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무슨 질의할지 아시죠?(웃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입법예고기간 중에 직속기관 분원의 명칭 변경에 대한 외부 의견은 반영되었으나 중앙도서관을 백곡교육도서관으로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은 없었나요, 전혀? 그러니까 먼저 입법예고기간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득신 선생님에 관해서는… 자, 이 백곡도서관이라고 이름이 거론되기 전에, 국장님, 백곡 선생님 알고 계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백곡 모르셨죠? 여기 위원님들 다 처음 알았습니다. 백곡이라는 분 하면서.

그럴 겁니다. 백곡이라고 하는 충북의 역사 선양 인물로 충북학연구소에서 2010년도에 여러 이제 해마다 하는데 거기 들어가 있고, 물론 그분 자체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직업은 시인이시죠.

그리고 또 관직에 있기보다는 늦게 과거에 급제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다독이라고 하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서를 많이 했을 때 학자로서나 문학가로서의 전국적 지명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이 없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다독이라고 하는 것만, 한 권을 마흔 번 이상 읽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 가지고 명칭 변경하는데, 과연 이것이 그러니까 단재교육원처럼, 단재 선생님처럼 교과서에도 나오고 누구나 인지하고 있고 그 뜻을 기려서 하는 것들은 좋은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이거는 변경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면 이것이 불분명합니다.

많은 도서관은 ‘교육’자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충청북도교육청중앙도서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분리시켜서. 그거는 ‘교육’자 들어간 거는 좋다고 칩니다. 자, 중앙이라는 용어가 일제식 잔재라고 하셨죠, 동서남북 나누는 거.

전부는 아니고요. 일제시대 때 행정구역이나 정비를 하면서 그렇게 중앙, 동서남북을 나눠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유 명칭을 가지고 바꿔놓은 것에 관해서는 일제식 잔재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윗마을, 아랫마을 있던 것을 뭐 북면, 남면, 북리, 남리로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중앙, 동서남북은 일반적인 일률적인 구분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 문제는 아니고, 서울이 중앙이 아닙니다. 대구에 연수기관이 있죠.

교육부에서. ‘중앙’자가 붙죠. 대구에 있어도 전국적인 범위의 대표 교육기관으로서 컨트롤하는 기능이 있으면 ‘중앙’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교육청에 센터 무지하게 많죠. 그 센터 한글로 해석하면 뭐라고 그러죠? 중앙이에요.

개념적으로 일제시대 잔재가 있었기는 하나 그것을 다 치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동서남북도 근거가 없습니다. North Korea나 South Korea, 이게 일제 잔재도 아니고요.

북미, 동유럽, 북유럽, 일반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동해도 그렇고 서해도 그렇고요. 조선시대 때, 혹시 정동진 아십니까?

정동진이라고 해맞이하는 데 있잖아요. 자, 그 ‘동’자가 붙었다고 일제시대 때 잔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조선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광화문, 한양을 임금님 계신 데를 중심으로 해서 맨 오른쪽이 정동진, 정남진은 장흥, 정서진은 강화 이렇게 동서남북이, 일제시대 잔재라고 ‘중앙’자를 바꾸는 것도 의미가 없고, 더군다나 백곡이라고 하는 진천에 지명이 있어서 솔직히 헷갈릴 것 같지 않나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도서관 이용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했을 때 기관 명칭은 명확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증평군립도서관 있죠. 내가 볼 때는 증평군에서 먼저 백곡도서관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안 하냐면 백곡이라고 하는 인근의 지명이 워낙 뚜렷이 각인되어 있고 존재하기 때문에 기관 명칭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이어받는다고 그래서 그것들을 일일이 설명하고 헷갈리는 것을 할 필요가 없겠다, 이것이 더 오히려 교육행정력의 낭비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운영하면서 백곡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증평군마냥, 증평군립도서관이에요. 거기다가 어떤 백곡 선생의 테마를 가지고 만들어내고 하는 건 좋겠습니다마는 교육적 효과로, 이것은 이정표처럼 기관 명칭은 알기 쉽게 뚜렷해야 된다,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곡이 아니고요. 그냥 누구나 물어보면 헷갈릴 거라고 다 얘기를 해요. 제 뜻이 아니고요.

헷갈리지만 이걸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한번 이걸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행정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을 다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일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바꾸어 놓으면 바꾸기 어려워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을, 위인을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훌륭한가를 자꾸 저한테 그거를 요청을 해서 마치 백곡 선생님을 폄하하는 것처럼 발언하게끔 하지 마시라고요.

다산 정약용 선생하고, 그리고 단재를 이름 바꿔서 무슨 전국적으로 유명한 기관이 됐다고 그러는 건 교육청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기리고 이미 있는 것들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국가기관은 그렇게 명칭 안 써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 많아도.

세종문화회관 정도나 하지 그렇게 국가기관 이름… 국가적으로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관 명칭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게끔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재라는 게 유명해졌다고 하지만 단재연수원을 타 지역사람한테 이거 뭐하는 데냐 물어봤을 때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공무원 중심의 운영 교육기관이다라고 뚜렷이 답변을 하지 않고 단재부터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름 자체가 무엇을 하는지를 먼저 인식하게 하는 것들이 그것이 기관의 명칭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교육기관 많지 않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에 제가 충북에 훌륭한 과학자 한 분 찾아내 봐요?

이름 바꾸시겠습니까? 여기저기 문화원 있죠. 여기에, 예?

거기에 우륵이라고 하는, 박연이라고 하는 충북에 얼마나 훌륭한 음악가들이 있습니까? 문화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이름 다 집어넣죠.

그렇게 따지면 모든 기관 명칭이나 직속기관에다가 인물들을 그것도 이미 다 인지하고 있는 인물을 선양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통해서 이분들을 알리고 기리고 헷갈리는 부분들을 설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건 아니고요. 이거는 또 같이 동료 위원님들하고 해 보고, 그리고 백곡도서관 아무리 조그만 도서관이지만 백곡초등학교 도서관, 백곡도서관 치면 이미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백곡초등학교 도서관. 거긴 마을도서관 같은 역할도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박성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당연히 자료를 통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위원들이 심사하고 해야 되지만, 지금 자료가 수집돼서 박성원 위원님한테 보고하는 시간을 예상해 봤을 때 지금 혹시 박성원 위원님께서는 조례심사를 해서 의결을 하는 걸로 오전 일정이 되어 있는데 심사를 연기, 그러니까 자료검토를 연기까지 요청을 하는 건지 걱정이 되는데… 자료가 저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자료검토 이전에 의결 상정을 안 할 것이냐 이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일괄 상정, 일괄 심사는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위원장님이 의사진행 하는 데 있어서의 재량입니다.

재량인데, 아까 임기중 위원님이 심사를 일괄적으로 하자고 해서 그것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하면 되고 다만 의결만 분리해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 했던 거는 박성원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교육청서 만드는 시간과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우리가 예정했던 시간에 의결하는 상정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의사일정에 시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여쭤본 겁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백곡 문제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려서, 토론하다 보니까 의견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서 심사하면서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마찬가지로 다른 기능도… 이거 한번 바꾸면 이제 바꾸지 마세요, 직속기관 명칭.

바꾸는 거 안 좋습니다. 바꾸는 거 안 좋고요. 바꾸면서의 이것이 또 인식되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인터넷에서도 다 바뀌어야 되고 지도도 바뀌어야 되고요, 또 행정기관에서는 간판도 바뀌어야 되고 굉장히 또 예산이나 행정의 낭비를 초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학연구원을 자연과학교육원으로 바꾸는 거, 이렇게 바꾸는 것들은 앞으로, 그다음에 교육정보원에다가 교육연구정보원이라고 바꾸는 거, 아예 그 조직의 기능이나 역할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지양해야 됩니다. 이름 바꾸는 것 큰 의미도 없어요, 보면. 그러면 애당초 해양교육원으로 하지 그래 이거 바꾼 지 얼마인데 또 해양수련원에서 해양교육원으로 바꿉니까?

앞으로 또 전체적으로 바꾸지 마세요. 안 바뀌도록 다 이렇게 검토된 거죠? 시대 변한 거 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자꾸 말… 아니 거기다가 ‘연구’자 하나 집어넣고선 하고, 수련원을 교육원으로 바꾼 것이 무슨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정책, 어떤 교육감의 정책적 내용으로 기관의 명칭을 바꾸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는 백곡이라는 지명 때문에 그랬는데, 중앙이라고 하는 것이 일제식 잔재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또 중앙총독부라고 하는 것들이 워낙 선명하게 우리들, 도민들한테, 국민들한테 각인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중앙’자를 집어넣어서 중앙교육연구원으로 하자, 그냥 교육도서관으로 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요.

아마 여기 입법예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의견 온 것 중에서도 그렇단 말이죠. ‘중앙’자를 다 차치하더라도 이 충청북도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 또 안으로 백곡도서관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그 기능에, 전체적인 충청북도교육청 소속의 도서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원도 있고. 이 컨트롤 기능이 있나요, 없나요? 아니 잠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건 대표 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이라고 하는 건 누차 얘기하지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국가적 범위에서, 우리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중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지위적 위치에서의 중앙적 기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 현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 중앙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교육청 소속의 직속기관인지 아니면 이 기관이 전체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내의 도서관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들의 센터적 역할, 컨트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컨트롤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역할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업무 자체는 아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대구에 있는 중앙교육원은 꼭 ‘중앙’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전을 했어도. 그것이 왜냐면 그냥 대한민국 교육연수원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교육부 산하에.

그러면서 중앙을 집어넣는 것은 이 연수원이, 별도의 교육청마다 연수기능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컨트롤 역할, 센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앙’자가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붙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도서관 기능이 교육청 직속이지만 전체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속의 도서관 정책들을 담당하고 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러면 그 기능들은 이 명칭에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주에 있는 조금 더 규모가 큰 일개 도서관이 아닌 충청북도교육청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센터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러면 중앙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그건 중앙도서관이 아니고요 대표 도서관이라니까요. 그거하고 틀린 거예요. 이 지방자치단체 빼놓고 그런 기능이 없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청주교육도서관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기능이 없다고 그러면. 그런 기능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 내는 역할을 명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앙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갔던 기능, 지금까지 전혀 없었으면 지금까지 잘못 붙어 있는 거고, 그러면 청주도서관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맞지 않으니까 ‘중앙’자가 저는 그런 개념에서 들어가야 한다고, ‘중앙’자는 들어가는 게 맞지 않다고 그러고… 아이고, 자꾸 얘기가 되는데요. 그 이름을 바꾸는데 그 ‘중앙’은 지방자치하고는 관계없다니까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의 도서관에 있어서의 센터적 기능을 하면, 컨트롤 기능을 하면 그 기능에 맞는 위치를 표기할 수 있도록 중앙이 됐든 다른 것이 됐든 들어가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충북’자를 왜 갖다 붙이나요.

거기다가 그냥 청주도서관 하면 되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그렇다 그러면.

근데 그것이 지역을 구분해서 도서관 정책을 컨트롤하는 기능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건 지나간 거고요. 하여튼 ‘중앙’자가 의견에도 있어서 이것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뺀 이유가 대표 도서관하고는 관계가 없고 일제식 지명이라고 그 논리를 가지고 뺐다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교육청 도서관 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적절하게 들어가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없고요.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원안에 관한 이 여부를 물어보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듯이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3장제3절의 제목 “충청북도백곡교육도서관”을 “충청북도교육도서관”으로 수정하고, 제14조제1항에 “충청북도백곡교육도서관(이하 “백곡교육도서관”이라 한다)”를 “충청북도교육도서관(이하 “교육도서관”이라 한다)”로,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8호, 제16조의2의 “백곡교육도서관”을 “교육도서관”으로, 제16조의 “백곡교육도서관장”을 “교육도서관장”으로, 부칙 제2조 및 별표 2의 “충청북도백곡교육도서관”을 “충청북도교육도서관”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무슨 질의할지 아시죠?(웃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입법예고기간 중에 직속기관 분원의 명칭 변경에 대한 외부 의견은 반영되었으나 중앙도서관을 백곡교육도서관으로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은 없었나요, 전혀? 그러니까 먼저 입법예고기간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득신 선생님에 관해서는… 자, 이 백곡도서관이라고 이름이 거론되기 전에, 국장님, 백곡 선생님 알고 계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백곡 모르셨죠? 여기 위원님들 다 처음 알았습니다. 백곡이라는 분 하면서.

그럴 겁니다. 백곡이라고 하는 충북의 역사 선양 인물로 충북학연구소에서 2010년도에 여러 이제 해마다 하는데 거기 들어가 있고, 물론 그분 자체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직업은 시인이시죠.

그리고 또 관직에 있기보다는 늦게 과거에 급제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다독이라고 하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서를 많이 했을 때 학자로서나 문학가로서의 전국적 지명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이 없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다독이라고 하는 것만, 한 권을 마흔 번 이상 읽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 가지고 명칭 변경하는데, 과연 이것이 그러니까 단재교육원처럼, 단재 선생님처럼 교과서에도 나오고 누구나 인지하고 있고 그 뜻을 기려서 하는 것들은 좋은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충청북도중앙도서관 이거는 변경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면 이것이 불분명합니다.

많은 도서관은 ‘교육’자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충청북도교육청중앙도서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분리시켜서. 그거는 ‘교육’자 들어간 거는 좋다고 칩니다. 자, 중앙이라는 용어가 일제식 잔재라고 하셨죠, 동서남북 나누는 거.

전부는 아니고요. 일제시대 때 행정구역이나 정비를 하면서 그렇게 중앙, 동서남북을 나눠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유 명칭을 가지고 바꿔놓은 것에 관해서는 일제식 잔재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윗마을, 아랫마을 있던 것을 뭐 북면, 남면, 북리, 남리로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중앙, 동서남북은 일반적인 일률적인 구분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 문제는 아니고, 서울이 중앙이 아닙니다. 대구에 연수기관이 있죠.

교육부에서. ‘중앙’자가 붙죠. 대구에 있어도 전국적인 범위의 대표 교육기관으로서 컨트롤하는 기능이 있으면 ‘중앙’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교육청에 센터 무지하게 많죠. 그 센터 한글로 해석하면 뭐라고 그러죠? 중앙이에요.

개념적으로 일제시대 잔재가 있었기는 하나 그것을 다 치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동서남북도 근거가 없습니다. North Korea나 South Korea, 이게 일제 잔재도 아니고요.

북미, 동유럽, 북유럽, 일반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동해도 그렇고 서해도 그렇고요. 조선시대 때, 혹시 정동진 아십니까?

정동진이라고 해맞이하는 데 있잖아요. 자, 그 ‘동’자가 붙었다고 일제시대 때 잔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조선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광화문, 한양을 임금님 계신 데를 중심으로 해서 맨 오른쪽이 정동진, 정남진은 장흥, 정서진은 강화 이렇게 동서남북이, 일제시대 잔재라고 ‘중앙’자를 바꾸는 것도 의미가 없고, 더군다나 백곡이라고 하는 진천에 지명이 있어서 솔직히 헷갈릴 것 같지 않나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도서관 이용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했을 때 기관 명칭은 명확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증평군립도서관 있죠. 내가 볼 때는 증평군에서 먼저 백곡도서관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안 하냐면 백곡이라고 하는 인근의 지명이 워낙 뚜렷이 각인되어 있고 존재하기 때문에 기관 명칭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이어받는다고 그래서 그것들을 일일이 설명하고 헷갈리는 것을 할 필요가 없겠다, 이것이 더 오히려 교육행정력의 낭비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운영하면서 백곡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증평군마냥, 증평군립도서관이에요. 거기다가 어떤 백곡 선생의 테마를 가지고 만들어내고 하는 건 좋겠습니다마는 교육적 효과로, 이것은 이정표처럼 기관 명칭은 알기 쉽게 뚜렷해야 된다,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곡이 아니고요. 그냥 누구나 물어보면 헷갈릴 거라고 다 얘기를 해요. 제 뜻이 아니고요.

헷갈리지만 이걸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해서 한번 이걸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행정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을 다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일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바꾸어 놓으면 바꾸기 어려워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을, 위인을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훌륭한가를 자꾸 저한테 그거를 요청을 해서 마치 백곡 선생님을 폄하하는 것처럼 발언하게끔 하지 마시라고요.

다산 정약용 선생하고, 그리고 단재를 이름 바꿔서 무슨 전국적으로 유명한 기관이 됐다고 그러는 건 교육청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기리고 이미 있는 것들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국가기관은 그렇게 명칭 안 써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 많아도.

세종문화회관 정도나 하지 그렇게 국가기관 이름… 국가적으로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관 명칭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게끔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재라는 게 유명해졌다고 하지만 단재연수원을 타 지역사람한테 이거 뭐하는 데냐 물어봤을 때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공무원 중심의 운영 교육기관이다라고 뚜렷이 답변을 하지 않고 단재부터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름 자체가 무엇을 하는지를 먼저 인식하게 하는 것들이 그것이 기관의 명칭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교육기관 많지 않습니까? 교육과학연구원에 제가 충북에 훌륭한 과학자 한 분 찾아내 봐요?

이름 바꾸시겠습니까? 여기저기 문화원 있죠. 여기에, 예?

거기에 우륵이라고 하는, 박연이라고 하는 충북에 얼마나 훌륭한 음악가들이 있습니까? 문화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이름 다 집어넣죠.

그렇게 따지면 모든 기관 명칭이나 직속기관에다가 인물들을 그것도 이미 다 인지하고 있는 인물을 선양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통해서 이분들을 알리고 기리고 헷갈리는 부분들을 설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건 아니고요. 이거는 또 같이 동료 위원님들하고 해 보고, 그리고 백곡도서관 아무리 조그만 도서관이지만 백곡초등학교 도서관, 백곡도서관 치면 이미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백곡초등학교 도서관. 거긴 마을도서관 같은 역할도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박성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당연히 자료를 통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위원들이 심사하고 해야 되지만, 지금 자료가 수집돼서 박성원 위원님한테 보고하는 시간을 예상해 봤을 때 지금 혹시 박성원 위원님께서는 조례심사를 해서 의결을 하는 걸로 오전 일정이 되어 있는데 심사를 연기, 그러니까 자료검토를 연기까지 요청을 하는 건지 걱정이 되는데… 자료가 저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자료검토 이전에 의결 상정을 안 할 것이냐 이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일괄 상정, 일괄 심사는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위원장님이 의사진행 하는 데 있어서의 재량입니다.

재량인데, 아까 임기중 위원님이 심사를 일괄적으로 하자고 해서 그것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하면 되고 다만 의결만 분리해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 했던 거는 박성원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교육청서 만드는 시간과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우리가 예정했던 시간에 의결하는 상정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의사일정에 시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여쭤본 겁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백곡 문제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려서, 토론하다 보니까 의견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서 심사하면서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지났는데요. 마찬가지로 다른 기능도… 이거 한번 바꾸면 이제 바꾸지 마세요, 직속기관 명칭.

바꾸는 거 안 좋습니다. 바꾸는 거 안 좋고요. 바꾸면서의 이것이 또 인식되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인터넷에서도 다 바뀌어야 되고 지도도 바뀌어야 되고요, 또 행정기관에서는 간판도 바뀌어야 되고 굉장히 또 예산이나 행정의 낭비를 초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학연구원을 자연과학교육원으로 바꾸는 거, 이렇게 바꾸는 것들은 앞으로, 그다음에 교육정보원에다가 교육연구정보원이라고 바꾸는 거, 아예 그 조직의 기능이나 역할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지양해야 됩니다. 이름 바꾸는 것 큰 의미도 없어요, 보면. 그러면 애당초 해양교육원으로 하지 그래 이거 바꾼 지 얼마인데 또 해양수련원에서 해양교육원으로 바꿉니까?

앞으로 또 전체적으로 바꾸지 마세요. 안 바뀌도록 다 이렇게 검토된 거죠? 시대 변한 거 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자꾸 말… 아니 거기다가 ‘연구’자 하나 집어넣고선 하고, 수련원을 교육원으로 바꾼 것이 무슨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정책, 어떤 교육감의 정책적 내용으로 기관의 명칭을 바꾸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는 백곡이라는 지명 때문에 그랬는데, 중앙이라고 하는 것이 일제식 잔재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또 중앙총독부라고 하는 것들이 워낙 선명하게 우리들, 도민들한테, 국민들한테 각인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중앙’자를 집어넣어서 중앙교육연구원으로 하자, 그냥 교육도서관으로 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요.

아마 여기 입법예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의견 온 것 중에서도 그렇단 말이죠. ‘중앙’자를 다 차치하더라도 이 충청북도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 또 안으로 백곡도서관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그 기능에, 전체적인 충청북도교육청 소속의 도서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원도 있고. 이 컨트롤 기능이 있나요, 없나요? 아니 잠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건 대표 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이라고 하는 건 누차 얘기하지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국가적 범위에서, 우리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중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지위적 위치에서의 중앙적 기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 현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 중앙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교육청 소속의 직속기관인지 아니면 이 기관이 전체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내의 도서관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들의 센터적 역할, 컨트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컨트롤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역할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업무 자체는 아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대구에 있는 중앙교육원은 꼭 ‘중앙’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전을 했어도. 그것이 왜냐면 그냥 대한민국 교육연수원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교육부 산하에.

그러면서 중앙을 집어넣는 것은 이 연수원이, 별도의 교육청마다 연수기능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컨트롤 역할, 센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앙’자가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붙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도서관 기능이 교육청 직속이지만 전체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속의 도서관 정책들을 담당하고 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러면 그 기능들은 이 명칭에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주에 있는 조금 더 규모가 큰 일개 도서관이 아닌 충청북도교육청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센터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러면 중앙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그건 중앙도서관이 아니고요 대표 도서관이라니까요. 그거하고 틀린 거예요. 이 지방자치단체 빼놓고 그런 기능이 없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청주교육도서관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기능이 없다고 그러면. 그런 기능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 내는 역할을 명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앙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갔던 기능, 지금까지 전혀 없었으면 지금까지 잘못 붙어 있는 거고, 그러면 청주도서관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맞지 않으니까 ‘중앙’자가 저는 그런 개념에서 들어가야 한다고, ‘중앙’자는 들어가는 게 맞지 않다고 그러고… 아이고, 자꾸 얘기가 되는데요. 그 이름을 바꾸는데 그 ‘중앙’은 지방자치하고는 관계없다니까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의 도서관에 있어서의 센터적 기능을 하면, 컨트롤 기능을 하면 그 기능에 맞는 위치를 표기할 수 있도록 중앙이 됐든 다른 것이 됐든 들어가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충북’자를 왜 갖다 붙이나요.

거기다가 그냥 청주도서관 하면 되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그렇다 그러면.

근데 그것이 지역을 구분해서 도서관 정책을 컨트롤하는 기능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건 지나간 거고요. 하여튼 ‘중앙’자가 의견에도 있어서 이것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뺀 이유가 대표 도서관하고는 관계가 없고 일제식 지명이라고 그 논리를 가지고 뺐다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교육청 도서관 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적절하게 들어가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없고요.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원안에 관한 이 여부를 물어보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듯이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3장제3절의 제목 “충청북도백곡교육도서관”을 “충청북도교육도서관”으로 수정하고, 제14조제1항에 “충청북도백곡교육도서관(이하 “백곡교육도서관”이라 한다)”를 “충청북도교육도서관(이하 “교육도서관”이라 한다)”로,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8호, 제16조의2의 “백곡교육도서관”을 “교육도서관”으로, 제16조의 “백곡교육도서관장”을 “교육도서관장”으로, 부칙 제2조 및 별표 2의 “충청북도백곡교육도서관”을 “충청북도교육도서관”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뭐 사업내용 하나하나는 드릴 말씀 없고, 오전에 조직개편안을 대대적으로 하는 걸 통과시켰는데 지금 1월 달에 이 업무보고 받는 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도 들고, 3월 달에 체계적으로 좀 받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직개편 하면서 워낙 큰 폭으로 하고 이 본청 내에서도 업무의 이관도 있으며 또 지역 교육청으로 업무도 이관되고 사람도 또 배치가 되고 해서 이걸 잘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지금 또 업무가 다 바뀔 테고 삭 이제 섞여서 몇 달 있으면, 조직개편 하면서 보다 보면 누락이 되거나 또 업무가 이렇게 어떤 전담을 하던 사람들이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고 해야 되는데 놓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도 보면, 대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업무나 또 오늘 업무보고 받았던 거나 이것이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 삭 섞여 있다 하더라도 담당자가 또 바뀐다고 하더라도 또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했던 것들을 누락시키지 말고, 이렇게 2019년도 계획했던 대로 집행하는 데 빈틈없이 그렇게 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역 교육청으로 업무가 많이 이관되고 권한도 이전되면서 사람도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역 교육청의 지금 사무공간의 재배치나 업무공간의 여건, 그런 거는 문제가 안 생기나 한번 질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이관을 해 줬다고 해서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거기에 맞게 또 업무를, 사무를 보는 공간도 그렇고 어려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행정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 부분까지 신경 써서 시설적인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동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증평공고도 방문을 해 봐서 아까 쭉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교권에 관한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교권하고 학생인권과 충돌하는 지점이 아닌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언론에서는 그렇게 또 봐요.

학생인권이 강조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권이 추락하는 것 아니냐, 또 며칠 전에도 뉴스에. 그래서 교원명퇴 신청도 많고, 신규로 임용됐던 분들이 교원이라고 하는 것들에 관한 회의도 들 정도로 그렇게, 학교수업의 정상적인, 그러니까 일부 학교겠지만, 전체적으로 아니겠지만 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교권을 강화한다고 해서 전통적 방식으로 교사에게 힘을 주고 강압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것들을 허용해 주자라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사가 즐겁고 목표의식과 희망이 있어야지만 또 그것이 아이들의 교육에 연관되기 때문에, 교권이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그런 어려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 아이들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당해 연도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 계획으로 세워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지금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또 첨언하자면 아까 보니까 학교운동부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단순히 어떤 체육회의 연맹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보면 운동부 선수들 학교 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체육계라고 하는 속에서의 굉장히 군대적이고 강압적이고 위계질서적이고 그러면서 일정 정도 폭력이 수반되어 갖고 용인되어 왔던 과정들이 성인이 돼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운동부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과 대책도 있었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이 또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의 체육에 관한 문제가 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염두에 두셔서 2019년도 그렇게 사업 집행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굳이 하실 것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