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조문호 의원 발언
조문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0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심사와 마찬가지로 소관 부서별 직제순서대로 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에게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에 이의 있으십니까? 국장의 제안설명은 듣지 말고, 바로 담당 과장에게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에서 24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건설과장, 영불로 위에 화단정리 하는 것, 그것 예산 됐어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이번 수정예산에서 안됐습니다.
박재우위원
공사를 하면 마무리를 해야지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227페이지에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이게 농지계에서 하는사업 그것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읍, 면에 마을 단위로 상수도시설 하는 것, 그것이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농업용수로 겸용, 생활용수와 겸용하는 것입니다.
최임석위원
과장님, 김정호국장 있을 때, 한 번 간담회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읍, 면에 보면은 농어촌도로 개설이 되고, 면도도 있고, 읍도도 있고 한데, 동에 보면 말입니다. 시, 군 통합된지가 벌써 오랜데, 동에 보면은 지난 번에 영불로 라는 것은 동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사업이라고 보더라도, 동의 마을에 예년보다 진입로가 전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한 군데도, 그 때 이야기 하니까 통합을 한다, 앞으로 예산을 반영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저희 동을 얘기해서 좀 안됐습니다마는, 경주시의 동에 보면은 암곡동외에는 그 다음의 취약지구는 당연히 고란입니다. 거기 진입로가 하나도 안되어 있고, 현재 아직 한 2킬로 가까이 되는데, 차가 하나 오면 늘 비켜야 되고, 통합을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도 예산 반영을 하나도 안하고, 금년도에도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농어촌 어느 마을 지원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마을진입로 없어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동의 행정 통폐합이 되고, 읍, 면에는 농어촌도로가 개설이 되고, 마무리 공사도 해야 도지마는, 동 같은데 보면은 마을 주민이 그래도 한 백여호가 살고 있는데, 마을진입로가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읍, 면은 농어촌도로나 군도로 지정이 되어서 농어촌도로정비법이나 군도가 양여금이 매년 약 한 7, 80억씩 내려옵니다. 그것은 저희들 시뿐만 아니고, 도․농통합한 도시에는 다들 내려오고 있는데, 기존의 옛날의 시, 현재 동사무소, 동에는 그런 특혜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안된 곳은 현재 도시과에서 시․군 합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도시계획으로 결재를 해서 거기에서 시비로 별도로 투자를 해서 해야 되지, 양여금사업으로 되는 현재 정부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옛날 읍, 면보다 동의 녹지지역 동은, 외곽지 동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도시계획이 되면은 지금 저희들 업무가 우외마을에는 도시계획을 해서 작년 2월에 운영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개발하고, 그 다음에 율동마을에 올해 우리 5천만원을 넣어서 망성에서부터 해서 티지까지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서 거기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도심은 앞으로 현재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시비를 투자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비가 양여금사업에 지원되는 그런 특혜법이 없습니다.
최임석위원
특혜법이 없으면은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시비로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마는 계획을 해서 어느 마을의 진입로가 시급하냐 이것을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현재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냥 사업을 바로는 할 수 없으니까 실제 도시계획을 또 결정을 해야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곧 될 것입니다마는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투자우선순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도,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이 진행된다고 해서 현재 도시계획 도로에 선이 그어져 있지마는 몇 년동안 방치하고 일을 안하는 곳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어촌진입도로 농어촌에 동에 말입니다. 마을 진입로만은 그래도 한 백여호, 150호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동네를 우선해서 마을 진입로를 하나씩 연차적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십시오. 세워서 예산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중규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233페이지에 경지정리지구 문화재 재조사, 문화재 조사 여기 어딥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망성지구입니다. 망성지구 올해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에 한 4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일부 구간이 문화재가 지표조사에 의해서 문화재가 나와서 지금 시굴중입니다.
손중규위원
지표조사에 의해서 문화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방내같은데 문화재 말이지, 경지정리 다 해놓고 몇 년후에 그곳을 문화재 산발지구로 묶어 버렸어요. 그래서 묻는데, 발굴해서 하는 것은 관게 없겠는데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발굴해서 보존가치가 있으면 경지로 고지를 못합니다.
손중규위원
예전에 방내 같은 곳은 경지정리를 완전히 몇 년전에 다 해 놨는데 근래에 ‘97년도엔가 묶어 버렸거든요, 문화재 산발지역이라고 해서 그래서 물어보는데, 됐어요.
조문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국도 224페이지, 국도 4호선 확장, 12억 이것은 사업비가 뭡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양여금사업입니다.
유영태위원
양여금사업요? 국도 4호선 감포도로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충효 국도 설치하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국도 4호선, 영남도로 거기 국도 4호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국도 4호선이 건천에서부터 해서, 서면에서부터 해서 시내로 와서 감포까지가 국도 4호선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여기 이 사업에 해당되는 구간이 어디라고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구충효 현재 육교 하고 있는 충효쪽입니다.
유영태위원
충효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 다음에 양남～양북간 도로 6억7천3백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 양남～양북간 도로가 어딥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유영태위원
224페이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것은 군도사업입니다. 그것도 양여금사업인데요, 양남원자력 발전소 정문에서부터 해서 해군사업입니다. 거기서 해서 두성을 넘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두성, 가다가 포장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 연결되는 것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농어촌도로 말이죠, 연차적으로 읍, 면에 편차시킨 것, 이게 형평성 있게 안가고, 계속 읍, 면으로 줄은 것, 그것은 알고 계시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정비계획이 죽 다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143개중에서 20 몇 개가 지금 현재 전체가 계획이 되어서 거기서 우선순위가 지정돼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읍, 면, 동을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요한 시설물 보상이 나간다든지,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 상향조정 되어서 예산이 많이 되었다가 줄었다가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어떻게 해서 계속 사업비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읍이 면부에 비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비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조문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건설과는 마치고, 치수사업 293페이지에서 298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93페이지에서 29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규위원님.
임달규위원
294페이지에요,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부임 해서 3천7백이 있는데, 여기 인부가 몇 명이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현재 10명입니다.
임달규위원
10명이 그러면 1년 내내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임달규위원
그러면 인부임이 열 사람이 내내 하는데 3천7백...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이것은 도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세입인데요,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임달규위원
시, 도비?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도비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어제 했던 당초예산에서 뒤에 보면 세출계산이 나오는데요, 우리 시비로 해놨다가 도비 온만큼 해서 삭감시킨 것이 거기 있습니다. 도비, 세입예산입니다.
임달규위원
그러면 시비도 보조되어야 되겠네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하천은 시비가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청원경찰이 정식 공무원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공무원입니다.
임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247페이지에서 25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도시과장입니다.
조문호위원장
247페이지에서 25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오지마을 지정은 어떤 지역을 오지마을로 규정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89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그 때 그 당시 군지역이 2개 내지 3개 면권을 가장 취락 오지된 면권을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해서 고지된 것이 저희들 경주시에 보니까 산내, 양북, 양남, 3개면이 오지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국비가 계속 지금까지 오지된 면을, 그래서 경주시만 그렇지 다른 데 보다는 2개 내지 3개 면이 경북도내 없도록 한다라고해서 죽 계속 지원이 되어서 10년 단위로 해서 금년에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내년부터 5년 단위로 계속 사업을 국비 지원합니다.
임달규위원
과장님, 247페이지, 강변로 개설 건이 30억이 있는데, 지방 양여금요,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두 건이?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247페이지의 양여금 두 건은 수입입니다. 강변로에 30억 오고, 북문로에 138억 온다고 이렇게 추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아직 양여금이 행자부에서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비율을 따라서 이렇게 얹어 놓은 것입니다.
임달규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지금 공사를 어느 지역에 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계속 지금 양여금 하는 쪽으로 해 나갑니다. 나가고 일부는 터미널 서천교에서 확장하다가 남은 구간 그것은 내년에 마지막 정리하고, 계속 해나갈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어느 쪽으로 계속 해 나갑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포항쪽으로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달규위원
북문로 개설이라는 이것은 어딥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북문로는 동천청사 근처 세무서를 좀 지나서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유소에서 시가지내로 서쪽으로 죽 강변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북문로입니다.
임달규위원
어느 주유소에서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세무서에서 시내쪽으로 강변도로 옆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남쪽 담으로 25미터 계획도로가 저 흥무초등학교 옆으로부터 해서 강변도로까지 계획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개설입니다. 금년부터 착수해서 양여금사업을 추진합니다.
임달규위원
그 돈이 이 돈 가지고 됩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 돈 가지고는 안되지요. ‘99년도에는 23억이 투자되어서 지금 보상하고 있고, 공사도 14억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나갑니다.
임달규위원
그 옆에 장미아파트 지역 그 앞에 거기에 소송 하는 것 있지요? 그 사람 뭡니까 장미아파트 부지 사서 기부채납 했는지, 안했는지 몰라도 그 사람 사장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무슨 건설입니까? 아파트 많이 지은 사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윤정배씨 말씁이니까?
임달규위원
예, 윤사장이 땅을 기부채납 해도 시에서는 안사고, 그 사람이 소송 해놨잖아요? 땅값 보상하라고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지금 이 부분에 소송 된 것은 저희들 거의 없습니다.
임달규위원
소송 끝났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소송된 것이 저희들 과에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아직까지 도로부지가 거기 상당히 많은데 윤사장이 지금 소송중이라고 하던데요? 장미아파트 앞에 말이에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은 장미아파트 앞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윤정배씨와 소송돼 있는 것은 과거 폐철도부지 매각하고 난 뒤에 거기에 윤정배씨가 땅을 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와 지금 소송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장미아파트 앞에 도시계획에 들어간 땅 그 부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 부지는 시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임달규위원
기부채납 했는데, 아파트 지을 때는 그 사람이 했는데, 시에서 강압에 의해서 했다고 그래서 소송을 해놨잖아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접수 받은 것이 없습니다.
임달규위원
윤사장은 소송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그 내용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임달규위원
그 길은 그러면 앞에는 기부채납이 됐고, 세무서에서 주유소 옆에 까지 그게 이제 돈이 지금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은 23억 가지고 지금 보상 추진을 하고 있구요,
임달규위원
언제 도로 개통할 예정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이 북문로가 거기서부터 강변도로까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4, 5년 차로 추진합니다.
김하술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소방서 앞에 인도블록 올해 안들어갔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금년에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김하술위원
양여금사업 가지고 한다 그러더니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소방서 앞에 인도 말씀이지요? 금년에 예산 확보를 저희들이 아직 못했습니다.
김하술위원
저번주에 예산서가 올라가더니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예산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설명도 드렸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하술위원
언제 할 겁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저희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래도 안하면 엑스포 할 때 손님들 많이 오면 사고가 많을텐데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사실 저도 집이 근처라서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김하술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되겠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한 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유영태위원
유영태위원
248페이지요, 2000년 문화 엑스포 대비 광고물 시범 가로조성 및 환경정비 하고, 밑에 마을 안길 및 진입로 포장 이 네 개에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지금 거기 248페이지는 수입란입니다. 도비 보조된 란입니다. 광고물 정비사업에 90만원, 도시토목사업이 15개 지구에 10억6천...
유영태위원
전체 돈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 전체 도비 수입입니다. 이것을 섞어 놓은 것이 뒷페이지에 나옵니다.
유영태위원
뒷페이지에 나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오지개발사업 8억6천, 안길 진입로 포장 이것은 1억천4백이라고 하는 것은 도위원 네 분들의 주민 숙원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묶여져 있는 겁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것은 수입으로 묶여져 있고요, 뒤에 지출로 풀어져 있는 것은 마을 안길 진입로 포장사업은 249페이지 시설비 해서 양여금 다음 페이지에 250페이지에 죽 나옵니다. 그 나온 것은 도비로 부담한 숙원사업이구요, 다음 오지개발사업은 255페이지 중간 지점 시설비 해서 2차 5개년 계획 오지개발사업 해서 도비 8억6천3백, 시비 합쳐서 11억, 그 다음에 도시토목사업은 바로 밑에 감포읍해서, 안강읍 했는, 12개 읍, 면에 대한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유영태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조문호위원
258페이지에 광고물 시범 가로조성 및 환경정비가 3억 있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예, 이게 도비가 지금 9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저가 도와 협의를 해보니까 경주는 타도시와 달라서 광고물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도에서 우선 9천만원을 주면서 시비를 확보해서 시범 가로를 지정해서 한 번 정비를 해봐라...
조문호위원장
광고물 같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일반적인 간판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간판들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상가에 간판 걸려 있는 것?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도로변에도 보이는 광고물법에 의한 광고물은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제가 알아보니까 문화 엑스포를 내년에 하니까, 문화 엑스포 손님이 많이 오는 지점에 우선적으로 해서 다 하려고 하면 한정이 업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에 우선적으로 서라벌대로라든가, 보문단지 일원에라든가, 일정한 거리를 잡아서 시범 가로 조성 해가면서 깨끗하게 거리를 한 번 만들어 봐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한 달전에 받은 업무가 되어서 의회 끝나면 내년 예산 확보가 확정이 되면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민간 자본 보조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러면 도비를 줘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님, 여기 255페이지부터 257페이지, 여기 보니까 각 읍, 면 사업은 있고, 동 사업은 하나도 없네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게 지금 저가 내용을 알았습니다. 12 읍, 면만 딱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왜 이렇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과거에 도에서는, 도위원쪽에서 12개 읍, 면에는 주민 숙원사업을, 도민 숙원사업을 읍, 면쪽에서는 도비를 지원했고요, 과거 시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보다 낫다 이래서 도에서 도비로서 주민 숙원사업은 지원을 안하고, 순수한 시비로만 주민 숙원사업을 했었습니다. 저도 왜 12개 읍, 면 뿐이고, 우리 시 등은 하나도 없느냐 하고 알아보니까, 그것은 그 뒤에 보면 시에서 자체적 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맡아 보니까...
박재우위원
시의 자체 사업이 어디 있어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 뒤에 보면은 258페이지에 보면 몇 개 사업이
박재우위원
뭐 있는데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도 읍, 면, 동에서 신청된 내용, 이것을 읍, 면, 동에는 수정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락된 분은 전부 도시과로 옮겨서 재배정 하도록 그렇게 협조가 됐습니다. 저도 내용을 받아 보니 처음 보는 내용이라서
박재우위원
그러면 50퍼센트 전부 돈입니까? 이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255페이지부터 뒤에요?
박재우위원
256페이지 50퍼센트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이게 보니까 퍼센테이지도요 30, 70도 있고 50, 50도 있습니다. 그래서 30, 70도 있고 50, 50도 있고, 반반 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도비 이것 삭감해야 되겠네, 시, 동은 경주 시, 군이 통합됐는데 옛날에 그러면 면에만 하고, 그러면 시, 동은, 그러면 아예 시, 동의 농촌 여기 말이야 불국동 같은 데, 월성동 같은 데, 선도동 하고 이런 농촌 지역에는 안하고 그러면 여기만 읍, 면만 하는 것이 천지 어디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래서 저도 하여튼 처음 맡은 업무가 돼서 물어 보니까 그렇습디다. 시에는 우리가 나으니까 하고
박재우위원
여기 도비 반, 시비 반입니까? 이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반도 있고 30, 70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반반도 있고, 30대 70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달규위원
어디가 3입니까? 시에서 3입니까?
박재우위원
30, 70이면 시비가 30퍼센트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아니요, 도비가 30퍼센트, 시비가 70퍼센트 되는 곳도 있고...
박재우위원
삭감해버려야 되겠네,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경주에 있는 도위원 오면 쫓아내 버려야 되겠네, 어떻게 해서 읍, 면만 주고, 시에는돈 10원도 안주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외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었다 이런 판단도 있습디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이름 자체가 오지개발이라고
박재우위원
개발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오지개발사업이 별도로 또 있는데, 돈을 말이야 주면 공정하게 줘야되는 거지 말이야, 읍, 면에만 주고, 동에는 10원도 안주고...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물론 도에서 도위원이 도비를 가져 왔으니까 하긴 합니다마는 안갖다 주는 것보다 갖다 주면 고맙기는 하지마는 도위원이 이름을 다 지어서 갖다 줍니다. 이름을 지어서, 과목을 딱 정해서 주니까 우리 여기 의회에서 과목 변경도 안되요, 삭감하면 사업을 못하니까 또 애가 타는 부분도 있고, 하여간 그런 모순이 있네요, 보니까... 도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태위원
다입니까?
과장님, 한가지 자료에 의해서 한 번, 지금 도시과장님으로서 느낀대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지금 수도관이 있어도 원관이 있고, 가지관이 있는데, 온도로가 우선입니까? 소방도로나 이런 것을 보수해 주고, 안길 포장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그것은 지역적인, 지역에 따라서
유영태위원
아니, 지역적인 것도 1, 2년만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 내 여기 우리 지역이지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타 읍, 면이라도 지적을 하겠어요, 하는, 옛날에 박권흠의원 국회의원 할 때 도로포장 해놓은 것, 지금 노면 박살나 있는 것, 지금 개수하는데 예산 얼마 듭니까? 이것 읍차원에서 거기는 지금 주도로 아닙니까? 버스가 다니는 도로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유영태위원
이것 신경을 한 번 써보세요. 이게 무슨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글쎄요, 저는 지금 도시과에 포장 덧씌우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유지관리가 도시과 업무인지 모르겠는데요,
유영태위원
예산서에서 안해줍니까? 그것?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여기 지금 읍, 면, 동에 신청해서 올라와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도시과에서 포장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두 건이 포장 덧씌우기 사업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요 이것은 문제 있습니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숙원사업이 되니까, 주민 숙원사업을 도시과에서 맡다 보니까 숙원사업으로 예산이 얹혀져 있는 것으로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숙원사업은 저희들 과에서 사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읍, 면, 동에서 신청해서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영태위원
전에 올렸는데요, 이것 벌써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모르고 계셨단 말입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이 사업 올라 왔는 거요?
유영태위원
아니요, 사업보다도 파악을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감포읍 소재지 밑에 옛날 국도 31호선 재넘어 쪽으로 노면은 상당히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31호가 아니고, 옛날 구도로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옛날 구국도 알고 있는데요, 사실 포장 덧씌우기 업무관련, 관리가 저희들 도시과가 아니다 보니까
유영태위원
아니 임무는 이야기 안하더라도 과장님이 판단해서 이것은 너무하다라고 이야기해서 행정에서 집행하는 것이 안있습니까? 아니 그것을 일일이 말이지 위원들이 가서 사업비 요구해서 다 해줄 것 같으면은, 여기 말이지 힘 없는 사람은 그러면 사업 되겠습니까?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행정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위원들이 가서 이야기 하겠지마는 문제가 없는 부분은 행정에서 판단해서 바로 잡아야지요?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도로 유지, 관리는 저희들 도시과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말이지요, 유영태위원의 말씀이 맞는 것이 이게 지금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거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 4, 5배정도의 물량을 갖다가 예산을 달라고 신청을 하니, 예산부서에서 칼질을 하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거기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진짜 해야 될 부분이 파악이 안돼 있으면은 진짜 해야 될 부분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깁니다. 이래서 앞으로 예산 요구를 하실 때는 긴밀한 협의를 제출신 위원들과 하셔서 최종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해동
최해동도시과장
예, 제가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60에서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임달규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임달규위원
농어촌 빈 집 전액 삭감 됐지요? 36이라고 하는 것은?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이것은 자체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12동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가 이번에 50퍼센트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도비 내려온 과목변경에 의해서 우리 자본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과목만 변경된 겁니다.
임달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살아 있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삭감돼 있는데
조문호위원장
삭감해서 이 쪽에 살려 놨네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자체사업을 전부 다 시비로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삭감하고 과목변경을 해서 도비 보조 50퍼센트에 보조에 따라서 과목만 변경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261페이지에 살아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그런데 260페이지에 말이지요, 빈 집 정비사업에 180만원 있는데, 180만원을 가지고 빈 집 정비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게 전부 총 360만원입니다. 360만원, 동당 30만원 보조해서 12동 정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어느 동에 있습니까? 집이? 빈 집이 어디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빈 집은 지금 읍, 면에 전부 다 저희들 통합이후에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거기 지금 현재 12동 할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12동 할 데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확보 되면은 또 읍, 면에도 받아야 됩니다.
임달규위원
받아야 되는 것이 미리 지정된 것이 아니네요? 예산만 서 있지?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예산 확보 되면은 읍, 면, 동에 해서 저희들이 물량을 받아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현재 경주시 읍, 면, 동에 빈 집이 몇이나 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현재 저희들 정비대상에 있는 것은 한 백여 동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정밀조사는 그 이상 나오고 있고요
임달규위원
백여 동은 말도 안되는 것이구요, 제가 보기에는 천 채도 넘지 싶은데, 예? 왜 백여동밖에 안되요? 한 동에 수십 집이 있는데...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정비계획에 수립이 돼 있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달규위원
조사를 해서 빈 집이 우범지역도 되고 많은 그런 것이 있거든요, 빈 집이, 우리가 지난번 감사때 태화방직 기숙사 거기 수십가구가, 수백가구가 사는 집에 이런 데는 제법 많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 이것을 이렇게 놔두고,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울산에서 온갖 사람들이 올라와서 거기서 자고 가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데 되겠어요? 그것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런 곳, 태화방직 사택에 대해서 저희들 태화방직측에 공문을 벌써 통보를 했습니다. 빨리 정비를 해달라고, 그 내용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공문을
임달규위원
예, 독촉을 해서 빨리 정리를 하십시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63페이지에서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중규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과장님, 동화고속 살려줍니까?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도에서 내년도에 5천만원이, 도비 5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손중규위원
꼭 살려줘야 되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꼭 살려야 됩니다.
손중규위원
경주 국제 관광도시에 공항버스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업자가 손해된다면서요? 업자가?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업자가...
손중규위원
업자가 손해되는데 뭐 하러 자꾸 하려고 그래요? 업자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업자가 손해가 나더라도, 자기들은 지금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손중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업자가 이것을 폐쇄 해버리면 허가 내기가 앞으로 힘든다고 하는데, 자기 이득 없이 자꾸 보조, 이것 받아도 태부족이예요.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 한 사람 타고 다니는 것, 그것은 업자가 손해인데, 그 업자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깊이 한 번 해보세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업자가 지난번에도...
손중규위원
업자가 안한다고 할 바에는 치워버려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니요, 12대 차가 다니다가, 지금은 4대가 다니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교통량 조사를 해보니까 1억9천6백정도가 결손이 납니다. 결손이 나서 지금 업자측에서는 경남지역에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이 폐지가 되면은 김해나 울산에는 노선을 새로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중규위원
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계속 손해볼 바에는 뭐 하러...
박재우위원
공항버스 이것 말입니까?
이것 중형버스로 바꿨대요? 지금 여기 포항과 대구는 다 안다니죠? 이제 부산만 다니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울산과 부산만 다닙니다.
박재우위원
울산과 부산 다니는데, 이제, 전에는 1억, 2억 보조하다가 도가 5천만원, 시가 5천만원 이렇게 보조 해준다 말이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버스 중형으로 줄였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손중규위원
버스 줄였고,
박재우위원
버스도 줄였고, 돈도 줄였어요.
조문호위원장
예산이 원래 도비가 1억이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삭감돼서 5천만원이 내려오고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박재우위원
1억인데, 지난번에 이게 말썽이 나서, 그래서 포항과 대구는 운행을 실질적으로 다 하지도 않는다고 해서 이번에 검찰에서도 조사를 했어요, 횟수를, 그래서 금아에서 횟수를 줄이고, 대형버스는 안하고, 소문 많은 것은, 중형버스를 넣어서 부산은 일본 사람들이 오니까 부산과 울산만 뛰고, 포항과 대구는 없애 버리고, 그대신 돈을 1억을 5천만원으로 줄이고, 반으로 줄였으니까
손중규위원
반인 시비 5천만원을 준다 이거예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손중규위원
그런데 업자도 고맙다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수지 안맞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맡긴 것처럼 그렇게 며칠 전에 자기가 찾아와서 봤는데, 그런 다른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 허가를 취소해 버리면 다음에 허가 내기가 힘든다든지, 업자가 자기가 경주시를 위해서 희생한단 말이예요? 뭐예요? 그래, 그런 말을 하니까 우리는 듣는 기분이 안좋다 이겁니다. 뭐를 하면 고맙다든지, 억지로 내가 운영만 하고, 내가 손해나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경주시를 위해서. 이건 말도 없고 말이지, 수지 안맞다고 하는데 뭐 하려고 해줘요?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하여간...
박재우위원
서과장, 실제로 시비 5천만원, 도비 5천만원 해서 중형버스를 밀어 주는데, 횟수를 감독을 하세요. 횟수를 정확하게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를 받아서, 하루에 3회 뛴다고 해놓고 2회밖에 안뛰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이것 횟수를 정확하게 보고를 받아서 감독을 철저하게 하세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어차피 공항버스 이제 줄여서 하는 거니까 감독이라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고마운 것은 고맙다는 소리를 해야지.
조문호위원장
그러면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게, 301페이지에서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심사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위원이 국장인데, 나도 부탁을 해 봤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안되는데, 내가 한 번 물어봅시다. 20년 하고, 지금 현재 한성병원 자리 주차장 하는 사람이 내내 수지 안맞다고 온동네 다니며 수지 안맞다고 내내 얘기하는데, 수지 안맞는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또 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수지 안맞는 사람은 20년이나 신청해 놓았고, 새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16년을 해 놓았는데, 무슨 심사위원이 16년 하고 기부채납 하겠다는 사람 안주고, 20년 하고 기부채납 하겠다는 사람한테 주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박재우위원
심사 규정이 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말 한 번 해봅시다.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심사하는 것은 그 때 심사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방법론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투표를 해서 점수를 해서 평균을 낸 점수를
박재우위원
그게 서과장, 말이 안되는 소리인게, 아니 시가 말이요, 시의 돈을 30 몇 억, 40억 주고 땅을 사서 거기 시설하는 사람 시설해서 나는 20년 하고 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는 사람 있고, 나는 16년 하고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16년 하고 기부채납 하겠다는 사람이 떨어지는, 이게 무슨 심사가 이런 심사가 어디 있으며, 그리고 이 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앞으로 경주시에 문제가 되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세무사, 공인회계사, 시의원, 그 다음에 시의 국장, 시장이 되야지, 심사위원이 무슨 국장, 부시장 하고 그래서 무슨 심사위원을 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눈 감고 아옹하는 식이지, 천지강산에 여기 판 펴놓고 이야기 한 번 해봅시다. 돈을 동신여관 자리에 30 몇 억 주고 땅을 사서, 한성병원 두 개 샀는데, 한성병원 했는 그 사람이 시설 해놓고, 우리 위원들 얘기 다 들어 보세요, 시내 가면 그 사람이 내내 수지 안맞다고 내내 그러거든요, 수지 안맞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또 저 위의 것을 하는데, 신상서를 20년 하고 기부채납 하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16년 하고 기부채납 하겠다고 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한 사람 다 주면 안된다, 따로 따로 줘서 민간사업을 유치를 해도 이들 둘을, 경쟁을 시켜야 된다, 한 사람 줘 놓으면은 반드시 또 나중에 한 1년쯤 하다가 수지 안맞다 그래서 가격 올려 달라고 한다, 주차료 올려 주고 하면 시민 피해니까 경선을 시키고, 20년 보다는 16년이 유리하니까 유리한 데로 해줘라 그랬는데, 이 16년이 안된다 이겁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제일공영주차장 하는 그 사람이 또 했어요?
박재우위원
또 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국장도 심사위원이고, 이것은 말이예요, 이게 무슨 점수고 뭐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심사위원이 다 국장이 아니고, 국장 4명과 교수 1분과 또 민간인 1분과
박재우위원
그러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은 하나도 없고,
유영태위원
시의원은 저가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어떻게 해서 20년 하고, 16년 하고, 왜 20년이 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뽑는 방법을 또 의논해서
박재우위원
경우에 어쨌거나 안맞다 이겁니다. 우리 생각하기에
조문호위원장
국장님, 지금 박재우위원님 말씀은 상식적인 문제를 두고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는 얘깁니다.
박재우위원
나는, 내 이야기는 왜 그렇냐 하면은 우리 소위 공무원들은 말이예요, 시를 선정하고, 시민을 생각한다면은 한 사람한테 다 주는 것 보다 나는 누구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경선자를 만들어 줘야, 서로 주차장을 차를 유치하려고 하고 서로 애를 쓰고 해야 가격을 다운시키고 하지 한 사람 줘 놓으면 한 1년이나 2년 하다가 수지 안맞다고 주차료 자꾸 인상시킬려고 하고, 이것은 시민의 피해가 아닙니까? 그리고 기부채납을 다만 1년이라도 더 당기면 당길수록 시가 덕이다 이겁니다. 16년 그러면 4년이나 당기는데 4년 당기면 돈이 5억이 들어올지, 10억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16년, 20년 그러는데, 20년 보다는 16년이 낫잖아요? 객관적으로 누구한테 이야기 해도 납득이 안되는 거옝ㅅ, 납득이 안되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위원 7명이 경선을 해서 뽑는 방법에서 어떠한 결정을 봤어요.
박재우위원
방법이야 거기 있는 사람들 부탁 받았겠지요, 뻔한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안그러면 술을 한 잔 얻어 먹었거나...
조문호위원장
좌우지간 많은 의혹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여기 세입비 내역에 불법주차 견인계획료 전액 감...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견인차가 두 대 있어서 그 차가 우리 시에서 견인을 해서 수입이 있었는데, 이것을 민간인한테 위탁함으로 해서 이것은
손중규위원
위탁했어요? 거기?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지금 민간인이 위탁을 해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위탁을 도시과장님 마음대로 줬어요? 그것도 심사를 했지요?
충조
서충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조문호위원장
그것은 제가 심사위원이었는데 입찰 봤습니다.
손중규위원
예, 됐어요.
조문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65페이지에서 26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김하술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순서를 말이요, 목차에 나온 순서대로 하면 좋은데, 왜 왔다 갔다 하고
조문호위원장
아니지요, 그것은 특별회계, 특별회계가 따로 있다 보니까, 그것은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265페이지에서 267페이지입니다.
박재우위원
내년에 재정비 계획이 확정 되면은 지적고시가 될 자리가 많이 안 있습니까? 지적고시 지적과에서 안합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도시과에서 합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박재우위원
도시과에서는 지적고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됐어요?
조문호위원장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위원
과장님, 지적도 도면 전산화사업 이것은 금년도에 하면 완료가 됩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아닙니다. 내년도는 천7백6십매만 합니다. 구시가지 지역, 우선 도면이 많이 낡은 동편부터 합니다.
최임석위원
언제까지 완료 합니까? 몇 연도까지?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지금 보조를 받아서 한 3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내년도부터 처음 시작입니다. 이제
조문호위원장
내년도가 처음입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내년에 처음 시작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13페이지에서 32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조문호위원장
313에서 324페이지까지입니다.
박재우위원
불국사쪽으로 올라가면 하수관로가 지금 이쪽에 박물관쪽에 거기 아직까지 공사 못했지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못옆에 기개에는 발굴을 하고 있구요, 효불효교지는 그게 끝나고 다시 문화재연구소와 협의를 해야되고, 불국사지구는 어차피 2000년도는 마무리가 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관로가 연결이 안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현재 오릉 옆에 기개리 140미터, 효불효교지 360미터, 500미터가 아직 연결이 안됐습니다.
박재우위원
360미터 효불효교쪽으로 못가면 이 쪽 도로를 뚫어서 또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왜 그러냐 하면은요 지난번에 이종진과장님이 계실 때, 거기에 절 있지 않습니까? 청원사가, 하려다가 거기에도 손을 못 대고, 거기가 더 심하답니다. 문화재가, 어차피 하천은 와야 되는데,
박재우위원
하천을 지금 추가를 못한다고 하던데?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효불효교지 그것만 남아 있거든요, 기개지역은 현재 발굴하고 있구요, 못옆에 140미터는 발굴하고 있고,
박재우위원
그것이 언제 연결 됩니까? 2001년?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적어도 내년도에는 사실 마무리 연도인데,
박재우위원
2000년도에 마무리 됩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딴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되는데, 단지 효불효교지만이 아직 불투명한 겁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문화재관리국에다가 경주에 환경문제가 심각해서 이 공사를 상류에다가 벌써 30리, 40리 바깥에 지금 풍리사 끝까지 지금 관이 다 올라간 것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원관은 다 올라갔고,
박재우위원
다른 것은 하동쪽으로 올라가고,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조금 덜 올라간 곳이 하동 저수지 밑에 거기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마을과 연결하는 것, 그것이 내년도 사업입니다.
박재우위원
그것만 남았고, 공장은 다 올라갔는데, 그것까지 다 올라가 공사 돈 들여서 해놨는데, 효불로 여기 백 몇 십미터 안되면 아무래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문화재연구소와 협의중인데, 기개리 발굴하고,
박재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관리국에다가 누가 출장을 가든지 설명을, 행여 경주시가 말이야 하천낼 지금 환경 때문에 이 난리가 나서 위에 돈을 70억, 80억 들여서 공사를 다 해 놨는데, 여기 160미터 이것 빨리 안해줘서 연결을 못해서 이게 지금 안된다고 하는 이것은 국가적인 큰 문제 아니냐? 어떻게 발굴도 하기도 전에 당겨줘서 관로연결 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강력한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 관계 때문에 현재 문화재복원학회 현병선교수님도 만났구요, 사실 문화재연구소 한 달에 한 번정도 갑니다.
박재우위원
좌우간 빨리 해결해야 어떻게 위의 공사는 연결을 해서 연결을 해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지금 귀결지는 풀려있는데, 효불효교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요, 효불효교지 이게 말이 많더라고요, 그게 말이 많아서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문화재관리국쪽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거기 절대 경주시가 안해준다고 그러거든요, 마을 위에 공사 그만큼 했는데 어떻게 한단 말이고, 내가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것 좀 꼼꼼하게 챙겨 보세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조문호위원장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이거 물어봅시다. 이게 타회계건설보증보험 청도에서 뭐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손중규위원
315페이지요, 거기 아닙니까? 맞죠? 하수특별회계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315페이지요.
손중규위원
그것 맞아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손중규위원
그게 무슨 소립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이것은 청도군의 부담금 말씀이죠?
손중규위원
예.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산내하수처리장 하는데 저희들 시비 하나도 안들어가고, 청도, 대구광역시, 경산시, 영천시 운문댐 물을 먹는 수혜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손중규위원
수혜자 그게 3억7천?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내년도에 부담이 3억7천입니다.
손중규위원
내년도에?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손중규위원
그러면 청도, 대구, 영천, 경산 여기서 다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게 전체가
손중규위원
매년 하죠? 매년?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산내하수처리장 하는데 약 한 70억에서 90억 아직 확정은 안지었습니다. 그 70억, 90억에서 얼마 부담해야 되느냐? 30퍼센트를, 그것은 양여금이 70퍼센트이고, 시, 군비가 30퍼센트인데, 그 30퍼센트를 대구광역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이 이렇게 부담합니다.
손중규위원
그러니까 산내 그것만 끝나면 다 부담은 없어져요? 산내 것만 끝나면?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손중규위원
계속 물값 안내고? 그것은 물값조로 내는 것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또 상수도보호구역에 따르는 일부
손중규위원
상수도 보호구역의 어떤 시설안내는 자기들이 분담금을 한다?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손중규위원
산내외에는 안되네요?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손중규위원
청도물, 우리 경주시의 물 먹으려고 그랬다가 하나도 안먹고 하는데, 운문댐 참 청도 재해때 막으라고 해도 그것도 안막고, 전적으로 물세를 계속 받아서 우리 경주시에 무슨 시설을 해야지.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손중규위원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
과장님, 산내 전체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보호구역으로 묶는 곳은 저 아래 하천에만 묶여있지 안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산내 오염물을 없애기 위해서 하수처리 하는 겁니다. 운문댐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시고, 284에서 28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은 상수도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07페이지에서 30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예」하는 위원 있음
임달규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임달규위원님
임달규위원
286페이지에요, 구황 황복간이상수도 예산이 전액 삭감 됐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수질조사해서 탁도가 아주 심해서 물 못먹고 난리 친 것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달규위원
그런데 왜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여기다가 도시상수도 도입해 놓았습니다.
임달규위원
도시상수도요? 언제 들어오는데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내년도 예산에 도시상수도를 도입해 놓았습니다.
임달규위원
내년 상반기에 됩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첫 번째 내년도 예산에 잡혀져 있는 시점에 아무튼 될 수 있는대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도시상수도 들어오면은 간이상수도 없애야 되요,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요.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건천에 흠곡지는 어때요? 내년에 공사해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현재 흠곡지는 저희들이 도시관리가 2.9킬로인데 현재 거기는 2.5킬로 매설이 되었습니다. 현재 와서
손중규위원
2.5킬로 매설되어 있어요? 거기 산을 해서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그것 전부 다 해서 15일까지는 전부 다 마칩니다. 15일까지는 설치를 해서 우리 정수장에 동수 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물은 내년부터 먹을 수 있어요? 거기?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지개량조합하고도 협의를 전부 다 해놓았습니다. 해서 저희는 도의 승인을 전부 다 받아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읍쪽의 사용승인을 거의 다 받아 놓았습니다.
손중규위원
군쪽에도 물이 가겠네요? 군쪽에도 관로 다 해놨잖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실제로 가서 저희들이 물은 지금 확보가 되는데, 지금 실제로 정수장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물은 확보가 됩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님, 북군마을에 상수도 들어가지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거기 1억5천만원 배정해 놓았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거기 밀어주세요.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조문호위원장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위원
과장님, 탑동정수장의 사실은 위치가 선도동 서악이거든요, 포넷 보고를 해서 하는데, 거기 포넷부의 주민들이 서악에 한 70퍼센트가 있는데, 거기는 도시상수도가 언제 들어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도시상수도 지금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3억5천만원 배정해 놓았습니다.
최임석위원
내년에 합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당초예산에 3억5천만원 해놓았습니다.
최임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의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달규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임달규위원님
임달규위원
도시건설국장님한테 몇 마디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임달규위원
우리 감사기간동안에요 서류를 보충자료를 우리가 부탁한 것이 있잖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그것은 언제 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오늘 아침에도 지시를 했는데, 곧 오늘, 내일중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평면도 말씀?
임달규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그것은 받았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러면 무엇 말씀입니까?
임달규위원
대구, 경북 시멘트가공조합에서 인터록킹을 한 곳에만 다 줬잖아요? 한 업체에만 다 줬잖아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임달규위원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 한 군데 준 현황,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95년도부터요?
임달규위원
‘99년도까지 물량 할당한 현황표와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유를 적어 달라고 했어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에서 18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손과장 고향이 경주지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박재우위원
손과장 고향이 경주면 경주사람이 경주를 빨리 발전시키고, 향도애가 누구보다 더 있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공직자가 말이요, 공직자리에 앉아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일하는 것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일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것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 경주에 공장 짓는 사람이 좌우간 경주에 공장 짓는데 너무 별나고 까다로워서 나는 못 짓겠다라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게 대표적으로 나부터 해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이야기 하더라고,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당신 상사 간부들한테도 그 이야기예요, 다른 데서는 지역경제과장이 공장 유치하려고 지금 다른 곳에 가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 동네에, 우리 고장에 와서 공장 지어 달라고 해서, 고용촉진도 되고, 실업문제도 해결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되고, 이런 것이 바로 지역경제부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최대한 행정이 말이예요, 어려운 민원 서비스를 하는 이런 생각으로 행정을 해야지, 행정에 앉아서 군림하는 자세로 해서 뭐 든지 요만한 것 복합행정하는데 이것을 깊이만 하면 전부 안되는 쪽으로 자꾸 가고 이러니까 이래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고향이 객지 사람도 아니고 경주 사람 아닙니까? 경주 사람이 말이예요, 다른 데서는 요새 공장 유치 한다고 얼마나 지금 애쓰고 난리인데, 예산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 당신의 생각을 바꿔야 되요, 생전 그것을 안바꾸면 지역경제과장 자리 스스로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다른 데 가겠다고 가든지, 백날 앉아서 모든 것에 공무원이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경주에 공장 짓는 사람이 다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장 짓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집 닦아 놓고, 얼마나 경주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될 수 있으면 행정이 말이야, 오면 서비스쪽으로 부족하면 우리가 다 행정에 돌아가면서 우리가 다 설명을 해주고, 행정이 대행을 하더라도, 하나의 공장이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세금도 그만큼 더 들어와, 지역 경제가 활성화 돼, 고용증대가 되고, 실업률 해소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앉아서 군림이나 하고, 그것이 뭐예요? 도대체가, 개선 좀 해요. 개선, 정말로 개선해요. 마음가짐을 바꿔서 당신이나 나나, 나도 시의원 평생하는 것 아니고, 당신도 공무원 평생 하는 것 아닌데, 우리가 다 그만두고 나면,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내가 지역경제과장 할 적에 공장 이만큼 많이 유치해 놓았다, 나도 박재우 시의원할 적에 시정을 위해서 이만큼 협조를 했다, 지역을 위해서 일했다. 이런 말이 나와야지, 시민에게 손해시키는 이런 짓을 하면 역사에 심판 받아요. 생각을 좀 바꿔서 앞으로는 무엇이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너무 공무원이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밑에도 계장과 실무자 교육을 시켜서 무조거 그런 사람 오면은 철저히 챙겨서 우리가 다 대행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아주 서비스 행정을 좀 하라고요. 그래서 밖에 소문이, 경주에 가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모두 이렇게 협조를 잘 해주더라, 경주 가니까 공장 지을 맛이 나더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당신들이 잘못 하면, 이게 바로 시장, 부시장 윗 사람까지 다 욕 얻어 먹고, 경주시민 전체 욕 얻어 먹어요, 알겠어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예.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이후로 자세를 바꿔서 더욱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우위원
손과장 원래 말만 톡 부러지게 잘 하고, 톡 톡 하잖아요.
규진
손규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과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186페이지에서 193페이지까지입니다. 농정과, 186페이지에서 193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하술위원
위원장님
조문호위원장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186페이지, 이게 뭐예요? 목제파쇄기, 이것은 어떤 겁니까? 톱밥 만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조문호위원장
맞습니다.
김하술위원
과장님, 그렇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몇 페이지요? 에, 톱밥 그겁니다.
김하술위원
이것 한 대가 얼마인데, 2천5백만원, 한 대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한 대입니다.
김하술위원
이거 한 대를 어디다 줍니까? 186페이지,
조문호위원장
186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목제파쇄기 2천5백만원, 이게 민간자본 보조지요? 국비예요? 이게 전액 국비지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유기농 경주시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조문호위원장
어디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유기농 경주시협회에서
김하술위원
유기농업?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유기농업.
김하술위원
그것 누가 지은 것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김하술위원
유기농업 누가 지정돼 있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원래 여기서, 유기농에서 한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하술위원
현재 유기농업 지정된 사람이 누굽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김성태
김하술위원
예?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김성태씨라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어디 사람입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경주사람입니다.
위윈
김하술 경주 어딥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경주 여기 저, 분황사앞에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지금 유기농업 하고 있습니까?
김성태요?
위윈
김하술 이분 알아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있어요. 지금 분황사앞에 한사람 있어요.
김하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과장님! 여기 187p에 시도보조금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시도의 보조금이예요? 187p에 시도 보조금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네 농업인 자녀 학자금, 비호농어민 신문보급 이것 무슨 소리예요? 시도 보조금, 이것 다 보조금이예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도세입입니다.
손중규위원
예?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도세입입니다.
손중규위원
도에서
전액이라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아닙니다. 전액이 아니고 도비부담하는 액입니다.
손중규위원
몇프로를요? 여기는 몇프로라는 것이 없네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여기는...세출에 가서 봐야
손중규위원
세출에요. 이것은 세입입니까?
세입이 아니라 여기 보조금해서 있네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각각 틀립니다.
손중규위원
틀려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도에 10％도 있고 20％도 있고 이렇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임달규위원님
임달규위원
과장님! 186p에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해서 2억4백42만4천원있는데요 이것 몇 명 지급합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이것이 지금 ‘99년도에 1,222명이었고 금년도에는 1,1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그러면 한사람에 얼마씩 돌어갑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한사람에 64만3천원 돌아갑니다.
임달규위원
어느 대학교...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실업계 고등학교입니다.
임달규위원
실업계 고등학교입니까?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선발기준은 읍면지역의 200평미만 영세민 자녀학자금입니다.
임달규위원
성적하고는 관계 없고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임달규위원
영세민들만 지원한단 말이죠?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다 주는 겁니다.
임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187p에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최고 농업경영자과장 교육비가 천4백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이것은 경상북도하고 안동대학하고 경북대학하고 협정을 해서 하는데요 그 수도나 채소, 축산, 과수농가를 영농교육시키는 것입니다. 14명이 기준이 되어서 이것 올렸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러면 과정 수료에 따르는 예산 전액 다 학비지원해 주는 겁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전액 다 합니다. 한 2백만원됩니다.
조문호위원장
목재파쇄기가 192p에도 있거든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그것은 세출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농어민 신문대금 이것은 뭡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농어민 후계자에게 842명에 대해 나가는 건데요
박재우위원
어떤 신문을 보는데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농어민 신문이라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그것 보내야 됩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보내야 됩니다. 사실 농어민들이...
박재우위원
지금 그런 것 이제 좀 개선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말이야 옛날에 말이야 옛날에 ‘60년대부터말이야 그런 항목만 해서 매년 고정적으로 주는 그런 사고에서 이제는 세상이 다 달라져가고 있는데 이런 것 뭐 여기 민간시비보상 그런 농어촌 아동 봉사반운영 최고 경영자과정 교육비 양잠농가 교육비 뭐 이런 것 안있습니까? 이런 것 앞으로 개선하세요. 이것 자율적으로 앞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시비나 도비를 줘야 될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정책입안이 중앙부서에서부터 이것이 내려와서
박재우위원
중앙부서에서 해도 우리가 시비 안 주면 되는 것이지 꼭 줘야 됩니까? 안 주면 되잖아요 내 얘기는 올해는 주더라도 작년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면서 앞으로는 이런 것 운영비다 뭐다 이런 것 정말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 전부 다 개선해야 됩니다. 올해가 마지막이다. 금년에는 없다고 설명을 하고 내년도에는 지저분하게 이런 것 없애버리세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대로 항목만 넣어서 이대로 놔두지 말고 좀 개선을 해 보세요.
정말 이 시정살림살이가 우리 과장이나 위원이나 다 우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하고 또 시민을 위해서 투자할 것은 과감히 하고 이런 것은 내가 봐서는 안줘도 될 돈이다. 올해 마지막으로 주고 내년에는 없다고 설명을 충분히 해버리면 그 사람 섭섭하게 생각 안합니다. 개선한번 하세요
조문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규위원
잠깐만요
조문호위원장
예,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이것 좀 건의합시다. 이것이 말이지 포도나무비가림시설 지원해서 이것 농정과에서는 시장 결재 다 맡아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했는 모양인데 이것을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포도나무비가림하는 것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처음에는 농민들이 멋모르고 회피를 하다가 작년부터 효과가 좋으니 할려고 하니 예산이 없다, 이것 50％지원인데 농민 부담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조문호위원장
그것은 저 손중규위원님 예결위에 올라가서 예결위에서 살리죠
손중규위원
예결위에서 살려요 여기서는 해서 올라가면 안되고?
조문호위원장
여기서는 안되죠
박재우위원
저 손위원님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손중규위원
2억이요
박재우위원
예?
손중규위원
2억을 예산올려서 시장결재까지 다 났거든요. 났는데 예산부서에서 뱄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몇천만원 같으면 수정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돈 2억이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저 손중규위원님,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 비가림시설하는데 2억같으면 도대체 얼마나 시설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140㏊합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러니 그렇게 많이 하면 안되죠 특히 건천, 서면 이쪽지역의 포도농사가 안강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140㏊같으면 전체 다 아닙니까? 비가림시설을 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아닙니다. 전체는 240㏊입니다.
손중규위원
아니라 전체다인데 이것이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살려서 농민들한테도 혜택이 되게 해야지
조문호위원장
연차적으로 해도 무리하게 2억이라는 예산을 너무 많이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손중규위원
결재 다 난 것을 예산부서에서 전액 삭감하면 되는가 2억 올렸어도 돈 없으면 올해는 1억만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전체를 다 삭감시킵니까?
조문호위원장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비가림시설이 사실 1억정도만 되어도 많은 사업물량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것은 증액건은 예결에 올라가서
박재우위원
안강의 단감 작목반하고 거기에 3천만원 있더라고 단감 작목반하고 비가림하고 2억이 다 안되면 우선은 한 1억정도를 하든지, 정액요구를 할...전문위원이 메모를 해 놓으라고
조문호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에 올라가서 증액요구를 해 놓고 우리가 집행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
다 안되면 반이라도...
박재우위원
다 안되면 말이야 한 1억이라도
규태
송규태농정과장
그러니까 한 50％라도 확보해 주면
조문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194p에서 202p까지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수정예산을 말이야 인쇄를 해서 며칠전에 줘야 이것을 보고 나와서 메모를 해서 이야기를 하지 시의원이 무슨 천재도 아니고 말이야 어제 인쇄를 해서 오늘 갖다 주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산 담당과장 좀 오라고 하세요
조문호위원장
199p 도비 공수의 수당이 일괄성이 없어요 시비공수의 수당은 59만원이고 도비는 5십만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우위원
여기 가축 방역비, 돼지 콜레라 수술비, 농어촌 생활정보지, 농어촌 대책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가축방역은 가축먹이는 사람이 해야지 시가 할 필요 뭐가 있어요?
자 과장님! 방역이라 하는 것은 뭐 방역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원래 예방주사는 먹이는 사람이 닭을 먹이나 소를 먹이나 먹이는 사람이 예방주사를 놓아야지 시가 돈 들여서 놓아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올해는 하고 이것도 개선을 하세요. 왜냐하면 내년도부터는 못준다. 소먹이는 사람이 예방주사를 놓아서 할 일이지, 이봉우과장 오라고 하세요.
설명을 들어보세요. 소먹이는 사람이 주사놓아서 소 키울 일이지 시비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뭐고 개선하라는 말입니다. 해마다 항목에 내 넣어서 오거든요. 이봉우과장 질의중에 여기 좀 서 보세요.
조문호위원장
예, 발언대로 이봉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도대체가 이과장 이 수정예산이 말이야 이것이 어제 인쇄가 시의원들이 오늘 오면 우리가 무슨 천재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예산 심사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것 미리해서 미리주면 말이야 이것을 체크해 보고 각과에도 말이야 과장들 주면 자기들이 도하고 국비나 지방비나 도비나 뭐 이런 것 다 찾아보고 말이야 뭐 이래서 챙길 것인데 오늘 아침에주면 무엇을 압니까? 전에는 말이야 이것이 일주일전에 5일전에는 와야 되는데 말이야 이것을 어제 인쇄해서 오늘 갖고 오면 이런 것이 도대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이 시켰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국도비가 좀 늦어서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국도비가 아무리 늦게 와도 그렇죠. 국도비가 아무리 늦어도 수정예산이 어제 인쇄해서 오늘 갖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우리 의회 일정이 말이야 쫙 나와 있잖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일정이 딱 나와서 있는데 국도비가 아무리 늦어도 내시는 다 왔을 것 아닙니까? 국도비 내시되어 왔으면 인쇄할 수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것 가지고는
박재우위원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회기 안 끝나서 국회가 지금 아직까지 여야절충이 안되어서 예산 통과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확정예산이 온단 말입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앞으로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가내시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것 이봉우과장 마음대로 합니까? 전부다 이것, 과장들 다 있고 시의원들 다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천재도 아니고 미리줘야 가지고 집에서 찾아보고 여기와서 이야기를 하고 할 것인데 오늘 아침에 주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과장 국장을 불러서 무엇을 따지고 도대체가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이것 장난도 아니고 뭡니까?
최임석위원
시간끌어서 오늘 하루종일 합시다.
박재우위원
하루종일이 아니고 하루종일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것을 적어도 위원들이 이것을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줘서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고 각과에도 이것이 가서 도비하고 국비하고 가내시가 와 있으면 이것이 틀리는지 안틀리는지 틀리는 것이 있으면 자기과나 자기도에다가 상부관청에 연락을 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예산 심사하면 여기와서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과도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 완전히 봉사 눈가리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어디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앞으로 일찍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앞으로 이러면 안됩니다. 농담이 아니고 이러면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이러면 안됩니다. 적어도 이 예산서를 적어도 한 5일전에 줘서 좀 들여다 보도록 해 줘야지 여기 있는 사람도 처음이고 우리도 처음이고 갑자기 아침에 물으면 어떻게 압니까? 천재도 모르겠다, 개선하세요.
조문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축,수산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에, 손중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위원
198p 아까 여기
박재우위원
내 이야기 마저하고 미안합니다. 과장님!
저 우리가 이것을 저 우리 과장님도 여기다 시를 다 우리가 시정의 살림살이를 사는 것인데 이 많은 예산이 전부다 이것이 뭐냐 하면 시민이 세금낸 돈이다. 세금낸 돈이니까 이것을 그냥 과목조치한다고 전부다 작년에 했는 것 재작년에 했는 것 해마다 똑같은 것이 계속 올라오거든 이중에 우리가 판단해 보고 자 이제 개선하잔 말입니다. 세월이 이 만큼 달라져서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공무원이 아무리 변해도 옛날의 사고방식 그대로 젖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돼지 먹이는 사람이 자기 돼지 자기가 주사를 놓지 꼭 시비로 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경주시의 천지강산에 예방주사 하나도 없이 다 놓아 주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친한집은 놓아주고 안친한 집은 안 놓아 줍니까? 그러면 과장님 친한집에만 놓아주겠네요.
그러면 이것 어떻하라고요.
국도비는 대한민국돈 아닙니까? 이것 사실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는데 국도비가 몇십프로 왔으니까 우리 부담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방역은 먹이는 사람이 해야 된다, 이것 이제 국가에서는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홍보를 하세요. 올해 것은 올해하고 내년부터는 홍보를 해서
알았어요
조문호위원장
예, 축,수산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중규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194p 여기 뭐 보조사업해서 국고보조사업인데 이것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촌종합개발사업 8억5천, 8억7천입니까? 6기 소모 규모 어학시설, 우리가 생소해서 그렇습니다. 노후어선대책, 쭉 내려가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어촌종합개발사업 8억7천만원 이것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간단 간단하게 해 보세요.
이것이 뭐 세입이라요?
이것 뭐 표시가 없네요
197p요?
돼지임신진단기 지원 참 말도 희한하네 돼지임신진단기 지원, 가축방역 이것도 국비입니까?
여기있네요. 어촌종합개발사업, 죽전해양개발, 뭐 어촌개발사업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박재우위원
국비보조가 얼마예요 이것?
이것은 시비 우리 돈 하나도 없네요?
국가에 지원하는 사업이야 좋지 뭐 국도비인데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저 점심식사를 위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산림과하고 합시다.
조문호위원장
산림과 마저 할까요?
마치고 할까요?
박재우위원
산림과 하고
조문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십시오. 203p에서 216p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달규위원님
임달규위원
과장님! 며칠전에 남산에서 불난 것 아십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났습니다.
임달규위원
남산에 뭐 툭하면 불이 나서 시끄럽고 그러는데 그냥 남산에 아무나 등산가고 싶은 때 아무 때나 가도록 하지말고 통제할 수 없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통제도 합니다. 하는데 자꾸 몰래 들어가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달규위원
그곳에 감시원들 있잖아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임달규위원
통제를 해서 불나는 것을 차단을 해야 되지 불이 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밤에 불끄러 다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달규위원
구역을 말이지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정해서 그 출입구 아니면 못 들어가도록 해야 되요 지금 아무데나 다 올라가잖아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입구가 60여개소됩니다.
임달규위원
그것은 좀 줄여서 산림 지금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시켜서 통제를 해야 됩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님! 방금 임달규위원님 말씀과 똑같이 이야기인데 지금 남산하고 토함산은 과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지켜야 됩니다. 불나면 안됩니다. 이것
김유신장군 선도산 불나서 다 태워서 지금 얼마나 시민들 정서가 나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남산 이것도 작년에 재작년에 동남산 다 태우고 서남산 다 태웠는데 이제 이쪽 입구쪽 남간마을쪽 타 버리면 이제 남산 하나도 없어요. 없으니까 공공근로사업 있지요?
그것 누가 관리합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합니다.
박재우위원
지역경제과면 시장님이나 국장님께 보고를 해서 공공근로사업자를 대폭적으로 받아서 남산에 말이야 요소요소에다가 빽빽하게 줄을 세워서 토함산하고, 겨울에는 다른 산은 불나도 좀 덜해요 남산하고 토함산은 이것 정말 산림과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자 400명을 받아서 하다가 12월 6일부터 200명을 지금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더 받아서 배치를 더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600명으로 남산하고 토함산에 빽빽하게 세우세요?
내가 갔는데 그냥 적당히 하고 하더라고 그냥 다 보내더라고 단단히 하세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208p 산불진화헬기 왜 또 전액삭감되었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시비사업을 확보해서 했는데 수정예산에 그 뒤편의 209p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어디 도비보조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209p 중간쯤에 있습니다. 시비가 삭감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아 도비가 4천만원왔네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비보조가 3개시가 포항, 경주, 구미 3개시에 보조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3개시는 자립도가 좀 높으니까 도비를 안 준다고 했습니다. 안 주니까 시비를 확보하라 해서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얼마는 좀 달라고 해서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됐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재우위원
이것 임업협동조합운영해서 임업협동조합이 업무를 뭐를 합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임업협동조합 운영비가 6백만원 나왔습니다.
박재우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임업협동조합이 무엇을 합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임업협동조합이 지금현재 산림사업을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방도 하고 저희들 조림 운영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임업협동조합 이것이 국가기관이네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민간단체입니다.
박재우위원
민간단체인데 육성단체입니까?
임달규위원
산림조합은 뭐 합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산림조합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으로 변칙이 되었는데 지금 앞으로 또 산림조합으로 환원됩니다.
임달규위원
그 왜 왔다갔다 합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국립법에 의해서
임달규위원
임업협동조합있고 산림조합있고 두가지입니까?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아닙니다. 전에는 산림조합으로 있다가 몇 년 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임업협동조합으로 되었다가 이번에 농축협이 통합이 될 때 산림조합은 별도로 떨어져 나옵니다. 원상복구를 합니다. 처음에 산림조합했다가 그 다음에 임업협동조합했다가 다시 산림조합으로 뭉치는 것입니다. 이름이 환원됩니다.
손중규위원
그런데 그 산림조합 이 위에 있죠?
그 여신업무까지 지금 다 하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그 사업을 대강 하는데 우리가 할 것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사업을 해서 특산물도 팔고 여기 큰 것 안있습니까? 그 곳에서 여신업무까지 다 하던데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산림청 신축사업으로 보조가 됩니다. 국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는데 정상조합은 1년에 6백만원, 보통조합은 천5백만원 기초조합은 천8백만원입니다마는 우리 경주 임업협동조합은 정상조합이기 때문에 보조가 제일 적습니다.
손중규위원
정상조합 보조가 이 말이 뭐라 합니까?
박재우위원
앞으로 이것 과장님 임업협동조합은 정상조합이기 때문에 보조가 제일 적습니다.
손중규위원
정상조합 보조가 이 말이 뭐라 합니까?
박재우위원
앞으로 이것 과장님 임업협동조합 이런 것 자꾸 보조금 이런 것 개선하고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있지요?
이 휴양림 만들어 놓고 말이지 계속 돈만 들어 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말이지 운영비 들어가고 관리비 들어가고 말이지 그것은 산림과에서 휴양림 만들어서 완전히 실패작이라요 경주사람들은 그 휴양림 그곳가서 휴양하는 사람이 몇사람 되겠어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지금 휴양림에 해마다 입장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한 8.3％ 늘어나고 있는데요. 휴양림 그
박재우위원
됐어요. 치우고 휴양림을 좀 할려면 저 울진의 영림산휴양림하는데 가 봤어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제가
박재우위원
할려고 하면 그렇게 하든지 해요 도대체 저것이 뭡니까? 그 곳에는 나무를 말이지 통나무를 가지고 집을 제대로 지어서 10년, 20년, 30년되도 괜찮은데 여기는 말이야 이상한 합판같은 것을 붙여서 말이야 그것 다 썩어서 쓰도 못해요 이것, 무슨 하나를 할려면 이왕에 할려면 돈 제대로 들여서 제대로 하든지 안하면 안하든지 해야지 말이지 그 울진의 영림산 그곳은 휴양림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잘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잘 되어 있는데 우리 휴양림 이것은 완전히 거지꼴을 해서 자꾸 돈만... 다 치우세요 처음했는 것, 지금 형편없잖아요. 알고 있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산만 신대리 지금 불로 인해서 많이 빈약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하면 이것처럼 옳게 하든지 안하면 안하고 해야지 괜히 건드리기만 하고 돈만 자꾸 들고 시설은 형편없고 그런 것 아니냐 이겁니다. 앞으로 개선하라 이 말입니다.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임달규위원님
임달규위원
과장님! 지금 송이하는 것도 지금 산림조합에 들어가서 관리를 하죠?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산림과에서 수매를 합니다.
임달규위원
아니 수매는 하는데 그것은 산에 송이를 하면 산주인이 그것을 사고 팔고 안하잖아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아닙니다. 산주인이 채취를 해서 산림조합에서 수매를 합니다.
임달규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는 수매만 하고?
채광, 채불은?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산주가 합니다.
임달규위원
산주가 하는데 보통 보면 남산같은 데는 캐는 사람들이, 송이를 캐는 사람들이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에 송이가 생산되는 산은 도유림입니다. 도유림일 때는 도에서 입찰을 봅니다.
임달규위원
도재산에도 송이가 많이 났는데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도재산에도 채취는 주민이 하지 입찰은 우리 시에서 관여를
임달규위원
아니 산림 도의 책임자가 이것을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요
화우
이화우산림과장
그런데 도 자체에서 하지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최임석위원
정회하지 말고 바로 합시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17p에서 223p입니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p에서 223 과장님! 220p 이 합병정화조 설치사업 이것은 보조사업입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럼 민간자본 보조입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중에서 국비가 50％ 저희 시비가 30％ 그 다음에 민간인 자부담이 20％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아니 민간인에게 준단 말이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사업을 하는 저희들이 직접 시설을 합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래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 뭐 보조를 주는 민간인한테 주는 그런 것은 아니고 자부담을 일부 시켜서 저희 시에서 직접 합병정화조 설치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신청을 받아서 그 합병정화조를 지금 현재 보면 그 상수원보호구역 및 취수장으로부터 상류 14㎞이내 지역은 지금 단독정화조만으로 잘 안돼 앞으로 향후 2년이내에 합병정화조를 하도록 그렇게 법이 올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류지역에 있는 산내하고 탑정동구역의 일반 그 음식점에 대해서 우선 정책적으로 국비보조를 줘서 합병정화조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217p 환경관리시범 이것 뭡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저희 시가 지난 ‘97년 12월 27일 환경부로부터 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체로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002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지역 특화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올해 예산 1억을 국비보조 받았고 내년에 또 1억을 저희들이 일단
손중규위원
지역특화 이것 어떻게 하는데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이 현행 사업은 북천의 보문저수지 그 밑에서 자연학습단지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중규위원
이것 환경에서 해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올해
손중규위원
자연학습조성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자연학습단지, 쉽게 말해서 생태공원이라든가 자연 휴식시설 뭐 그런 시설
손중규위원
북천 그곳에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지금 둔치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문저수지 바로 밑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2002년까지는 여기 알천교 밑에 까지 약 한 5개소정도로 저희들이 두채에 대해서 할려고 지금 용역을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예 이것 국고전액보조라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21억을 예정을 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8억을 요청을 했는데 올해 ‘99년도 1월에 받았고 내년 예산에 3억을 요구를 했는데 우선 가내시 1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손중규위원
국비 8억이고 그 다음에 시비로 한단 말이지?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 다음에 도비 3억 그 다음에 시비 10억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효과는 좋은가요? 그것 해 놓으면 효과는 어떤 효과?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보문관광단지하고 연계를 해서 신라문화유적지하고 어우러진 자연학습단지 또는 생태공원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자연환경보존 의식을 적극적으로 재고를 하고 또 종합적인 국제 관광도시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손중규위원
그 사업을 4년간에 미친단 말이죠?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잡고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많은 예산을 부탁드립니다.
조문호위원장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위원
환경친화사업 육성지원은 뭡니까? 환경친화사업 마을 육성지원사업 이것이 뭡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환경친화마을 육성사업은 저희 경상북도가 올해 99년도 도별 역점실적으로써 21세기에 맑고 깨끗한 환경 모범마을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에서 저희시 안강읍 옥산사거리부근으로 해서 올해 도내 육교마을을 일차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3일날 도지사님이 안강 옥산사거리 마을에 직접 오셔서 지정석까지 교부를 했습니다마는 이 친화마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5천만원을 그 하수도라든가 마을 안길포장 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하는 그런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223p 스티로폴감흥기 이것 뭡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생활 폐기물을 수거함에 있어서 스티로폴 그 용기말입니다. 그 부피 큰 것,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재활용차원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동에 보면 재활용 창구가 있는데 거기 보면 시치로폴 하얀 것 이것을 그 안에 넣으면 그 감흥기에서 뜨거운 열로 보통 떡빼듯이 녹아서 나옵니다. 그것을 전부 다 박스 단위로 딱 재어서 재활용으로 저희들이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그것 한 대가 천5백만원이예요?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소형입니다.
김하술위원
예, 없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규위원
위원장
조문호위원장
예,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221p 학술용역비, 폐기물처리 중장지 종합계획 이것은 뭐 어떤 것입니까?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이라 하는 것은 포함됐는 내용이 생활 폐기물이라든가 또는 사업장 폐기물 수집하거나 또 처리하는 내용 그리고 또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따른 그런 기본 조례를 용역을 줘서 그러면 현재 발생량이라든가 또는 장래 발생량을 또 추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 폐기물이라든가 또는
손중규위원
이것 뭐 그러면 그 나오면 시설을 해야 되네?
외진
우외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환경기초 시설을 나올 때 판매하고 확충을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을 연구기관에 항시 용역을 의뢰해서 그것이 나오면 이것을 도지사한테 올려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것 한번 받으면 그 보급하는 기간이 10년이 되겠습니다마는 변동이 있을 때는 저희들도 다시 해서 그것에 따른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시고 283p가 되겠습니다.
태술
김태술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조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p입니다. 여기는 뭐 1건뿐이네요.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일반폐기물 처리장 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287p입니다. 예, 임달규위원님
임달규위원
청원경찰이 3명밖에 없습니까?
3명밖에 없습니까?
6명인데 이것
청원경찰이 그 곳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세사람, 세사람 이렇게 교대를 해서
그러면 6명이 세사람씩 12시간씩 근무를 합니까?
손중규위원
아니 24시간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합니까?
임달규위원
경비를 해서 체크를 하는데 그저께 왜 그런 지적이 들어 왔어요?
그러면 쏟아 놓은 뒤에는 체크를 안합니까? 들어갈 때만 체크를 하고요? 들어갈 때 가득 실려있는 것을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폐기물을 쏟아 부었을 때 그 현장에 가서 검사를 해야 확실하게 하지 그 컨테이너박스에 앉아서 검사가 됩니까?
현재 여섯사람이 교대근무를 하면서 체크해서 못하는 두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청원경찰 이 사람들이 입구에 있을 것이 아니고 현장에 쏟아 붓는 현장에 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계근대에는 한사람만 있으면 안됩니까? 두사람은 현장에 가서 보고 그곳에서 검사를 해야 된다니까요.
계근대에 한사람만 근무하시고
한사람만 체크하면 되지 두사람 할 것 뭐 있습니까?
그러면 두사람 근무를 하고 한사람 현장에 파견을 해서 확인하도록 하세요.
조문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다음은 산업환경국장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났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이 오늘 뭐 행사에 참석이 있어서 지도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268에서 282p까지 되겠습니다.
임달규위원
과장님! 274p에요.
문화EXPO대비 조경목 화초구입에 7천5백만원이죠?
중신
김중신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달규위원
이것 7천5백만원주고 어디 계약을 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을 해서 관리를 합니까?
중신
김중신사회지도과장
이것은 계약을 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꽃포장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EXPO를 대비해서 시가지 미화용 꽃생산만 해도 지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계약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임달규위원
계약자가 경주에 꽃지을 업자가 있습니까?
중신
김중신사회지도과장
지금 경주에 꽃지을 업자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 EXPO경우에도 꽃담는 것은 대구에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규현위원
282p 산채재배단지육성 이것 산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내것이죠?
중신
김중신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현위원
지금 산내 산채계획 천만원 예산 올라가 있죠?
중신
김중신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현위원
그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중신
김중신사회지도과장
3천2백을 올렸었는데
박규현위원
예? 2천만원아니예요?
중신
김중신사회지도과장
4천2백을 올렸었는데 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규현위원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지금 계산이 2천만원 되어 있잖아요?
중신
김중신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수정을 해서 천만원 규정이 되어 있고 2천만원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됩니다.
박규현위원
그 3천만원해서 그것이 됩니까? 당초 4천5백만원이라고 안했어요 예산, 처음에 잡을 때, 계획 잡을 때
중신
김중신사회지도과장
처음에 요구할 때는 4천8백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이 예산 작업과정에서 천만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박규현위원
그 사업에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산내의 특산품 개발로 해서 곤채나무를 올해는 대대적으로 확산시켜서 작년에 우리가 홍보를 해서 굉장히 선호도가 좋아서 고 소득작물인데 그런 지원을 지금 바로 내년에 시설을 더 확장시킬려고 하는데 돈 4천8백을 예산 세웠다면 그대로 다 했어야지 그것 뭐 때문에 누가 삭감시켰습니까?
조문호위원장
박규현위원님
지금 우리 지도소에서 4천8백만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는 얘기죠?
중신
김중신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과장님 그렇죠?
박규현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예산 계장을 부르든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돈이 궁해서 시작을 하지를 못합니다. 지금요.
중신
김중신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조문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박규현위원
무슨 근거로 해서
조문호위원장
박규현위원님 이야기는 천8백이 덜 되었다는 이야기죠?
박규현위원
그럼요. 당초 예산 계획을 했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예산삭감하고 말이지 무슨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는지
조문호위원장
자 그것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제기만 하고 그냥 덮어 둡시다. 넘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또 추경에도 올려도 되는 것이고 추경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예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민감합니다. 어느 위원님이든 다 예산 삭감된 부분 때문에 문제제기를 다들 하셨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원ㄴ회에서 예산을 지금 증액 요구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빠진 부분은 추경에라도 1회 추경때 1회추경이 주로 3월달쯤 하거든요 그때 다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중신
김중신사회지도과장
이래도 가능합니까? 위원님
조문호위원장
그래서 지도소에서는 원안개선 안할 수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는 그것을 책임지고 다음에 1회추경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중신
김중신사회지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럼 이제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281p 민간자본보조에 문화공간조성이 2개소인데 이 문화공간조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쉼터는 다 알고 있는데요 쉼터는요.
그 문화공간조성을 어떻게 합니까?
중신
김중신사회지도과장
문화공간조성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농촌 노인들
손중규위원
농촌에, 우리가 쉼터는 이해합니다. 일하다 쉬는데 쉼터는, 문화공간조성을 7백만원 두군데인데 7백만원으로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중신
김중신사회지도과장
소규모 건강관리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문호위원장
개인 가정 집에?
중신
김중신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조문호위원장
그러면요?
손중규위원
회관같은데요?
중신
김중신사회지도과장
회관에
손중규위원
회관에요?
이종근위원
서면에 옛날에 해 놨는 그겁니까?
조문호위원장
서면하고 양북하고
중신
김중신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좀 큰사업이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노인네들 노인정 이런 곳에서 안마기, 물리치료기 간단하게 노인네들이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손중규위원
이런 것은 많이 필요할 것인데 왜 2개소만 해 놨습니까? 많이해서 하지
중신
김중신사회지도과장
많이 하고 싶어도
손중규위원
노인네들 안에서 운동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중신
김중신사회지도과장
예, 주로 안마기, 물리치료기 그런 것들입니다.
위윈
손중규 허리운동기 이런 것 아닙니까?
조문호위원장
많이 요구를 했지만 예산이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신
김중신사회지도과장
예 이것도 지금 현재 수정에 올렸습니다.
조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중신
김중신사회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
소장 어디 있습니까? 소장 어디 갔어요?
조문호위원장
오늘 소장은 행사가 있어서 사전 양해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상호간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후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정회
15시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 여러분과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불여불급하고 과다 계상된 당초 예산안중 지역경제과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4십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5백만원 노동문화재 행사지원 5백만원 민속공예촌 초가지붕 개량 7백만원 전기안전 검사수수료 7백2십만원 축수산과 실비공수의수당 3천5백4십만원 건설과 EXPO 노점상 단속여비 7백만원과 수정예산안중 축수산과 소관 도비공수의 수당 9백6십만원 가축방역동원비 3천6백7십만원 총액 1억천3백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조합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은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