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희망찬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살기 좋은 농촌, 미래 첨단농업도 건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청년농업인 양성과 6차 산업 확대를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등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직원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여 18만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농업기술원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 농업기술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농정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이강명 농업정책과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비닐온실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스마트팜을 얘기하는 겁니까?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낙현 과장님 FTA 때문에 폴란드에서 아로니아 분말을 수입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EU하고 이렇게 FTA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떻게 그냥 자생적으로 그냥 수입한 거예요? 아, 문제의 초점은 FTA 때문에 수입해서 피해를 입었다면은 FTA기금 가지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상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잠깐 우리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 도입 연구용역 아울러 가지고 그럼 직불제 개편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하는가 혹시 알고 계세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은 하락한 만큼 보전해 주겠다 농산물 가격 유지정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그거는 좀 가늠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농가소득이 적어졌다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보전해 준다. 그거는 하여튼 좋습니다. 용역 나오면 보기로 하고 어쨌든 지난 5개 시군에서 농산물가격 유지정책은 지금 조례로 제정되고 있는 거죠?

제정돼 있죠, 지금? 5개 시군이 미제정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독려하셔 가지고 이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이왕 얘기했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37쪽에 충주댐 유기농복합타운 조성이 돼 있는데 현안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그 괴산이 유기농연구소도 있고 유기농 시군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하고 어떤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합되는 거 중복되는 거 그런 게 문제점이 없나요?

그럼 지사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유기농 특화도를 만들어서 우리 수출을 하자 이런 목적은 지금 각 시군별로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이뿐만 아니고 타 시도도… 아, 시도가 아니고 우리 시군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만들어져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예, 임영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2시11분) ○위원장 박우양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하게 될 동 조례안은 의원발의된 조례안으로 이미 관련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식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강명 과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 1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송용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희망찬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세계와 경쟁하는 충북농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스마트한 농업과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초를 마련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163만 도민과 18만 농업인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자랑스러운 농업기술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송용섭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명수 행정지원과장님이 국외연수로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송용섭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수박 얘기 나왔는데 진천 보탑사의 수박이 1년이 있어도 그냥 끄떡없다고 그런 신문기사가 났는데 수박연구소장님? (웃으며) 잘 알겠습니다.

저는 보관이 잘 되면은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수박 보관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질의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단양의 아로니아 문제는 농정국에 이렇게 일원화시켜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아까 박문희 위원님 질의할 때 그 인력문제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쭉 이렇게 보면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충북농업의 현재와 미래비전 제시하는 게 큰 의미로 돼 있고 금년도 비전으로 돼 있는 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할지언정 4차 산업혁명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농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라든지 그런 조직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을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스마트팜 뭐 스마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조직도 스마트로 좀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직을 갖다가 이렇게 잘 조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끝으로 또 질의하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농업기술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4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강명 과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조례안 1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나.

농업기술원 송용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희망찬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세계와 경쟁하는 충북농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스마트한 농업과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초를 마련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163만 도민과 18만 농업인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자랑스러운 농업기술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송용섭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명수 행정지원과장님이 국외연수로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송용섭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수박 얘기 나왔는데 진천 보탑사의 수박이 1년이 있어도 그냥 끄떡없다고 그런 신문기사가 났는데 수박연구소장님? (웃으며) 잘 알겠습니다.

저는 보관이 잘 되면은 연구를 좀 해 가지고 수박 보관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질의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단양의 아로니아 문제는 농정국에 이렇게 일원화시켜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하기도 하고 아까 박문희 위원님 질의할 때 그 인력문제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쭉 이렇게 보면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충북농업의 현재와 미래비전 제시하는 게 큰 의미로 돼 있고 금년도 비전으로 돼 있는 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할지언정 4차 산업혁명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농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라든지 그런 조직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을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스마트팜 뭐 스마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조직도 스마트로 좀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직을 갖다가 이렇게 잘 조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끝으로 또 질의하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농업기술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4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전형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년 희망찬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새로 부임하신 전형식 청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지난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충북의 장기발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12월 22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전형식 청장님께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간단한 인사말을 들어본 후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전형식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식 청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163만 충북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형식 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박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선 1지구가 에어로폴리스 1지구가 한국공항공사에 매각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지난번에 했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그럼 면허가 나면은 거길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지구 잘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2지구는 120% 됐다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120%가 됐으니까 3지구를 해야겠다 해서 3지구에 용역비를 받아놨지요? 추경에 반영시켰잖아요.

얘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제2회 추경이 몇 월 달이에요, 5월 달인가요? 작년. 그럼 이거 지금 현재 작년 추경 받았는데 명시이월된 거예요, 27억?

오래 전부터 검토한 그런 내용인데 이제 다시 하겠다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 해 가지고 그게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기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전 우려가 수도권에 기업들이 안 온다고 지금 얘기돼 가지고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이게 잘 닦아놓고 기업들이 딴소리할까 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지 않도록 꼭 붙들어 매가지고 얘기했던 사람들 대기업 물류 쪽에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로 온 청장님, 어떤 말씀하실 거 있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