러가야 되는데 추경에라도 좀 확보할 그런, 한꺼번에 안되면 조금씩이라도 하십시오. 거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집행 하면 한 2억정도 가까이 든다면서요?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해도 그만큰이라도 철거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든가 다 안되면은, 그렇게 했으면은 벌써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을 부분적으로 할 경우에는 또 저희들은 아마 예산집행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폐기물 자재처리 문제도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조금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한 번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렇게 한 번 노력해 주십시오.
조문호위원장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강동취락구조개선지구내 편입도로 부지매입 이것은 여기 어딥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97년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강동면 오금 1리 낙성마을이 됩니다. 현재 위치는
김하술위원
저번에 도면 나와서 못 사달라고 한 그겁니까? 하천 그어서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고인되신 권택기위원님이 제기하시던 거기 맞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전에 6월 23일 의원간담회에도 거론을 한 번 시켰고
김하술위원
1억천4백만으로 사 집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평당 30만원 해서 저희들이 하면 한 1억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예산만 하면 어느 정도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하술위원
무슨 일이든지 빨리 해버려요. 예 알았어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 부지는 사서 도로와 시 땅으로 교환한다는 것으로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935페이지에서 94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김하술위원
과장님 금강아파트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동천동에 있습니다. 동천동에 지금 경희대학교 앞에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에 그러면 건축과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840페이지에서 84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임석위원
과장님 여기 버스요금변경안 안내문 하고, 택시요금변경안 안내문 하고 있는데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임석위원
841페이지, 올리려고 합니까? 내릴려고 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로에서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양식을 만들어서 이것을 양식만들은 내용입니다. 그것은 버스요금변경 안내문은 이 안내문은 우리가 인쇄해서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최임석위원
무엇을 올리는 것을 안내하는 것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올리고 내리고 그것이 아니고
최임석위원
그게 아니고?
예 알았습니다.
조문호위원장
843페이지에 과장님 말이지요,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 벽지노선고 오지노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보상을 도에서 30퍼센트이내 소재지에서 면소재지 있잖습니까? 면소재지에서 30퍼센트이내에 마을이 있는 아주 벽지에 있는 마을, 그 마을에는 사실 버스가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는 것은 도에서 여태까지는 백퍼센트 보상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99년도 금년도에 도비가 삭감이 되면서 벽지노선은 킬로수를 줄여라, 줄여서 예를 들어서 3회 다니는 것을 2회 다니고, 5회 다니는 것은 4회 다니고 이렇게 줄여라 이래서 지금 현재 다니는 횟수를 줄일 수가 없다고 제안을 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4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도에서 보상을 해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도에서는 그렇게밖에 돈이 안내려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844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전출 이것은?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저희 특별회계로 새로 들어온 것을 도로 전출해 주는 것입니다.
조문호위원장
교통행정과의 질의가 끝나면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951p에서 970p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차장 과태료 독촉장 우편료도 한 3천만원이나 나가네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이 우리 주정차단속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가 사실은 두 번 나갑니다.
조문호위원장
이 2천9백2십5만원 이것 나가면 돈넣는 사람만 바보인데 냅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주정차단속
조문호위원장
이것은 또 연체이자도 없지 않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연체이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차가 이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차를 새차로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계속적으로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하루에 들어오는게 2, 3백만원 됩니다.
조문호위원장
돈 안내면 차량을 압류를 해 놓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전부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식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문호위원장
압류해 놓고도 독촉장을 발부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독촉장 보내고 난 다음에 압류합니다.
조문호위원장
압류하고 난 뒤에는 독촉장 안보내죠?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연차적으로 좀 오래된 것은 저희들이 한 번씩 보낼 수도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과장님 그런데 독촉장을 보내면 납부하는 확률이 많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지금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자납하는 것이 약 19％ 그 다음에 고지서가 나가면 약 20％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고지서를 내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지서를 안보내면 징수결의가 안되기 때문에
최임석위원
고지서를 내 보내는 것은 되는데 고지서를 내 보내고 미납자에 한해서 독촉장을 안보냅니까?
독촉장을 보내다가 안되면 또 압류도 하고요?
그런 절차를 거칠 것인데 독촉장을 보낼 고지서를 보낼 때하고 안냈는 사람에 한해서 독촉장을 보낼려면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독촉장을 보내면 한 5％는 또 들어옵니다.
최임석위원
압류통보를 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규정상 독촉장을 보내야만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압류통보를 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규정상 독촉장을 보내야 만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압류를 해 놓을 때 압류통보를 하면 또 들어옵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압류통보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최임석위원
안합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독촉장이 나가서 이 때 안내면 저희들이 압류한다는 안내문이 나갑니다.
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교통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적과 845p에서 855p까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지적과장입니다.
조문호위원장
845p에서 855p까지
박재우위원
지적과는 아무 것도 없네요. 명의신탁부동산 실명등기라고 하는 것 명의신탁 이것이 누가 명의신탁되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지금 현재 별로 없습니다. 조사되어 고발들어 와야 알지 실지로 알기 힘듭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누가 고발을 해야 알지 고발 안하면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명의신탁을 자기들 형제들끼리 했거나 친한사람들끼리로 했는데 그것이 분쟁이 안 일어나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분쟁이 났을 때 이제 고발이 들어오거나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인지해서 찾는 수도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을 어떻게 찾습니까? 둘이서 맞다고 하고 명의신탁에 당신 것이다 하고 자기것이다 하면 그만인데 그것을 무슨 재수로 찾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검인과정이라든지 또 등기소에서 통지가 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혹시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거의 없죠?
조문호위원장
지적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산업사업소가 되겠습니다. 881p 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보조받은 것이고요.
조문호위원장
881p
박재우위원
하수도세도 좀 올려야 되겠어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내년부터 올릴려고 그럽니다.
박재우위원
올려야지 자꾸 일반회계하는데 일반회계는 다른 데서 해야지 일반회계는 전출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조문호위원장
수질환경사업소 881p 전출금 5억이외에는 없습니다. 하수도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59p에서 1089p까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059p에서 1089p까지
박재우위원
상수도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제일 뒤에입니다.
조문호위원장
하수도사업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1059p
박재우위원
하수도도 앞으로 자립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회계받아서 하수시설하고 그래야 됩니다.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상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요금도 솔직히 경주시가 비대해 질려고 하면 톤당 2천원 받아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내년에 하수도세 올려서 이제는 일반회계 전출안하도록 하세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상반기에 올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76.6％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많이 올라가네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현재 76.6％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올리면 한 100％ 되네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한꺼번에 올리기는 좀 힘들겁니다. 한 85％정도 단계별로 올려줘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별로 없습니다.
조문호위원장
하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이 별다른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예산이 없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894p에서 896p까지 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정회까지 해서 예산 편성하고 했는데 올해는 좀 확보되었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5억2천8백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 요구는 2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5억정도 됐다고 하면 어는정도는 급한 부분은 어느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저희들 당초 예산에 3억3천5백만원정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 당초 예산 받아 놓은 것이 2억정도가 내년에
최학철위원
그 5억으로 추진하고 추경도 하고 하니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 같으면 급한 부분은 다 해결되겠네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의회 추경때 저희들이 1억원정도 써서 2억 받은 것 가지고 우선 민원이 있는 소재만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우리가 읍면동에 감사를 가니까 간이상수도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것만 해도 억울한 농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간이상수도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집결수 이용하고 있는 사람, 흘러내리는 물자체를 이용하는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양을 양호해서 적정여부가 전부 다 의외로 다 되더라구요. 그래서 수질조사를 했는 원본인가 있죠?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수문제는 바로 주민들의 건강, 생활 모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본청에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읍면동에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물 한번 덜어가서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했던 것 요새 어디서 합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수도사업소에서 전부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수도사업소에서 그럼 몇 가지정도 합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8개항목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 정도의 또 하다가 잘 안되면 대장균이라든가 탁도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옆에 것을 떠가서 해 버리고 이러한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부 다 양호하다고 해 놨는데 수질검사한 그 자체를 우리가 확인을 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읍면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본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 읍면동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많이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임하댐 광역상수도는 물이 어느정도 좀 안나아집니까?
그러면 내년에 상수도 요금도 좀 올리고 일반회계도 더 잘 받고 해서 간이상수도는 최대한 줄여나가세요. 이 간이상수도가 지금은 괜찮은데 그것이 1년 2년 지나면 수질이 나빠졌다 물이 올라 왔다 안 올라 왔다 아주 민원이 골치아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고 국민소득이 만불이라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먹는물 하나는 제대로 먹어야 안되겠나 엄밀하게 타협은 못하더라도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먹는 물 문제는 상수도가 좌우지간 돈 받을 수 있는 여백은 만약에 광역상수도전 어지간한 농촌부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내어서 간이상수도 조합은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은 소위 경주시가 군하고 통합해 놓고 군에 있는 사람 상수도 물 못먹고 오염된 물 때문에 매일 여름에 날 안 가물면 비오면 관로터지고 안그러면 양수기모터 고장나고 이것이 계속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해결하고 그래도 맑은 깨끗한 물 먹고 이런 물 먹을 려고 하면 물이 제일 큰 문제인데 이것을 시장님께 보고해서 앞으로 간이상수도를 조사를 임하댐에 물들어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대폭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것을 줄여 나가야지 지금 안 줄여나가면 경주시가 이 많은 간이상수도 관리를 앞으로 행정을 하기도 곤란하고 민원도 자꾸 발생하니까 그런 쪽으로 행정을 운용해 나가라는 이 말입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각 읍면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소장님 조금전에 최학철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수도사업소에서 검사를 안했습니까?
그러면 8가지라고 하셨는데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8개항목입니다.
조문호위원장
8개 항목에 아주 중요한 부분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들 검사기준에 간이상수도는 8개항목하는 것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곳의 적격여부에서 부적격으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식음수로 사용할 수 없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사실 보면 채수할 때 채수하면서 손을 잘 씻고 해서 해야 되는데 손도 씻지 않고 그대로 해서 채수하다 보면 대장균같은 것과 일반 세균이 묻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3차에서 만약 불합격이 됐을 때는 그것을 음수로는 안 먹도록 하고 일반 딴 우물에 있는 물을 먹던지 하여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소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되고 당연히 그것이 맞는데 문제는 의회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부적격을 적격으로 만들어 내 놨단 말입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있어요. 지금 자료가 의회에 다 들어와서 있습니다. 읍면에 동은 놔두고 읍면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부적격부분이 있는가 보니까 한군데도 없어요. 다 적격입니다. 물이 정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본위원이 또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부적격이 있어요. 우리 양북 천북같은 경우는 총무계의 조사자료에는 보니까 부적격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적격으로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3회에 걸쳐서 부적격판정이 났을 때는 3회의 검사를 합니다만도 면에서 자료낸 것은 1차 수질검사를 자료는 낸 것 같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러니까 1차든 2차든간에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부적격을 적격으로 해 낼 정도이니까 과연 3회가 부적격이 되었다 하더라도 식음수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했겠느냐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이래서 관리를 하십시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하여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이 사람들은 양질의 수돗물을 못 얻어먹는 것만도 억울한데 대장균이 우굴 우굴거리는 것을 부적격이 되었는데도 그것을 생활용수로 사용하도록 방치해 둔다는 것은 소장님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실제로 봐서 대장균하고 세균관게는 저희들이 크로크아키를 사서 1년에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봐도 저희들이 426개를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읍면에도 매일 지시를 합니다만도 크로크아키를 사실 봐서 저희들이 하는 것 같으면 현재 읍면에서 하고 관리자가 그 약품을 항시 투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세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문호위원장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읍면쪽에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장님 안했죠?
973p에서 1056p까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박재우위원
이 덕동댐관리가 경주관광개발공사 44％입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44％요. 저희들 시에서 42％하고 농지개량조합이 지금 14％ 특별회계 나와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덕동댐은 실제로 대주주가 경주관광개발공사네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시설할 때 전부 다 대표자들이 선정해서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봐서 관광개발공사는 한 4년동안 강압을 해서 돈만 몇억씩내고 해서 상당히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번에 소장님 상수도 요금이 좀 인상되지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31.81％ 인상을 했습니다. 12월달부터 적용됩니다.
조문호위원장
그것에 따른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전부다 전단을 해서 개별집에 전부다 협조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건설도시국은 모두 끝났고 농업기술센터가 남았는데 휴식을 위해서 15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정회
15시3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6p에서 880p까지 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농업기술센터 농업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세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됐습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저희들 위원님께서 밀어주셔서 그런대로 종자를 많이 보급해서 한 6％ 식량의 증수를 가져왔습니다. 추곡수매도 지금 순조롭게 되고 있고 올해 예산은 조금 증액됐습니다.
최학철위원
겨울철 교육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월 10일부터 2월중순까지 국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학철위원
국비로 하는데 식사는 1인당 얼마씩합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5천원씩입니다.
최임석위원
5천원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자체에서 전부다 하도록 읍면에 배정해 줍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이 작년도에 보니까 5천원이라도 특별히 음식을 잘 만들어서 대접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좀 관심을 가지고 읍면에 잘 지시를 해서 그래도 어차피 하루 시간을 내서 오셔서 물론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지만 그것에 따른 식사문제는 그래도 한 그릇 맛있게 잡숫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너무나 타당한 말씀입니다. 안강같은데는 족발도 주고 잔치까지 해 주는데 어떤 곳은 부녀회를 붙여서 그곳에서 남는 것은 부녀회 기금을 하기 위해서 국밥으로 초라하게 한 곳도 있습니다. 작년에 그것이 문제시 되어서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너무나 타당한 말씀입니다.
최학철위원
단감품평회 이 자체는 단감작목반에서 계획이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안강에 500분이 넘는 회원들이 매일 3대씩 가락동시장 특히 서촌조셍은 전국의 단감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1년에 차를 수대씩 내어서 견학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무실도 있고 건천의 버섯품평회는 한 1억 가까이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안강은 아가씨선발대회 그런 것은 할 수 없고 단감을 품평회 진짜 나열해서 그것은 전국에 요새 텔레비전에 많이 나옵니다. 이래서 진짜 안강이 진양보다도 조셍종이 더 많고 서해안은 안개가 많고 구름이 많지만 우리 경주는 일조량이 전국에서 제일 많기 때문에 당도도 또 제일 높고 이런 것을 홍보할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몇 년전부터 단감작목반에서 이런 요구가 들어왔는데 올해 예산은 좀 낫습니다마는 당초 시가 좀 어려워서 깎이고 편성에 천만원이 됐습니다마는 다음 수정예산때 한 3천만원 해주시면 소외된 농촌
조문호위원장
이번 수정예산서에 올라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가서 본 예결심의에 가서 수정이 되지요. 지금 이 상황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위치입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소장님?
지금 우리는 안강 단감쪽에는 금상도 받고 또 뭐 받았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세계농업인대상.
조문호위원장
대상도 받고 이랬는데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 품평회금상.
조문호위원장
아까도 최학철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농업단체는 사실 최대한 지원을 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안강단감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과목으로 가능한지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그와 같이 많은 면적에 재배, 전시부터 안강은 단감을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면적에 재배를 하고 작목반 회원이 550명되는데 정말로 진양보다도 더 안강이 단감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일단 홍보를 해야 가락동시장의 단감없이 올라갑니다. 또 홍보됐는 것은 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한 3배가 차이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홍보를 해야 안강단감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지 않겠나 우선 생각하기로 품평회 3천만원이 크다 싶어도 눈에 안보이는 그러한 부가가치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선 단감작목반의 품평회 즉 말하자면 버섯 그런 잔치처럼 한 1억은 들지만 최소한 3천만원이상 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기타 단감 시설의 값으로 한다든가 저온저장고같은 것은 일단 안강의 농협에 가스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지금 나올 때 단감 한상자에 5천원 만원했는데 농협에서 그것을 마지못해 사서 3만원씩 받았어요. 이와 같이 유통개선문제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하고 있고요.
조문호위워장
그런데 포장지라든가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좋죠.
조문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박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스도 좋죠.
조문호위원장
박스지원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셔야죠 그냥 돈만 얹어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최학철위원
이것을 단감작목반에서 올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문호위원장
아닙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을 같이 협의해서 예결특위에 센터소장님께서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결특위는 보고받든 안받든 일방적으로 수정을 해버리거든요.
조문호위원장
그러니 소장님이 자료 준비해 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안됩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내겠습니다마는 위원님하고 특히 최위원님께서...
박재우위원
그것은 들어갈 형편이 잘 안되어서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수정예산을 여관방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소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겠지만 우리 감포상담소 내 농협에 쫓겨다니고 곰팡이 핀 곳도 있는데 그 상담소사무실 하나 옳게 하도록 예산을 올려서 지어주세요. 이것 보면 내 쫓겨다니고 곰팡이 폈는데도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그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공직에 대해서 울분이 터지는데 경찰서 파출소 우체국 기타등등 향토예비군 집부터 짓고 사람이 들어가는데 지금 역사가 30년 됐는데 아직 집이 없습니다. 그마저 그때 3면 4면 사는데도 지금은 줄여서 1년 살고 한면 있는 조차 지금 또 말썽입니다. 그래서 안강 외동같은 경우는 논면적이 청소양보다 큽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경주시가 농업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농민의 종자하나라도 묻을 때 어디다가 묻습니까? 그래서 한면 일개읍면 한면 있는 사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건소가 지금 감포에 보건지소가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보를 수집해서 나가 있는 보건소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것을 일단 사용한 것으로 했는데 주민등록갱신 작업하다가 보니까 건물 어디든지 경주는 비가 많이 새서 내년 봄에 수리를 해서 들어가도록 예산에 계산해 놨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보건지소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감포는 보건지소는 없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소장님 저희들이 지금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지도소를 걱정하는 뜻에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약간 이야기가 흘러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면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 근무를 하면 서자취급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 그렇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다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읍면에부터 바꾸어야 되겠다 어떻게 바꾸어야 되느냐 읍면장이 주재하는 담당회의때 상담소장을 무조건 참석을 시켜서 됩니다. 그래서 읍면행정과 기술센터행정이 같이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같이 일그러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면에는 몇 년전부터 상담소장이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보건지소장도 참석을 하도록 권장을 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타 읍면에도 그런 식으로 같이 믹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외당하고 있다. 소외당하고 있는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소장님이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기 때문에 서면에 발전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배추도 최고 많이 재배하고 마늘도 최고 재배하고 한우도 많고 포도도 제일 많고 많은게 많습니다.
최임석위원
소장님 기술자 도대회 회원대회라고 하고 경영인 도대회라고 하는데 이런 데는 누가 갑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원이 갑니다.
최임석위원
회원요?
바르게 말하세요 가는 사람이 고정적으로 간다고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최위원님께서 먼저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회원이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은 못하잖아요.
최임석위원
아니죠. 회장이라고 해서 한번 갔으면 그 다음에는 한번 간 사람은 안된다 새로운 사람 가도록 해라 그 좋은 기회를 갔는 사람이 자꾸 회장 그 사람만 늘 가도록 하고 이것 예산 삭감해야 되요. 작년도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고 고루가도록 하자구요. 예산 주는 것은 좋은데 고루가도록 자기혼자만 늘 갈려고 붙잡고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지도소장님이 강력히 얘기해서 금년도에는, 금년도에 행사 있죠? 아직 안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했습니다.
최임석위원
갈 때 꼭 전에 갔던 사람은 임원이고 뭐고 임원이라고 해서 늘 가고 전에 갔던 사람은 절대 못 가도록 하고 새로운 사람이 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견문을 넓히도록 골고루 보내겠습니다.
최임석위원
한번 갔는 사람은 가면 안되지 회장이나 누구라도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최임석위원
배용환씨 얘기들으니까 지도소장님이 그런 것은 지시를 해서 나는 말도 못한다고 그러는데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께서 말 못하는데 지도소장이 어떻게요. 공무원중에 제일 약한데요.
최임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러면 예산 삭감당하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위원님들이나 우리 지도자들이 월급도 없죠
최임석위원
그렇게 못한다면 이번에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삭감하기 전에 저희들 절대 그런 것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리고 보리건조기 금년에 몇 대 했습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보리건조기 이것 참말로 최위원님께서 완전히 영웅됐습니다.
최임석위원
보리를 현재 보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보리를 수확해서 놔뒀다가 말려서 하라 해도 그것 못해서 안하는 사람 많습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러니 건조기 이것이라도 농민에게 보리재배 농가에게 보급이 되도록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최임석위원
올해는 하나도 없네요?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아주 긴요하게 써 먹었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올해 운영 몇 개입니까? 4개소? 곡물건조기 어디 있습니까?
조문호위원장
3천9백만원있네요?
최임석위원
3천9백만원인데요
조문호위원장
878p 밑에서 세 번째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곡물건조기사업 3천9백만원
조문호위원장
이것이 몇 개입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13대 있습니다. 50％를 할 경우에는 13대인데요 이것을 보고 최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에 어려운데 도우니 다른 데는 신청이 없는데 이것은 신청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심사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워져서 자부담을 50％를 해 놨습니다.
최임석위원
작년도에 해 놨는데 호응도도 굉장히 좋고 하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은 좋겠지만
최임석위원
많이 하면 좋겠지만 시 예산도 어느정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고루 보급이 되도록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참 좋습니다.
김하술위원
이것은 가다가 서 버리는 것 아닙니까?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성능은 그런 것은 아니고 요새 현대화로 잘 되어 있는데 곡물건조만 해결나면 빨리 베고 수매도 순조롭게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최임석위원
작년에 했는 것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조문호위원장
866p의 새기술시험과 하우스온풍기 이것은 뭡니까? 866p 중간에 2천백만원 연료비입니다.
중식
이중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보문 덕동댐밑에 만평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500평은 꽃을 재배하고 나머지는 하우스를 사년동에 2대 이쪽편에 1대, 3대가 온풍기가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기술센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이상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수정예산안 심사와 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