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문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2019년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사업계획 세우시고 또 예산 확보하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작년도 농정국 예산이 얼마였었죠? 혹시 정책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작년 대비 5,779억 원이면 그래도 예산이 많이 더 확보됐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경제통상국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아요. 경제통상국이 약 1조 3,6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2019년도 사업계획을 세웠더라고요. 물론 기업이나 이런 데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차이 나는 것만큼은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농정국 예산도 조금 더 노력해서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 그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잠깐 거론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우선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농식품수출팀이 왜 경제통상국으로 이게 갔습니까? 과장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어제 경제통상국에서 보고를 받아서 그 내용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조직개편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에서 농식품수출팀을 가져갈 거면 전체를 다 가져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져가지 말든지 해야지 여기 농식품수출팀에 지금 한 분 남아 있죠? 한 분이 남아 가지고 과연 그 업무를 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업무를 혼자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다가 출장을 나가게 되면 그 자리는 공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외부인들 민원인들이 와서 충청북도에 11개 시군에서 누가 올지 몰라요,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러면 제천이나 단양이나 충주나 이런 데를 출장 나갔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걸립니다, 하루.

그러면 그날 업무는 공백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보조할 수 있는 인원이 한 명이라도 더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분이 부득불 다른 데 출장을 간다든가 또 다른 뭐 쉽게 얘기해서 휴가를 낸다든가 또 내지는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우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업무가 공백이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요?

아니 보세요. 그 유통지원팀이 업무를 같이 해서 본다고 하는데 실제로 공직자들에 대한 부분을 내가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내 업무 아니라고 그래서 “출장 갔습니다.” 하면 끝납니다. 그게 공직자들 기본적인 거예요.

왜? 자기 업무가 아닌데 그것을 관여해 가지고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직원들 있느냐고요.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초부터 제가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지사님한테라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직원을 하나 더 늘리든지 아니면 모든 업무를 경제통상국에다 다 넘겨주든지 이래서 어떤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 거지 혼자 앉아 가지고서 일이 되느냐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꼭 시정해 주세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사업소별 주요업무사항을 죽 한번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에서 실시하는 각종 농촌지역사업에 대해서 지금 나열된 게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될 거에 대한 부분만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보조사업이라든가 또 농촌의 지원사업이라든가 농촌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각종의 사업들에 대해서 그냥 지원만 할뿐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는 거에 또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많은 사업들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냥 우리 과장님이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가 지역 지역에 나가보면 농촌생태마을 복원사업이라든가 또 내지는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내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지적한 사항인데 수없이 많은 사업들이, 작년에 했던 사업이 올해 와 가지고 명칭만 변경해 가지고 새롭게 지원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국민이 낸 세금이 헛된 데로 엄청나게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그 지원되는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우리 도에서 바짝 조이지 않으면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매일 얼굴 보는 사람들끼리 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조금 잘못된 게 있어도 담당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변명하고 뭐하면 담당공무원이 그걸 지적해 가지고 감사 청구라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입장들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왜? 늘상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도예요, 도.

물론 업무가 많아지겠죠. 업무는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1개 군에 몇 군데씩만, 한두 군데씩만이라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에 또 부족하면 감사라도 파견해서 봐 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가면 그 주변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비 10%, 시군비 40% 해서 50% 지원하는 보조사업 주면 일반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부담 50%를 다하고 사업하느냐고요.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농민들이 들으면 원망할 수도 있지만 원망 듣는다고 그래 가지고 잘못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제일 문제는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가능하면 보조사업이 자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 처리를 하지 않고 업자들하고 묵계가 돼서 그냥 보조사업비만 가지고 자부담 처리한 것으로 만들어서 처리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 눈앞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굳이 보조금을 보조금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서 자부담 거기다 넣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또 단체별로 하는 사업들, 또 마을별로 하는 사업들, 소도읍가꾸기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 모든 이런 사업들이 그냥 돈만 주고 관리하지 않는, 사업계획만 잘 세워서 올라오면 그것 예산 내려주고 거기에서 그냥 다 일사천리로 정리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수없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뒷정리를 우리 공직자들이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나랏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 이미지를 우리 농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도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느냐하는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하나하나를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냥 여기 보면 사업계획 보면 매일 매년 똑같은 사업에다가 그냥 약간씩 변형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뭐 특별하게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좀 세워나갈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 여기에서 내가 어디라고 얘기하면 또 그쪽 마을에서 또 뭐 할 수도 있지만 A라고 하는 마을이 법원에, 검찰에 고발이 돼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아직도 그냥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나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이 말씀드리면 아마 우리 충청북도 도내에 여러 군데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을주민들끼리 고발하고 고소하고 공금을 횡령했네 안 했네 이래 가지고서 계속 고발·고소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냥 담당자니까 가서 검찰 가서 조사 받고 그래서 그 기간 넘어가고 벌금 나오고, 아니면 잘못돼 가지고 구속되고 이런 상황도 구속에서 풀려나고 나면 그냥 넘어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국장님이 안 계셔서 더 자세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지사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농시와 관련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죠? 지사님 입장에서는 농촌사람, 시골사람 이런 소리를 가능하면 농업과 도시를 이렇게 한데 묶어서 우리 촌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명칭만 바꾼 거지 실질적으로 농시에 대한 특별한 무슨 용역을 난 내가 봤을 때 이걸 꼭 용역으로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농정국의 실무담당자들이 직접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건 용역을 줄 문제는 아니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그 용역의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나요?

지금 용역을 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 의뢰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역을 주려고 하는 의도, 거기에 내용 이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에 관련된 부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1기에 약 한 200명 정도씩을 이게 1년짜리 농업대학이잖아요? 2년 동안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한 12억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거기에 그 12억의 주요 내용은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못 봤는데 주로 소요되는 경비가 어떤 건가요, 이게? 이 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 얻어지는 농민들의 혜택은 주로 뭔가요? 그 분야별로는 계획이 해마다 서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품목별이 주가 될 텐데 품목별로다 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또는 아니면 없는 품목들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우리 도내에 도에도 있나요? 청주시에는 있는 거 같은데 품목별연합회라는 게 또 만들어졌더라고요.

품목별연합회 쉽게 얘기해서 작목반이 아니고 그냥 품목별연합회라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의 작목 품목대로 해서 거기에 회장을 맡고 있는 다 거기에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끼리 단체를 또 만들어서 지원을 받는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는 기술센터를 관리하는 데가 기술원이잖아요, 그렇죠?

기술원은 우리 도의 산하기관이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품목별로 이중 삼중의 지원을 받아가는 이 잘못된 농정의 시스템을 계속해서 우리 관에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술원에서는 기술원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품목별로 해 가지고 품목별연합회라는 걸 만들어서 또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농정국에서는 농정국대로 각 뭐 농산과다 뭐 무슨 과다 해 가지고 과별로 해 가지고 축산과다 해서 또 지원을 별도로 또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이 이중 삼중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이제는 필요하다 이게 여기 지금 얼마입니까? 5,700억이라고 하는 1년 예산을 가지고 이 5,700억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들어오는 예산 따지고 하면 아마 6,000억이 훨씬 넘을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다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이잖아요. 이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인데 이 예산 중에서도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를 우리가 한번 농정국에서 앞장서서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해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제 얘기가 맞는지는 100%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범사업 올해 하고 그게 기간이 딱 정해져서 2년이고 3년이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딱 조례로 만들어 놓든지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올해 했다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몇 년간은 기술원에서 한다, 그 이후에는 우리 농정국으로 넘긴다 이런 아주 분명한 내용들이 나와 주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것을 그렇게 처리해 가야지 맞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도 일반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시범사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은 농업보조금에 대한 차등이 생겨요. 농업보조금에 대한 차등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기술원 사업만 받으려고 그래요, 기술원 사업만. 하여튼 기술센터 사업만 받으려고 그래요.

일선 시군에서는 기술센터 사업을 받아 가지고 보조금이 더 많으니까, 더 많으니까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농정국에서 내가 그 말씀을 원천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불신이 우리 농민들한테 크다라는 거죠. 왜 기술원에서는 기술센터에서는 보조금을 훨씬 더 많이 주는데 보조금 자체를 부담스럽지 않게 해 주는데 우리 농정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시군에 내려보내는 우리 도비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이 보조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러면서도 농민들한테는 보조금의 부담이 커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국에서 절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늘상 작년에 하던 것 올해도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농민들한테 돈 주고 뺨 맞는 이런 형태를 계속 맞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농민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도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데 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아까 보니까 뭡니까? 관정사업 있던데요, 관정사업. 이 한발 대비한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있었데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 도하고 연관되어 있고 도에 대한 업무를 어느 정도 아는 농민들만 항상 혜택을 보는 거예요. 순수하게 진짜 마을에서 일만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 보조사업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허덕거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책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잘 좀 연구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창섭… 거기 왜 양잠 관련사업소 과장님이 누가 가셨지? 그렇구나! 거기 원래 주 특기가 양잠 쪽 주 특기를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위생연구소장님 지난번에 제가 축산위생연구소하고 종축장하고 분리하는 것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가나요? 좀 끝까지 챙겨 주시고요. 우리 양잠 관련된 부분도 사실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양잠, 사실은 한때는 전 농민들한테 뽕나무를 심게 해서 참 시골에 가면 뽕나무가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누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 왔었는데, 요즘은 뭐 거의 일반인들이 보기 어려울 정도로 보이지 않는데 우리 양잠 농산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누구입니까?

여기 과장 퇴직한 과장님 말씀을 죽 하시던데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게 지금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중국 안 갔다 오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중국을 가면 사회주의 국가라 필히 우리 비단을 만들어내는 공장에를 한 번씩은 다 들러서 올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역으로 그쪽에서 우리가 옷감이라든가 옷이라든가 또 내지는 이 남방 같은 것 이런 것 많이 사 가지고 오시는 것 아마 여러분들 겪을 텐데요. 그렇게까지 우리 양잠이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국산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산물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어필될 수 있도록 정도는 해야지 되지 않겠나, 그냥 명맥만 유지해 나가는 이런 양잠의 어떤 사업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2019년도 시작하는 거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좀 이게 결과적으로는요 우리 전통산업 중의 하나인데, 전통산업 아까… 시간이 참 우리 하유정 위원님도 오셨고 이상식 위원님도 계신데 짤막하게 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해양관인가요? 밀레니엄타운에 짓고 있는, 지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죠?

그게 결과적으로 바다가 없는 우리 충청북도라고 해서 해양과학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 목적은 어떻게 보면 교육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교육용. 그러면서도 관광용입니다, 관광용.

그거나 우리 양잠의 누에 관련된 부분도 이게 전통산업인데 우리 젊은 아이들, 지금 커나가는 학생들이 이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산업이 어떤 산업인가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해양과학관에서 우리가 민물고기가 됐든 바다고기가 됐든 거기에서 우리가 가서 구경하고 결과적으로는 관광산업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한 군데다 집중시켜서 우리 도민들 또 어린 학생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누에와 관련된 부분도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의 옛날 일을 되찾아주는 이러한 사업도 필요하다고 난 봐요.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와서 옛날에 옷감을 짤 때 어떻게 짰나 그것을 물레를 돌려서 실을 뽑아내는 그 과정이라든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우리 어린 학생들이 와서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이 와 가지고서 아, 누에고치에서 만들어지는 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지금 노인분들 외에는 그것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기술을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그런 데 해양박물관이지만 또 한쪽으로는 우리의 전통산업도 같이 좀 해서 이거를 산업화시켜 가는 이러한 방법도 하나의 우리 도에서 특별히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들고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다 갔다 오신 내용들이에요.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런 계획으로 한번 세워 주세요.

논산 갔다 오셨잖아요, 논산. 논산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우리 안호 과장님이 새롭게 과장님이 되셨는데 논산에 가보고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도에도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다 공감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혀 안 나와, 뭐 하러 논산 갔다 왔어요, 우리 시간 내 가면서.

갔으면 결과가 나와서 그런 것들을 지사하고 우리 산업경제 위원들하고 앉아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도에도 그런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필요하다, 그 필요한 것을 우리 도에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진행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안호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안호 과장님은 이 업무를 오랫동안 봐 오시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논산 갔을 때 보고 느낀 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민원 때문에 이걸 설치하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라든가 이 국책사업비는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장소가 정말로 찾기가 어려우면 내가 얘기했지만 장소는 저하고 상의해 주시면 내가 좋은 자리 하나 대안해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다 기피하는 사업들이라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에너지 또 내지는 여러 가지 퇴비 이런 것들이 우리 도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왕 하는 거 광역적으로 크게 추진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임영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축산분뇨 자원화시설은 축협이나 농협 같은 데 맡겨 가지고는 나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봐요.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이걸 운영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 건 거의 같습니다, 어디서 하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하는 것이 그게 시설관리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업무의 원활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원장님 입장 난처하게 우리 하유정 위원님이… (장내 웃음) 여러 가지로 지사님이 표명한 사항들을 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답변은 얘기 안 하셔도 다 알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여쭙고 가겠습니다. 우리 일반현황 관련돼서 하나 좀 짚고 가겠는데요.

요즘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된다고 난리들을 치는데 왜 비어 있어요. 8명이 지금 현원에서 비어 있던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본원에도 지금 그렇죠, 2명.

센터에 3명 이렇게 비어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연구소는 이게 맞아요. 현재 42명 중 39명이 돼 있는데.

어때요? 지금 우리 기술원에 인력이 남지는 않죠, 부족하죠? 조금 이해 안 가는데 일반계약직은 180명을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일반계약직으로 와서 일하고 또 한 몇 달 쉬고 다시 오고 이런 상황들이죠? 이 사람들을 우리 국가법에 의해서 노동법에 의해서 만 2년 이상의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계약직으로 숙련이 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속해서 9개월씩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에 한해서는 정규직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 인원에 관련된 것은 진흥청에서 저기를 해 주나요, 아니면 도에서 인원을 제한하나요? 그런데 실링 자체가 전체 금액으로 이게 배정이 되나요 아니면 개인당, 개인당으로 이게 배정이 되나요? 거기에 대한 그 인건비에 대한 금액 한정액 이렇게 딱 정해서 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 말씀이시죠?

우리 원장님이 그렇게 인원이 부족하고 하면 지사님한테라도 건의해서 인원을 더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해 주시죠. 우리 송용섭 원장님 오셔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은데 이거 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일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예산이 없다는 거는 하나의 핑계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각종 예산 불필요한 예산들이 2019년도 신규예산에 많이 편성돼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우리 위원들이 참 어떤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불필요한 예산들이 돈이 남으니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지사님 공약사업이다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들 중에도 이거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사업들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이제 예산서에서 보면서, 제가 여쭙는 것은 그렇게 필요한 인원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이 돈 때문에 채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결과적으로 우리 도에 마이너스를 일으키는 현상이다 이렇게 봐서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와 연관돼 가지고 올해 보니까 예산이 4,460억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었어요? 4,000이 아니네요.

제가 잘못 봤어요. 그래 이제 보면 우리 농정국 예산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그 시범사업하고 계속사업하고 비율이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이거 보면 신규가 아니라고 적혀 있는 것은 계속사업으로다가 지금 진행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매뉴얼이 있나요? 몇 년 동안 했을 때에 국비나 지방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매뉴얼.

그런 비율이 전에도 있었나요, 우리 원장님 오시기 전에? 광역단체장이 거의 그런 예산을 안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 예산 한번 받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있었다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성을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 얘기했지만 어디 단양 쪽에 아로니아사업 여기 마찬가지예요.

블루베리사업이라든가 또 내지는 복분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고 이럼으로써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주체가 기술원이거든요. 기술원에서 품질을 만들어서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했고 그 지원해서 어떻게 보면 요즘 실용교육들 많이 하잖아요.

실용교육 다니면서 이 작물을 심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결과 어떠한 상황들이 초래될 것이라고 아주 귀에 쏙 들어오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그 농사를 짓기 시작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 가지고는 다 거둬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결과적으로 이것을 연구해낸 우리 기술원의 책임이다 난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이후에는 농정국에서 지원할 건 지원하고 시범사업 기간이 지나서 그 이후에는 농정국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범사업 기간을 소급해서 아니면 기간이 만료됐다고 그래서 중단해 버리면 그 중단돼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의 피해를 과연 누가 어떻게 보상할 거냐, 이게 우리가 권장만 했지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책임은 지지 않는 이런 농정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원장님이 어떻게 보면 순진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나오면요 신품종 나왔다 그러면 권장해요.

권장하고 아주 달콤한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만 하더라도 상당히 농촌지역이 민주화되어 있는 그런 농촌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과거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상부에서 지시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보급하고 보급해서 실적 올리는데 목적을 두고 상당히 많이 권장을 했어요.

그런 거를 저희들도 다 느끼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 농민들은 자기가 손해나는 일이면 절대로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맞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원장님 아주 소중하게 답변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이건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페스티벌 관련된 거가 내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청원생명축제를 여러분들 거의 다 가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청원생명축제가 실질적으로 청주·청원에서는 농산물판매 축제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생명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청원생명의 브랜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러한 축제인데 보통 며칠을 하느냐면 10일 정도 해요. 10일 정도 해서 거기에서 판매되는 판매가격이 보통 한 50억에서 60억, 많게는 칠팔십 억 이렇게 팔 때도 있었어요.

축제기간 동안에 비가 온다든가 날씨가 궂었다든가 이랬을 때는 매출이 떨어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왜 내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축제를 꼭 우리가 도내에서 해야 되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적어도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서울 같은 데 가서 우리 충북의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농산물을 판매도 할뿐더러 우리 충북의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축제의 분위기를 페스티벌 같은 거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난 이렇게 보는 건데 별수 없이 장소 임대료 관계고 물론 직원들이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피곤할 거예요. 피곤할 텐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도시의 어떤 중심적인 곳에 가서 이런 페스티벌을 우리 충북 기술원에서 주관해서 한다고 하면 좋은 페스티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제안을 좀 한번 드리는 겁니다.

박문희입니다. 이쪽 20쪽 보면 농촌융복합산업 내실화 및 건강한 노후생활에 이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11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좀 하나 얘기해 주실래요. 요즘에 그 결과적으로는 아주 미미한 사항인데 11개 군에, 시군에 1개소씩만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거 건물을 임대해서 합니까?

아니면 기존 경로당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관공서 같은 데 빈자리를 찾아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을이면 결과적으로는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이든지 아니면 경로당 이런 데다 지원하는 거죠?

뭐 의미는 상당히 있는 거 같아요. 의미는 있는데 이게 너무 미미해서 이게 활성화되면 각 시군에 전체적으로 보급해야 되는 시범사업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아까 농정국 내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문뜩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양잠 관련해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베 짜고 실 뽑고 그 실 뽑고 나면 번데기 나오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봐 오고 살았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것들. 그런 없어져 가는 전통산업 이런 거를 좀 더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짚공예 같은 경우에는요. 특성별로다가 시군별로 특성화돼 있는 어떤 노인의 어떤 시범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선일 거 같아요.

이게 일정한 거로다가 똑같이 5,000만 원씩 11개소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수요가 쌓여서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데까지도 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이 어느 동네가 됐든지 5,000만 원이 적다고 그러면 적고 많다고 그러면 많은 돈인데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에 5,000만 원을 주면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두부 만들어서 팔고 머위 기르고 감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어디 가면 감자를 이렇게 한다, 어디 가면 무엇을 한다 이런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입장 난처하게 우리 하유정 위원님이… (장내 웃음) 여러 가지로 지사님이 표명한 사항들을 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답변은 얘기 안 하셔도 다 알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여쭙고 가겠습니다.

우리 일반현황 관련돼서 하나 좀 짚고 가겠는데요. 요즘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된다고 난리들을 치는데 왜 비어 있어요. 8명이 지금 현원에서 비어 있던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본원에도 지금 그렇죠, 2명. 센터에 3명 이렇게 비어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연구소는 이게 맞아요.

현재 42명 중 39명이 돼 있는데. 어때요? 지금 우리 기술원에 인력이 남지는 않죠, 부족하죠?

조금 이해 안 가는데 일반계약직은 180명을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일반계약직으로 와서 일하고 또 한 몇 달 쉬고 다시 오고 이런 상황들이죠? 이 사람들을 우리 국가법에 의해서 노동법에 의해서 만 2년 이상의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계약직으로 숙련이 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속해서 9개월씩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에 한해서는 정규직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 인원에 관련된 것은 진흥청에서 저기를 해 주나요, 아니면 도에서 인원을 제한하나요? 그런데 실링 자체가 전체 금액으로 이게 배정이 되나요 아니면 개인당, 개인당으로 이게 배정이 되나요?

거기에 대한 그 인건비에 대한 금액 한정액 이렇게 딱 정해서 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 말씀이시죠? 우리 원장님이 그렇게 인원이 부족하고 하면 지사님한테라도 건의해서 인원을 더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해 주시죠. 우리 송용섭 원장님 오셔서 역동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은데 이거 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일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예산이 없다는 거는 하나의 핑계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각종 예산 불필요한 예산들이 2019년도 신규예산에 많이 편성돼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우리 위원들이 참 어떤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불필요한 예산들이 돈이 남으니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지사님 공약사업이다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들 중에도 이거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사업들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이제 예산서에서 보면서, 제가 여쭙는 것은 그렇게 필요한 인원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이 돈 때문에 채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결과적으로 우리 도에 마이너스를 일으키는 현상이다 이렇게 봐서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와 연관돼 가지고 올해 보니까 예산이 4,460억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었어요? 4,000이 아니네요. 제가 잘못 봤어요.

그래 이제 보면 우리 농정국 예산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그 시범사업하고 계속사업하고 비율이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이거 보면 신규가 아니라고 적혀 있는 것은 계속사업으로다가 지금 진행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매뉴얼이 있나요? 몇 년 동안 했을 때에 국비나 지방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매뉴얼. 그런 비율이 전에도 있었나요, 우리 원장님 오시기 전에?

광역단체장이 거의 그런 예산을 안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 예산 한번 받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있었다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성을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 얘기했지만 어디 단양 쪽에 아로니아사업 여기 마찬가지예요. 블루베리사업이라든가 또 내지는 복분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고 이럼으로써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주체가 기술원이거든요. 기술원에서 품질을 만들어서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했고 그 지원해서 어떻게 보면 요즘 실용교육들 많이 하잖아요. 실용교육 다니면서 이 작물을 심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결과 어떠한 상황들이 초래될 것이라고 아주 귀에 쏙 들어오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그 농사를 짓기 시작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 가지고는 다 거둬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결과적으로 이것을 연구해낸 우리 기술원의 책임이다 난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이후에는 농정국에서 지원할 건 지원하고 시범사업 기간이 지나서 그 이후에는 농정국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범사업 기간을 소급해서 아니면 기간이 만료됐다고 그래서 중단해 버리면 그 중단돼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의 피해를 과연 누가 어떻게 보상할 거냐, 이게 우리가 권장만 했지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책임은 지지 않는 이런 농정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원장님이 어떻게 보면 순진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나오면요 신품종 나왔다 그러면 권장해요. 권장하고 아주 달콤한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만 하더라도 상당히 농촌지역이 민주화되어 있는 그런 농촌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과거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상부에서 지시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보급하고 보급해서 실적 올리는데 목적을 두고 상당히 많이 권장을 했어요. 그런 거를 저희들도 다 느끼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 농민들은 자기가 손해나는 일이면 절대로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맞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원장님 아주 소중하게 답변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이건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페스티벌 관련된 거가 내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청원생명축제를 여러분들 거의 다 가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청원생명축제가 실질적으로 청주·청원에서는 농산물판매 축제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생명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청원생명의 브랜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러한 축제인데 보통 며칠을 하느냐면 10일 정도 해요. 10일 정도 해서 거기에서 판매되는 판매가격이 보통 한 50억에서 60억, 많게는 칠팔십 억 이렇게 팔 때도 있었어요.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두부 만들어서 팔고 머위 기르고 감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어디 가면 감자를 이렇게 한다, 어디 가면 무엇을 한다 이런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2019년도 기해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데 혹시라도 전에 있었던 사업계획 속에 있던 것들이 잘 마무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나 한번씩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제가 누구하고 통화했죠, 길종호 통화했지요, 다녀오셨나요?

저한테 전화 온 걸로는 뭐 해 준다고 그러고 아니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좀 이견이 있었던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고 그러면 다행이고요. 서둘러서 마무리를 해 주시고 또 하나 그 돈사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됐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여쭤봤는데 해결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러면 평수로는 한 5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런데 12억을 달라고 한다. 실질적으로 거기는 그 경자구역청 내에 무엇을 설치하는 지역은 아니죠?

그런 것도 이제 마무리를 거의 진 것 같네요. 이 문제는 잘 좀 챙겨서 해 주시고 그 주요현안사업 중에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 지역이 보면 북이면 내둔·화상·화하리로 돼 있거든요.

이 지역이 거의 농지정리를 한 지역이에요, 그렇죠? 농지정리를 한 지역은 결과적으로 산자부에서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농림부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우선적으로 농림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뭐냐 하면 지금 에어로폴리스 1지구도 지금 분양이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안된 상태에서 2지구는 다 분양이 완료 됐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항들이 아니고 그런데 3지구를 또 다시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래서 하는데 3지구 자체가 실질적으로 내수, 북이 중에 북이면에 그 농업지역으로는 가장 뜰이 넓은 지역인데 그 지역을 완전히 그냥 농지정리를 다 한 지역인데 그 지역을 경자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82.7만 평으로 돼 있는데 82만 평 정도라면 그 지역을 내가 너무 잘 아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임야로 돼 있는데도 그렇게 높은 산이 없는 덴데 임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기가 동네 근처에 임야가 있고 외곽 쪽으로 빠져나오면 다 답입니다, 답. 답이 거의 다인데 국가에서 어찌됐든 농림부에서 돈을 들여서 농사를 원활하게 짓기 위해서 농지정리를 하고 농지정리 해서 거기 경작로 만들고 다 배수로 만들고 이렇게 해 놓은 지역을 다시 어떤 우리가 산업의 발달에 목적으로 이거를 에어로폴리스로다가 지정받아 가지고 다시 별 수 없이 산업단지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단지 조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경제 위원으로서는 좀 용납이 가지 않는 그런 일을 지금 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직 도면을 안 봐서 우리는 도면을 지금 갖고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면 도면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에요.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내 얘기는 1지구도 지금 분양이 안 돼서 10대 때, 9대·10대 때 우리 직원들이 많이 혼났잖아요, 그렇죠?

취소하라는 둥 매각하라는 둥 MRO지역에서 이거를 저기하면서 엄청나게 말들이 많았던 지역인데 거기 분양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3지구를, 이거 뭐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진짜 내가 봤을 때 잘못된 사업목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하고 위원들하고 공유했을 때, 어떤 공감을 가졌을 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1지구는 어떤 용도로다가 지금 매각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1지구?

그런데 이제 이게 2010년도 이때부터 MRO지역으로 지정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해 오는 과정 속에서 아시아나한테 배신당했고 그다음에 창원으로 내려간 게 뭡니까? 예, 그쪽한테 또 배신당했고 이번에 에어로케이 관련되어 가지고 이 에어로케이가 과연 승인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좁다 보니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뭐 공항공사 이런 데 입김들이 너무 세서 실질적으로 한 회사한테 상당히 많은 비중이 있는 것 같아요, 에어로케이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면 우리 윤치호… 부장입니까, 지금?

윤치호 부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계획도 또 어떤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여기 안 되면 여기하고 여기 안 되면… 아니 관에서 도대체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계획을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자꾸만 범위만 넓혀 가려고 할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충청북도 행정이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지금 오송에 역세권 개발이 2006년도부터 시작된 게 아직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관에 문제가 있다, 관에.

아니 땅값 좀 비싸다고 해 가지고 정주여건 안 만들고 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우리 세종시로 계속해서 인구 유출된다고 해 가지고 하면서 왜 우리 지역에 정주여건은 만들지도 않고 저 모양 만들어 놓고 더 잘 아시잖아요. 또 이것도 완벽하게 지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3지구를 또 만든다고 한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위원들이 이것 과연 승인해 주겠느냐 이 얘기죠, 예산 올라오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대로 해 놓고서 뭐 하나라도 완벽하게 처리하고 나서 그다음 문제에 접근해 가는 것이 그게 도를 위한 일이지, 사업부서별로다가 그냥 먹고 놀 수 없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또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드는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어찌됐든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세요.

하셔서 이 정확한 명확한 1지구 2지구, 2지구도 분양이 됐으면 어디 어디 분양이 됐고 MOU를 한 데가 어디고 투자협약을 한 데가 어디고 한 거를 우리 위원들한테만이라도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거를 승인을 하든지 하지 이것을 업무보고라고 해 가지고 이거 가지고 와서 그냥 떡하니 3지구 개발한다고 개발계획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아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1지구에 항공정비와 관련된 업체가 들어왔을 때 부수적인 것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2지구에는 공간이 없으니 3지구라도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맞죠? 예, 그 말씀을 저도 이해해요.

저도 이해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런 문제를 이제 와서 생각했느냐 이 얘기죠. 답답하다는 거지 제 얘기는.

그러니까 다른 말씀드릴 건 없고 어찌됐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1지구에 대한 부분은 뭐 수없이 얘기 들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2지구가 지금 업체들이 다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MOU도 하고 했을 테니까 그런 부분, 그냥 말로만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믿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와서 설명해 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3지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게 길지 않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줘 봐요. (집행부 직원이 의원석 쪽으로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